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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옥씨 문화일보 고정칼럼 "도올고성" 중단
- [오마이뉴스 제공] 도올 김용옥씨가 "<문화일보>가 매주 연재하던 고정 칼럼 "도올고성"에 대한 게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씨는 29일 오후 1시께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긴박한 시국에서 한 사상가의 양심의 논리는 국민이 시국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을 제시한다"며 "그 논리는 침묵할 수 있을지언정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문화일보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게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늘로서 문화일보와의 모든 인연이 단절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6회 도올고성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씨가 문화일보에 게재하려던 글 전문.
도올고성6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 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8228;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 "탄핵은 역사 후퇴"..대학 역사 교수들 성명
- [오마이뉴스 제공]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 되는 가운데, 전국 36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들이 "수구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6일 발표한다.
이들은 15일 저녁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87년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전면 부인하는 야당은 한국 역사를 후퇴시켰다"면서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은 군사반란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총칼로 정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아 왔고, 3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세력"이라고 전했다.
역사학자들은 "민주당 또한 그동안의 정쟁과 지역구도에 편승해 오늘날 정치후진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에 기대어 탄압받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노 정권도 역사적 역할 방기"
역사학자들은 "87년 6월항쟁 이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지난 1년 동안 노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 " 대미외교에서의 굴욕적 자세", "남북관계에서의 소극적 태도", "정치개혁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한 행보", "수구보수세력에 의탁하는 퇴행적 자세" 등 역사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그 결과로 지난 1년간의 행보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며 "이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 양 분식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로부터 퇴출을 요구받는 수구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한 집단적 폭력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추악한 과거의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더이상 우리 정치가 정치공작과 금권부정, 지역감정에 유린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후세에 전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구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비판한다
지난 3월 12일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폭거는 1987년 이후 진행되어온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한국 역사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들의 반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사반란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총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아왔으며 3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민주당 또한 그 동안의 정쟁과 지역구도에 편승하여 오늘날 정치후진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에 기대, 탄압받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겨왔을 뿐이다.
그들은 민주화운동에 편승하였을 뿐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와 같은 과거 행적을 반성하기는커녕 작금의 행태를 통하여 드러나듯이 여전히 지역감정과 부패정치에 기반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87년 6월항쟁 이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노 정권은 역사전환의 과정에서 부여된 큰 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노 정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 대미외교에서의 굴욕적 자세, 남북관계에서의 소극적 태도, 정치개혁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한 행보, 수구보수세력에 의탁하는 퇴행적 자세 등은 그가 역사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난 1년간의 행보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이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 양 분식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로부터 퇴출을 요구받는 수구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행한 집단적 폭력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추악한 과거의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정치공작과 금권부정, 지역감정에 유린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후세에 전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고, 자신들이 자행했던 탄핵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무효임을 스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16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역사학 교수 일동
부산대, 인하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한국외국어대, 국민대, 한신대, 목포대, 조선대, 동아대, 울산대, 창원대, 명지대, 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교원대, 국사편찬위원회, 과학기술대, 광주대, 공주대, 충남대, 대전대, 밀양대, 서울여대, 배제대, 성균관대, 인제대, 서원대, 한남대, 수원대, 성공회대, 전남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
- (전문)盧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노무현, 고졸 인권변호사 21세기 첫 대통령 당선
- [edaily 조용만기자] "그래도 이겼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라는 역풍을 딛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고졸, 인권변호사 출신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거친 원내 1당 후보를 누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인생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볼 때 이번 당선이 전인지 결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겪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 당선자는 66년 부산상고 졸업후 9년만에 2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전까지 고학생에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다. 가난에 따른 좌절과 반항, 열등감은 성장시절 늘 그를 감싸고 있었다.
노 당선자는 1946년 8월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본산리에서 빈농의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는 산기슭에 고구마를 심어 겨우 생계를 꾸려갔고 학생 노무현은 공부는 잘했지만 학비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중학교는 못갈 뻔 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3년 장학금 제안을 받고서야 부산상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술과 담배는 고등학교때부터 배웠다.
