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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與, 10~15석 더 많아야…동대문 살릴 4대 공약 제시"
  • 여명 "與, 10~15석 더 많아야…동대문 살릴 4대 공약 제시"[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아울러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동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1991년생의 청년 정치인인 여 전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서 동대문 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동대문 갑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하고 있기에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험지에 도전장을 낸 이유를 묻자 여 전 행정관은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이어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라며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신인이지만 정치권 잔뼈는 굵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20대 대선 당시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1기 행정관(시민사회수석실) 등 단기간에 핵심 경력을 쌓으며 실력을 키웠다. 여 전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이제 총선까지 70여일이 남았다. 여 전 행정관은 동대문구의 발전의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등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가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더 나아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도 있다. 그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이기도 하다. 여 전 행정관은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 전 행정관은 “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여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소회가 있다면.△취임 한 달쯤 됐을 때,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인 수석비서관들 앞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이런 방향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야 한다’며 낮은 자세를 늘 강조했고, 청년팀 소속으로서 그 기조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다.-잘했다고 생각한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교육·노동 제도에 의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생애 사다리가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공정인데 그것이 청년 정책에 잘 반영됐다고 본다. 아쉬운 점도 있다. 과거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때를 예로 들고 싶다.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정작 주위에 없었다. 노동법 바깥에 존재하던 청년들과 소통해 정책적 요구를 반영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새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시민사회수석실에 한정해 당부한다면, ‘내가 윤석열’이란 생각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시키고 전파하길 바란다. 또 시민사회의 진솔한 이야기만을 반영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달라.-왜 정치를 하려는가.△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반지하에서 월세, 전세, 자가 아파트로 우리 집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자랐다. 적어도 그때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 덕분에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다. 아울러, 보수 청년 정치인으로서 386 운동권 세대를 일갈하고 퇴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 내가 보수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2013년엔 우리 사회의 문화·시민사회·노동 권력이 모두 운동권 세력들에게 있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은 매우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해방 및 영토수복 차원의 자유통일을 위해서란 이유도 있다.-험지를 선택한 이유는.△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1살의 나이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지난 1년 6개월은 어쩌면 특혜였다. 그 전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서울시의원·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 등을 거쳤다. 보수 정당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진 세력으로서 앞장서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대개 보수당 소속이라고 하면 ‘잘 사는 집안 자제일 것이다’, ‘스펙이 뛰어날 것이다’는 오해를 하는데 난 평범한 청년이다. 내 가치 철학으로 보수를 선택한, 새로운 유형의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역의 핵심 현안이 무엇인가.△4대 핵심 공약이 있다. 첫째는 교통이다. 서울 청량리역이 과거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나, 서울이 점차 발전하면서 청량리역을 근거로 한 동대문구가 구도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동대문·성북·도봉·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이 ‘수인분당선’ 지하철인데 왕십리와 청량리를 오고 가는 열차가 두 시간에 한 대 정도 뿐이다. 가장 시급한 게 수인분당선 라인에 단선라인을 신설하고 현재보다 증차·증량하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장 빠른 과업으로 성공시키겠다.둘째는, ‘캠퍼스 타운 유치’다. 이 지역은 대학이 밀집해 있는데 소극장 하나 없다. 술집과 원룸들 뿐이다. 유권자 지형이 20대가 제일 많은 곳임에도 정주 요건이 없다. 취업할 곳은 물론이고 즐길 곳도 없다. 이문차량기지란 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문·이과 융합형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크리에이티브 랩(lap) 단지를 건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1호선 지하화 부지에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동부권역 최고의 캠퍼스타운을 건설하는 게 장기적인 공약이다.셋째는 도시재생이다. 동대문구에는 서울의 유일한 연탄공장이 있다. 또 휘경동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있다. 기피시설을 이전시키는 게 주민들의 숙원이다. 이들 부지를 한국의 ‘테이트모던’(영국 런던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키고 싶다. 아파트를 올리기보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본다. 말하자면 도시재생인 셈이다.마지막으로 젊은 부부·1인 가구를 위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와 반려견 카페, 공유주방도 많이 설치할 생각이다.-여당의 총선 성적표를 전망한다면.△압도적인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보다 우리가 10~15석만 많아도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비슷한 의석이어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밀어준 유권자들의 염원을 이루게 하려면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아야 한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보수의 모습들을 발굴하고 잘 보여주고 있는 ‘새 얼굴’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선에만 관심이 있는 기득권의 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대로만 간다면 승산이 있다.