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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특위, 전체회의…"한국당, 새로운 이슈 제기"(상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가 15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이날 오후 3시 20분에 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청문특위 간사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가 끝나고 저희들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전 의원은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합의한 것이냐”는 기자들 질의에도 “아직 논의할 게 남아 있다”고 답했다.한국당 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다른 사정이 새로 생겨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 역시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와 대법원장 인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라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한국당이 제기한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청문위원이 모인 데서 의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새로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3당 간사는 현재까지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2017.09.15 I 유태환 기자

[허영섭 칼럼] 김이수에서 탁현민까지
이쯤이면 총체적인 ‘인사 난국’이라 불러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도 암초에 부딪쳤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 골격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최대 역풍을 만난 것이다. 동시에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소통·협치 능력을 저울질하는 시험대에 올랐음을 말해준다.역대 헌재소장 후보자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사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도 여태껏 표결이 미뤄져 왔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만큼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였다. 통진당 해산결정 당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새 정부의 첫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는 것부터가 의아하게 여겨질 만했다. 인사 난맥상이 이번에 비로소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다. 도중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사람이 벌써 여럿이다. 그때마다 ‘코드 인사’와 자질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각료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서도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으로 눈총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미 거기서부터 새 정부의 소통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껏 높은 지지율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나무랄 바 없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어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법이다. 이 과정에서 견제를 위해 야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그 혼자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현백 여성부장관조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오히려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헌재소장 인준 표결에 앞서 탁 행정관을 포함한 몇 사람의 사퇴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오갔을까 싶다.이낙연 국무총리조차 현 정부의 소통 미흡을 안타깝게 여긴다며 실토한 마당이다. 그런데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의 야당에 대한 비난은 거세기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설마,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정치권의 인물 구도가 대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문 대통령에 맞섰던 후보들이 다시 무대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복귀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일단 승부는 가려졌지만 다시 겨뤄볼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일까. 과거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 또는 2선으로 물러났던 모습과는 큰 차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소통·협치가 못 미친 결과다.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추진에 대한 의욕이 더 앞선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쳐서는 털어낼 것은 털고 가야 한다. 인준 부결된 헌재소장 문제로 더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 이참에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논설실장>

2017.09.15 I 허영섭 기자

靑, 박성진 거취 장기전 돌입…변수는 김명수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가 14일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성진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당분간이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통상적으로 당분간 하면 하루 이틀 이상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박성진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성진 후보자 문제는) 가장 궁금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와 연계돼 있느냐 문제일 것”이라면서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별도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하는 시나리오는 청와대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악몽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서는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마저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은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만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의 태도 또한 강경하다. 민주당이 과반에 미달하는 121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를 자극하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 국민의당이 “땡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추미대 민주당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2017.09.14 I 김성곤 기자

李총리 "박성진, 독특한 사상체계 갖고 있는지 몰랐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분이 괜찮겠다고 싶었는데,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갖고 계신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무네 참석한 자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박 후보자를 제청할 때는 문제점을 파악 못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청문보고서를 숙독하고서 하루 이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루 이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의 거취 관련 질문을 하자 이 총리는 “청문보고서가 나오면 세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느낌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의 해명이 뭔지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특별한 자리다. 30여명이 후보에 올랐지만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고, 이 가운데 다시 두 명으로 좁혀 검토했는데 박 후보자는 그 두 명 중 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제청 전 부처와 검증 관련 협의를 했지만,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4 I 피용익 기자

