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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편안 윤곽…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반값되나
  • 중개보수 개편안 윤곽…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반값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세 가지 중개보수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유리한 1안·3안 대신 중간에 있는 2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 경우 9억 아파트 최고 중개보수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과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방안과 더불어 국토연이 만든 세 가지 개편안을 논의한다. 앞서 권익위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함께 높아졌다는 불만이 커지자 최근 네 가지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권익위안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2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가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고정 요율 등이 제안된 권익위 권고안과 달리 국토부가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상한(협의) 요율이 적용된다. 세 가지 방안 모두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2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 적용을 조금씩 달리한다. 최고 상한 요율 0.9%는 0.7%로 낮춘다. 이중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해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안은 매매 계약 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여기서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을 적용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낮아진다.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형태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16 I 김나리 기자
행정수도처럼 사회적 논쟁 촉발 공약, 대선승리 보장한다
  • [선상원의 촉]행정수도처럼 사회적 논쟁 촉발 공약, 대선승리 보장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도 경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이 본경선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이 속속 당에 입당, 경선 채비에 나섰다. 야권 대선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내년 20대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정책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는 크게 구도와 후보, 정책, 이슈 대응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데, 이번 대선은 구도보다는 후보와 정책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론이 팽팽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넘는 조건에서는 후보의 자질과 매력,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이고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은 후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무기다.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공약은 미래 비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후보의 능력을 드러낸다.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자문 그룹을 구성해 정책공약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표 공약, 대선 주도하며 논쟁 이끌어1987년 체제 이후 공약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대선은 세 차례 있었다. 지난 2002년 노풍으로 이인제 대세론을 잠재우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를 거머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행정수도 공약은 위력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48.91% 대 46.58%로 이겼는데 득표차는 57만980표였다. 충남과 대전, 충북지역 유권자가 노 전 대통령을 50% 넘게 지지했고 여기에서만 25만6286표를 더 득표했다. 득표율이 적게는 7.52%포인트에서 많게는 15.27%포인트 차이가 났다. 행정수도 공약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나자 행정도시로 수정해 현 세종시를 조성했다. 정권교체론이 팽배했던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시초였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놓았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격한 찬반 논쟁을 불러왔으나 서울시장 시절 업적인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후속편이자 이 전 대통령의 유능함을 보여줄 공약으로 포장됐고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2012년초 총선을 앞둔 당이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새누리당으로 개편한 후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총선 승리를 일군 박 전 대통령은 2012년말 대선 당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공약했다. 이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1.55% 대 48.02%로 눌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호남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성 보수 이미지를 완화하고 개혁적인 색채를 더하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정치권 인사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역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대선 이슈를 주도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20대 대선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논쟁을 이끄는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이낙연 서울공항에 3만호 공급 등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저마다의 비책을 내놓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다.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해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했다. 정 전 총리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데 이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한 뒤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다.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추미애 전 장관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도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부담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부부 합산 연간소득 1억원 미만의 가구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 9억원 가량의 아파트에 4.5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임기 첫해에 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치권 인사는 “구체적인 재원 대책 수립과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주택 공급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대선을 좌우할 정도의 대표 공약은 안 보이나, 여야 모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시대정신을 반영한 뭔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08.06 I 선상원 기자
 한국야구, 올림픽 2연패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 [밑줄 쫙!] 한국야구, 올림픽 2연패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6회말 2사 1, 2루 조상우가 야마다 테츠를 삼진 아웃으로 처리하자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야구 대표팀, 오늘 미국과 준결승전 완패한국 야구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패자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2-7로 패했습니다.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5일 오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겨뤘지만 패자 준결승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한만큼 13년만에 부활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정했지만 이번 패배로 2연패는 물건너 갔습니다. 한국은 7일 정오에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됩니다. ◆ 여자 골프 2라운드 경기 치러지난 5일, 박인비,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가 출전하는 여자골프는2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김세영과 김효주은 이날 나란히 4언더파 138파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13언더파로 단독 1위인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는 9타 차이로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고, 이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2라운드를 공동 24위로 마쳤습니다.고진영은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고 이틀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공동 6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여자골프는 6일 3라운드와 7일 4라운드로 경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7일과 8일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가 54홀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제골프연맹은 "만일 7일에 4라운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8일 날씨에 따라 8일까지 경기를 치러 72홀을 마칠 수도 있다"며 "만일 악천후로 72홀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끝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누 조광희, 0.160초 차이로 메달 결정전 진출 실패한국 카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조광희가 최종 13위로 도쿄올림픽을 마쳤습니다.조광희는 이날 앞서 열린 준결선 2조에서 36초 094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 중 6위를 기록해 조별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A (메달결정전)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4위 사울 크라비오토(스페인·35초 934)와는 0.160초 차이였습니다.조광희는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m 파이널 B에서 36초 440의 기록으로 8명의 출전 선수 중 5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하며 파이널A에 진출한 8명의 뒤를 이어 최종 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60∼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60~74살 미접종자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서 접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74세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장소도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지난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기관 추가’정보를 안내하며 “오늘 (4일) 오후 3시부터 예약 대상자를 예약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층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추진단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아 예약을 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예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상반기에 접종 예약을 했으나,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으로 접종에 응하지 않았던 어르신에게도 예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3시부터는 상반기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60~74세 미접종자 누구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기간과 접종 기간도 변경당국은 보건소로 접종 장소가 한정돼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을 예약할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자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등을 고려해 예약기간과 접종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하며 예약 및 접종 기간 변경 또한 발표했습니다.기존 사전예약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수정 발표 이후 18일 오후 6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 역시 기존 ‘8월 5일~9월 3일’에서 ‘8월 9일~25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60~74세는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예약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장소 변경을 원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예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74살 백신 미접종자 135만명...고령층 보호 차원에서 접종 독려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016만9592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39.3%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그러나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날 0시까지 사전예약도 하지 않은 60~74살은 여전히 135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뒤에 재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4차 유행이 확산하는 등 고령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미접종 고령층에 다시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75살 이상 미접종자는 정해진 날짜 없이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고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서울공항 인근 지역 고도 제한을 해제해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전용기 운영 및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등에 사용되는 서울공항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 오산·평택기지로 옮기고, 이곳에 공공 주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서 조성원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공공 주도로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다양한 부동산 공약 내세워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계획 다음 날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체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 채를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외 여권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신혼부부·노약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야권 대선주자 중 유승민 전 의원도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전 의원도 반값 아프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실성 묻는 목소리도 그러나 해당 공약들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4일 열린 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안보에 허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으나, 국방부가 ‘수도 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전문가들은 여러 후보들의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간 44만호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마저도 땅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2021.08.06 I 박서윤 기자