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누구나 안다. 중진들의 일보 후퇴와 3040의 격전지 배치와 같은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사천 논란’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 있는데.△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에게 전략공천을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건 잘못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총선 개입 문제다.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전략공천을 받든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비대위원이라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 같은데, 중간에서 확대해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본다.-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압도적 젊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중앙정치에서는 민주당과 싸우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행동하겠다. 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 지역에서는 수십년 동안 보수 여당이 당선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수 여당의 젊은 정치인을 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또 여야 협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일조하겠다.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2일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31 I 권오석 기자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해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명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노원구)명절 반려견 돌봄쉼터는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반려인의 위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구의 대표적인 동물 복지 서비스다.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8년 추석부터 실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다.이번 설 반려견 돌봄쉼터는 지난 추석 연휴 시설을 이용한 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이용자 전원이 ‘차회 이용 의향’을 밝힘에 따른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청 2층 대강당에 마련된다.쉼터 이용대상은 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 중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8kg 이하 소형견이다.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중인 반려견은 신청 불가하다. 환경에 민감한 반려견의 경우 각 가정에서 섭식했던 사료나 사용하던 장난감, 침구 등을 준비하면 좋다.반려견들은 돌봄기간동안 쿠션방석, 매트 등 포근하고 안락한 침구로 꾸며진 호텔장에서 편히 쉬고, 체급에 따라 구분된 놀이터에서 다양한 운동기구와 장난감으로 즐거운 놀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구는 쉼터에 머무는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3인 1조로 편성된 전문 펫시터를 2교대로 배치하고, 야간에도 당직 근무 인력을 활용해 반려견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지역 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연계해 큰 사고를 방지한다.구는 원활한 반려견 돌봄을 위해 견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견주의 당부 사항을 포함한 강아지별 기초 자료를 펫시터에게 사전 배포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돌봄 기간 중 견주에게 반려견 사진을 1일 2회(아침 배식 후, 취침 전) 제공한다.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위탁비는 5000원이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연휴가 지나면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더는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 문화를 선도해 반려가족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구는 2020년 10월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댕댕하우스’를 개관하며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기?학대동물 보호관리, 유기견 입양, 반려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셀프 드라이룸 등 반려가족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2024.01.18 I 함지현 기자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동물병원에는 진료 비용 사전 게시가 의무화된다.3일 오전 서울 뚝섬한강공원 반려견 수영장에서 강아지들이 견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최근 개물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고 있던 견주는 제도 시행일(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현재 맹견은 도사견 등 공격성이나 위해성이 확인된 품종으로 법령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다만 지정된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을 해쳐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했다.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비용과 이행기간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행동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제1회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서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강아지)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전혈구 판독료 △엑스선(엑스레이) 촬영비 △엑스선 판독료 등 총 11개다.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해당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강화. (자료=농식품부)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I 이지은 기자
`기관 줄다리기`에 흉물된 서울 도심 폐교…불안한 주민들
  • `기관 줄다리기`에 흉물된 서울 도심 폐교…불안한 주민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늘어나는 서울 도심 내 폐교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정치권 등의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흉물’이 된 폐교는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폐교 논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명확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9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 입구에 고성방가·음주·취사·흡연 등 금지’라는 글귀가 쓰인 플랜카드가 달려있다. (사진=김형환 기자)◇24시간 개방한 화양초…무인 관리에 주민 ‘우려’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초는 지난해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6학년 학생 18명이 모두 졸업했고 나머지 62명은 인근 성수초와 장안초로 분산배치됐다.