몰아치는 한국당·철벽방어 민주당·조심조심 국민의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영향이다.◇김명수 지키기 나선 與…고민빠진 국민의당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자정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여당은 야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국민의당은 고심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에 이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 임명까지 반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상황이라 부담이 더 크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하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철벽방어에 나섰다. 반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개혁 구상을 밝혀달라”며 정책 질의에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전관예우 인정·상고허가제 검토” 사법개혁 의지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또 “상고심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해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관 1명당) 1년에 3만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는 상황이라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법 행정 개혁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나누는 판사 이원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가 법원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09.14 I 조진영 기자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與, 합의?묵인? "공식화 부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눈을 감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13일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결국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산자중기벤처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뒷말이 무성했다. 여당이 박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야당이 자신들의 부적격 의견만을 병기 한 채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회를 한 게 문제”라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하고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일할 수 없게 만든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사상검증에만 몰두하는 인사청문회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부적격’ 의견만이 적시된 청문보고서 채택인 만큼, 청와대와의 관계 때문에 여당이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초 산자중기벤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해 오후 3시로 연기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에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입장을 정리 할 시간을 주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역시 어느 정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총론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채택 자체는 합의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달랐다”며 “간사가 남았기 때문에 채택은 합의된 거지만, 우리당 의원들 퇴장 속에 남은 야당들이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적격으로 생각하는 의원이 많으나 공식화가 부담스러워서 퇴장했을 것”이라며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면 채택과정에서 끝까지 남아서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박 후보자에 자진사퇴를 촉구했음에도 버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자진사퇴를 설득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7.09.13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의 딜레마 “박성진을 어찌 하오리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눈을 감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외교안보상 악재에 이어 인사문제까지 해법없이 꼬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은 청와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뾰족한 해법 없이 여론동향만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딜레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靑 민정·인사수석 책임론 속 경질론 대두청와대는 당초 박성진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청문회 과정을 거쳐 박 후보자의 종교관 및 역사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고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과시한다면 여론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야당의 초강력 반대는 물론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일각에서마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 묵인 아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공은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다. 만일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박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선택하기 힘든 카드다. 청와대와 박 후보자의 물밑조율을 통한 자진사퇴 카드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제하기 힘들다. 박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라는 불명예 퇴진카드를 선택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어느 쪽이든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타깃은 인사추천을 책임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다. 청와대가 6월 중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을 통해 인사시스템 보완을 약속했다는 것이 허언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끌어왔던 취임초 문 대통령의 파격 감동인사도 마지막에는 흐지부지되는 셈이다.◇임명강행시 협치 분위기 파탄…정기국회 올스톱 상황 연출될 수도그렇다고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녹록지 않는 선택이다. 크고작은 후폭풍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야 협치모드가 완전히 붕괴된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를 벗어나 청와대와 야당이 전면에서 거친 갈등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찰떡공조를 이어온 당청간의 협력모드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타난 여소야대 지형의 위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야당을 자극할 경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명수 후보자 역시 낙마할 우려가 커진다.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증세, 복지정책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또한 어려워진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로 지지층 일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지지층 이탈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09.13 I 김성곤 기자

與野,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부적절 표명”(1보)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2017.09.13 I 김영수 기자

박성진 청문회 보고서..野 "부적격 보고서 채택" 與 "시간 좀 달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장병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정당 간사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 장병완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의사를 밝힌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완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2일 여야 간사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박성진 후보자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여러가지 자질 면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특히 역사관이나 창조과학 활동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부적격하다는 생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간사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내일 오전 10시반에 간사회의를 다시 실시하고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보고서 불채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으로는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미뤘다”면서 “그런데 오늘 미뤄서 또다시 불채택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3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격·적격 의견을 병기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야3당 입장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적격으로 채택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적격 부적격 병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2017.09.12 I 하지나 기자

[단독] 與, 박성진 반대입장 정리..우원식 靑에 곧 연락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청와대와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 박 후보자에 대한 당의 부적격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우 원내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과학계에서는 그가 유사과학인 창조과학을 신봉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권에는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 광주5·18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표현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 비판이 계속돼왔다.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논란을 충분히 소명했냐는 질문에 대해 “(어제) 보신대로”라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후에 (박 후보자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장에서 지적을 했다”면서 “단순하게 과학자적 측면 또는 신앙의 문제로 보기에는 기관의 장으로서의 역사관 등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두고 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09.12 I 조진영 기자

