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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 "정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상생안 내놓은 네카쿠배·당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선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짜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기업별로 상생협력·자율규제 추진사항을 발표했다.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카쿠, 정산주기 단축…소상공인 IT기술 지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통해 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을 완료하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맹택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만 2000여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물류, 통관, 번역, 고객상담 등 일련의 절차를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했던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민, 1천억 규모 협약보증 마련…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해 최대 규모인 자본금 47억원 출자했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당근(구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복, 리콜제품 등의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배민 자체 개발 배달 로봇 ‘딜리’…테헤란로 달린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딜리를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해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배민이 만든 배달 로봇 ‘딜리’. (사진=우아한형제들)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우아한형제들과 서울시, 강남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G전자(066570), WTC Seoul 등 6개 기업과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테헤란로 일대에 선보이는 대규모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코엑스몰에 서빙로봇을 도입하며 첫 서비스를 개시했고, 10월엔 코엑스몰 내 식음료 매장에서 트레이드타워로 식음료를 배달하는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의 후속으로 코엑스몰에서 인근 건물까지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구현한다. 코엑스몰 인근 건물에 있는 고객이 배민 앱에서 로봇 배달이 가능한 매장에서 식음료를 주문하면, 딜리가 실외에서 식음료를 싣고 건물위치를 파악해 지정된 장소까지 배달한다. 배달 가능한 건물은 코엑스몰 인근 테헤란로87길 내 6곳이다.고객은 모바일앱에서 배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문접수, 출발, 도착 예정, 도착 등 일련의 과정이 고객에게 알림톡 형태로 안내된다. 딜리는 예비 2대를 포함해 총 5대가 투입된다. 딜리는 카메라와 라이다 등의 센서를 활용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주변 사물과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보행로에서 행인을 피하고 돌발상황에서도 빠르게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는 고성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탑재했다.배민이 만든 배달 로봇 ‘딜리’. (사진=우아한형제들)◇ 7년 만에 자체 개발 배달 로봇 선보인 배민우아한형제들은 로봇사업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자체 개발 로봇을 선보이게 됐다. 그동안 배민 로봇은 국내외 업체에서 개발한 로봇을 커스터마이징해 실증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딜리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냈다.배달을 잘 아는 배민이 직접 배달을 위한 로봇을 제작한 만큼, 음식을 가장 맛있는 상태 그대로 배달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6개의 바퀴에는 독립 서스펜션을 장착해 비포장도로나 연석 같은 울퉁불퉁한 표면을 지날 때도 속도는 유지하면서 음식이 쏟아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했다. 또 앞뒤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해 고속 주행 시 안정적으로 이동함은 물론,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 등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쉽도록 했다. 이 외에 먼지나 비도 견딜 수 있는 IP54 방수·방진 등급을 획득하여,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딜리에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과 소통 기능이 도입돼,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려 원활하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의 높이는 일반적인 책상이나 식탁 높이인 720mm로 설계돼 사용자가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고 음식을 넣거나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전면부 발광다이오드(LED)에는 딜리의 다양한 표정을 드러낼 수 있게 했고,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상황별 음성 안내 기능을 담아 엘리베이터나 좁은 길 등에서 사람들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딜리는 최대 30kg 무게의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으며, 적재함 부피는 25.6L로 2L 생수병 6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다. 또 기존 충전 방식과 달리 배터리 교체 방식을 채택해 운영 시간 중 방전될 경우에도 빠르게 서비스에 재투입할 수 있다.앞으로 배민은 딜리를 실외 로봇 배달뿐 아니라 실내외를 아우르는 로봇 배달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딜리를 앞세워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구현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서울 내 아파트 단지에서도 실증한다는 목표다.송재하 우아한형제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복잡한 도심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며 “이번 실증이 배달 로봇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달의 민족, 신뢰성 해치는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조작업체 탐지 AI 모델 고도화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사진=우아한형제들)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지난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깡거래…금세 덜미 잡힙니다”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이원재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환경을 만들고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는 물론 비양심적 행위에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페이보다 3배 비싼 배민페이 수수료…"PG 유무 차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배달의민족의 자체 간편결제 수단 배민페이가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민페이는 선불충전 결제 시 영세 가맹점에도 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해 3배 더 높은 수준이다. 배민페이는 배달에민족에서만 쓰는 ‘자체페이’라 비용 구조 측면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범용페이’와 차이가 난다는 게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15일 간편결제 업계에 따르면 배민페이는 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와 선불충전결제 시 각각 1.52%, 3.0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카드결제 수수료(0.83%), 선불충전결제 수수료(0.90%)와 비교하면 각각 두 배, 세 배 더 비싼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간편결제 서비스 간에도 수수료 차이가 큰 이유는 자체페이냐 범용페이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민페이는 배달의민족에서만 쓰는 자체페이로 ‘전자결제대행(PG)’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페이로 PG 업무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외부 PG를 사용하는 배민페이의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PG사이지만, 배민페이는 이런 PG사에게 결제망을 빌려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 3사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배민페이의 수수료가 동일 업종의 서비스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도 강조했다.◇특수성 고려 않고 ‘규제’ 외치는 국회업계는 간편결제 서비스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간편결제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배민페이(이미지=우아한형제들)범용 페이 운영사 관계자는 이런 규제 움직임에 “범용페이들은 완전 경쟁 체제에 놓여 있어, 가맹점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배달앱에 한정된 결제 수수료 이슈를 모든 간편결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일반 신용카드사도 온라인 결제 시 자체 페이처럼 PG 수수료가 붙는다”며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상태인데,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만 문제 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를 법제화할 경우 이용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출신인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부가서비스를 붙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경직된 수수료 체계를 강제하면 수수료는 낮출 수 있겠지만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이 개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간편결제 업체들도 소상공인에 대해선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배민페이는 선불충전결제 시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법적으로 선불충전결제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다른 간편결제 업체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선불충전결제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사회적합의가 정해진다면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간편결제 1년간 수수료 수익 2조…배민, 수수료율 3% '최고'[2020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수수료 수익이 지난 1년간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황운하 의원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2022년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 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선불기반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체계 도입했다.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했으며,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의원실은 전금업자등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비율이 연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결제도 수수료를 규제하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대인 만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