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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하게 돼 부족함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하게 돼 부족함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결국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해 변칙적인 ‘위성정당’ 창당을 반복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아울러 여당에 조정훈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홍익표(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5·18 민주항쟁 정신의 땅 광주에서 이번 총선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다”며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연합정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 방지와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며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갈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직 사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그는 “이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흡수 합당이 완료된 지 41일째지만, 여당은 조정훈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의 틀을 무너뜨리고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적 절차를 따지지 않더라도, 조 의원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보임 문제를 뭉개왔다”면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민생법안을 막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탄 조끼’를 자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등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결국 총선 시기가 다 돼서 특검법이 처리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민생을 가로막는 법사위 ‘알박기 꼼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06 I 김범준 기자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하기로 결심한 만큼 “교묘한 말장난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위원장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 나설 때 말장난은 위험하다. 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운동권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 없다. 미안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한 걸 한 번도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힌 바 있다.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92학번이잖나. 그러면 91년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 또 김기정 성균관대 학생이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서 92년 노태우 정부 말에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중에 한 시기다”면서 “그 동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금 왜곡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거기서 왜 광주항쟁 때 유치원생이었다, 소리가 나오나. 광주항쟁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 위협 더할 나위 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말 엉망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경제생활”라고 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소득 줄어들어,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뜬금없는 이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정치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운동권 청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1.25 I 김미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경기도 평택시◇지방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문종호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지방사무관 △총무과장 장일현 △문화예술과장 임상성 △안중출장소 세무과장 이은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진석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장진수●법무부◇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고위공무원 전보 △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부산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노희동◇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조순남 △대전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용권 △부산고검 총무과장 손주근 △순천지청 사무국장 오은택◇검찰부이사관 전보 △수원고검 총무과장 조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성남지청 사무국장 김동욱 △법무부(세종연구소) 한생일 △법무부(국방대학교) 이은상◇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한일철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재진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문재식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상우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민자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수원지검 수사과장 설용원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두길 △강릉지청 사무과장 정한석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보균 △대전지검 조사과장 송성철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진선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한형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충주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관영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기영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윤대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창원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선철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수사과장 서동희◇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허종욱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곽재문 △대검찰청 감찰2과 정석현 △서울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정연 △광주고검 사건과장 안호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영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영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최정열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윤희창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김재섭 △서울북부지법 집행과장 설우용 △서울북부지법 조사과장 박승주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태곤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조성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고양지청 총무과장 소진호 △인천지검 총무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집행과장 신광섭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수원지검 총무과장 유대식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성남지청 총무과장 임용희 △평택지청 사무과장 함찬신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천안지청 총무과장 진성창 △대구지검 사건과장 금광식 △ 부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동희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추영종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신상성 △울산지검 사건과장 배정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집행과장 정영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여문숙 △마산지청 사무과장 최준형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이석◇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호영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영호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용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강인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신병현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찬 △서울고검 이진욱 △대구고검 정종욱 △부산고검(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이돈식 △서울중앙지검 박범국 △서울중앙지검 임호성 △서울중앙지검 남상욱 △서울중앙지검 한성군 △서울중앙지검 신동주 △서울중앙지검 박준국 △서울중앙지검 이정한 △서울중앙지검 이승권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용인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이진균 △서울동부지검 최수영 △서울동부지검 김대경 △서울남부지검 조운형 △서울남부지검 이태석 △서울남부지검 박종준 △서울남부지검 장현천 △서울남부지검 정홍순 △서울북부지검 정철수 △서울북부지검(금융감독원) 김정수 △인천지검 조형철 △인천지검 김창현 △수원지검 윤진희 △수원지검 이옥현 △수원지검 김종수 △수원지검 문병곤 △수원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상기 △성남지청 임동석 △성남지청 이해춘 △성남지청 이춘재 △대전지검 송승열 △대전지검 황정원 △대전지검 이상희 △대전지검 신진국 △청주지검 고옥수 △청주지검 지응석 △청주지검 이교웅 △대전지검 김철호 △대전지검 안창호 △대전지검 김진섭 △대전지검 유문식 △대전지검 박원진 △대전지검 인덕용 △대전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김은순 △부산지검 박은성△부산지검 강병구 △부산지검 한창호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김병일 △부산지검 이상업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경보 △부산지검(국무총리비서실) 임윤규 △울산지검 김일중 △울산지검 이창규 △울산지검 장원일 △창원지검 남복현 △창원지검 박찬주 △창원지검 이유진 △창원지검 박권진 △광주지검 장영수◇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이병록 △서울중앙지검 이보열 △인천지검 김경식 △부산지검 박상주(이상 29일 자)●질병관리청◇과장급 승진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김종희◇과장급 전보 △결핵정책과장 박영준(24일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고은영
