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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물갈이' 인사 예고에…檢 집단반발·김오수 역할론 대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이뤄질 검찰인사를 두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에 대해 ‘인사적체’를 이유로 한 ‘탄력적 인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고검장들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친(親) 정권’ 인사로 ‘물갈이’ 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 속, 당장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검찰 집단 반발 우려가 흐르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에 대해 이른바 ‘기수파괴·역전’ 등 파격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선배인 고검장들을 검사장(지검장)으로 배치하고, 후배 검사장들을 고검장에 앉히는 방식을 검토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보란 듯이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영희 교정본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라는 배경을 밝혔는데, 결국 대대적 검찰인사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의 경우 지난해 말 취임 전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도 6개월 여 자리를 지켜왔다.검찰 안팎에선 인사적체란 배경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현 정권 임기 말 ‘친(親)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채우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한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과 기수 차이가 큰데 인사적체라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정 물갈이 의지가 강하다면 각 고검장 개인별로 만나 설득하면 될 일을 이같이 공개적으로 적체를 논하며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평검사들이 많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 일선 청에선 ‘너무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흐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날 조 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떠날 때가 됐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 8명인 전국 고검장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24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박성진 부산고검장(24기) 등 6명이 남게 됐으며, 향후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오히려 고검장들이 의기투합해 버텨,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뜻이, 장관의 의도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논란 끝에 여기까지 해왔는데,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이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인사로 보이는데, 현 정권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을 방패막이를 둘 마지막 기회인 셈이라 무리해서라도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고검장들이 검사장으로 강등인사되는 개인적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후속 인사로 빈 자리에 친 정권 인사들을 채우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검찰총장으로 자리할 김 후보자의 역할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이같은 반발을 제대로 반영해 검찰인사 전 박 장관에 적절히 의견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단골 의혹' '어록'으로 돌아보는 인사청문회 20년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다. 청문회 영상이나 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적잖이 놀랄 수도 있다. ‘ 인성과 준법정신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하고 말이다.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봐온 사람이라면 청문회 후보자를 향하는 의혹 중에도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있고, 그런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뱉어낸 ‘어록’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청문회 주요 의혹과 유명 발언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이데일리)청문회 단골 의혹 3종 세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2000년 6월 현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로 가장 자주 등장한 의혹은 바로 ‘위장 전입’이었다. 위장 전입이란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의 학군·학교를 고르려는 등의 목적을 갖고서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로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위장 전입 행위는 적지 않게 부동산 투기와 연관성을 가지며 실제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물음을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인사청문회 첫 낙마자인 장상 총리 후보자의 결격 사유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2명(장상, 장대환), 이명박 정부 4명(박은경, 김병화, 천성관, 신재민), 박근혜 정부 3명(이동흡, 김병관, 안대희), 문재인 정부 1명(조동호)까지 총 10명 후보자의 낙마 사유에 위장 전입이 포함돼 있었다. 또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 수도 점차 늘어났다. 위장 전입을 한 고위공직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총 16명이 위장 전입 이력이 있었고 이중 4명이 낙마했다. 위장 전입이 처음으로 청문회 이슈가 됐을 때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학교 관련 건에는 좀 관대해도 된다는 관행까지 생긴 것처럼 보인다.‘세금 탈루’도 빼놓을 수 없는 청문회 단골 의혹이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총 12명의 낙마자(장대환, 이기준, 남주홍, 이춘호, 천성관, 김병화, 신재민, 이동흡, 김병관, 안대희, 조대엽, 박성진)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다. 가끔 방송에서 잘 나가던 유명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공식 사과를 하고 오래 자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2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의혹인 만큼 임대 소득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의 세금 탈루 사례가 등장했다.이외에도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본인 또는 자녀의 이중국적, 자녀 병역 비리나 군·취업 관련 특혜, 고액 스폰서 혐의 등의 의혹이 청문회마다 후보자들을 따라다녔다. 2013년 4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유튜브 캡처)위장 전입 의혹에 “땅을 사랑해서”, 답변 못하는 후보자 향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청문회가 남긴 ‘어록’들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는 자녀 진학 관련 위장 전입 의혹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가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이라 답변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는 “떨려야 하는데 제가 워낙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며 청문회에 자신 있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련 지식에 대한 답변에는 “잘 모르겠다”로 일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질문하는 의원들을 한숨짓게 만들었다.직설적인 반문이 화제가 된 후보자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이 특혜 진료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아 수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부당한 의혹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질문하는 위원들의 발언 중에도 어록에 남은 것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엔 부처 관련 기본 질문에도 웃으며 “모른다”, “공부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답하지 못하던 후보자에게 “아휴 참 답답하구만 저까지”(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큰일났네, 큰일났어”,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떨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부 안 했기 때문에”(김춘진 민주통합당)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하세요”, “멍텅구리들”이라고 발언하자 “닥쳐, 닥치세요”라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받아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후보자를 ‘피고인’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정신상태가 노멀(normal)하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8년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후보자 개인 신상털이, 여야 싸움이 주가 된 청문회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여태껏 청문회의 자질 검사를 흠결 없이 통과한 후보자는 많지 않았다.