폐교 후 1년이 지났지만 화양초는 단순 주차장 혹은 주민 공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현재 이 학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 비용 등 문제로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운영비 등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기자가 찾은 화양초 곳곳에는 ‘고성방가·음주·취사·흡연 등 금지’가 쓰인 현수막이 달렸었으나 구석진 곳에서 어렵지 않게 담배꽁초를 찾을 수 있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통 위로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했다. 입구 앞에 있는 관리실 안에는 CCTV가 켜져 있었지만 관리인은 없는 채 텅텅 비어 있었다.주민들은 관리인 없는 학교에 우려를 표했다. 화양동에 거주 중인 정모(71)씨는 “창문 밖으로 보면 학생들 몇 명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며 “개학하고 나면 더 늘어날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살고 있는 김모(55)씨 역시 “아직까지는 큰 소음이 없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학생들이 우르르 와서 술판을 벌일 것 같다”며 “관리인이 없다면 차라리 저녁 10시 정도까지만 문을 여는 게 어떤가 싶다”고 했다.24시간 개방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보통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오는 경우가 많은데 밤 늦은 시간에도 짖는 것을 제지한다는 견주들이 있다”며 “시끄러워서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고 토로했다.9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 운동장 내 봉인된 휴지통 위에 담배꽁초 등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놓여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관계 기관 힘겨루기에 개발 미뤄지는 폐교 부지이처럼 화양초가 흉물이 돼 가고 있는 이면에는 지자체와 교육당국, 정치권 등의 힘겨루기가 자리잡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화양초 부지에 평생학습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으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숙박시설 설립을, 광진구에서는 청년 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폐교 부지를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 도심 내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다. 통상 전년도에 파악한 취학 대상자의 약 90%가 실제로 입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입학생은 40만명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실제로 올해 덕수고·도봉고·성수공고가 문을 닫으며 서울 내 폐교는 7곳으로 늘어났다.전문가들은 폐교 논의 과정부터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여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져야 부지 활용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1.09 I 김형환 기자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2024.01.05 I 이혜라 기자
2000원에 담은 ‘온정’…티몬 소셜기부, 올해 참여자 1만명돌파
  • 2000원에 담은 ‘온정’…티몬 소셜기부, 올해 참여자 1만명돌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커머스업체인 티몬은 사회공헌 캠페인 ‘소셜기부’에 올해 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티몬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전시 개최, 기관들의 참여 독려 등에 나선단 계획이다.소셜기부는 티몬이 설립된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밀알복지재단, 베스티안재단, 따뜻한 동행 등 국내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사회 소외계층의 환아 가정, 저소득층 아동, 긴급 재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금액은 수수료나 사업비 등을 한푼도 빼지 않고 전액 기부된다. 최소 기부 금액이 2000원인데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올 한해 기부 참여자 수는 1만100명 이상, 누적 기부 금액은 5800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후원자 연령대로는 40대가 48%로 가장 높았고, 30대(20%), 50대(15%), 20대(3%), 60대(2%) 순으로 뒤이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최소 선택 금액인 2000원 기부 비중이 전체 기부금의 48%를 차지했다. 고물가에도 소액으로나마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후원자들이 많았다.최다 기부액은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로 고통받는 성진씨네 가족’ 사례로 3000명 이상이 참여해 1649만3000원이 모금됐다. 전신 57% 화상을 입은 아빠 성진씨, 37% 화상을 입은 둘째 아들 정한이는 티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약 7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소셜기부가 지원한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는 아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름이네’가 무탈히 치료를 이어가고, ‘걷지 못하는 서영이’를 위해 꼭 필요한 집수리 공사 소식도 전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는 소셜기부의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 유기견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센터 ‘도그어스플래닛’과 오프라인 사진전 연계 소셜기부를 펼쳐 아픈 사연을 가진 유기견 치료와 입양을 도왔다. 덕분에 사진전에서 소개한 3마리의 유기견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11월 티몬이 이커머스 최초 조성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카페 TWUC(툭)의 1주년을 맞아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장애인 미술가를 지원하는 전시회 ‘어우러짐’을 열었다.이수현 티몬 대외협력총괄 상무는 “티몬에는 ‘쇼핑의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창립 이후 13년간 사회공헌 캠페인 소셜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간편하고 부담 없이 소액 기부할 수 있어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다채로운 기부 캠페인을 열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9 I 김미영 기자
피터펫,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피터펫 논현점’ 열어
  • 피터펫,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피터펫 논현점’ 열어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터펫은 최근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 ‘피터펫 논현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28일 밝혔다.피터펫의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 ‘피터펫 논현점’.(사진=피터펫)최근 반려인들의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02만 가구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반려동물 시장 연평균 1인당 이용액이 35만 000원으로 지난 2019년(26만2000원) 대비 21%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터펫 논현점은 330.5㎡(약 100평) 49석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이다. 반려동물 용품 구입부터 유치원, 트레이닝, 미용, 호텔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메인 라운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서로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넓은 홀 형태로 디자인했다. 반려인을 위한 프리미엄 오픈버거, 토마토 해물 파스타, 트러플 머쉬룸 리조또 등의 식사 메뉴와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된다. 