원희룡 "무너진 공정, 국가찬스로 복원"
  • 원희룡 "무너진 공정, 국가찬스로 복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국가가 인정한 수재(秀才)’.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는 1982년도 대입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제34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등 늘 ‘수석’을 달고 다녔다. 36살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해서는 남경필·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이란 개혁파 모임을 주도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선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가찬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가가 인정한 수재’ 원 전 지사는 ‘국가찬스’라는 대선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자는 게 골자다. 현 정권 들어 수없이 지적된 부모찬스·형제찬스 등 집안의 부와 권력을 이용한 기회의 불평등을 꼬집는 의미도 담고 있다.대표공약인 부동산 공약은 수재다운 발상이 엿보인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다. 얼핏 ‘반값 아파트’와 유사하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 반값 아파트는 분양가의 반값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실제 분양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실망했던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반면 국가찬스 공약은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원 전 지사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혁신이다. 공정은 격차를 해소하고 이미 벌어진 출발선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부모찬스 없는 개인에게 국가가 내 집 마련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서 국가찬스로 보강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30년 미래 먹거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 전 지사는 해답을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AI는 우리의 기회이고,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찬스”라며 “특히 수소발전, 전기자동차, 소형 모듈 원자로(SMR)은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우리가 앞서나가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낮은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경선 이후 오를 것으로 자신했다. 원 전 지사는 “경선이 본격화되면 누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로 국민들의 질문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원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코로나19 확산 속에 제주지사를 사퇴했다.△도지사직을 선거운동의 찬스로 쓸 수 없다. 제 양심이고 공직윤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 경선하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없어 권한대행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경선일정을 수행하면서 도정을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한대행이 지난 6월 임명돼 업무파악하고 지휘시스템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이제는 부담을 내려놔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왜 원희룡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저는 586 기득권을 해체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문제가 있지만 그 모순의 핵심에는 586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이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회)으로 대변되면서 정치·사법·행정·시민사회·노동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이념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다음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을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제 자신이 586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같은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입장은.△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은 우리의 기회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찬스다. 수소발전과 전기자동차, 소형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선점하지 못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나가 선점해야 한다. 미래에 많은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해서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교육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AI도 교육현장에 도입했다. -지지율이 낮은데.△경선이 본격화하면 노출이 많아지고 누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싸웠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으냐로 옮겨갈 것이다. 제 경험과 준비돼 있는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이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 믿고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탄핵 사태 이후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보수정당은 사실상 철저한 몰락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분노와 열망이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게 관심을 쏟아 부었다. 그걸 계기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생겼다. 단순히 당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가지고 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원희룡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이영훈 기자)한다. 정권교체가 걸려있다. 경쟁하고 협력하는 더 큰 틀의 생각이 중요하다.-국가찬스 공약을 소개해달라.△부모찬스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내집마련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서 국가찬스로 보강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찬스로 묶었다.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에게 국가가 절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와 복지, 교육에서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으로 국가 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정부가 기금, 특수목적법인 등에 출연하면 시드머니의 3~5배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첫해에 7조원 정도를 출자하면 22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MBS(주택담보대출증권)를 발행하면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9억 아파트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면 5만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더 싼 가격의 아파트에 지원한다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집값 상승 우려는.△모든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또 충분한 공급과 병행해서 할 것이다.-부동산 공급 계획은.△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주택만 공급해도 양적으로 문제없다. 문제는 이게 숫자만 발표하고 기약이 없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로만하는 공급폭탄을 현실화해야 한다. 임대차 3법 폐기를 전제로 무주택자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국가찬스로 지원하겠다.-1인 가구 위한 부동산 정책은?△크게 두 가지다. 주택바우처 형태의 지원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다. 현재는 원룸, 소형 임대아파트로 획일화 돼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공유주택모델 등을 공급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심판이 ‘적폐청산 시즌2’가 되지 않을까.△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으로 할 것이다. 자기 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 등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징벌하고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청산이 필요하다.
2021.08.05 I 송주오 기자
황교안 "무너진 나라 바로잡아야…국민선택 위해 최선"
  • [인터뷰]황교안 "무너진 나라 바로잡아야…국민선택 위해 최선"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송주오 기자]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현 정부는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며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주택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황 전 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학력 격차, 세금 부담 등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년 간 절치부심한 그는 최근에야 정계에 복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는 대참패를 맞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었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첫 저서인 ‘초일류 정상국가’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초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며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자신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시대정신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간한 책 제목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달았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꿈꾸던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자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심각하다. 집 마련도 어렵고, 세금 폭탄에 고통 받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보니 거꾸로 학력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소득, 교육 격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은 게 있나.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나. 나는 오래 검찰직에 있었지만, 그 뒤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맡았었다. 당 대표로서 입법부에 있기도 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첫째는 통합이다. 물론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진정성부터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며 권한만 누린다. 진정성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국민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다.역량도 필요하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국민이 평가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고 고쳐낼 수 있다. 아울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싸움이 쉽지 않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까지 장악 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단을 가지고 끝까지 불의를 잡아내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현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은 무엇인가.△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길거리에 앉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장관(법무부)이 됐을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11억원이다.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 집 걱정이 돼서 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일단 집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마냥 규제 중이다. 물론 집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막아야 하고 그건 정부의 역할이나, 좋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민간이다.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이 1~2층짜리 주택을 6~8층으로만 올려도 집이 더 많아진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난 집이 나올 수 있다.유휴 부지도 많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고도 제한을 조정해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진입로를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에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반값 아파트의 기본 구조는, 부지는 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기 임대·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다. 땅값은 없이 집값만 있으면 되니 이론상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이명박정부 때 많이 했다.