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준법정신 결여 문제로 비춰지지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취임 이후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상털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지적도 전부터 존재해왔다. 또한 여야가 자기 당 후보자는 감싸고 다른 당 후보자는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어느 순간 청문회의 일상이 돼버렸다. 종종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들의 모습도 빠질 수 없는 청문회 풍경에 속한다.이런 청문회의 모습이 현실보다 콩트에 가까워 보는 이에게는 웃음을 줄지 몰라도, 행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임명 시즌만 되면 '청문회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청문회가 대중의 가십거리로만 남지 않고 민주주의의 한 작동 원리로서 기능하려면 후보자의 여야 소속을 가리거나 개인 신상에만 집착하지 않는 대신, 누가 됐든 그 자질과 능력을 두루 점검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고려하고 제기된 의혹을 후보자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에만 임명을 하는 등 청문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다.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2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청문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스냅타임
- [文정부 1년]⑤"北 김위원장 포옹하듯 야당도 안아주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내내 여야는 협치 없이 강경 대립만 지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특히 인사난맥과 ‘국회 패싱’에 쏠렸다. 야당의 지적엔 귀 기울이지 않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한 해 동안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애로를 겪어온 만큼, 집권 2년차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野 “캠코더ㆍ유시민 인사”… ‘인사난맥’ 피하지 못한 1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 출신ㆍ민주당 보은인사) 등으로 명명하며 비판을 지속해왔다. 정치권 밖에서도 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펴진 못했다는 평이 우세하다.개혁성이 강한 진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중용했지만,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조각 단계에서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은 자진사퇴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탓이란 게 청와대의 항변이었지만, 야당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거셌다.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확립했다.그럼에도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또 벌어졌다. 김 전 원장의 개혁성을 높이 샀을 뿐, 청문회 대상이 아닌 그에게 상대적으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 사용,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 전 원장 ‘엄호’에 힘을 쏟았고, 일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조사까지 벌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 대통령의 별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소야대 감안해도… ‘야당패싱’은 ‘패착’‘인사’는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협치’는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쏟는 노력에 비해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안,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헌법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간신히 통과되거나 아직도 계류 상태인 데엔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 패싱’ ‘야당 패싱’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왔다.올 1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무시하고 개혁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3월 청와대가 자체적인 개헌안을 발의하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쏟았다. 야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만 초청한 데 대해서도 뿔난 반응을 냈다.문 대통령이 야당에 손 내밀지 않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19일, 7월19일, 9월27일, 올해 3월7일에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 혹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9월 만찬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특별히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날 때마다 ‘협치 제도화’ 기대가 높았고, 지난해 9월 회동 뒤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도 냈다. 하지만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했듯,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며 “때로는 ‘드루킹 특검 등 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더 자주, 더 깊게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기식 논란` 청와대·文대통령 `정면승부` 왜?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 4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승부에 나섰다. 수차례 대변인을 통해 ‘큰 문제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시절 문제되는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야당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반발로 4월 임시국회가 2주이상 공전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등의 이슈보다 김기식 지키기가 중요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고, 고위공직자 임명시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사항이 없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청와대로서는 5대 비리, 7대비리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청와대가) 밀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퇴하면 야권이 또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국민 2명중 1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결국 지난 12일 임종석 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위법여부가 없거나, 도덕성이 평균이하가 아니라면 임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부딪혔던 인사논란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판단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 5~6월 인사정국 시기엔 처음에 여론이 나빴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끝나면 반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왜냐면 지난 1년간 문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파편화된 상황으로 이전처럼 여론의 동력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기식 원장에게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거 낙마했던 여타 인사들과 달리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결정할 지 관심이다. 문 정부 초기 낙마인사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대부분은 논란끝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 ‘이낙연에서 홍종학까지’ 文대통령,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21일 예상대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개월여 만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이다.