반려동물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을 설치하고,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개별 공간도 제공한다.미용, 호텔링 케어, 유치원, 행동교정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호텔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개별 CCTV와 쾌적함을 위해 신선한 산소공급 시스템을 제공한다. 뷰티는 전문 미용사와 고급 재료, 시설을 구비했다.미용사, 행동교정전문가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 반려동물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직원으로 채용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통유리문을 통해 공개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다. 간식, 목줄, 의상 등 용품도 판매 중이며 추후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식 판매와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피터펫 관계자는 “기존의 애견카페 운영 노하우와 펫 케어 시스템을 접목시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펫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이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딸기를 살펴보는 고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이다.◇주요일정△25일(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차관, 충북 음성)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27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29일(금)-△30일(토)-◇보도자료△25일(월)11:00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층 강화돼11:00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11:00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망고 등 가격 하락11:00 ‘솔바우 마을’ 농업·농촌RE100 실증사업 준공식11:00 농약 유통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26일(화)06:00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11:00 중동 협력 강화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 견인11:0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11:00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열렸다11:00 ‘꽃길만 걷개’,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13:00 농식품부,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현장 점검△27일(수)06:00 가루쌀 올해 만톤 생산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09:00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11:00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11:00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11:00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11:00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11:00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11:0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11:00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13:00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28일(목)06:00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06:00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06:00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09:00 20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11:00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kg 수준11:00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29일(금)06:00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06:00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06:00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30일(토)-
2023.12.23 I 김은비 기자
김건희 여사 “개 식용 금지는 尹대통령 약속…특별법 통과되길”
  • 김건희 여사 “개 식용 금지는 尹대통령 약속…특별법 통과되길”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주인에게 오랜 기간 학대 당하고 굶주리다 구조돼 보호 중인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봤다고 13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로열반려견보호협회, 암스테르담 동물경찰 등은 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동물경찰관은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100년이 넘는 노력을 통해 ‘동물복지 선진국’을 일군 이들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참석자가 한국의 동물권 관련 인식을 문의한 데 대해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동물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답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소개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 임시 보호견 거주공간과 쉼터를 둘러봤다.
2023.12.14 I 박태진 기자
갓난아기 두고 집나간 아내…양육비 소송할까요
  • 갓난아기 두고 집나간 아내…양육비 소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고등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고 석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보내다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용직으로 어렵게 사시고, 아내는 아버지하고만 연락하는데 워낙 권위적이신 분이라 아내는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도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키워야 해서 저는 일용직, 배달, 상하차 등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아내도 아이 잘 키우고 잘 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부담스러워 했고 심지어 5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계속 울었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까운 곳에 있어 해결됐지만 아내의 이상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또다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친권과 양육권은 제게 있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이 나이도 이제 4살이 됐고요.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어서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산정했는데요. 그게 월 20만원입니다. 고민은 아이가 아파서 계속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니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올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는데, 아동학대로 아닌가요.