2024.01.23 I 이연호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 검찰공무원◇고위공무원 승진△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고위공무원 전보△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부산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노희동◇검찰부이사관 승진△대검찰청 집행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조순남 △대전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용권 △부산고검 총무과장 손주근 △순천지청 사무국장 오은택◇검찰부이사관 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조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서진학 △성남지청 사무국장 김동욱 △법무부(세종연구소) 한생일 △법무부(국방대학교) 이은상◇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부 법무과 한일철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재진 △법무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문재식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박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상우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민자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수원지검 수사과장 설용원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두길 △강릉지청 사무과장 정한석 △원주지청 사무과장 이보균 △대전지검 조사과장 송성철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진선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한형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정인 △충주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관영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기영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윤대규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창원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선철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수사과장 서동희◇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허종욱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곽재문 △대검찰청 감찰2과 정석현 △서울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정연 △광주고검 사건과장 안호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영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영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최정열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윤희창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김재섭 △서울북부지법 집행과장 설우용 △서울북부지법 조사과장 박승주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김태곤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조성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고양지청 총무과장 소진호 △인천지검 총무과장 고익찬 △인천지검 집행과장 신광섭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수원지검 총무과장 유대식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성남지청 총무과장 임용희 △평택지청 사무과장 함찬신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연천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천안지청 총무과장 진성창 △대구지검 사건과장 금광식 △ 부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부산지검 조사과장 이동희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추영종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신상성 △울산지검 사건과장 배정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정국 △창원지검 집행과장 정영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여문숙 △마산지청 사무과장 최준형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이석◇검찰사무관 승진△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호영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이영호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용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강인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신병현 △대검찰청 감찰2과 이기찬 △서울고검 이진욱 △대구고검 정종욱 △부산고검(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이돈식 △서울중앙지검 박범국 △서울중앙지검 임호성 △서울중앙지검 남상욱 △서울중앙지검 한성군 △서울중앙지검 신동주 △서울중앙지검 박준국 △서울중앙지검 이정한 △서울중앙지검 이승권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용인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이진균 △서울동부지검 최수영 △서울동부지검 김대경 △서울남부지검 조운형 △서울남부지검 이태석 △서울남부지검 박종준 △서울남부지검 장현천 △서울남부지검 정홍순 △서울북부지검 정철수 △서울북부지검(금융감독원) 김정수 △인천지검 조형철 △인천지검 김창현 △수원지검 윤진희 △수원지검 이옥현 △수원지검 김종수 △수원지검 문병곤 △수원지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상기 △성남지청 임동석 △성남지청 이해춘 △성남지청 이춘재 △대전지검 송승열 △대전지검 황정원 △대전지검 이상희 △대전지검 신진국 △청주지검 고옥수 △청주지검 지응석 △청주지검 이교웅 △대전지검 김철호 △대전지검 안창호 △대전지검 김진섭 △대전지검 유문식 △대전지검 박원진 △대전지검 인덕용 △대전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김은순 △부산지검 박은성△부산지검 강병구 △부산지검 한창호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김병일 △부산지검 이상업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경보 △부산지검(국무총리비서실) 임윤규 △울산지검 김일중 △울산지검 이창규 △울산지검 장원일 △창원지검 남복현 △창원지검 박찬주 △창원지검 이유진 △창원지검 박권진 △광주지검 장영수◇마약수사사무관 승진△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이병록 △서울중앙지검 이보열 △인천지검 김경식 △부산지검 박상주
2024.01.23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피습` 후 배후 찾는 민주당…당내선 "전쟁 끝내자며 부추기나"
  • `이재명 피습` 후 배후 찾는 민주당…당내선 "전쟁 끝내자며 부추기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대여공세에 나섰다. 정부 당국이 사건 직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다, 수사 정보를 비공개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책기구를 띄우며 연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복귀를 앞두고 억지로 전선을 구축하려는 양상이라며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에서 은폐수사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범죄자 신상, 경력, 검색기록 등 모두 공개하라”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정부 당국이 수사를 은폐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역시 허위 문자를 작성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의 무전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논란이 정치적 오해나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입장을 절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테러라 했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신상은 물론 그의 사회적 경력, 8쪽 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자 중대범죄”라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하라. 이 사람의 모든 사회적 커리어와 통화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사회적 관계망 등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것이 축소·은폐됐다는 진실이 폭로되며 6월 항쟁의 깃발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빗댔다.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누구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당국이 이 사건의 축소와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위원장은 그 근거로 △경찰의 수사정보 미공개 △피습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 보고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 등을 들었다.