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는 있는 것이니,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집 살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과 시민을 믿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선주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컷오프가 `여론조사 100%`로 결정됐다.△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 될 정당이면 누가 나오겠나. 될 정당이니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다.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컷오프 룰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29일에 대선 후보들이 모여 말한 것 중에 ‘경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게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다. 틀이 잘 마련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다보면 국민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이겨가는 과정이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같은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었다. 총리는 한 부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를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국정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쳤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했었다. 이런 점은 확연히 차별되는 장점이다.-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오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편이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결국 출마까지 결심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한다. 원인은 현 정권에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인재 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받고 비대위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 당 사람들 많이 빠져있었고 바로 인재영입 활동을 했다. 빈 곳을 채우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다.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면 선거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출마자 모집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에 들어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며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 지지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그 지지율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당한 윤 전 총장엔 환영의 입장이다. 이제야 (대선 경선 구도가) 완전체가 됐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정권교체 단일 대오에 합류해준 윤 전 총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벽화 논란 등 비방 공세를 겪는 윤 전 총장에 조언을 해준다면.△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언론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없이 대응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 소통하면 기회가 온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당의 대표가 된 자체가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당직자도 있고 중진들도 많이 있으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독선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년 전에 비해 지금의 황교안은 달라졌나.△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는 게 그런 것이다. 정과 관행에 이끌려 바꾸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분들과 일어나서 정권교체라는 큰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생 행보 진행 상황은.△가장 처음으로는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원전 측과 주민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안과 문제점을 발표했었다. 원전 문제를 짚는 행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 콘서트`를 했다.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이다.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상황이 나빠져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 정책을 다듬고 있다.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을 방문을 하면서 산업공단 등을 살펴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재정도 대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중이 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도 잘 하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도 바꿔야 한다. 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확보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신 `4차 산업 혁명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예산도 주면 된다.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가짜 사회, 거짓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다. 경제가 살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통계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게 `법 질서 준수 수준`이다. 신뢰가 없어서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의 법 질서 수준만 지켜도 0.5~1% 정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정직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1.08.03 I 권오석 기자
비회원 왕따? 시세조작?…평촌 부동산에 무슨일이
  • [단독]비회원 왕따? 시세조작?…평촌 부동산에 무슨일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공인중개 사무소가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생존경쟁’에 따른 마찰을 빚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세교란이나 담합을 통한 ‘비회원사 왕따’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나온다. 30일 평촌 지역 부동산업계와 본지 취재, 제보 등을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 신도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업 회원사끼리 친목회를 조직해 비회원을 배척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신생 공인중개업자가 타깃이다. 회원사가 아니면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공동중개한 회원사를 찾아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최근 평촌 일대에는 중개수수료를 확 내리며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반값 중개업소가 늘었다. 이런 중개업소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자 위기감을 느낀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해 시행된 2월 일명 ‘부동산담합처벌법’에 따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평촌 지역에서 K부동산 중개업소를 연 김모씨는 “개업 초기에는 근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같은 항의나 폭언을 많이 들었다”며 “공동중개는 일체 거부하고 있고, 공동중개한 부동산을 찾아내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집 팔 땐 중개수수료 0원’ ‘집 살 땐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문구를 내 걸고 영업 중이다. 시세를 교란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회원사 소속 부동산업소가 집주인에게 걸어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줄테니 신생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를 취소하라고 유도하는 식이다. 김 씨는 “시세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중개했는데 회원사 측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9억5000만원에 팔아줄 수 있는데, 왜 K부동산과 거래했느냐”며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B공인중개사 역시 “최근 K부동산, W부동산 등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은데 회원사들은 이들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또 평촌 내 부동산 사모임인 ‘상조회’에서는 거래시 제명처리한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구지회 회직자 일동이 내부 소통망에 올린 공지.(사진=제보자)회원사인 C공인(권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구지회는 최근 내부망을 통해 특정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다양한 형태의 친목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친목조직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 담합같은 불공정행위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평촌 지역에서도 작년 2월 개정 부동산담합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개업소들이 6개 권역 모임으로 흩어져 활동하다, 최근 다시 ‘상조회’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업공인 200여 곳이 이름을 올린 모임이다. 덩치를 키워 신생부동산의 영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회원사 가입을 강요하거나 비회원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매물도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려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비회원 개업공인과 아파트 공동중개를 거부한 A공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본지 2020년4월21일자 [단독]중개업계 ‘왕따’ 논란..공동중개 거부 A공인 형사입건> 참조.
2021.07.30 I 강신우 기자
이준석 "껄끄러운 與 후보는 박용진…이재명은 무난"
  • 이준석 "껄끄러운 與 후보는 박용진…이재명은 무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장 껄끄러울 것 같다. 무난한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대선 주자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박용진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를 꼽았다. 반면 가장 무난한 상대로는 의외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다.그는 “만일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가장 껄끄럽다. 다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정세균 전 총리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가 상대 당 소속의 박 의원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을 언급하며 “상대 당이지만 돋보인다”고 했었다. 현 정부의 증세 정책과 달리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공약으로 낸 박 의원의 결단을 높게 샀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을 `세금 구덩이`에서 혹사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변화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세금정책을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반대로, 야권 주자가 상대하기 수월한 여권의 후보로는 이 지사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선 역량을 발휘해왔는데, 벌어오는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문을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 시리즈` 등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저격한 셈이다.이어 이 대표는 “예전에, 본인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동두천시장이었더라도 본인이 호평을 받았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 한계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은 1대 1 구도인가 다자구도인가.△상대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면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면 양자구도가 유력할 것 같다.-여권의 대선 주자 중 누가 가장 껄끄럽나.△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껄끄럽다. 다만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정세균 전 총리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무난한 후보는 누구인가.△이재명 경기지사다.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선 역량을 발휘해왔는데, 돈을 벌어오는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질문을 할 것이다. 예전에, 본인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동두천시장이었더라도 본인이 호평을 받았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 한계성이 있다. 우리 당과 선명한 대치점이 될 것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전당대회 이후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여당이 다시 앞섰다.△대선 주자들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커플링`(동질화) 될 것이다.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상황이 있었다. 그 상황과 결부돼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시국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선거 때 겪어봤는데, 우리가 경제적 철학을 가져가는 것과 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르다. 재난지원금으로 스텝이 한번 꼬였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원금을) 주자 말자 논란 속에서 손해를 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추경을 앞두고 주자 말자로 가면 안 되며 장기화로 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발휘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렇게 협상을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해야 한다.-당 밖 주자 중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면.△입당 첫 날, 종이로 할 것인지 모바일로 할 것인지 물었는데 주저없이 모바일로 할 거라고 해서 놀랐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오간다. 미숙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혹은 가벼워 보이진 않을지 말이다. 