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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할 생각없다"...광주서 눈물흘린 전우원, '친모' 언급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광주를 찾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27) 씨는 “욕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분도 없어서 오히려 죄송했다”고 말했다.우원 씨는 3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사죄와 참배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그는 “아들 잃고 가족 잃은 (유가족분들이) 4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라며 “근데도 그 넓은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시는 데 할 말이 없었다. 너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소 등을 참배하면서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은 우원 씨는 “은혜 받은 코트”라며 “세탁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고 문재학 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모친 김길자 씨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원 씨는 5·18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 대표와 가진 면담에 대해 “바보같이 얘기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 진짜 했다”며 “(일정을 무사히 마쳐서) 너무 다행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한숨 돌렸다.그는 “5·18기념재단 분들이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며 “유가족, 피해자, 기자, 시민 등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이어 “(저한테) 역사적으로 큰일 한다는데 (저는) 존재하는 거밖에 없고 가능케 한 건 시민”이라며 “돌로 쳐서 안 죽여주시고 십자가형 안 되고 가족들과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 있는 건 여러분이 천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유가족 뒤통수 치지 마라’라는 한 누리꾼의 댓글엔 “절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고 문재학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원 씨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마약 투약 혐의 관련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그는 댓글로 어머니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조만간 어머니 뵐 것”이라며 “맘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잘 해결됐으니 걱정 마시라고, 안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앞서 우원 씨는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친어머니인 최모 씨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사건 있을 때도 엄마 공개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것”이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우원 씨는 전두환 씨 차남 재용 씨가 전 부인 최 씨와 낳은 둘째 아들이다. 재용 씨는 최 씨와 이혼한 뒤 탤런트 출신 박상아 씨와 재혼해 딸 둘을 낳았다.아버지를 ‘전재용 씨’라고 호칭한 우원 씨는 “가족과 연락은 안 하고 있다”며 “(입국 직후 마약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경찰청에서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서 어머니한테만 연락했다”고 했다.그는 또 “어머니가 응원을 해주셨다. 어머니가 결국은 가족의 피해자인데, 언제 어떻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라며 “어머니가 예전부터 ‘(전 씨) 가족을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말하셨다. 무서워서 말 못 하는 것도 크다고 하셨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저도 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시는 거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우원 씨에게 ‘정치 입문’을 제안하는 누리꾼도 여럿이었다. 그는 “정치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가족에게 큰절을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원 씨는 이날 오전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다.5·18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우원 씨를 안아주며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냐”며 오히려 위로를 건넸다.우원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적었다.곧이어 묘역을 돌며 참배를 이어갔다. 고등학생 시민군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재학아,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한단다”라며 우원 씨의 참배를 눈물로 지켜봤다.우원 씨는 오후 3시부터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방문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우원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이 마약을 투약해왔다고 밝힌 우원 씨는 지난 28일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우원 씨 체포 당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이대로는 못 살겠다"…서울 시청광장서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25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869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모여 이날을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로 선포,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빈민, 농민 등 각계에서 참여했으며,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 파괴에 노동조합 탄압, 여기에 굴욕적인 대일 외교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사전대회 첫 발언에 나선 이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었다.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그때도 지금도 국가는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만큼 ‘동지’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졸속으로 내놓은데에 이어 일본을 직접 찾아가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갔다”며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족 및 평화,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인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이 합류하며 마무리 대회가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 역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대정부 총투쟁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민생 탄압을 규탄했고 을지로 등 도심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자며 “탄압에는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서민들은 물가 폭등과 난방비 폭등으로 절규하는데, 자산불평등은 역대 최대”라며 “이러한 고통 속에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일본 식민 지배에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계에서도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값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농민 생존을 외면하고 농민을 때려잡는 정권을 농민이 갈아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회에 합류한 민주노총 역시 거듭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민중은 독재 정권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민중 승리의 대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민행동 참여자들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민중 생존권 쟁취하자”,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집회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이 죄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의 시민행동 이후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규탄하는 제4차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에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설치했으며, 5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 전우원씨 "5·18을 '빨갱이 반란'으로 배워…그들 피로 번 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친손자 전우원씨가 “가족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반란으로 가르쳤다”며, 어린 시절 겪었던 가치관의 혼란을 고백했다. 전씨는 자신이 가진 ‘원죄’ 의식도 수시로 드러냈다.전우원씨 유튜브 라이브가족 비사를 잇따라 폭로 중인 전씨는 16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어릴 적 잘못된 가치관, 사회관을 가족들로부터 주입받았다고 주장했다.전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제가 자라면서 가족이 저에게 주입시킨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수 있는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컨설팅 회사 일하면서, 기업들 돈버는 걸 보면서 돈버는게 쉽지 않다는 걸 배웠다”며 “(내가) 금융도 경제도 배운 사람인데 그들이 영유하는 삶이, 통장에 25만원 갖고 있는 삶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사회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알고 있던 것들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씨는 스스로도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는 “저도 조사를 많이 했고 양측 의견을 계속 읽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아는게 많아질수록 그들이 범죄자라는게 확실해진다”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광주항쟁 실상을 왜곡해 말한 일에 분개하기도 했다.전씨는 독립매체 더탐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의 희생이 없고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는 말도 남겼다.전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 조부 전두환씨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살인마”라며 전두환씨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모르고 한 친구도 있었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분들이 용기있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저의 죄악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마약 복용, 재활 이력을 직접 밝히고 방송 중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계소 보여줬던 전씨는 17일 라이브 중에도 이상 행동을 하다 경찰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을 받아 방송을 중단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도 사라진 상태다.