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 자체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2021년에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여자 아기가 5일간 분유나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반려견들과 방치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연에 나온 엄마도 영아를 두고 외출했는데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아이를 두고 자주 집을 비운 게 맞다면 아동방임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월 20만원인데, 양육비 최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양육비 월 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나이가 2살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최저라고 했을 때 표준양육비 최저금액이 월 60만원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분담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비양육자가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월 40만원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양육비가 최소 월 40만원은 되는 셈인데, 법원에서 월 20만원을 판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비 사건으로 조정을 진행하다보면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고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월 20만원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이번에 사연에 나온 아빠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조건에 관해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요, 자녀의 자녀의 건강이 악화했는지, 양육자가 질병 등으로 실직한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양육비 합의가 부당했는지, 자녀 연령상승 등에 따른 양육비가 늘어났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증액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에도 상대방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등의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게 되면, 먼저 양육자가 현재 소요되는 양육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본 의식주비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 재산에 관해서 관련 금융기관, 국세청 등을 통해 각종 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 소득, 재산상황, 양육비 지출 상황, 자녀의 연령, 건강, 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양육비 금액을 증액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양육비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이혼 시 아이 엄마의 직업이 없었는데, 현재 직업이 없어도 증액이 될까요.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증액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로 내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월 20만원으로 정한 거 같은데요. 지금도 직업이 없다면 많이 증액되기는 어렵겠지만 자녀가 4살이 됐고,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가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월 5만원, 월 10만원이라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일부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필요한 거 다 사면서 양육비를 주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적어도,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1.19 I 최훈길 기자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11만명의 피와 땀, 그리고 기부…기업 나눔의 새 지평 열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삼성 임직원의 후원은 저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전재원(가명·6세)군 아버지삼성이 단 2주 만에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약 2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에서다. 나눔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다. 사업장별로 마련된 ‘나눔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태그하면 1000원의 소액 기부가 가능한데, 이번엔 2주 평균 모금액(8600만원)의 2배 이상의 후원금이 쌓인 것이다. 이 기간 매일 1명씩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나눔키오스크에 노출한 데 이어 사내 메신저 챗봇을 통한 ‘온라인 나눔키오스크’를 개설한 점이 참여도를 높였다.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은 비영리기관(NGO)인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와 함께 선정됐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 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자 대상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한종희·경계현·최주선…앞장 선 CEO들 삼성의 ‘나눔’은 단순 기부로 그치지 않았다.임직원 10만7000명은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및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하거나 공원·하천 등지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을 실시했고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다.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왼쪽 두번째)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무엇보다 관계사 대표이사(CEO)들이 앞장선 게 눈에 띄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대상 배식과 식당 청소를 했고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를 구웠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안내와 부축, 시력측정 등을 도왔고 전영묵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은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이팝나무, 산딸나무, 산철쭉을 포함한 조경수 4000여그루를 심는 식목 봉사에 참여했다.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지난 7일 경기 여주시 유기견 보호소 ‘반려마루’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겨울철 혈액 부족난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도 어김없이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에 전국 44개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69대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도왔다. 2주간 참여한 임직원만 4000여명. 지난해 기준 2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숫자다.더 나아가 삼성은 이날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2022년 1월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억여원을 모금,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혈버스 8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앞으로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사자는 이날 행사에서 헌혈에 꾸준히 동참해 온 삼성 임직원을 대표해 삼성전자 DS부문 조상연 프로 등 총 4명에게 헌혈유공장을 수여했다.삼성전기 직원들이 지난 10월 31일 부산사업장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기부페어 시작…임직원·회사 1:1 매칭삼성은 15일부터 연말까지 5주간 내년 기부할 CSR 프로그램을 미리 약정하는 ‘기부페어’도 시작한다. 사내 인트라넷에서 내년에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하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된다. 회사는 임직원이 약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삼성생명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둘레길에서 조경수를 심는 식목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이날 행사엔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 가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 옹호 본부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 5일 경남 거제도 조선소 인근 해안에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2023.11.14 I 이준기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15조 반려동물 시장 파고든다