학교졸업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협 취직시험에 낙방하자 독학으로 고시에 도전하지만 책 살 돈이 없어 공사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상처는 지금도 입가에 흉터로 남아있다. 고시패스는 열등감과 가난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합격의 영광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다.
노 당선자는 군에서 제대한뒤 고향친구인 권양숙씨와 2년간 열애끝에 1973년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 권씨도 수업료를 못 낼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부산 계성여상 3학년을 중퇴했으며 장인은 좌익경력으로 복역하다가 71년에 옥사했다.
결혼후 권씨는 4년여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도왔고 노 당선자는 학교졸업후 9년만에, 결혼후 2년만에 마침내 사시에 합격했다. 어려운 시절을 부인과 함께 한 노 당선자는 올해 국민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좌익경력이 문제되자 후보를 버려도 아내는 버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해 여성지지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7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지만 8개월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상속세 반환소송 등 100억원대 이상 거액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재산을 모았고 부산상고 동창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요트타기도 이때의 취미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범했던 법조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1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선배 변호사인 김광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개로 부산지역 운동권 대학생들이 연루된 `부림사건` 변론을 담당하면서 노 당선자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운동권 학생들과의 만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고급술집 출입과 요트타기 취미는 끊어버렸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동변론을 맡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교류하며 인권 노동변호사로 변신했다.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87년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재야인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1987년 2월에는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추도집회를 주도했으며, 6·10 항쟁직후 대우조선 사건때는 제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두번째 인생전기는 1988년의 정치입문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과 낙선을 거듭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좌절과 성공을 함께 맛봤다.
노무현은 88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발탁으로 부산 동구에 출마, 5공 신군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민정당 허삼수 후보를 누르고 13대 국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았다.
노무현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것은 그해 국회에서 열린 5공 청문회. 노 당선자는 청문회에서 5공 실세와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등에게 송곳같은 질문과 논리적인 추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정치권에서 노무현의 행동은 때로는 소신으로, 때로는 이단으로 비쳐졌다. DJ-YS-JP 등 이른바 3김이 지역정서와 할거주의로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 이에 편승하지 않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소신이 빛을 발한 것은 3당 합당 거부. 1990년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자 노 의원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YS와 결별한뒤 김정길 의원 등과 함께 꼬마 민주당을 창당해 야당잔류를 선언했다.
3당 합당을 시원스레 거부했지만 지역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결과는 참담했다. 노 당선자는 92년 총선에서 YS가 미는 허삼수씨에게 패배했고 다음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996년 총선때는 서울종로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졌고 98년 보궐선거에서 간신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노 당선자는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와 동서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 DJ와 다시 손을 잡았다. 노 당선자는 "머리는 DJ에게서, 행동은 YS에게서 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개혁노선은 상당부분 DJ의 것과 일치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은 YS와 닮았다는 것이다.
거듭된 낙선은 그에게 좌절을 안겨줬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노사모`로 보답했다. 2000년 4월13일 그가 낙선하자 노무현 홈페이지에는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고 이후 노무현 지지자들은 최초의 자발적 정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냈다.
이후 노사모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측면에서 뒷받침이 됐고 올해 국민경선과 대선에서는 정치인 노무현을 부각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봄 민주당 경선때는 회원이 5만명으로 불어났고 노사모의 헌신은 그의 정치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노사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산된 젊은 세대의 정치열기는 노 당선자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했다. 재야 변호사 시절 노변으로 불리던 노 당선자의 별명은 노사모를 거치며 "노짱"으로 바뀌었다.
노 당선자는 국민경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인제 현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다. 예선도 힘들었지만 본선은 더 어려웠다. 국민경선 과정에서 치솟았던 노무현의 인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본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추락, 지지율이 역전됐고 민주당은 후보교체 논의 등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분당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이회창 후보를 압도해왔다.