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을 구성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에서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정부 1기 내각은 환호로 시작해서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조기대선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는 악조건 속에서 연일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90%에 육박할 정도였다. 다만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속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쏟아졌고 검증 부실과 구인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文대통령 “야당 반대 있었지만 조각 마무리 시급”…홍종학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홍종학 장관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 다음날인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장관은 이후 이어진 국무회의에 곧바로 참석, 막내 장관으로서의 신고식도 마쳤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국무위원들이 결원없이 모두 참석한 첫 국무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홍 장관을 격려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음고생 많으셨다. 열심히 해달라”며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마무리돼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고 야당의 양해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장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 탕평 인사’ 박수로 시작해 각종 숙제 남기며 어색한 마무리문 대통령은 이날 홍종학 장관 임명을 통해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경우 현역의원 불패라는 신화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기용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여성 장관 30%를 달성한 것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특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로 스타트를 끊은 문 대통령의 인사는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다. 취임초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동력이 대국민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인사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스타급 장관으로 떠올랐다. 오죽하면 야당에서마저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내각 인선이 중반을 넘기면서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검증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때문에 인사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1기 내각 인선은 정권 출범초 파격적인 탕평 인사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은 점과 비교해보면 어색하게 마무리됐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마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서 향후 험난한 대야관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홍 장관 임명 소식에 “국회를 무시한 오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협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궁 덕 칼럼]내로남불 vs 신언서판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차악(次惡) 후보자를 뽑는 게 선거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관직 인사도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제 16대 국회 때인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나타난 일이다. 인사검증의 터널을 건너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늘어나면서 ‘인사가 만사’는커녕 ‘인사가 망사’로 귀결되는 일이 다반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기 청와대 및 내각 구성에서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노동,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후보자 3명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7명이 낙마했다. 지금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도마에 올라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그의 비전과 안목이 논란거리가 아니다. 홍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녀는 유명 특목중학에 진학시킨 점,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도 처가에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크게 줄인 점, ‘삼수해서도 서울대 가라’며 학벌논란에 불을 붙인 점 등이 비판대상이다. 여론은 이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을 문제 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홍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기자도 기사 쓴 대로 사냐”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내로남불 여론이 법 잣대에서 나온 게 아니다. 홍 후보자의 도덕성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런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관에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새 정부의 인사권이 미치는 수천 곳 공직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삼재사, 꼭 생각해주길 바란다. 공직을 선거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순간 5년 후 이름이 뭐가되든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검찰 칼춤이 출현할 것이다. 이런 낡은 관행을 끊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정권도 한번 스치는 인연이라고 생각할 순 없을까. 문재인 정부도 이념과 선거기여도, 당성 등을 보고 공직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한다. ‘캠코더’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 현직을 쫓아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A기관이 있다고 치자. 기관장은 전 정권의 누구 줄로 왔고, 라인이 누구다.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를 찾아 과거 행적을 캐고, 자리를 비우게 한다. 이렇게 빈자리엔 논공행상이 기다리고 있다. 5년은 그리 길지 않다. 공직의 전리품화는 인사필패로 귀결된다. 전직 국무위원은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가칭 국가자문회의를 만들어 거기에 공신 1000명 보임한다. 20개 분야로 나눠 사무국 붙여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자. 제대로 봉급도 줘서 장구치구 북치도록 하자. 대신 국가를 운영할 공공분야 일자리를 건드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분야에 안정성과 전문성이 생긴다. 코드인사 색깔인사는 위험한 악순환 고리를 갖고 있다.” 그는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선의의 정책도 후선으로 밀리게 만들면서 정권의 힘을 빼게 한다고 지적한다. 채용비리 같은 암덩어리가 똬리를 틀게 된다. 기자가 보기엔 한국 산업생태계는 대기업 공기업 기타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3각축의 하나인 공기업 분야가 5년마다 큰 변곡점을 맞는 건 위태로운 일이다. 공직자 복지부동은 ‘5년 악순환법칙’의 후유증인지 모르겠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은 1500여 년 전 당나라 시대 인재등용 원칙이다. 신은 사람의 용모와 풍채를 말한다. 불만과 분노만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 언은 사람의 언변을 말한다. 말에 조리가 없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료될 자격이 없다. 서는 필적을 가리킨다. 글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반영한다. 이 시대로 치환하면 글씨보단 글에 가깝다. 판은 판단력을 말한다. 신체 건강하면서 말하고 글이 좋아도 세상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신언서판 원칙을 이번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입해보면 내로남불이 과한 비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언서판 인사원칙은 미래를 준비할 인재를 발굴하라는 코드가 숨어있다. 과거의 인연보다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의 전령 같은 인재를 찾는 게 최고의 인사원칙이다. 그게 신언서판.
- 5개월째 장관 없는 중기부, 홍종학 후보에 '노심초사'