- 檢 ‘창원 간첩단’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北 지령받고 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도 (사진=서울중앙지검)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자통 총책 황모씨 등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뒤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다.검찰은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를 활용한 정권 퇴진 및 반미운동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 및 조직원 포섭 등 지령을 자통에 지속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지난해 6월 민노총이 주최한 지역별 노동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대항쟁 전개를 지시하며 개최 일시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작년 5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친미 구걸 행각을 과대 포장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며 “회담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반미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자주통일민중전위 지시문 암호화 및 복호화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노동자단체에 침투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북측은 “현재 민노총의 주력은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므로 민노총의 세대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능력 있는 임원들을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젊은 조합원들이 밀집한 대기업 지역노조들에 집중배치해 젊은 대상들을 포섭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자통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하고 진행 상황을 북측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통은 “경제투쟁의 영역을 공조직을 통해 전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만들어 냈다”며 “금속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조선 하청 투쟁에 과감한 투쟁을 배치했고 이를 사회·정치쟁점으로 여론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했다. 또 파업을 주도하다가 수사 대상이 된 조직원 관련해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활동을 조율하기로 했고, 사찰을 주의하고 보안규율을 각별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재확인했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작 방식도 진화했으며, 북한 공작원이 국내의 안보 위해 세력을 장악·관리한 실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 이행 부분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민중행동 ‘봉기’…“3월 25일, 윤석열정권 심판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월 25일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이 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3·25 윤석열 정권심판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여성계와 노동계, 농민계 등 각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를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출범한 지 열 달 남짓된 정권에서 검찰 출신이 온갖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물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매우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희생하는 반평화적인 해법에 반대하고,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자들은 스스로 수년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노력도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노동계와 농민은 물론,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국가가 책임져라”,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사회 공공성 및 복지를 전면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는 부·마 항쟁을, 전두환 정권에서는 5·18 항쟁과 1987년 민주항쟁 등을 이어왔던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고를 외면하고 끝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민중행동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농민계와 노동계 등은 각각 서울 도심 일대에서 단위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 부모 직장까지 잃게 했던 과외…8년만에 허용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89년 2월 2일, 정부가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탈취한 이후인 1980년 7월 30일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내건 지 8년 7개월 만이었다.문교부(현 교육부)는 이날 과외금지조치 완화방안으로 이 같은 대학생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 내부에선 ‘방학 중 허용’을 고심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전면 허용으로 변경됐다. 다만 입시학원의 경우는 여전히 재학생들에겐 방학에 한해서만 허용됐다.1998년 9월 서울시내 인문계 고교 교무부장둘이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불법 고액과외 추방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현재와 같은 학원이 아닌 과외 중심이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1950년대부터 과외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과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기에, 치열한 입시 전쟁 속에서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았다.현재와 같이 대학교 재수에 그치지 않고 명문 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기에 이들을 위한 사교육 시장도 점차 커지게 됐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순차적인 평준화가 실시됐지만, 사교육 열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며 사교육 수요는 나날이 높아졌다. 현직교사들이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했다.◇자녀 과외시켰다가 공직자 139명 쫓겨나전두환 신군부는 권력을 탈취한 직후 인기영합주의 차원에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학원의 경우도 졸업생이나 독학생에 대해서만 전면 허용됐고, 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방학에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부모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을 포함해 일반 사기업에서도 면직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단속을 위해 내부부(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을 대규모로 꾸리기도 했다.실제 신군부는 과외금지 정책을 실시한 직후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그해 11월 과외를 받은 중·고생 96명을 적발해 이들 중 47명에 대해 무기정학을 시키고, 이들 부모는 24명에 대해선 직장에서 해고했다. 과외 교사들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1987년 말까지 과외로 적발된 인원은 약 2500명, 이중 10%가량이 형사입건됐고, 직장에서 쫓겨난 공직자만 139명에 달했다.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 신군부는 경찰을 중심으로 ‘과외 소탕’에 나섰다. 신군부는 정기적으로 과외 단속 실적을 발표하며 근절 의지를 드러내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과외 금지는 점점 더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신군부가 사교육을 대체하겠다며 교육방송을 개국했지만 사교육 수요는 여전했다. 암암리에 비밀과외는 성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과외비에는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며 과외비가 더 오르게 됐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개인과외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도 1984년 9월 정부의 획일적 과외 단속에 제도를 거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 과외 교습’은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지인 집에서 지인 자녀에게 반복성 없이 공부를 가르친 대학원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헌재 “과외금지는 자녀교육권, 직원선택자유 침해”그 후 1987년 6.10 항쟁 등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며 전두환 신군부의 퇴장을 앞둔 시기, ‘과외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부턴 정부의 사실상 과외 단속도 사라지며 비밀과외는 더욱 활성화됐고, 결국 정부도 사회적 분위기를 따랐다.1989년 정부의 발표 내용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과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대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과외는 물론, 대학생이 전문적으로 하는 과외 역시 금지했다.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원도 여전히 불법이었다.정부는 이후에도 대학생 과외가 아닌 불법과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일반인 과외가 횡행했지만, 법에선 여전히 일반인 과외를 엄격 금지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 과외만 허용되자, 결국 높은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교육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불만도 함께 커졌다. 결국 정부는 1991년 7월 초·중·고교 재학생의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했다.문민정부였던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대학생 한정을 넘어 ‘과외 전면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며 ‘과외 금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