인생에서 유난히 반전이 많았던 노 당선자에게는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보단일화후 공동유세 등으로 막판 대세몰이를 거들었던 정몽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7시간여를 남긴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대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노선차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차차기 보장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논리와 이에따른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변화 움직임 등으로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터진 느닷없는 지지철회는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노력과 정치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 등에 힘입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고 학력과 지역정서, 사상 등 힘겨운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노무현 당선자 프로필
▲대선표어 : 새로운 대한민국
▲생년월일 : 1946년 8월 6일(음력)
▲출생지 : 경남 김해 진영
▲본관 : 광주
▲가족관계 : 부인 권양숙(55)씨와 1남 1녀
▲체격(키와 몸무게) : 168cm, 62kg
▲혈액형 : O형
▲학력 : 김해 대청초등, 진영중, 부산상고
▲주요경력 : 변호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정치경력 : 13·15대 의원, 통합민주당 부총재, 해수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최고위원
▲병역 : 육군 상병 만기제대
▲재산 : 2억6263만원
▲납세(최근 3년간) : 소득세 446만 1천원
▲주택 : 45평형 빌라
▲승용차 : 체어맨
▲종교 : 없음(천주교 영세는 받았음)
▲저서 : `여보, 나 좀 도와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공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존경하는 인물 : 링컨, 김구
▲좌우명 : 자신에게 엄하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별명 : 돌콩, 노천재, 노짱
▲성격 : 직선적, 솔직
▲취미 : 등산
▲특기 : 없음
▲좋아하는 스포츠 : 등산
▲좋아하는 음식 : 삼계탕, 추어탕
▲즐겨입는 옷차림 : 콤비 스타일
▲주량·흡연 : 소주 반병, 금연했다가 최근 반갑 정도
▲외국어 능력 : 영어 중급
▲자격증 : 변호사, 주산2급·부기2급, 독서대 실용신안
▲홈페이지 : www.knowhow.or.kr
- (edaily리포트)왕과 나,그리고 리더쉽
- [edaily] 태국의 왕과 영국 출신의 젊은 가정교사의 사랑을 그린 "왕과 나"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태국 짜끄리 왕조의 라마4세(몽끗)를 실제 모델로 한 영화입니다. 당초 영화는 율브린너가 주연이었고 리메이크한 영화는 주윤발이 주연이었죠.율브린너의 강한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사실 태국에서 국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입니다.선배들의 배려(?)로 태국을 다녀온 권소현 기자가 "난생 처음" 태국을 경험하면서 느낀 국왕과 지도자에 대한 감상을 전합니다.
지난주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태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머리속에서 태국은 대충 1년 내내 작열하는 태양, 수면 위에서도 훤히 보이는 열대어와 산호초, 자유의 나라, 게이들의 천국, 보신관광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곤 했죠. 또 하나 있군요. 바로 세계 최장의 재임기간을 자랑하는 푸미폰 국왕입니다.
밤 늦게 돈므앙 공항에 도착해서 배낭 여행객들의 거리라는 카오산로드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위에서 열거했던 이미지중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바로 국왕이었습니다. 황금같은 휴가 기간인지라 가능한한 많이 보고 느끼고 오겠다고 떠난 여행이라 나름대로 태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지만 국왕의 존재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여행기간중이었던 12월5일이 마침 국왕 생일이었거든요. 방콕 민주기념탑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대로 중앙에는 거대한 국왕의 사진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가로수에는 각종 조명이 달려있어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했죠.
택시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든 국왕의 사진을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카오산로드에 도착해서도 점포마다 국왕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방콕 뿐만 아니라 태국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왕 생일 주간에 방콕에서는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밤에는 종종 불꽃놀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왕 생일 당일에는 모든 왕궁과 사원의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니 때를 아주 잘 맞춰 간 셈이죠.
푸미폰 국왕은 지난 1946년 19세의 나이로 즉위해 전세계 생존하는 왕 가운데 최장의 재임기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5년째죠. 태국은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1년 4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국왕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3일만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92년의 유혈 민주항쟁때 군부의 수친다 총리와 야권의 잠롱 방콕 시장을 불러들여 무릎을 끓어 앉히고 질책하기도 했죠.