손금주 "박성진 정상채택 없을 것..靑 지명철회 촉구"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청문회 보신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박 후보자는 인사검증, 정책검증 낙제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날 국회법 위반하며 회의장 들어와 리허설을 했고, 지명 직후부터 문제된 역사관 종교관 질문에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면서 “후보자 보호할 여당마저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다, 깊이 생각해보겠다, 중기부직원들이 잘 마련했다는 등 답변아닌 답변만 계속 반복했다”면서 “도대체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나온건지 왜 지명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오후5시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위한 간사간 협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촉구한다. 자진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09.12 I 하지나 기자

박성진 청문회 '싸늘'..野 "자진사퇴" 압박, 與도 냉랭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진행중인 가운데 예상대로 뉴라이트 역사관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한 추궁이 계속됐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불참했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혹 추궁과 여당의 역사관·도덕성 검증 등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책에 관한 후보자 생각을 묻기보다는 역사관·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며 후보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를 위반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몰아세웠다.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에 각각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집요하게 따졌다. 이 의원은 “촛불 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고 꼬집었다.박 후보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용도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카드 사용 내용 중 2013년 1월 6일 국내여비 명목에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2016년에 여러 차례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을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한 것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청문회 동안 야당이 파상공세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아니었다.민주당 의원도 역사관 문제를 짚었다. 김경수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책·업무 적합성을 높이 평가받아 지명이 됐을 텐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장관직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본인을 향해 쏟아지는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태도를 놓고도 질책이 나왔다. 장병완(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뉴라이트 사관 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원들을 훈계하는 조로 답변을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를 찾아 별도 승인 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구두 경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7.09.11 I 정태선 기자

청문회장서 불거진 ‘지구 나이’ 논란… 박성진 “신앙적 입장에선 6000년”

청문회장서 불거진 ‘지구 나이’ 논란… 박성진 “신앙적 입장에선 6000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구의 나이가 몇살이라고 보는지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합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답한 내용이다. ‘지구의 나이’가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 논란’ 때문이다. 지구의 역사를 과학적인 측면보다도 성경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구의 나이는 과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부분이 다르다”면서 “과학자들이 여러 방법에 근거해 말하는 내용과 달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기반으로 과학을 정립해나가는 조직이다. 여야는 물론 여론에서도 창조과학이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확대해나가는 벤처·중소기업계 장관과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병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지구 나이 6000년’ 발언 이후 “신앙을 근본으로 한 창조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말하는데 (박 후보자는)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박 후보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앙적 측면에서는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답이 다소 중의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지구 나이 6000년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약 46억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창조과학회 공세에 대해 “반(反) 과학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이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선 창조과학을 유사과학, 반과학 등으로 부르는데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박 후보자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창조과학 자체가 아닌 창조론을 믿고 있다. 창조과학회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7.09.11 I 김정유 기자

‘역사관 논란’ 박성진 “과거 일부 흔적으로 전체 역사관 판단 맞지 않아”

‘역사관 논란’ 박성진 “과거 일부 흔적으로 전체 역사관 판단 맞지 않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거 인생의 일부 흔적을 갖고 내 역사관 자체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관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역사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요구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벤처·창업계의 경력이 많아 실무적 측면에서 이의는 없지만 역사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인만큼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식민지를 겪고 민주화, 산업화까지 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만큼 나 역시 모든 국민들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며 “내가 생각하는 역사관의 근원적인 것은 미래가치에 대한 양극화 문제”라고 답했다.이어 “앞으로는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가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모두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은 미래가치를 다시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것이 내 역사관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뉴라이트 사관’, ‘건국절 논란’ 등 역사관에 대해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최근에는 학내 행사에 극우 인사인 변희재씨를 초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장관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 인식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 후보자는 역사관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역사관 공세가 이어지자 박 후보자는 “이전까지 정치적,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과거 인생의 조그만 흔적을 가지고 내 역사관 자체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희재씨도 학내 센터 직원이 같은 학교 동문이어서 단순히 ‘연결’만 했지 직접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대다수 핵심에서 빗나간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변희재 초청 논란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 역시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교수가 인물 추천이나 연결을 할 때 아무 인식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정직하게 소신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퇴 여부에 대해 묻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한 위원들의 판단, 생각에 맡기겠다”고 답을 미뤘다.