그쯤 된 분들은 여러 고민을 하는데, 입당 선택도 화끈하게 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국민은 신중함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분이 있는 한편, 속시원함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최 전 원장이 소구력이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와 반대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제안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당 대표로서, 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빨리 경선을 치르는 게 관심사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이기는 수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둘 다 ‘이게 정답이다’는 확신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밀당`(밀고 당기기)이라고도 하는데, 각자의 고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지점이 보인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때도 그렇고, 학습 효과 있다. 밖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새누리당 및 미래통합당과 같이 하지 않겠다며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려 했다. 급기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호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2번으로 나가도 이겼다. 맞아서가 아니라 꽂히면 고집하는 거다. 윤 전 총장이 기존 보수 진영 구도와 다르게 광주에서도 지지세가 있기에, 이런 판단으로 본인이 밖에 있는 게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이 단일후보가 되면 국민이 나중에 평가에 반영할 거다.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경선버스가 출발하기로 한 시간까지 윤 전 총장이 입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지.△남아있다고 본다. 정확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대표의 전략이다. 성공한지는 몇 달 안 된 것이기에 잘 복기하리라 생각한다. 당 밖의 주자가 얼마나 외롭냐면, 안 대표가 워낙 외로워서 우리 당이 경선을 하자마자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라든지 나름의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크게 관심을 못 받았다. 우리 당내 주자의 경우, 권역을 세분화해서 순회 경선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다른 후보와 그런 순회 경선을 할 것도 아니고 흥행 요소가 떨어진다.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뛸 자신이 있다면 개인의 판단이고 존중한다.-최종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나.△그렇다. 코로나 시국에 생각보다 밖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윤 전 총장과 필요할 때마다 소통이 항시적으로 되고 있나.△필요한 이상으로 하고 있다. 중간에 공통으로 아는 분이 한 명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어느 수준까지 왔나.△협상단이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명을 변경하자는 요구는 실제 요구인지 협상을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 당명은 인지도나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국민의당이 다른 조건들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나.△최 전 원장이 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안철수 대표의 입당 혹은 합당 타이밍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걸 놓친 것에 대한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안 대표가 독자 행보로 대선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합당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안타깝기보다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나름대로 본인들의 자존심 세워달라는 것으로 본다. 다만 안 대표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분이 없이 무엇으로 자존심을 세워줘야 하는지 약간 헷갈린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뛰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그걸 번복한다든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말이다.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좋겠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와 시간을 가진 적이 없나.△전당대회 직후 카페에서 만나 말했을 때엔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무협상단을 띄워보니 생각보다 차이점이 있다. 안 대표가 타이밍을 잘 봐야 하는데, 8월 중순쯤 가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관심이 쏠릴 것이고 7월 말 정도가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가장 주목받을 시점이다. 다만 아직은 서로 충돌 지점이 해소가 안 됐다.-통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독자 대선 레이스도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보지만, 안 대표가 상당한 모험을 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당 대표 입장에서,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당명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나△좋은 당명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다. 우리가 봐도 당명이 괜찮으면 동의할 수 있다.-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3지대`행을 피력했는데.△정치적 행보 중 제일 어려운 게 제3지대다. 그것이 존재할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버틸 재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김 전 부총리를 잘 모르지만 이 3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선버스 출발 전까지 영입을 원하나.△그렇다. 그는 경제 전문가이고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파워게임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국민이 기억한다.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인사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분류법엔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주자 영입 역할을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김 전 부총리 측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자는 이야기는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다.-내부 주자를 키우지 못하고 현 정부 인사였던 당 밖 인사들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분들의 인격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왔고, 현 정부 초기에 보인 철학이라는 게 꼭 본인의 철학과 맞닿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일을 하다보니 그런 맥락에 따라 일을 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 주자가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비난을 가속화할 필요는 없으나, 정책 행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과거 공약인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경쟁해야 분위기가 뜰 수 있다. 아직은 미진해서 독려하고 있다.-경선 룰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나.△합의가 안 된다면 원안대로 가야 한다. 쉽지 않은 합의다. 다만, 5대 5든 7대 3이든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룰을 가지고 다툴 때 캠프 내부적으로는 시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과거 노무현·정몽준, 이명박·박근혜, 안철수·오세훈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선 결과가 많았다. 이번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이 압도적인 승리를 보일 것이라 본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야권 주자가 10명이 넘는다. 경선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그래서 4인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6인 컷오프로 해버리면, 당 밖의 주자들이 `5대 1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4인 컷오프로 진행하면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4인 컷오프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공격 요소를 서로 없애주기 때문에 유리하다.-재난지원금 합의 논란 당시 당의 철학과 상반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젠 허니문이 끝나고 견제가 들어온다는 걸 느끼나.△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선 주자들을 통해 당내 반발이 분출됐었고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당내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있어 당 대표와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내세우는 것은 학자적인 관점이자 보수 경제 원론 같은 느낌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색깔이 될 수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는 당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1년 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아는 사람이나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다. 우리 당론이 8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준다 안 준다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당에서는 50% (비율 지급) 아니면 0%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다소 위험하다.-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다. 공천에서도 토론배틀을 인용할 건가.△2대 2 토론을 얘기하고 있다. 대선이든 지방선거 경선이든 기존에는 4명씩 `1대 1` 문화였는데,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다른 지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두명씩 짝을 지어서 토론하면, 우리 팀이 돋보이기 위해 같이 열심히 해야 하는 동시에 경쟁자이니 따로도 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날 것이 노출될 것이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
2021.07.21 I 권오석 기자
이준석, 검언유착 의혹 무죄 판결에 "판 키운 與 반성해야"
  • 이준석, 검언유착 의혹 무죄 판결에 "판 키운 與 반성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애초 제보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전력이 있는 인사에 의한 것인데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이 총선의 대전략 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 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당내 대권주자들의 대선공약 발표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윤희숙 의원의 노동개혁안, 하태경 의원의 남녀공동복무제,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또는 쿼터아파트 제안 모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정책공약들”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네거티브와 정쟁이 아닌 정책과 비젼, 희망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19 I 송주오 기자
부동산 해법 제시한 홍준표 "1가구2주택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자"
  • 부동산 해법 제시한 홍준표 "1가구2주택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4일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다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법인 전환 등 부동산 대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14일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p 희망편지’ 시리즈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며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 되었으나 2015년 10월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한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면서 “더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7.14 I 황효원 기자
②송영길, `누구나집`은 혁명…`반값 아파트`와 차원 달라
  • [만났습니다]②송영길, `누구나집`은 혁명…`반값 아파트`와 차원 달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권 재창출과 부동산 문제 해결의 `알파와 오메가`로 자신의 주력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을 강조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송 대표는 이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택 가격의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당 시간을 `누구나집` 프로젝트 설명에 할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자신의 주력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송 대표는 “`누구나집`에 대한 비판은 크게 `과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거냐`는 두 가지”라며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씩을 각각 나눠갖는데 이를 보여주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송 대표는 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데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면서 “최초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대선 주자들의 각종 공약에서 등장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역설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8년을 해 온 것들”이라며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신, 카셰어링,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주택 문제 해결의 혁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 사업으로 건설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분양이 될 것”이라며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현금 6%만 가져오면 집을 주겠다`하면 뒤집어지지 않겠느냐.정권 재창출 성공을 확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은 숙제다.송 대표는 “최근 자승 스님을 만났는데 `강성파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표 하는 걸 보니 민주당이 안 망하고 재집권 할 수 있겠다` 하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렸다”면서 “`희망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다. 송영길 체제에서 `뭔가 변화하려 한다`고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등에 따른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송 대표는 “다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게 `양적 축적이 돼서 질적 전환`이 와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욕만 하는 것은 쉽고 편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 측에 협치를 당부했다. 이달 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논의하는 것도 협치의 회복 차원에서다.