이같은 사실은 언뜻 독재, 자유탄압 등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제가 현지에서 만난 태국인들은 하나같이 국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 영화상영하기 전에 국왕찬가가 나오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태국 북쪽의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영화관에 갔었던 한 배낭여행객은 물건이 떨어져서 국왕찬가 시간에 좀 늦게 일어났다가 현지인에게 머리를 한 대 맞았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치 국왕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종교조직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태국에 머물렀던 초반에는 국왕에 대한 이같은 존경이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추앙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암왕국을 세우고 지금의 태국으로 이끌어온 짜끄리 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외에도 푸미폰 국왕은 특별한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으며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며 늘 국민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마다 특유의 리더쉽으로 난국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태국인 솜차이씨는 "푸미폰 국왕이 재임기간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충분했다. 태국의 국민들은 모두 국왕을 좋아한다. 우리는 푸미폰이 우리의 국왕이라는데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푸미폰 국왕의 유일한 아들인 와찌라롱껀 황태자에 대해서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상류층 출신의 조강지처를 두고 여배우를 두 번째 처로 맞이했다는 거죠. 또 음주가무를 즐기고 사생활이 문란해서 국왕감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때 복권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죠.
대신 국왕의 둘째딸인 씨린돈 공주는 국왕의 품성을 닮아 자상하고 생각이 깊어 국민들은 씨린돈 공주가 차기 국왕이 되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씨린돈 공주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역대 여성 국왕이 나온 적이 없어서 실제로 공주가 국왕 자리에 오를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그러나 적어도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다"는 태국인들의 실용적인 현실인식,한편으론 놀라운 정치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현재의 국왕이 단지 "국왕"이기 때문에,혹은 왕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구요.
푸미폰 국왕의 거대한 생일파티를 보면서 과연 리더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대중의 지지를 받는 리더쉽을 확보했을 경우 화려한 생일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 것입니다.그러나 리더십이 없거나 있더라도 독재적인 리더쉽만 있을 경우 화려한 생일파티는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년엔 우리도 대통령선거를 치릅니다.국가적인 지도자를 뽑는 정치행사입니다.그러나 대통령선거를 떠올리면 머리부터 아픈게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폭로전, 흑색선전, 각종 스캔들 뭐 이런 것들로 얼룩지고 말테니까요. 우리도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쉽"을 한번쯤 경험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진정한 리더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해준 태국여행이었습니다.물론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 국민·주택 합병에 대한 금융노조 기자회견문(전문)
- [edaily] [국민주택 합병관련 금융노조 기자회견문]
[10만 금융노동자는 이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합병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정권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해온 시장원리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 흔적이 아니었다. 맹목적 충성파인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린 두 은행장의 더러운 야합만 있었을 뿐이다.
10만 금융노동자의 결사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전락한 국민-주택은행 합병계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며 더러운 야합의 산물인 만큼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의 철회와 합병무산을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첫째, 노골적으로 합병계약을 종용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행위는 “강제합병은 없다”는 노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훈령 408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써 정부측에 문책을 요구하며 금감위원장 퇴진관철을 위해 금감원 노조 및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련 등과 연대하여 1차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 총리훈령 위배 내용
제3조 1항 :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합병을 배후에서 조종한 골드만 삭스와 ING베어링 측에 항의단을 파견, 합병부당성을 지적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두 은행의 합병은 외국자본에 넘어간 독점적 지위에 서게 될 거대은행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민경제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그리고 합병계약식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며, 2만 국민·주택은행지부 조합원에게 불복종투쟁 지침을 내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갈등구조로 인해 합병계약은 무산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상 노조도 더 이상 실력행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계획된 불복종 투쟁 지침에는 합병과 관련한 업무 전면거부와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두 은행장과 합병추진 세력들 그리고 합추위에 대한 항의 전화하기 등이 있다.
넷째, 국민-주택합병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을 맹신하는 정권의 희생양이 돼버린 대우자동차 동지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4월10일 발생한 경찰공권력의 간악 무도한 폭력은 전체노동자에게 전율하는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업종과 지역 그리고 칼라의 차이를 뛰어넘은 전산업적, 전국적인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다섯째, 합병계약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개입은 지난해 7월 체결된 “강제합병은 없다”는 노정합의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측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노조 10만조합원을 상징하는 뜻에서 일천만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정합의 당시 정부는 러시아 경협차관 등 은행에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식언을 밥먹듯이 해온 정부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은행장들의 업무해태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러시아경협차관을 상환했던 정부에 대해 은행장들은 능동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금융노조는 각 은행장들을 상대로 대표이사로써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해태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7/11 노정합의 내용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
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합병계약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주택합병은 부도덕한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금융구조조정 성과물로 인식하고 있는 정권의 지적 수준이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두 은행 합병에 대해 진정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노조가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합병 당위성 등에 대한 공개토론 요구에 대해 두 은행 경영진, 합추위 또는 정부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떳떳하게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옳다.