2017.09.11 I 김정유 기자

한국당, 만장일치로 원내 병행투쟁..박성진 청문회도 참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의 홍준표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만장일치로 원내 병행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원내 병행 투쟁하기로 했다”면서 “원내투쟁은 대정부질문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질타와 여러 실정 비판함으로써 야당다운 모습 보이겠다는 결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장외에선 금요일에 개최되는 대구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 보고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고 당협 차원에서도 전개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오늘 개최하도록 산업위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통해서 언제 본회의 의결하겠다 하고 의원 참여 기회와 예고 주는게 맞다”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김이수 후보의 본회의 의결은 제 생각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017.09.11 I 하지나 기자

"싸우자" "희망이" "사즉생"...야 대선주자 3인의 회생 키워드(종합)

"싸우자" "희망이" "사즉생"...야 대선주자 3인의 회생 키워드(종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집으로 돌아온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사실상 제2 창당을 선언했다. 유승민은 위기에 빠진 바른정당을 구하겠다며 ‘사즉생’(死卽生)을 선언했다.11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 3당 주자들이 신발끈을 고쳐멨다.◇홍준표 “가열차게 싸우자”자유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주일만의 국회 복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4일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계기로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빈손으로’ 국회에 돌아왔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복귀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북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싸늘한 시선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외투쟁만 밀어붙이다간 정기국회 기간 중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앞서 한국당은 9일 ‘대국민 보고대회’ 후 최고위를 열어 ‘원내·외 투쟁 병행’이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참여 명분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원내에서 가열차게 싸워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자”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 복귀하는 즉시 원내 투쟁에 집중해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11일)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12~13일)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념·역사관 등에 이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를 상대로 공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해온 만큼 ‘코드인사’ 비판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에 강한 대립각을 세운다.물론 장외투쟁도 병행한다. 먼저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은 대구에서 2차 장외집회를 열고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 및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부산에서도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제2창당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아직 희망 잃지 않았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지난 대선때 자신을 지지했던 700만명의 유권자가 지지철회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반등 포인트가 남았다’고 자신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제2창당위원회 출범 간담회에서 ‘컨벤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당에게 표를 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며 “(마음이)완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계속 지켜보고 하신다”고 답했다.같은 질문에 오승용 위원장은 “신뢰 회복이 덜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다분히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다”고 분석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 남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지지율 반등 여지가 남았다’는 안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안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2 창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안 대표는 제2창당위를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민의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전담할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당헌당규제개정위, 정당혁신위, 인재영입위, 지방선거 기획단준비위 등 소위를 설치할 계획이다.제2창당위의 구체적인 시한이나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시한은 없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면 잘 할때까지 할 것”이라며 “제2의 창당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 당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보이는 배경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내부 소통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기 쉽다.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단단히 결속되면 어떤 외부위협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고 자신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승민, “죽음의 계곡을 건너자”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74일만에 이혜훈 당대표가 사퇴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통합 위기에 처해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저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습니다”라며 ‘자강론’ 의지를 피력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른정당이 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바른정당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저는 지난 겨울을 되돌아 봅니다”라며 “제가 동지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한 초심은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길을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혁보수의 길입니다”라고 창당 당시의 마음을 회고했다.유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정치의 역사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창당한 것입니다”라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실의 진흙탕 정치 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려면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움직여줄 때까지 몇 년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라며 “당장의 선거만 생각해서 우리의 다짐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 전했다.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뒷걸음 쳐서야 되겠습니까? 허허벌판에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위기 극복의지를 강조했다.