그는 “국무총리실과 수사당국, 정부 측은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축소·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기획하고 배후에서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네번째 회의 연 `정치테러대책위`…“의료 정보 수집 행위 유감”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오전에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대책위에 새로 합류한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응급조치에 매진하는 응급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 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 왔다”며 “이에 동행하던 당직자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줄 것, 그리고 응급 구조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병원에서도 정보과 형사들이 나타나 환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했다며 “당국의 의료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왜곡되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환자와 환자 가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영입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은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정치테러범의 범행 동기 수사를 경찰 손에만 맡기지 않고 전국민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대책위에서 직접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여공세 과열 양상에 당내선 “과하다”며 우려도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후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하자 이를 고리로 대여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자칫하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가 잘 회복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포용과 통합 대신 전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전쟁같은 정치를 끝내자고 해놓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당직자들 역시 우려가 크다. 한 관계자는 “당내에선 이게 전부 ‘과하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2024.01.16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 공감 않는 극단적 언행하는 분, 당에 자리 없다"
  • 한동훈 "국민 공감 않는 극단적 언행하는 분, 당에 자리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당 사무처당직자 시무식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바탕에 둔 생각이라면 되도록 넓고 깊게 포용할 때 함께할 때 비로소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어떤지를 국민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다. 물론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극단적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지고 주류가 되고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수십년간 내려온 합리적 생각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 발 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응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공당이고 저는 공인이다. 잘못할 땐 확실히 비판하고 감시해달라”며 “막상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천시의회에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엔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1.05 I 경계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 논란에…與, 윤리위서 징계 논의
  • “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 논란에…與, 윤리위서 징계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4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에서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물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허 의장은 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허 의장에 대해 즉각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왜곡된 자료를 배포한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 정강·정책에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문화 돼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4 I 김기덕 기자
진보 텃밭서 '진심' 강조한 한동훈 "5·18, 헌법 정신과 일치"(종합)
  • 진보 텃밭서 '진심' 강조한 한동훈 "5·18, 헌법 정신과 일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를 맞아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5월의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카드를 꺼냈다. 한 위원장은 “하기 싫은 숙제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라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더 잘 살게 해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5·18 정신 들어가면 헌법 더 자랑스러워질 것”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저나 저 이후 세대는 광주에 대해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예산·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권력을 어떻게 써야 우리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호남에 진심임을 강조한 그는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묘지 참배 직후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헌법 수록에)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피력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5·18 운동과 부마 항쟁,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표결 절차를 밟진 못하고 폐기됐다. 개헌 절차를 두고 한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투표도 해야 해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 (개헌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자체엔 찬성했지만 “원포인트 개헌하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헌법과 관련해 여러 시급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역 물갈이’ 부인…“국민께 잘 봉사할 분 공천”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공천 방식을 두고 관심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 원칙을 재차 내세웠다.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맡겠다고 밝히며 인재 영입까지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것이 영남권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는 신호탄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천과 인재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국민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국민 보기에도, 통과할 분을 (공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기는 공천과 공정한 공천 절차는 현실에서 충돌할 수 있는데 사심 없이 국민과 우리 당이 승리하는 방향을 정확히 균형 잡는 역할을 마다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직후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4 I 경계영 기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나스닥 1.18%↓
  • [뉴스새벽배송]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나스닥 1.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팽배했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식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했다. 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고 올해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 드론에 의해 살해된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03명이 사망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남양유업(003920)과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하락 마감…나스닥 1.2%↓-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4.85포인트(0.76%) 하락한 3만7430.1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02포인트(0.80%) 떨어진 4704.8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3포인트(1.18%) 밀린 1만4592.21로 장을 마감.-애플의 주가 하락에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한 데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까지 오르면서 변동성 확대-이날 발표한 미국 공급관리학회(ISM)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집계돼 전월의 46.7보다 높았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7.2도 소폭 상회.◇연준 “올해 금리인하 적절..경로는 불확실”-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견해를 담아 제출한 전망을 토대로 할 때 거의 모든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다만 위원들은 2024년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정책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중한 견해도 보여.