  • [주목! e기술]디지털헬스케어, 15조 반려동물 시장 파고든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반려동물 시장에도 진출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른바 ‘펫팸족(Pet+Family)’이 크게 증가, 가전·식음료, 제약·상조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55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반려인은 1262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반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5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육관련이 38.8%, 외출관련이 27%, 교육관련이 22.2% 등으로 나타났다.건강관리의 경우 ‘건강 검진 등 관리 방법’(68.6%)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5.7%),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 ‘비만 케어 방법’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펫팸족의 관심이 보다 전문적이고 편의성 높은 건강관리 방법에 집중되면서 반려인들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사진=이지놈)◇이지놈, 반려동물 건강 상태 분석-맞춤 솔루션 제공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전문기업 이지놈(eGnome)은 3세대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적용된 반려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서비스 ‘이지 펫 프로’를 출시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 3세대 NGS는 기존 2세대 방식 대비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제공한다. 이지 펫 프로는 반려동물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분석해 질병 위험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정밀한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해 수집된 반려동물의 대변을 분석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조성 상태와 비율 정보 등을 세세하게 알려준다. 또한 장내미생물 분석을 토대로 검체별 유형과 예측된 질환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레시피를 도출, 자체 개발한 맞춤형 유산균 3종과 질DD환 개선 영양제 4종 등을 관리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AI 기술 기반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삼성화재의 ‘착!한펫’은 손쉽게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체크 항목은 크게 눈, 피부, 호흡수, 심박수, 문진 등 5가지 부문이다. 특히 눈과 피부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했다. 해당 부위를 촬영하면 사진을 AI가 분석해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프록시헬스케어, 미세전류로 관리하는 펫 칫솔 ‘오리즈(Oreze)’반려동물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프록시헬스케어는 반려동물을 위한 미세전류 칫솔 ‘오리즈(Oreze)’를 선보였다. 오리즈는 전동과 소음이 없는 기능성 칫솔로 미세전류를 발생시켜 플라그를 제거한다. 특히 반려동물 구강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 칫솔모가 닿기 힘든 치주 포켓까지 케어해 구취와 잇몸 염증 해결에 도움을 준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조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펫팸족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05 I 송영두 기자
"우리집 반려견과 파주 비무장지대 걸어볼까"
  • "우리집 반려견과 파주 비무장지대 걸어볼까"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반려견과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경기 파주시는 내달 10일 파평면 율곡습지공원에서 ‘파주 디엠지(DMZ) 평화의 길 댕댕 트레킹’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이번 행사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비롯한 접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걷기 구간은 율곡습지공원을 시작으로 임진나루에서 반환해 다시 돌아오는 여정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반려견과 함께 걸을 수 있다.또 반려견 캐리커처와 기념 촬영, 마사지 등의 체험관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 행동교정 등의 교육훈련, 닮은꼴 경연 등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참가비는 1만 원으로 참가기념품 3종(휴대용 물병, 배변봉투 케이스, 야광 펜던트)을 제공한다.행사는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민통선 출입의 특성상 11일 6일까지 모집하며 이벤터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의 일환으로 조성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접경지역 횡단 걷기 길이다.
2023.10.31 I 정재훈 기자
경기평화광장서 반려 동·식물 함께하는 체험행사
  • 경기평화광장서 반려 동·식물 함께하는 체험행사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의 경기평화광장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경기도는 내달 4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평화광장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행사는 반려 동·식물 수요 증대에 따른 건전한 문화 정착과 경기평화광장을 문화공유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진행한다.도는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인 ‘모두의 동물원·식물원·곤충관’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모두의 건강상담’ △즐길거리 가득한 ‘동·식물 페이스페인팅’ △모두의 낙엽찍기·타투 스티커 △반려동물 리드줄 만들기 △반려동물 어질리티 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이와 함께 ‘생명 존중 및 올바른 반려 동·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나의 반려동물 심장 소리 들어보기’,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하자는 ‘반려동물 서약서 만들기’ 등 이색 체험,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영상교육관, 동물등록제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한 홍보관도 마련했다.포토존 이벤트와 매직쇼, 퓨전밴드 공연, 판매 부스(애견 간식, 소품, 식물 용품 등)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하며 13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반려동물 동반 시 개인 배변 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행사로 도민들이 반려 동·식물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1 I 정재훈 기자