2017.09.11 I 임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동연 ‘보유세 딜레마’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김동연 ‘보유세 딜레마’-中 “사드는 악성 종양” 비난 韓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똑같이 해로운데…아이코스엔 왜 경고그림 없나요-여성들이여, 인생의 장면을 연출하라-[사설]국회를 벗어난 장외투쟁 곤란하다-[사설]비상 걸린 추석 물가, 깊어가는 서민 시름△줌인&-[줌인]메신저에서 해결사 우뚝…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중도금 비중 60%→40% 추진 실수요자 자금 마련 ‘숨통’ 트나△보유세 딜레마-집부자 보유세 올리자니…‘시기·여론·野’ 발목-‘증세’ 강경한 與…정부 받아들일까-“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땐 건보료 깎아줘야”△북핵에 힘받는 軍 전력 강화-업그레이드 패트리엇 내년 실전 배치…수도권 ‘사드 공백’ 메운다-‘원유+김정은’ 제재 밀어붙이는 美…요지부동 중·러-기념일과 따로 노는 예측불가 ‘북핵 시계’△사드 후폭풍-중국 내 車 부품 조달·판매 시스템 흔들…사드 갈등 끝나도 정상화 ‘먼 길’-中서 손 턴 이마트(139480)…롯데마트도 ‘철수 카드’ 만지작-이제 겨우 회복세인데…다시 생존 기로에 선 화장품·식품업체△정치-복지냐 SOC냐…429조 슈퍼예산안, 13일 첫 국회 시험대-박성진 청문회·대정부 질문 고비 앞두고…文 대통령, 첫 60%대 지지율-“광복군 창성일 기념하자” 與, 국군의 날 변경안 발의 건국절 갈등 시즌2 되나-安 “안 좋아하는 술 마시더라도 소통 힘쓸 것”-“원내서 가열차게 싸워 방송장악 국정조사 관철하자” 빈손 후퇴 이끈 홍준표 대표-“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 건너겠습니다” 자강론 의지 밝힌 유승민 의원△경제-경기 회복세라는데 월급은 왜 안오르지…‘저임금 덫’에 갇힌 세계 경제-한국 부도위험 지표 보니…작년 개성공단 폐쇄 때 육박-추석 앞두고 밥상 물가 비상-한국은행 “미 금리인상 지연될 수도”-트럼프發 달러 약세…美 FOMC·北 리스크 변수 되나△특파원 리포트-도시·농촌 거미줄처럼 연결…일대일로 전략 뒤엔 세계 고속철 시장 장악 의도-시속 4000km로 진공튜브 속 달리는 꿈의 기술 ‘하이퍼루프’에도 도전장△금융-어르신 세상 떠날 때도 마음 편하게…이젠 유언 대신 신탁상품 남기세요-취업문 넓어진 ‘신의 직장’…연봉킹은 9835만원 한국은행-빚 권하는 사회 바꾸자 대부업 광고 금지 추진-대출 연체로 원리금 상환 때 저축銀 중도 수수료 안낸다△산업&기업-기어로 혈압 체크, VR로 통증 치료…삼성전자(005930) ‘무병장수’ 앞당기나-사드 돌파구 찾는 현대차(005380), 아세안 시장 집중 공략-LPGA ‘에비앙 챔피언스’ 후원 LG전자(066570) 최대 3천만 달러 홍보 효과-냉기 손실 잡는다…삼성 ‘5도어 냉장고’ 출시-“기술·자금지원 신청 노하우 전수”…현대모비스(012330), 동반 성장 세미나△산업-LG전자 ‘V30’ 가격 승부수…갤노트8보다 14만원 저렴-‘MWC 아메리카 2017’ KT(030200), 국내 통신사 유일 