2021.07.01 I 이성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파 수익률` 갈증 해소…대세된 액티브ETF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알파 수익률` 갈증 해소…대세된 액티브ETF-9년 만에 2%대 물가인플레 경고음 커졌다-확진자 급증에 화들짝…수도권 `5인모임 금지` 일주일 연장-중흥건설 2.3조 베팅…대우건설 품어-[사설]되풀이되는 인사참사,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 있다-[사설]첫발 내디딘 K-mRNA컨소시엄, 정부도 전폭 지원해야△줌인&-디지털·헬스케어 앞세워 MZ세대와 소통할 것(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사장)-1주택 고령자 종부세 집 팔 때까지 미뤄준다△대세된 액티브ETF-저금리에 투자대안으로…주식형 액티브ETF 수익률, 코스피의 1.5배-“운용전략 노출 우려…자산구성 공개 의무 없애야”-ESG·우량주·4차산업…하반기도 유망산업 테마로 출격 대기△경제종합-가파른 국제유가 오름세, 코로나 보복소비 활발…인플레 우려 가중-반도체 대란에 車생산 타격…제조업 부진수출 청신호에…정부, 성장률 달성 낙관△횡보하는 삼성전자 주가-깜짝실적 예고에 ‘8만전자’ 탈출 기대…“10만전자는 비메모리에 달려”-‘삼성 실적 좌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재시동-2분기 IM 실적 둔화 예상…하반기 출격 ‘폴더블폰’에 기대△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후계자 없는 ‘시황제’ 習, 장기집권 눈앞…부재 땐 지도체제 불안정해질수도-빈부격차 심화·눈덩이 부채…‘경제 성장 지속’ 최대 과제-최대 규모 에어쇼…코로나에도 톈안먼광장 수만명 모인다△정치-尹 출마로 분주해진 야권…洪 “尹, 들어와라” 黃 “두 번 실수 없다”-검증대 선 尹, 첫 공식행보로 ‘언론 스킨십’…민감한 질문엔 “…”-민주당 ‘9룡’ 채비 마쳐…컷오프·反이재명 연대 주목-尹·崔 겨냥한 듯…文대통령 만난 박병석 “기관장들 처신 문제”-北 김정은 질책 ‘중대사건’ 놓고 의견분분△이데일리가 만났씁니다-尹의 文정부 비판은 자기부정…전장·프레임 바뀌면 ‘거품’ 잦아들 것-‘누구나집’은 혁명…‘반값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라△경제-안경덕 고용장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할 때”-전기 많이 쓰는 공장·기업, 수도권 설립 어려워진다-무보, 파나마 메트로 사업에 7700억원 수출금융 지원△금융-당국, 암호화폐거래서 위장계좌 단속 고삐 죈다-20대 이하는 검찰·경찰 사칭에 5060은 가족 사칭에 많이 당해-제도권 진입 P2P금융, 중금리대출 확대 역할할 것-SC제일銀 “첫 거래 PB 고객에 커피머신 드려요”△산업&기업-노조 정년연장 요구에…정의선 대표 체제 후 첫 파업 위기-닻 올린 구본준의 LX…연내 계열분리 끝내고 독립경영-롯데 사장단 100명 한 자리에이커머스 돌파 ‘辛의 한 수’ 둘까-文대통령 해운굴기에 ‘선원 양성’ 빠졌다-LS전선 장외 자사주 매입자산 유동화 기회 부여△IT·과학-카카오 공공 클라우드, KT·네이버에 도전장-네이버·쿠팡 뛰어넘어 디지털 커머스 최고 되겠다-리니지M 4주년 대규모 업데이트…엔씨 “재도약”-방통위,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원칙 발표△중소기업·바이오-비교임상 급부상…“실패 위험 줄이고 개도국 수요 확보 가능”-엄격해진 공동생동, 대형사 ‘웃고’ 중소업체 ‘울상’-디자인 국제대회 휩쓴 락앤락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도약”-“각자도생 아닌 합종연횡으로…백신 주권 찾겠다”△소비자생활-“가격 오르기 전 사아죠”…샤넬 매장 수백명 대기-롯데마트, 이마트가 품은 G마켓 입점유통 라이벌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죠스바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佛 럭셔리 샴페인 ‘골든블랑’ 한국서 마신다△증권&마켓-“금리 올리기 전에 자금 조달”…유상증자·CB 발행 러시-개장 25년 코스닥 시총 50배 커졌다-대박 수익낸 스틱인베 “하이브 말고 또 있다”△부동산-대형도 3.3㎡당 1억…몸값 치솟는 ‘똘똘한 한 채’-대우건설 삼킨 ‘중흥’ 문제 없나금호아시아나 전철 밟나 우려도-한달새 미분양 32% 증가…“대구, 무슨 일이고?”-3분기 전국 14만가구 분양…경기도서 40% 공급△문화-우리는 영혼의 동지이자 예술적 파트너-그들은 왜 고향을 떠나야 했나이주 노동자, 그 절절한 몸짓-관객 평점 9.9점…‘위키드’ 마법, 코로나 뚫었네△스포츠-황의조, 권창훈, 김민재 ‘와일드카드’ 발탁-박인비 “금메달 따서 국위선양하고 싶다”-결국…흥국생명, 이재영·다영 선수등록 포기-한화큐셀 모자 쓰고 세계 1위 된 코다…보너스 벌써 9억원△피플-기후·환경 변화에 농정도 사람·환경 중심으로 변화해야-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LG전자 등 64개 기관 참여-경동제약 창업주 류덕희 회장 퇴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황서종-환경협력대사에 ‘4대강 복원’ 앞장서 온 김정욱 교수-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초대 소장에 최영기 교수-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장에 조영훈-리츠협회장에 정병윤 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오피니언-‘노조’가 주인공인 드라마-청년들의 ‘화’는 누가 풀어주나요△파워로펌 <5> 김앤장 법률사무소-막강한 맨파워·독보적 팀플레이…얽히고설킨 국제분쟁 해결사 역할-팀원 절반 외국변호사로 구성해외투자 분쟁 발빠르게 자문-UAE 부호 만수르와 소송서 나랏돈 2400억 지켜내△사회-300명대 확진, 델타 변이 확산…서울시, 새 거리두기 8시간 남기고 급제동-‘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결국 기소-“예약 취소” 전화통 불난 식당 “식재료 많이 사놨는데 어쩌나”-‘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징역 4년 확정-자치경찰 시대 개막…70여년만 대대적 변화
2021.06.30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이주열, 기준금리 연내 인상 못박아-정용진의 승부수, 3.4조에 이베이 품었다-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 “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이베이코리아 품은 신세계-쿠팡 제치고 이커머스 2위 도약한 신세계...온오프 맞춤사업 시너지 기대-롯데 “식품·명품·패션 전문몰로 승부”...11번가 “아마존과 글로벌 스토어 협업△빨라지는 금리인상 시계-인플레·자산버블 우려 더 커져...이주열 임기만료 전 최소 두 차례 가능성-인플레 우려 익숙해진 코스피...사상 최고치 또 경신△ESG 경영과 게임이론-ESG경영 기업에 힘 싣는 ‘화폐투표’ 활성화...소비자가 변화 이끌어야-“혁명적 변화만이 살 길...정부와 산·학·지역 협력해야△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정부, 지속가능 규제 만들 때...기업의 ‘수용가능 여부’ 먼저 고민해야-“ESG 생태계 안착 위해 대기업이 中企 도와라”△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ESG빠른 대응이 기업 경력 될 것...비용 들지만 투자차원 접근해야-“ESG 정책·목표, 투자사에 투명하게 공개 필요”△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기업 ESG 소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투자자들 등 돌릴 것-오프라인 만석에 줌·유튜브로 1만여명 시청...‘ESG 열공’△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현장 스케치-“올해 ESG 확산의 원년...기업 혁신 뒷받침하겠다”-ESG 경영은 나 아닌 ‘우리’ 세상 들어가는 열쇠-‘ESG 노믹스’ 실천 위해서는 정부·기업 모두가 역할해야△최저임금 노사 입장은-코로나 길어지며 물가 치솟아 시급 1만원은 돼야 최저생계 가능-중기·자영업자 코로나 타격 커 올해도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해야-노동계, 1만800원 제시에...경영계 “코로나 충격 아직 진행 중”△정치-링 오르는 尹, 친정 복귀 洪, 우량주로 부상 崔...야권 대권구도 ‘요동’-與, 오늘 경선 일정 확정짓나...잠룡들간 勢싸움 치열-‘윤석열 X파일’은 지라시 수준 야권 분열시키려는 이간책-변호사·전직CEO·유튜버 등 도전...이준석표 토론배틀 흥행몰이-文대통령, 4년 2개월만 타임지 인터뷰 ”백신외교로 北 대화 테이블 유도할 것“△경제·금융-공정위 ‘급식 몰아주기’ 제재에...