반려동물 통해 정서치료를…고양시,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성료
  • 반려동물 통해 정서치료를…고양시,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성료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최초로 동물교감치유를 알리는 축제가 고양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일산문화광장과 일산동구청에서 ‘2023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를 개최해 2만여 명의 반려인이 찾았다고 30일 밝혔다.사람이 동물과 소통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치료 방법을 일컫는 동물교감치유는 핵가족화, 독신자 및 노령인구 증가, 사회적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고독감,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치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500만 원을 지원 받아 지역 수의사 및 동물 보호단체, 반려인 모임, 상인연합회와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문화제는 △치유존 △체험존 △캠페인존 △산업체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반려동물 건강 상담과 펫티켓 퀴즈, 독스포츠 대회, 기다려기다려 대회, ‘2023 펫츠런 행사’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반려동물 관련 봉사 단체가 반려견 미용 서비스, 유기견 입양 캠페인, 길고양이 인식 개선 홍보도 실시했다.이와 함께 반려동물과의 출생과 입양,이별까지의 생애 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동물교감북 만들기 프로그램, 영유아 생명존중 교육, 곤충 이야기 등 반려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28일에는 일산동구청에서 대학교수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 ‘동물교감치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의 학술제도 열렸다.이동환 시장은 “전국 최초로 사람이 반려 동물과 교감하며 생활 속에서 치유 받는 ‘동물교감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우리시는 동물교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립 동물교감치유 파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I 정재훈 기자
남양주 청년창업센터 새단장 마치고 27일 재개관
  • 남양주 청년창업센터 새단장 마치고 27일 재개관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춘선 평내호평역 광장에 소재한 남양주 청년창업센터가 새옷을 입고 다시 문을 연다.경기 남양주시는 청년창업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27일 정식 오픈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지난 2021년 6월 개관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는 청년에게 월 5~1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인큐베이터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열어주고자 조성한 남양주시 최초의 청년창업공간이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전층 청년 창업만을 위한 공간(31개)에서 보다 넓어진 창업공간(14개)과 기존에 없던 공유공간(9개)을 조성해 창업은 물론 청년 쉼, 배움, 소통 장소로의 기능을 확대했다.층별로는 △1층 창업스토어에 커스텀 케이크, 포케 샐러드, 의류, 디자인 소품, 캔들 △2층 창업스토어에 맘&키즈 요가, 유리공예, 인테리어 소품, 반려견 용품 △3층 소통공간에 라운지, 공유작업실, 편집실, 촬영실 △4층 배움공간에 교육실, 공유오피스와 비상주지정오피스 건축사, 발레웨어 △5층 키움식당에는 총 3개의 창업스토어 공간 입점해 있다.이 중 2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나머지 1개는 청년창업가 교육과 창업을 연계해 오는 12월 남양주시 청년창업아카데미 우수 수료자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새롭게 단장된 센터에는 2기 청년창업가 총 11명이 입주해 창업의 꿈을 펼치게 된다.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가 청년이 안심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1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뜨거운 감자 된 `개고기 금지법`…현장선 "또 그 얘기야?"
  • 뜨거운 감자 된 `개고기 금지법`…현장선 "또 그 얘기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강한 의지로 ‘개식용 금지법’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개고기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음식 문화를 법으로 바꾸는 것이 온당하냐는 듯 “또 그 이야기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개고기 취급 업체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미지근한 반응이어서 적절한 후속 대책도 필요할 전망이다.서울 시내 보신탕집이 늘어선 길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뉴스1)지난 19일 오후 6시 종로 신진시장 골목의 한 보신탕 전문점. 문밖에는 삶아진 개고기가 진열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몇몇 외국인은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고 특유의 비릿한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다. 가게 안에는 중장년 남성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삼삼오오 식사와 반주를 곁들였다. 메뉴판에는 살코기 1만 6000원, 껍데기 1만 6000원, 반반 1만 6000원의 가격표가 붙었다. 국회에서 개를 이용한 요리인 ‘보신탕’ 또는 ‘영양탕’의 판매와 구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곳 상인들과 손님은 “매번 말뿐이고 진척은 없지 않느냐”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대를 이어 수십 년째 보신탕 전문점을 하고 있다는 70대 여사장은 “(법으로 금지)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어차피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는 건데 법으로 금지할수록 음성화된다”고 지적했다. 굳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개고기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없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라는 게 이곳 상인들의 이야기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일대 보신탕 가게들은 상당수 사라졌고 현재 서너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법적 제재와 함께 업종 전환 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여야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70대 여사장은 “지금 나이에 새로운 거 뭘 배울 수 있겠나. 우리 가게 손님들은 청년 때 와서 노인 된 사람도 많은데 새롭게 단골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황모(81)씨는 “개와 닭과 양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남들 시선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버지를 위해 종종 개고기를 산다는 이모(55)씨는 “여름철 개고기를 드시면 반짝 기력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낀다”며 “보양식도 체질에 따라 더 잘 맞는 게 있지 않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는 고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선 개가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식육을 위한 개 사육이 허용되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엄격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행 개고기 유통 방식이 굳어지게 됐다. 개식용 반대론자인 김모(32)씨는 “개들이 평생 사육장에 갇혀 살다가 도살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에 거주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심모(40)씨도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굳이 개까지 먹으면서 서로 반목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29)씨는 “다른 동물은 그대로 두면서 개만 제외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육류 소비 전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식용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 이후 위헌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대표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업종 변경·폐업 신고 시기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지원이 적정한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SKT, AI로 반려동물 의료 챙긴다-서울시수의사회 맞손