참가-삼성, 싱가포르 갤럭시 스튜디오 오픈-‘배틀그라운드’처럼…블루홀 ‘테라M’ 새 역사 쓸까-인텔, 4분기부터 5G 트라이얼 플랫폼 지원△소비자생활-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T2 개장 후 논의하자”-추석선물세트, 5만원 이하가 대세-40만원 월급으로 아내와 외식 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게 복-껍질·씨 없는 ‘오피스 과일’…야근할 때 딱이네△중소기업·벤처-한미반도체(042700) “생산성 40% 높인 장비로 ‘차이완’ 뚫겠다”-SK매직, SK텔레콤(017670)과 손잡고 ‘스마트홈’ 시장 공략 나서-승강기 범죄 꼼짝마…독거노인 지킴이…보안 후발업체들 ‘틈새 서비스’ 든든하네-벤처기업협회 “유망 스타트업, 북미시장 진출 도울게요”△증권&마켓-IT 고점 우려 떨친 삼성전자 ‘文 케어’ 날개 단 셀트리온(068270)-정부 요금 압박에…통신주 파는 外人△증권-미샤에 640억원 추가 투입…IMM PE ‘수상한 증자’-모기업 후광 업은 자회사 ‘회사채 발행’ 러시-주식시장 노크하는 ‘기술특례’ 기업들-현대차 신용등급 국내외 평가 달라△문화&스포츠-한국화, 화폭을 넓히다-50차례 덧칠로 피운 유년 시절 ‘들꽃의 추억’△스포츠-28언더…장이근, 역대 72홀 최소타 ‘시즌 2승’-전인지 “정신력이 중요해” 독일 꿈나무에 재능 기부-‘역전의 여왕’ 장수연, 메이저 첫승도 ‘6타차 뒤집기’-‘세계랭킹 83위’ US오픈 깜짝 우승-일본도 ‘100m 10초대’ 벽 깼다-톰프슨, 리디아 고 따돌리고 활짝 웃다-류현진, 내일 등판 무산…로버트 감독 “체력 안배 차원”△사람&나눔-김지완 BNK금융지주(138930) 회장 내정자 “진심 다해 노조와 대화하고 협조 얻을 것”-LG유플러스(032640), 청주맹학교에 보조공학기기 기증-박정호 SKT 사장 “뉴ICT 생태계 구축”-국회 4차산업포럼·전북·농진청 ‘플랫폼 구축 양해각서’ 체결-‘태권도 창시자 최홍회 회장을 찾아라’ 수소문-우체국 예금보험 글짓기대회 우정본부, 내달 17일까지 접수-손잡은 아세안+3 경제 장관들-김희경 존슨앤드존슨 아·태 10개국 영업전략 총괄-김진아 감독 ‘동두천’ 베니스영화제 베스트 ‘VR스토리상’△오피니언-[목멱칼럼]‘네바퀴’ 맞춰야 경제 살아난다-[데스크의 눈]中에 당하는 韓기업, 보고만 있을텐가-[기자수첩]윤석열 ‘오만과 자신감’ 사이-[e갤러리]김덕용 ‘관해음’△부동산-“집값 꿈쩍 않는데”…집중 모니터링 지역 24곳 부글부글-강남 재건축 수주전 승자 속속 드러나-‘강남 생활권’ 과천·하남감일 공공택지지구 4385가구 분양-상위 1% 보유주택수 평균 7채…9년새 두배 넘어△위기의 ‘학교 밖 청소년’-또래 따돌림에 교사는 무관심…지옥 같은 학폭, 탈출구는 자퇴 뿐-위기학생 내모는 ‘학업중단 숙려제’-“중학교 땐 맞고만 다녔는데…이젠 친구들과 함께 주먹질”-“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서 더 낮춰야”△사회-비틀대는 음주 자전거족…시민안전 위협-‘총장 직선제’ 부활 앞둔 제주대 교수 1표일 때 학생은 0.04표?-朴, 내일 ‘나쁜 사람’ 노태강 만난다-폭력에 멍든 다문화가정 年 564건…2년 연속 증가-중국발 스모그 탓…한 달 만에 미세먼지로 뒤덮힌 남산N타워-경찰 ‘몰카와의 전쟁’…7건 적발, 기기 60여개 압수