-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 80%에 달했지만 현재 70.8%까지 낮아짐.3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도시 케르만 사헤브 알 자만 모스크 근처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연속 폭발생해, 이란 긴급구조대가 부상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식서 폭발…100여명 사망-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쳐.-이란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날 폭발 사고를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 그 배후에 대해 이스라엘에 무게를 두고 있어.-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며 “그와 반대되는 어떤 추정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이날 인명피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오늘 결판-대법원은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앞서 남양유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고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퇴를 발표하고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키로 함-하지만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 2022년 9월 1심과 작년 2월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음.◇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한동훈, 취임 후 첫 광주 찾아 5·18 참배-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한 위원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후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오후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전날(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
2024.01.04 I 김인경 기자
'YS손자' 김인규, 부산 서구동구 출마…"통합과 화합의 정치 실현"
  • 'YS손자' 김인규, 부산 서구동구 출마…"통합과 화합의 정치 실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1일 부산 서구동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인규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의 심장인 부산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을 받들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최근 12·12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두고 “과연 누가 진정 독재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봄을 늦추고 있는가”라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현실로 오로지 탄핵과 특검 정국으로 소수여당을 내몰고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김 전 행정관은 “(거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고 12·12 군사반란 주동자를 단죄한 주인공이었고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 대부분은 김 대통령의 길을 믿고 보수정당에 몸담은 인물”이라며 “거산의 뜻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본류를 잇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려 과거 민주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타성에 젖어 영원한 권력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민주당과 그 주축인 386세대야말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라며 “이제는 586이 된 운동권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잔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지역구로 부산을 선택한 데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 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며 “지금 우린 서울의 봄을 찾을 때가 아닌 엄동설한에 내몰린 지방을 돌봐야 할 때”라고 봤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방균형발전과 부산을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고 산업은행 이전도 강력하게 추진는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민생을 논의하자는 지자체장마저 문전박대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자 부산에 진심인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부산 원도심인 우리 서구동구는 과거 근대화 시절 부산의 핵심 생활권이고, 자랑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야말로 혹한기와 다를 바 없다”며 “북항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원도심이 갖던 핵심 문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철(왼쪽)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아들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11 I 경계영 기자
송영길 "한동훈 방탄출마 하나" vs 한동훈 "이재명 얘긴가?"
  • 송영길 "한동훈 방탄출마 하나" vs 한동훈 "이재명 얘긴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방탄갑옷 입고 싶느냐”고 비판한 가운데,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받아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한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송 전 대표가 저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분명하느냐?”고 되물은 뒤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세상 보는 눈이 전부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된 적 있다.송 전 대표가 한 장관을 겨냥해 “땀 흘려 노동을 해봤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저는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지난 20여년간 늘 그 생각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드는 송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고 직격했다.아울러 송 전 대표가 ‘새천년 NHK(유흥업소)는 초선 의원일 때 제 돈 주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초선들에게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5.18민주화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룸싸롱에서 여성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동료에게 쌍욕한것, 그게 팩트고 나머지는 의견”이라며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광주 간 유인촌 장관, 5·18어머니들 만나…“걱정마시라”
  • 광주 간 유인촌 장관, 5·18어머니들 만나…“걱정마시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와 포옹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방문해 첫 일정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났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 장관은 ACC를 찾아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남을 가진 후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옛 전남도청은 5.18 민중항쟁의 최후 항쟁지로, 오는 30일 복원 공사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은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이나 남편을 잃은 여성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 사업을 위해 활동 중이다.유 장관은 이날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30분간 면담하며 “복원이 시작됐으니 실수 없이 잘 끝내고 그 안에 5.18 역사가 잘 담기도록 지켜보겠으니 걱정마시라”고 말했다.어머니들은 “최근 시작된 전시 공모에 5.18의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세수가 부족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도청 복원 예산이 유지된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머니들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 장관은 ACC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창·제작 스튜디오(ACT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들을 살펴봤다. 복합전시 6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상첨화’ 전시를 관람한 뒤 ACC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짧은 면담의 시간도 가졌다.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라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시각이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와 포옹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뉴스1)