삼성 “직원 복지 차원, 행정소송할 것”-카드·캐피털사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한다-자산 200조 시대 연 새마을금고..ESG·디지털금융 박차△산업&기업-유가 100弗 간다는데...정유사 실적 회복할까-삼성전기·LG이노텍 ‘선택과 집중’...2분기도 호실적 기대-현대차, 고성능車 대중화 시동-코오롱인터, 아라미드 생산두 배 확대-현대모비스 ‘클러스터리스 HUD’ 세계 첫 개발△산업·바이오-은행원·쇼호스트·변호사까지..‘AI 휴먼’으로 美 상장 꿈꾼다-휴온스그룹, 中 에스테틱 기업서 1554억원 투자 유치-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각 부처가 판단?...중소 IT업계 부글-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 18일간 최고 70% 할인△손태호의 그림&스토리-붓은 총보다 강하다:화가들의 한국전쟁△증권-‘몸값 너무 비쌌나’...M&A 대어들 예상밖 전개에 ‘술렁’-중간배당 보너스에 실적도 탄탄...은행株 담아볼까-유진기업, 프롭테크 투자 美 벤처펀드에 출자 참여-‘포스트 팬데믹 투자전략’ 삼성증권 내일 콘퍼런스△부동산-반값 이어 공짜 중개까지...중개업도 무한경쟁시대 가나-GTX-C 서는 인덕원,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이미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상승△여행-車도 폰도 넣고 걷는 순백의 세상-느긋하게 앉아서...울진 바다·명소 한번에 돌아보세요-강경록의 미식로드:돼지숯불구이서 솔잎향 솔솔~△스포츠-중1때부터 원했던 꿈 내셔널타이틀 못놓쳐-PGA 콘페리 투어처럼...KPGA에 활기 불어넣는 스릭슨 투어-인기종목 축구·야구·배구에 시선집중...도쿄서 애국가를 울려줘-오늘 개막 LPGA 메이저대회 국산 거리측정기 사용한다-‘드림팀’ 평균 몸값 281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업 현장에 AI 융합해 기술 혁신...‘AI+x’ 인재 양성에 전력 다할 터-”경력 단절 여성·신중년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할 것“△오피니언-잃어버린 ‘염치’를 찾습니다-기초학력 받쳐줘야 창의력 길러진다-국회, 규제혁신법 처리 더 미뤄선 안돼△피플-가해자 사망하면 수사 중단?...본질 오염돼선 안돼-LG전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희망 나눔-송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홍보대사 맡는다-이찬희 前 변협회장 ‘연세를 빛낸 동문상’-포스코 ”100년 기업 새도약, 상생발전으로 함께 가자“-KAIST, SM엔터와 ‘메타버스 연구’ 맞손△사회-너무 많아서 쓰지 않고 버려지는 텀블러들...친환경 물병의 역습-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7월 거리두기 개편 예정대로-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非폭력 신념 성소수자, 병역거부 사유될까-연애했다고 ‘14주 외출금지’ 당한 해사 1학년
2021.06.24 I 김호준 기자
운정 신도시에 ‘반값’ 아파트 분양 나온다
  • 운정 신도시에 ‘반값’ 아파트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제일건설은 2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모델하우스르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전용 84㎡이 인근 시세보다 4억원 가량 저렴하게 나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2기신도시 중 두번째로 큰 택지지구인 운정신도시에 들어선다.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A10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7개 동, 전용 59㎡~104㎡ 총 660가구 규모다. 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4억원대 초반에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반값 수준이다.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운정은 지난달 8억 3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고, 현재 호가는 8억 5000만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풍부한 파주 운정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에 위치한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해 김포, 고양, 서울 등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 인프라 사업도 꾸준히 개선 중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GTX-A의 시작점인 운정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A는 지난 2019년 6월 착공에 돌입해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개통 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 도달 가능하다.또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도 반영됐다. 일산 대화에서 거쳐 금릉역까지 10.7km를 연장하는 안으로 개통 완료 시 파주에서 강남까지 환승없이 이동 가능하다파주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것도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바로 앞에는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들의 안심 보육이 가능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통학권에 조성될 계획이어서 최대 17년간 교육 걱정 없는 ’원스톱 학세권‘을 갖출 전망이다.직주근접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서측에는 신촌산업단지, 문발산업단지, 파주출판단지가 위치하고, 차로 20분이면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축현1·2산업단지까지 접근할 수 있어 통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각종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순항 중이다.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분양관계자는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모든 교육기관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인데다 교통여건, 직주근접 등 3040세대에게 최적화된 아파트 요건을 두루 갖춰 청약 전부터 관심이 많았다”며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에 걸맞게 우수한 상품과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I 황현규 기자
더 젊게, 더 강하게… 대권 도전한 정세균 ‘라스트 댄스’
  • [줌인]더 젊게, 더 강하게… 대권 도전한 정세균 ‘라스트 댄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고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대기업 임원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대선 출마선언식을 열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 회복과 청년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여권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 중 출마 공식화한 건 정 전 총리가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소득 4만 불 시대 약속…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정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 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경제 대통령 구상을 제시했다.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인 만큼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그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은 폐기하고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복원을 위한 대기업 주주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 3년 동결 후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및 급여 인상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고용국가보장제의 한시적 도입과 혁신기업 육성도 약속했다.