금융노조는 잘못된 합병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무모함을 일깨워 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금융노조는 12월 파업 당시 2만여명의 국민/주택조합원들의 강고한 모습을 10금융노동자 전체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투쟁의 시기를 5월말 6월초로 집중하여 전체노동자의 투쟁과 접목할 것이다.
금융노동자가 가진 “분노의 끝”을 확인하려는 부도덕한 정권에 맞서 넥타이가 등을 돌리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87년 항쟁과 96년 총파업투쟁의 진리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각오로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김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기까지
- 노벨상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 영광의 상이 주어졌다. 김 대통령의 수상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선물이자 보답이기도 하다. 노벨상이 제정될 무렵부터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속에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켰고, 세계평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식민지의 고통과 해방을 위한 투쟁, 전쟁과 배고픔, 냉전과 분단, 혁명과 쿠데타, 독재와 민주화, 경제위기와 극복을 경험한 100년의 역사는 세계사적 사변의 압축판이다. 또 100년의 역사중 상당부분은 김 대통령의 인생 역정이 함축한다. 그는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했다. 분단의 비극인 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핍박받았다. 민주화의 중심에 늘 서 있었다. 경제위기로 시련에 빠진 국민의 지도자이자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돌파구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노벨평화상은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겪은 고난의 역정을 평가한 것이다. 김 대통령에 대해선 국내정치적 비판과 견제, 오랜 탄압의 세월이 각인한 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를 용서하는 화해의 정신을 발휘하고 끊어진 남북한을 잇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그는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전쟁과 배고픔이 더 지배적인 세계에서 더 돋보이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아직 끊나지 않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 대통령에게 주어진 짐이 될 듯하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의 전도사"를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
민주주의와 인간을 향한 긴여정
꿈을 가진 소년
김대통령은 1925년 12월 3일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목포에서 34km 떨어진 외딴 작은섬 하의도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이다. 일본인 지주밑에서 소작농을 하던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곳에서 하의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39년 졸업했다. 이어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목포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43년 졸업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그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일제 식민통치의 서러움을 체험했다. 그가 작문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를 비난하는 글을 지어 급장자리를 빼앗긴 것이 한 보기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역사와 정치, 예능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에 눈을 뜨다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운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1945년 해방을 맞은 그는 해운사업에 주력하여 사업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청년실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극심한 고난을 가져온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당시 점차 독재화되어 가던 이승만 정권때문이었다.
친일파를 우대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에 맞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역정은 시작부터 불운했다. 1961년 그는 두 번의 실패 끝에 세번째 도전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러나 당선 3일만에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당선이 무효된다. 그리고 정치규제에 묶이는 비운을 맞게 된다.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마침내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으로 촉망받게 된다. 1965년 민중당 대변인을 거쳐 이듬해에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1967년 통합야당인 신민당 대변인이 되면서 정계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해온 그는 철저한 준비로 국회의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 그는 전체적인 윤곽에서부터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비판과 동시에 항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각종 위원회와 재무,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장충단공원 집회가 바로 이를 입증하게 된다.
그는 이 날 연설을 통해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야권의 결속과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1971년 그는 드디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씨와 정면대결을 펼치게 된다. 관권과 금권, 온갖 부정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그는 46%의 지지를 얻게 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국민속에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의 고비길에서
1971년 박정희의 철권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은 그에게 30년에 가까운 고난과 시련의 서곡이 되었다. 부정선거로 간신히 승리한 박정희씨는 마침내 민주선거를 포기하게 된다.