  • SKT, AI로 반려동물 의료 챙긴다-서울시수의사회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이세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진료실에서 ‘엑스칼리버’를 통해 분석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엑스칼리버는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다. 사진=SK텔레콤 제공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어 영역을 반려동물로 확장하며 동물권(動物權)을 개선하기 위해 15일 서울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SKT와 서울시수의사회는 서울시 소재 약 700여개 동물병원에 SKT 동물 의료 AI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확산하는 등 AI에 기반한 반려동물 진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또, 양측은 반려동물 진료의 선진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임상 진료 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SKT가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하고 있는 동물 엑스레이 바르게 찍기 캠페인 ‘엑스캠프(X Camp.)’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학술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진료를 받은 반려동물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AI가 반려동물의 의료 복지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분석하고, 이를 의료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엑스칼리버’를 통해 분석한 반려견의 VHS(심장크기측정)엑스레이 사진.서울수의 임상 컨퍼런스에서 발표그 시작으로 9월 23일~24일 양일간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0회 ‘서울수의 임상 컨퍼런스’에서 SKT는 임상 현장에서의 AI 활용가치와 엑스칼리버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엑스칼리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엑스칼리버는 AI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동물 의료 AI 서비스다.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칼리버 전용 클라우드에 올리면 질환의 위치와 비정상 소견 등 분석 결과를 15초 내에 제공한다.엑스칼리버는 질환을 탐지하는 정확도가 높고, 기존 엑스레이 장비 교체없이 웹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현재 전국 280여 개 동물병원이 사용 중이다. SKT는 현재 국내 5개 수의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및 국내 5개 동물병원(서울 충현동물종합병원, 래이동물의료센터, SNC동물메디컬센터, 인천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부산 큰마음동물메디컬센터)과 연구 협력을 통해 임상 진료에서 질환 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SKT는 AI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고객의 일상 속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현재 600만 가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자 SKT는 AI 기술이 반려동물의 의료 복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9월 엑스칼리버를 출시했다.반려견 복부까지 진단범위 확대회사는 올 8월 진단 범위를 기존 반려견의 근골격/흉부/심비대에 더해 복부까지 확대하며 분석 가능 질환 수를 34종으로 늘렸다. 특히, 연말에는 진단 범위를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등 엑스칼리버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손인혁 SKT 혁신사업담당은 “SKT는 AI기술을 반려동물 의료에 적용해 수의사들의 진료 환경을 혁신하고, 말 못하는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이번 SK텔레콤과의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의 진료 환경을 선진화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진료와 경영환경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9.15 I 김현아 기자
LG U+ 펫케어 플랫폼 ‘포동’ 가입자 30만 돌파
  • LG U+ 펫케어 플랫폼 ‘포동’ 가입자 30만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포동(ForDong)’이 출시 1년 2개월만에 가입자 수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가 자사의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포동(ForDong)’이 출시 1년 2개월만에 가입자 수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포동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에 출시한 반려동물을 위한 고객 경험 혁신 플랫폼이다. 통신사에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포동은 지난 5월에 20만명 가입자 돌파를 기록한 뒤, 4개월 만에 30만명을 달성했다.포동은 반려견의 성향을 분석하는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 검사,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고민 상담소’, 반려견 커뮤니티, 양육 팁과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매거진’, 그리고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한 ‘포동스쿨 훈련 클래스’ 등을 제공한다.지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테일45 도그 파크(Tail45 Dog Park)’에 전용 훈련소 ‘포동스쿨 용인캠퍼스’를 개소해 국내 최고 수준의 훈련사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포동은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으며, DBTI와 포동스쿨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여 활동 포인트(뼈다귀)를 얻어 포동 내 쇼핑몰 ‘뼈다귀몰’에서 반려견 상품 및 포동 굿즈와 교환할 수 있다.포동은 반려견의 분리불안, 입질, 짖음, 줄당김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반려가족들에게 ‘고민 상담소’와 ‘포동스쿨 훈련 클래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동의 30만명이 넘는 반려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300만 반려가구가 만족할 수 있는 펫 관련 온·오프라인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할 계획이다.염상필 LG유플러스 스마트홈트라이브장(상무)은 “가입자 수 30만명 돌파 이후에도 포동을 통해 반려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펫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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