부동산 문제 해결은 ‘증세’가 아닌 ‘공급’에 초점을 잡았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중 절반은 ‘반값아파트’이며 나머지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재킷 벗고 무대…“형이라 불러다오” 이미지 변신이날 행사는 의례적인 내빈 소개 및 정치인 축사를 없애고 대신 2030세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형식으로 시작했다. 청년들은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정치불신’ ‘경제회복 계획’을 물었고 정 전 총리가 이에 일일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년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냐” “나이가 가장 많은 후보가 될 듯하다” 등의 송곳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은 때가 되면 오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으나 1등이 됐다. 연연 않는다” “숫자로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나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고령”이라고 답했다.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맞춰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서비스인 ‘틱톡’과 ‘유튜브’에 검은색 ‘벙거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낀 채 래퍼처럼 ‘엄지척’ 포즈를 취한 모습을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15초가량의 짧은 영상에 손뼉을 칠 때마다 옷차림이 바뀌며 마법사, 카우보이 복장으로 변신해 흥미를 끌었다. 페이스북에는 ‘정세균형’ ‘우리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축구선수 박지성·손흥민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야구선수 오재형에 빗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청년 유권자에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캠프에 2030세대를 적극 영입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며 “출마선언식을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상암을 택한 것도 더 젊고 역동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불안한 3위, 출마선언이 반등 계기될까낮은 지지율이 고민거리다. 총리 사임 후 그동안 대권행보를 이어왔으나 ‘5%’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빅3’로 분류됐으나 최근엔 ‘이준석 돌풍’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을 탄 박용진 의원 등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기세가 만만찮다.정세균 캠프 측은 출마선언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정 전 총리의 장점인 경륜과 수차례 검증을 통과한 높은 도덕성 그리고 다른 대권주자에 비교우위에 있는 실물경제 경험이 빛을 발한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별칭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화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에 적극 구애하는 ‘강세균 전략’도 이어간다.정계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양분하고 있는 호남 민심 향방에 정 전 총리의 운명이 달렸다고 본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당원 다수가 호남 출신인 만큼 이 전 대표를 꺾고 ‘호남 맹주’로 오른다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이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인물”을 언급하며 ‘김대중 후계자’를 자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1.06.17 I 이정현 기자
10억 로또 원베일리 분양 나온다…인천에서는?
  • [부동산캘린더]10억 로또 원베일리 분양 나온다…인천에서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셋째주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 293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경남 창원시 양덕동 ’창원양덕롯데캐슬‘,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등 6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아파트)가 오는 17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다. 총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분양가이지만, 모두 9억원이 넘는 탓에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7일 원베일리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이 아파트단지는 서초구 알짜 입지에 위치한데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탓에 분양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인근 트리플역세권인데다 신반포역과도 가깝다. 또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분양가는 3.3㎡ 당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분양가는 49㎡짜리가 10억∼11억원, 59㎡는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될 뿐더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없다.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시티오씨엘1단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총 8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1131가구를 분양한다. 단지에는 스마트폰과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과 조명, 가스, 난방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중앙공원을 비롯해 캠핑존, 펫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용학초·용현중·인항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이 가까이에 있어 차량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일원에서 ’경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9개 동, 전용 84~142㎡ 총 977가구를 분양한다. 도보 10분거리에 압량초·압량중이 위치하고 압량지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 마위지근린공원, 남매지수변공원 등 공원시설도 조성돼 있다. 교통시설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영남대역을 이용해 대구 수성구 사월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산IC, 화랑로 등 대구 전역을 잇는 도로망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에 영남대 상권을 비롯해 홈플러스도 위치해 있어 상업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2021.06.12 I 황현규 기자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로또 아파트 당첨 전략은?