1972년 10월 소위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현대판 집정관 독재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민주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혹독한 억압이 시작된다.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김대중씨는 당연히 그 탄압의 최종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1973년 8월 일본 도쿄호텔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당하게 된다. 그를 살해하여 한국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강력한 경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1주일만에 서울의 자택에 돌아오게 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을 단행, 꺼져 가던 민주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이로 인해 5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1978년 12월 석방되었으나 또다시 연금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된다. 이어 두 달뒤에 그는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서울의 봄"도 잠시뿐이었다. 1980년 5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의해 또다시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된다.
그 해 11월 계엄군법회의에서 날조된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 후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고 1982년 12월 석방되어 두 번째 망명길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굽히지 않았으며, 미국 망명중에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1985년 귀국한 뒤에도 그를 둘러싸고 가택연금과 해제는 반복되었다.
승리의 길
한국 민주화의 돌파구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그는 실형면제와 복권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여러번 실패를 경험했다. 1987년과 1992년 선거에서 그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네번째로 도전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드디어 40.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 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진정한 민주화의 새 날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의 역정을 이겨온 한 정치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승리한 민주주의의 큰 성취였다.
[기본사항]
성명 김대중(金大中) Kim Dae-jung 본관 金海
생년월일 1925년 12월 3일 출생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호 후광(後廣), 토마스 모어 본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31-1
원적 전남 무안군 종교 천주교 자녀수 3남
생활신조 행동하는 양심 주량 포도주 2잔, 소주 2잔
기호품 설렁탕, 녹차, 김치찌개 취미 영화감상, 연극관람, 독서
신장/체중 173cm/73kg 흡연량 안 피움
시력 좌우 0.5 혈액형 A형
[학력사항]
-1943 목포상업고등학교 22회 졸업
-196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학
-196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70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1983 미국 에모리대
명예법학박사
-1992 모스크바대학교 외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2 미국 가톨릭대 명예법학박사
-1994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1995 미국 포트랜드 주립대 명예인문학박사
[경력사항]
1948-1950 목포일보 사장
1951- 흥국해운 사장
1951.9- 한국해운조합연합회 이사
1957.10- 민주당 중앙상임위원
1960.10- 민주당 기획위원 겸 대변인
1961 제5대 민의원(민주, 인제)
1963- 제6대 국회의원(민주, 전남 목포)
1965-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1966-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 겸 정무위원
1967.2-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겸 정무위원
1967.6- 제7대 국회의원(신민, 전남 목포)
1970- 신민당 대통령후보
1971.4- 제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71-1972 제8대 국회의원(신민, 전국)
1974.11- 민족회복 국민회의 참여
1976-1978 3.1 민주구국선언사건 주도로 구속됨(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
1979.3-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1983-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창설
1983.5- 미국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1983- 미국.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
1983- 미국, 하바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1985-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됨
1987.4-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1987.10-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1987-1991 평화민주당 총재
1987 평화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1987- 제13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88-1992 제13대 국회의원(평민,전국)
1991- 신민주연합과의 통합으로 신민당 창당.총재 당선
1991-1992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야당 민주당 창당.대표최고위원
1992 제14대 국회의원(민주,전국)
1992.6-12 민주당 당무위원
1992 제14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93.12-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자문회의 위원
1993 영국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
1994-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 아태평화재단으로 변경
1995-1998/2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1995-현재 국민회의 총재
1995-1997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공동의장
1997.12.18 제15대 대통령 당선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
[수상 및 명예직]
1966 미국 Memphis시 명예시민
1981 Bruno-Kerisky 인권상
1983 미국 Nashville시 명예시민
1983-현재 미국 Robert Kennedy 인권상위원회 고문
1983-현재 국제고문희생자 구원위원회 고문
1983-현재 미국 Pittsburgh La Roche 대학교 이사
1987 미국 George Meany 인권상 수상
북미주 한국인권연합 인권상 수상
1993 미국 Atlanta시 명예시민
1993 제3회 애서가상(한국애서가클럽) 수상
1994 미국 New York Union 신학대학교 Union Medal 수령
1994 Russia 국제생태학협회 정회원
1995. 5 미국 휴스턴 명예시민
1998. 2 무궁화대훈장
1998. 4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San Francisco 명예시민
1998. 6 미국 Los Angeles 명예시민
1998 UN 인권협회 인권상
1999. 7 Philadelphia 자유메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