2017.09.10 I 이명철 기자

국회로 돌아오는 한국당..홍준표 “원내서 싸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일주일만에 국회로 복귀한다. 한국당은 지난 4일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계기로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빈손으로’ 국회에 돌아왔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복귀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북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 속에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싸늘한 시선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외투쟁만 밀어붙이다간 정기국회 기간 중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9일 ‘대국민 보고대회’ 후 최고위를 열어 ‘원내·외 투쟁 병행’이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참여 명분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원내에서 가열차게 싸워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일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정기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했다. 북핵 도발 상황을 감안해 안보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거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까지 포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당의 기대와 달리 보이콧의 파급력은 약했다. 오히려 국회는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리없이 진행됐다. 교섭단체 연설을 포기한 한국당만 공식 석상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한국당은 11일 정기국회에 복귀하는 즉시 원내 투쟁에 집중해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11일)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12~13일)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념·역사관 등에 이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를 상대로 공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해온 만큼 ‘코드인사’ 비판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경제·교육·사회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에 강한 대립각을 세운다.물론 장외투쟁도 병행한다. 먼저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은 대구에서 2차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 및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부산에서도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09.10 I 임현영 기자

박성진 후보, 종교·역사관 논란 속 11일 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창조론 논란에 이어 뉴라이트 사관 문제 등 ‘이념논란’이 불거진 박성진 초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논란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다. 지난달 후보자 지명 이후 종교와 역사관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자진사퇴가 관측됐지만,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청문회를 맞게됐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종교적 편향성, 독재 미화, 뉴라이트 사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과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측면에서는 박 후보자가 전문 지식을 지닌 벤처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가관, 정치관, 도덕성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 보수 역사관을 옹호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을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종교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회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을 확인했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우월적 지위 이용 주식 무상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후배 교수 창업 준비단계부터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자발적 보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증여는 아니다”며 “비록 회사 발전 기여에 따른 자발적 증여라고 해도 센터장 지위를 감안할 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박 후보자의 동료 교수마저도 지난 7일 포스텍 학내 게시판에 ‘정직성’, ‘전문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박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현장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최근 박 후보자가 3년 전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씨를 초청해 교수 간담회를 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그에 대한 이념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후보자는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 신뢰를 주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사람과 혁신이 중요하고 중기부 직원들과 함께 재밌게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 후보자가 신설 중기부의 장관에 오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09.10 I 정태선 기자

‘뉴라이트’ 잘 모른다더니… 변희재 대학행사 초청에 박성진 ‘사면초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박성진(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학교 행사에 초청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8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청년창업간담회’ 공문에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교수 7명과 관계자 1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 간담회는 변씨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로 포항공대 기술창업교육센터 주최로 열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박 교수가 변씨를 직접 초청하고 이후 이어진 저녁자리에서도 변씨의 정치적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기계공학고 모 교수가 변씨를 만나고 싶어했고 기술창업교육센터는 ‘변씨가 창업경험이 있음에 따라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초청을 강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 측은 변씨 초청과 연결돼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섭외 담당자가 변씨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초청을 담당했다”며 “변씨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자리에서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며 “간담회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에 개입하기 곤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석방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수그룹의 대표 논객으로 불린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해 2학기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분류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초청을 강행한 일도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을 지핀 바 있다. 이 전 교수는 신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주자로 2006년 모 언론에도 관련 컬럼을 기고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내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 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관심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뉴라이트 계열인 이 전 교수와 변씨의 학내 행사 초청 사실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박 후보자의 진실성이 크게 퇴색될 위기에 놓였다.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는 이른바 ‘소시민론’과 ‘무지론’으로 청문회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련의 행동은 그가 ‘뉴라이트’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분명 청와대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7.09.08 I 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