- 청와대는 23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중기부는 창조과학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 출신의 홍종학 후보가 낙점되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무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의 8억원 상가 보유 논란에 이어 고졸·비명문대·중소기업인 폄하 내용의 저술로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홍종학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홍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자칫 장관 공백이 장기화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기부는 5개월째 장관 공백인 가운데 수장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조각완료 최장기간 기록은 김대중 정부의 174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31일 현재 175일째로 ‘조각 미완료’기록까지 깬 상황. 18개 부처 가운데 유독 중기부 장관 인선이 늦어진 탓이다. 청와대는 초대 중기부 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에서 후보자를 찾으려 했지만 ‘백지신탁’등의 문제로 후보군에 오른 당사자가 고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관료와 정치인으로까지 후보군을 넓혀 늦뒤게 홍종학 후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홍 후보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50번째 장관 후보로 알려진 홍종학 후보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 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중기부는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대를 가라고 언급한 내용의 저술은 우리나라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일부만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또 “중학생 딸과 관련한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부재가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홍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중기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에나 중기부 장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초대 중기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으로, 국민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부적격한 절대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며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초대 내각의 인선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며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관계자를 즉각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는 국제중에 진학시켰고, 재수 삼수해 서울대 가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 같은 학벌지상주의자 추천은 모순의 극치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을 주문하면서 “청와대는 홍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홍종학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앞둔 홍종학… “중기부 장관되면 불합리 규제 전면 재검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았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홍 후보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헌법 123조 3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중소기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 개선을 실시했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을지로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작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힘겨워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이제 바꿔보고 싶다.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이 분들이 일하고 싶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39일만, 현 정부 출범이후 167일만이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불리는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연구소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홍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대기업을 암세포로 비유하고 박정희 정부를 독일 나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등 일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홍 후보자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사옥 건설을 위해 10조원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현대차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2015년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도 드러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의원 재직 중 장모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할 일이 생겼다”며 “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놓지지 않고 집중 타격할 태세다. 더욱이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아 야권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관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장관 없는 국감에 중기부 '난감'..출항은 언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장관 없는 국회 국정감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중소업계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중기부 국회 국정감사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아직 안갯속이다. 지난달 15일 박성진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후임자 찾기에 돌입했는데 아직 후보자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평균 20여 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부 장관 인선은 이달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국감 기간 인사청문회는 전례가 없어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따져보면 장관 취임은 일러도 11월이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열리는 국감에서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산적한데 장관의 책임감 있는 발언을 기대할 수 없는 맥빠진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신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피감기관으로 나오는 26일 국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진공은 2013년 불거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중진공의 입장을 다시 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5월 최 의원의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협의를 받고 있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0년 만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올해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노란우산공제 운영 문제나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또 야당 의원은 박성택 회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인 가운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권혁홍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 공동대표, 이갑수 체인스토어 협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애경 용신플러스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불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과 회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불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과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기부내에도 창업벤처혁신실이 생긴 만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을 질의하는 의원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두고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놔야할 장관 부재 속에 국감 본래의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만 부각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하루 빨리 중기부가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중기부가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으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출범하고도 아직 공식 현판식이나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했다. 