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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5.10 I 오희나 기자
“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마켓인]“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가 건설사 현금성자산의 93.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육성훈 기업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이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육성훈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3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책임준공 약정은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대주단과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육 선임연구원은 “건설사는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 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됐고, 이에 따라 공정 지연 현상이 심화돼 책임준공 기한에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책임준공 의무에 따라 건설사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인수 위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는 “최근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주상복합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신세계건설에게 채무 인수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다 보니 하루 빨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의 니즈가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NICE신평은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 공정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잠재 손실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도급현장의 32.2%(현장 수 기준)가 공정지연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설명이다.육 선임연구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직접 PF 보증 관련된 잠재 위험 손실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책임준공 약정과 관련된 잠재 손실 금액 3조8000억원을 더하면 PF 보증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1000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준공 손실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과도한 PF 우발채무 또는 재무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I한라 등을 꼽았다.그는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펀드 조성을 진행했고, 올해 1조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HLD&I한라는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리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향후 NICE신평은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한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5.09 I 박미경 기자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며 반포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개발의 시작을 연 반포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세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를 교부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3주구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경 입주 예정이다.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를 포함해 현재 반포동에 공사 중인 재건축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총 3곳이다. 반포동에 1000가구 이상 규모 신규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반포미도1차만 남은 상황이다.반포동 중심의 빠른 재건축 사업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751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5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포동은 9870만원으로 서초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신고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준공 전인 1월 전용 200㎡ 타입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 234㎡ 타입이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도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타입이 지난 3월 29억 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면적도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아직 준공 전인 재건축 사업들까지 입주하게 되면 반포동은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는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더 팰리스 73’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포동의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반포는 대규모 공원과 한강,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강남권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곳으로서 강남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데 이어 재건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강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미 100억 아파트 시대를 열며 강남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반포동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과 더 팰리스 73 등이 준공되고 나면 또 한 차례 큰 폭의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아름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재개발 정보로 빌라 매입…금감원, 신탁사 대주주 사익추구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를 적발했다.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주며 평균 18% 수준의 고리 이자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신탁사는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에 달한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건도 적발됐다. 한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려고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대여 전 5.5%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지난 3월 36.5%로 뛰었다. 시행사 등에 대해 사금융을 알선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한 건도 있었다. 한 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실이자율이 37%에 육박하며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금감원 측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처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7 I 김보겸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DGB금융 1분기 순익 33% 감소…부동산PF·기저효과 등 영향(종합)
  • DGB금융 1분기 순익 33% 감소…부동산PF·기저효과 등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적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GB금융은 올해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을 전했다.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DGB금융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DGB금융그룹은 2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11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168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준이다.DGB금융은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양호했으나 2023년 1분기 비이자이익(1940억) 호조세의 역기저 효과와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가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DGB대구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가 이어진 결과다. 다만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10.0%)으로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비이자이익 또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DGB금융 “은행 대출자산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향후 대손비용이 안정될 시 은행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DG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과 DGB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49억원,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은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 철저한 내부통제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부동산PF 익스포저 9000억 수준…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도”한편, DGB금융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가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올해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DGB금융 CFO인 천병규 전무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DGB금융의 부동산PF 관련 전체 익스포저는 9000억원으로, 절반이 중후순위”라며 “충당금 적립율은 19%지만, 추가적인 적립 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천 전무는 대구 지역의 경기도 올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큰 문제로 지적된 대구 지역 부동산 미분양 증가는 고점을 치고서 안정화되고 있다”며 “대구 지역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공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1~2년 새 미분양 상황이 해소되면 부동산 경기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DGB금융은 주주환원율 30% 달성을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12% 달성이 필요한데, 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천 전무는 ““지난해 초 주주환원 정책의 기본 틀이 CET1가 12%를 상향 돌파해야 30% 이상 주주환원율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12% 수준 CET1 도달에는 시중은행 전환 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최정훈 기자
살얼음판 PF, 여유 부리는 정부
  • [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 부리는 정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우려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다. ‘4월 위기설’이 난무했던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5월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다.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터진다고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는 다시 달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당장 부동산 PF를 둘러싼 경고음은 사그라들긴커녕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각종 지표는 긍정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건설사는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부동산 PF 우려에 짓눌려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NICE신용평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CR) 전망을 ‘부정적’으로 대거 강등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됐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양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2.7%를 기록하면서 같은 해 9월 2.4%보다 소폭 올랐다. 1년 전 기록했던 연체율인 1.19%와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위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6.84%로 같은 해 9월 말 기록했던 5.56%와 비교할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한국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 자산이 총 2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24% 수준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중 브릿지론이 1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금융의 절반 이상인 약 53%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릿지론은 착공 전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서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주고 조달하는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한신평은 저축은행 브릿지론 사업장의 43.4%의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이라고 분석했다.미분양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194가구로 전월 1만1867가구 대비 2.8% 증가했다.그럼에도 정부는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명확한 근거도 대책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0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릴 곳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려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하고 상세한 방침이 없다면 0월 위기설은 숫자만 바뀌며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2024.05.02 I 안혜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삼정KPMG "부동산PF 익스포저 200兆…"건전성 강화해야"