  •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로또 아파트 당첨 전략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해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1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 탓에 ‘현금부자’ 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분양 후 시세 두 배 뛸 것” 전망삼성물산 건설부문은 7일 ‘래미안 원베일리’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단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에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3.3㎡당 약 5669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3.3㎡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와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어서 당첨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평가받는다. 원베일리의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 500만원~9억 2370만원 △59㎡형 12억 9500만원~14억 2500만원 △74㎡형 17억 2000만원~17억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계 안팎에선 분양 이후 시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베일리와 비슷한 입지에 있는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72㎡(20층)은 지난달 16일 46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2억원(19층)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원베일리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고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 등에 진입이 수월한 교통의 요지에 있다. 단지 주변에는 계성·잠원초등학교와 신반포중, 세화여중·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하고 서울성모병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원베일리는 17일 1순위 청약 접수 후 25일 당첨자 발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당계약이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8월이다.◇“청약가점 70점 넘어야 당첨될 듯”문제는 로또 청약을 가로막는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우선 70점 이상의 높은 청약가점이 필요하다. 일반분양 모두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아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린다. 업계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가점이 70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는데,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으로 채우고 부양가족은 4인 이상이어야 한다. 30대나 40대로서는 당첨이 거의 힘든 수준이다.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길 경우 잔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년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도 못 한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현금으로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기회가 있는 셈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강남권 진입을 준비해온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6.08 I 신수정 기자
서초 원베일리, 17일 청약…‘10억 로또’ 주인공은
  • 서초 원베일리, 17일 청약…‘10억 로또’ 주인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아파트)가 오는 17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다. 총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분양가이지만, 모두 9억원이 넘는 탓에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원베일리 조감도(사진=삼성물산 제공)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4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일 나올 예정이며, 1순위 청약은 17일 진행한다. 전용 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이 아파트단지는 서초구 알짜 입지에 위치한데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탓에 분양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인근 트리플역세권인데다 신반포역과도 가깝다. 또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무엇보다 분양가격이 ‘파격적’이다. 3.3㎡ 당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분양가는 49㎡짜리가 10억∼11억원, 59㎡는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분양을 받을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리다.다만 일반분양하는 모든 타입이 전용 84㎡ 이하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없다. 가점이 높은 4050세대 이상의 현금 부자들이 유리한 구조란 얘기다.만점통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가점제로 뽑는데다가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없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84점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70점도 안정권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이달 둘째주 눈에 띌만한 분양 소식이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1블록에서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총 12개 동, 전용 74~118㎡, 총 641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전용 74㎡ 5억원, 전용 84㎡ 6억원, 전용 112㎡ 7억 8000만원, 전용 118㎡9억원 수준이다. 인근 20년 차 이상 구축 아파트의 시세가 전용 84㎡ 기준으로 5억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어,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최소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2021.06.06 I 황현규 기자
반포 이어 고덕에서도…6월 ‘5억 로또’ 분양 나온다
  • 반포 이어 고덕에서도…6월 ‘5억 로또’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달 서울 강남권에서만 2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그 주인공이다. 최소 시세 차익은 각각 5억~10억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용인에서도 각각 씨티오씨엘1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6월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6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분양에 나선다. 모두 5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이다. 먼저 래미안원베일리는 반포동 ‘알짜 입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로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모두 49~74㎡으로 소형평형대다. 예상 분양가는 49㎡ 10억∼11억원, 59㎡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리다. 전용 84㎡ 이하로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없다. 또 다른 로또 단지는 DL이앤씨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10블록)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다. 전용 84㎡와 101㎡ 593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고덕강일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관건은 분양가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3.3㎡ 당 2429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전용 101은 9억 중반~10억원으로 책정된다. 인근의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의 호가(14억원)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제일풍경채의 평균 당첨 가점은 84㎡은 60점 중후반~70점 초반, 전용 101㎡는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 다만 대형 평형대인 101㎡ 중 절반은 추첨물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대기자들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점은 명심해야한다.이 밖에도 인천 용현학익 1블록에서는 시티오씨엘 1단지가 분양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첫 단지다. 전용 면적 59~126㎡ 1131가구로 이뤄진다. 씨티오씨엘 1단지를 시작으로 이곳에는 1만3000가구 규모의 ‘복합도시’가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대가 주거 단지로 탈바꿈된다”며 “첫 단지 분양으로 꾸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 처인구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을 분양한다. 고림진덕지구 D1·D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D1블록은 1345가구 규모로, 전용 59㎡ A형 110가구, 59㎡ B형 290가구, 70㎡ 281가구, 84㎡ 664가구로 이뤄진다. D2블록은 1358가구로, 59㎡ A형 274가구, 59㎡ B형 294가구, 70㎡ 170가구, 84㎡ 620가구로 이뤄진다.
2021.05.31 I 황현규 기자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한다는데…신혼부부 우는 이유
  • [뉴스+]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한다는데…신혼부부 우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특별공급이 전혀 없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소리죠.”(신혼부부 A씨)래미안원베일리(경남·신반포3차 아파트) 등 서울 내 알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서다.건국 이래 최대 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래픽= 이미나 기자)◇현금부자만 웃는 ‘로또 청약’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분양가격은 3.3㎡당 5653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다. 이 아파트의 일반 분양은 전용 46∼74㎡ 총 224가구다. 모든 분양 물량이 전용 85㎡을 넘지 않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며 전매제한은 10년을 적용한다.관건은 분양가다. 바로 옆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반값에 가까운 가격이지만, 모든 평형대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예상 분양가는 최소 평형인 49㎡가 10억∼11억원, 59㎡가 13억∼14억원, 74㎡가 17억∼18억원으로 책정됐다.문제는 최소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서 100% 현금으로만 분양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서다.또 다른 문제는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특별공급 물량도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아 특별공급만을 노렸던 3040세대 부부들은 사실상 이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하단 의미다.일각에서는 앞으로 서울 내 주요 분양 단지에서도 최소 분양가격 9억원이 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서울지역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공시지가와 기본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 서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고 새 아파트들의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건축·가산비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실제로 지난해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분양가보다 더 낮은 3.3㎡당 4891만원으로 책정돘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사진=이데일리DB)◇둔촌주공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육박…“연내 분양 어려울 듯”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도 9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조합에서 실시한 자체 용역 결과 분양가는 3.3㎡ 당 3650만원으로 추정됐으나, 둔촌주공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현재 이곳은 조합장 선출,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연내 분양이 어렵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이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다만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내년 오를 택지비(약 2000만원 후반대로 추정), 고정 건축비(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만약 이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 될 시 가장 작은 평형대인 전용 59㎡의 분양가도 9억원을 넘게 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뿐더러 특별공급 물량도 없단 의미다. 결국 가점이 높은 4050세대에게만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비싼 분양가지만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며 “신혼부부보다는 가점이 높은 4050세대의 당첨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0 I 황현규 기자
우원식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집값 잡을 생각 없다’ 느낌 줄 수도”
  • 우원식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집값 잡을 생각 없다’ 느낌 줄 수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이 22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섣부른 주장을 나열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및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호남권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우원식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혹시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을 깎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큰 원칙은 급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이 같은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 기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 기구를 통해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와 질 좋은 평생 주택 등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 등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야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한데에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부담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부동산 종합대책 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04.22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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