2023.10.21 I 김미경 기자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1979년 부산 동구에서 “현 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배후 단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98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받았다. 또 부마항쟁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라는 결정을 받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 861만원을 받았다.이후 A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만큼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원금을 1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방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한다”면서 국가가 1억1324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특히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부마항쟁보상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이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 등에는 보상금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마항쟁보상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0.11 I 박정수 기자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게 나라냐"…`李 체포안 가결`에 흥분한 지지자들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일대에선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지지자들 적막, “설마설마 했는데” 21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000여명(경찰 추산)이 넘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선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가 열렸다.표결 전부터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지지자는 욕설을 뱉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뜨리는 등 분풀이를 했다. 연단에 오른 주최 측은 “우리의 민주시민 여러분은 윤석열 검사독재와 부화뇌동하는 배신자들의 쿠데타를 똑똑히 봤다”며 “국민적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순간의 좌절로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며 “이번 표결 과정에 대해 우리는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지자들도 민주당 내부 이탈표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을 입은 최모(57)씨는 “설마설마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함께 온 황모(55)씨는 “이게 다 수박들 때문”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탈당해서 따로 당을 차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다른 지지자인 김모(61)씨는 “수박과의 전쟁”이라며 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자들, 국회 및 민주당사로 진입 시도…곳곳서 충돌 일부 지지자들은 표결 직후인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당사 및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의사당 역 곳곳에선 소요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와 6번 출구를 봉쇄해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사당 역사 내에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밀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했다.반면 맞불 집회를 놓은 보수단체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양손에 수갑을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쳐온 김모(77)씨는 “너무 통쾌하다. 여기 사람들 전부 만세 불렀다”며 “서민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5개 조항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항거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 등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중간에 최고 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이 대표에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 어떤 계기로 단식을 마치는 ‘출구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아직 허공에 머물면서다. 검찰 소환 조사 일정과 맞물리며 ‘방탄 단식’이라는 조롱 섞인 지적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7일째 단식 투쟁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李 요구 사항에 반응 없는 당정…‘퇴로’ 불투명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7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스스로 규정한 ‘국민항쟁’을 계속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국회 일정과 당무 등을 소화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권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부르짖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천막을 방문한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뜬금포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는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다. 또 천막에 구비해 둔 보온병과 소금을 두고 영양보충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따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결국 이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당정의 움직임도, 여론의 공감대 형성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적절한 시기에 단식을 마칠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내부서도 “명분·실리·공감 없는 단식 멈춰야”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이다. 단식의 명분으로 국정쇄신 등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회피와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종료를 촉구하는 공개 요청이 나오고 있다. 비명(非 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제는 단식을 멈춰 달라”면서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 중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불발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정부, '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화사업회 국고사업 재검토...임원 해임
  • 정부, '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화사업회 국고사업 재검토...임원 해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단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부실하게 집행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행안부는 올해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행안부는 불참과 함께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우선 이날 행안부는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사업회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실태를 행안부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에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해 부당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6.10 항쟁 기념 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아울러 사업회는 결격 민간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이에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사업회에 요구했다. 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환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노란봉투법’이나 ‘여가부 폐지’ 같은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인데 한쪽 입장에서 시상하게 되면 그 반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대해 시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진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3.09.05 I 이연호 기자
'尹 퇴진' 행사 이름 올린 민주화사업회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해임
  • '尹 퇴진' 행사 이름 올린 민주화사업회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해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단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부실하게 집행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 청사. 사진=뉴시스.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행안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올해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행안부는 불참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행안부는 5일,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행안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협력 사업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결격 민간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행안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타 조직·인력 관리, 계약 및 예산 집행 등 기관 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 허가자의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했다.일반 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허위 증빙 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 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 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이 밖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 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일째 단식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19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인다”고 했다.그는 “4.19부터 5.18,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왔다”며 “(그런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며 “당장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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