  • 삼정KPMG "부동산PF 익스포저 200兆…"건전성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사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별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30일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 135조6000억원으로 3년 새 46.6% 증가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삼정KPMG는 “최근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며 “특히 지방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4사분기 29.5%까지 급락한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 70%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이에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부동산PF 대출의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다.건설사는 자금조달 부담과 함께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탁사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부담과 더불어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저축은행·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높여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진단?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위험관리 기준과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 실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직원들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보고서는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기업구조조정)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4.30 I 김보겸 기자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874호 대비 0.1%(90호)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0.1%(69가구) 증가했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호로 전월 1만1867호 대비2.8%(327호)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3월 주택 착공은 1만1290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착공은 4만5359호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수도권 착공은 8025호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지만, 지방은 3265호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41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8.1% 감소, 지방은 2만1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3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만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호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호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호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호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764호로 전월 대비 89.4% 감소했다. 3월 누계(1~3월) 분양은 4만2688호로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797호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호로 전월 대비 86.0% 감소했다. 3월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4일~24일)으로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다만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762호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지방은 2만192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9.3% 증가했다. 준공은 4만9651호로 전월 대비 28.2%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준공은 12만5142호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호로 전월 대비 21.0% 늘었고 지방은 3만1189호로 전월 대비 32.9%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수도권은 5만3608호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지방은 7만1534호로 전년동기 대비 71.2% 늘어났다.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10만1961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6042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 여파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00명 이상의 정직원 신규 채용을 단행할 전망이다.30일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하반기 정직원 103명의 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LH 인력 확대 방안의 심의를 승인하며 LH는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릴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와 LH는 조직 혁신을 위해 약 1만 명의 임직원을 20%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인력 1139명을 감축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부실시공 사태까지 겪으며 LH 인력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 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위기로 LH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실제 LH는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 감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년간의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쇄신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인력이 충원되면 또다시 방만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만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 달 4만가구가 신규 물량이 전국 아파트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일정을 미뤘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풀리는 것인데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 : 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43개 단지로 총 3만9593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직전달인 총 2만 2882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나는 수치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가구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자료 : 직방지방에서도 내달 총 1만6189가구가 공급되며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특히 내달 늘어나는 분양 풀량은 미분양 가구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거 풀리고 있어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5만7925세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6만3755가구로 2개월 만에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평균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의 경우 최근 대구 범어동과 같이 입지적으로 학군지라는 특수성이 없는 이상 한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분양가의 경쟁력 그리고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구감소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 결국 ‘자녀 교육 문제’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연금 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명문대학의 지방 분산이나 출산 시 연금 혜택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데 출산율은 1.6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설계 방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도심,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 등으로 구분돼 도시가 설계된 나라를 찾기가 드물다”며 “이렇게 공간이 설계되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영향이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며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대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채 대표는 “불변의 법칙 책에 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는 IMF이며 ‘흉터’로는 전문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의대열풍이 불고 대치동과 노량진이 급부상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주택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와 교육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늘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지방으로 가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라면서 “우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택지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 강남 내 학교를 들이며 문제가 해결됐었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미분양 사들이고 취득세 낮추는 접근 방식이 아닌 우선 좋은 학교가 분산배치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못 받은 돈 2000억 늘어난 금호건설…현금흐름 ‘적신호’
  • [마켓인]못 받은 돈 2000억 늘어난 금호건설…현금흐름 ‘적신호’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지난해 금호건설(002990)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업황 악화로 매출채권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하자 속출 논란에까지 휘말리면서 기업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채권은 4654억원으로 전년 2541억원 대비 2113억원(83.2%) 증가했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판매대금’으로 정상적인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부실채권이나 악성채권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 공사 현장(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특히 공사미수금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매출채권 가운데 공사미수금은 1082억원에서 2733억원으로 152.6%(1651억원) 늘었다. 미수금은 도급받은 공사 및 분양을 완료하거나 약속한 진행률에 도달했을 때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공사를 진행했으나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돈인 미청구공사액은 1409억원에서 1861억원으로 32.1%(452억원) 증가했다. 받아야 할 외상값이 늘면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7.6회에서 지난해 6.2회로 둔화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하고 장부에 매출채권으로 인식한 금액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매출채권의 체류기간도 11일 이상 길어졌다. 받을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현금·예금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일수로 나타내는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48.1일에서 59.2일로 늘었다. 회전일수가 길어지면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자금회전이 어렵게 된다. 자금의 회전 속도 둔화로 인해 지난해 금호건설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금호건설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1년 1819억원 △2022년 570억원 △2023년 -1545억원을 기록했다.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오다 지난해 현금 유출이 커지면서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작년 연결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1545억원 △투자활동 현금흐름 1443만원, △재무활동 현금흐름 302억원을 기록했다. 통상 기업의 현금흐름은 이와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수이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음수일 때 건전하다고 판단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금호건설의 경우 업황 악화로 매출채권이 급증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며 “매출채권 조기 회수 등 공사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연서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시세차익 5억"…'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 "시세차익 5억"…'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에 2만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84㎡A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 투시도.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높은 경쟁률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높은 분양가와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 등에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이며, 1년간 전매제한이 있어 바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입주 일정도 올 11월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기한도 넉넉하지 않다. 다만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시세차익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2만명 이상 몰린 것이다.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기준 19억~20억원에 거래됐다. 단지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시세차익이 5~6억원 가량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며, 계약은 5월3일 홍보관에서 진행한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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