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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 황운하 "후배총경들 자랑스럽다, 청장 후보자 직 걸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돼선 안된다”며 “온몸으로 외압을 끝까지 막아내다가 그게 어려우면 과감히 직을 던지라”고 충고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전국총경회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사적으로 내무부로부터 독립을 의미했다. 그래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라며 “그때 내무부장관(지금의 행안부장관) 소관사무에서 ‘치안’을 아예 삭제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사무에 가급적 관여하지 말라는게 입법취지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에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사들의 밥그릇지키기 집단행동은 기특한 것이고, 총경들의 중립성 침해를 막기위한 집단행동은 응징대상으로 여기는 그 지독한 특권의식은 ‘검찰공화국’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황 의원은 “전국총경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며 오찬을 약속했던 윤 후보자가 태도를 돌변, 갑작스레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말했다.이어 “선배들은 1988년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당시 안기부의 미행과 협박속에서도 집단행동을 결행하여 경찰대학 총동창회 명의의 경찰중립화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렇게 지켜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행안부장관의 사탕발림에 경찰의 중립성을 맞바꾸는 비굴함을 보이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여당의 경찰출신 의원들을 향해서는 “역사앞에 당당하기 위해 용기있는 행동에 나선 후배들에게 집단행동 부적절 발언이나 하는 이유는 경찰을 위해서냐? 정권을 위해서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당입장인지라 어쩔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당에는 권은희, 김석기, 김용판, 서범수,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등 7명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있다. 이중 권은희 의원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은 반대로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후배 총경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그대들은 옳다. 당당한 그대들이 자랑스럽다”며 “부당한 탄압에 물러서지 말고 더욱 단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행안위를 소집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위해서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與 "용납 못해" vs 野 "정당한 항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가운데 24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들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행동까지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엄정 대처”를,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맞섰다.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용납 어렵다” “경찰 통제 수단 반드시 마련해야”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총경 계급의 전국 경찰서장들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밀실개입’한 관행을 개선하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도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尹이 경찰 저항 묵살” “대통령 탄핵될까 우려”민주당은 경찰 내부 저항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살한다고 맞섰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청으로 독립하기까지에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거쳐야 했고 숱한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따랐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민주화 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역사적 반동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 지지율 30%의 국정동력으로 역사적 퇴행을 밀어부치며 경찰을 장악하려만 덤벼드니 이러다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될까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황 의원은 전국총경회의를 보고 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갑작스레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의 심복을 자처하는 이상민 장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마침내 정권이 무너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했다.
- 민주당 "`경찰국` 신설 권고안 강행시 행안부 장관 탄핵"[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호선 의원실)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이냐”면서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 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 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다”면서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 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목도해 왔습니다.민주 경찰의 역사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이 걸어온 속죄의 역사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청법 제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렬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입니까?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입니까?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더 빨리 달리도록 하겠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다릅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입니다.이미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 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 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습니다.발령 대상자를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해 이임식, 퇴임식은 물론 이삿짐을 꾸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첫째,‘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셋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 6. 22. 전(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 하태경 “서해 공무원, 文 정부가 명예 살인…정황증거 다 조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규명 TF`(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하태경 의원은 20일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이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육체적 생명은 북한이 죽이고, 정신적 생명을 문재인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를 주제로 열린 ‘6·1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국 월북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해당 공무원의)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과장한 것”이라며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발표를 하는데,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발표 후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세 번째는 조류 조작이다. (당시 조류를 보면) 자력으로 간거라고 했는데,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다. 실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으로 방수복을 은폐한다.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는데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 당국 발표를 보면 (해당 공무원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에 월북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두환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 위원장이 ‘무슨 월북 공무원 죽은 게 큰 문제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인권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 철학”이라며 “인권을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고 한 것이 전두환의 국정 철학인데, 우 위원장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신이 싸웠던 분과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국회 국방위원 등이 다 당시 감청 자료를 열람했다는 지적에 대해 “열람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인데, 열람한 적이 없다.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다”며 “당시에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