특히 중기부 관련 주요 보직들이 줄줄이 빈 상황이다. 중기부는 승격으로 4실 체제를 갖췄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4자리 중 2곳이 비어 있다. 차관급 직위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석이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도 빈자리로 남아 있고,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역시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지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춘추관에서] 文대통령 지지율, 왜 아직도 대선 득표율보다 높나?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물론 취임 초 파격소통을 무기로 80%대 중후반을 기록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다소 하락한 편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60%대 중후반을 기록 중입니다. 취임초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60%대 중반대의 지지율에도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역설적인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벌써 5개월이 흘렀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한 편입니다. 야당 및 언론과의 허니문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야당은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이라며 벌써부터 문재인정부와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등 외교안보상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적 환호를 받았던 인사문제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잡음이 불거지면서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왜일까요?◇대선 득표율 41% vs 취임 후 최저치가 60%대 중반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08%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낮게는 80%대 중반부터 높게는 90% 안팎을 넘나들었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두 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8월 3주차)은 78%였습니다. 노태우 57%,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등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과 유사한 취임초 지지율 고공행진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당시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각종 개혁조치로 취임 100일 지지율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 연휴 직전 한국갤럽의 9월 4주차 조사에서 65%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반 전인 취임 100일 지지율과 비교하면 1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급격한 하락세는 아닙니다. 리얼미터의 추석연휴 직전 조사(9월 4주차)에서도 67.7%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대선 때 득표율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인을 선택했던 유권자층이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41.1%)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76%) 심상정(6.17%). 19대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60%대 중후반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투표층의 합계가 유사한 수준입니다.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홍준표+유승민 투표층의 합계가 대략 30%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다 뚜렷해집니다.◇박근혜 기저효과로만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박근혜 기저효과’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시위에 이어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거치면서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문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활발한 소통행보는 인기의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비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안보위기와 인사논란은 명확한 지지율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외교안보와 인사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처와 접근 방식이 60%대 지지율 유지의 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60%대 중후반의 지지율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이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냉정하게 말하면 안보위기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 논란과 미치광이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군사옵션의 사용에 동의할 수도 없고 대화의 끈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외교안보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경우 청와대 초청 회동에 2번이나 불참한 게 대표적입니다.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논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5대 기준 원칙을 지키고 못했고 1기 내각 구성 막바지로 갈수록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박성진 등 고위 공 직후보자의 낙마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사문제를 컨트롤해왔습니다. 또 권력감시와 견제라는 명분으로 야당의 검증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셌지만 맹목적인 발목잡기라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반대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서 부결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여성장관 30% 달성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어게인 5.9 대선 구도, 라이벌 없는 文대통령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중반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마디로 라이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선 당선 때 권력의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인수위 시절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위세를 과시하지만 한때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왜냐면 여야 정치권에는 현직 대통령과 맞장을 뜰 수 있는 강력한 미래권력이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구조에서는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이후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미래권력이,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라이벌이,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회창이라는 막강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라는 선거의 여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임기 초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은 전직 대통령 김영삼은 물론 대선 라이벌 이회창, 이인제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DJP연대를 통한 집권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치상황도 줄곧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은 적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선 라이벌 역시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5.9 대선 당시 경쟁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섰지만 대통령 견제보다는 내부 집안사정이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기등판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양당 구조의 대선이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5자 구도 대선에서 합종연횡 없이 단독집권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아울러 여권 내부에서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정치인들 역시 문 대통령의 카리스마 앞에서 별다른 운신의 폭도 사실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라이벌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