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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치러지는 與원내대표, 충청·TK·수도권 출신 ‘3파전’ 치열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오는 9일 치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충청, TK(대구·경북), 수도권 출신 중진들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출신 지역이 모두 다르고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것으로 평가돼 유권자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후보들은 22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도전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로 정견 발표를 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장점인 ‘정책통’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다.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각 국회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배치를 하고, 현장 흐름을 읽고 입법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를 승리했다”며 “이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고,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해서 당에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본인을 야당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원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유권자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의 텃밭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 후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표의 응집력은 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22대 총선 당선인 중 절반 이상이 영남권에 속하지만 추 의원이 출신 지역보다는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전문성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열세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이나 충북에서 4선을 했던 이 의원도 비영남권에 속한 수도권이나 계파색이 옅은 비례대표에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속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당내 화합을 통해 통합된 당론을 만드는 능력도 표심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국내 1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이화여대 법학관 전경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대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14명으로 전체 임용 인원 118명의 11.9%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 임용자는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누적 인원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총 77명을 배출, 국내 로스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재판연구원 배출을 기록했다. 로스쿨생의 주요 진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해 통상 ‘예비판사’로 인식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쳤으며 5월 1일자로 전국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신규 검사 임용에서도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는 모두 10명으로 전체 93명의 임용자 중 10.8%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화여대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화여대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이화여대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 2022년 검사 임용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으로 타대 로스쿨에 비해 적은 정원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며 명문 로스쿨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순천그랜드파크자이'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에 들어서는 첫 자이 아파트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해 있어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92만6992㎡ 규모로 서울숲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순천동천을 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원과 각종 테마정원, 호수 등이 어우러진 명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우수한 정주 여건도 시선을 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한 듯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풍덕지구 개발을 본격화를 알리는 첫 분양 아파트다.근거리에 순천을 대표하는 편의시설도 다수 위치한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주변 편의시설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구조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최대 130m의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할 수 있다.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들어선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및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까지 마련하는 등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내달 중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 특별 혜택 지원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가 6월 준공을 앞두고 기숙사 계약 시 특별 혜택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신안산 비즈스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연면적 71,7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199실, 업무시설 48실, 근생 44실과 함께 전용면적 19~31㎡의 기숙사 318실로 들어선다.서해선 시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2026년(예정)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 이용도 편리하며, 77번 국도를 활용해 시화, MTV 등 산단 간 교류도 용이하다.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는 오피스텔에 비해 무상 발코니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2~4인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넓은 실사용 면적을 갖췄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각각 배치하는 분리형 설계로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세탁기, 냉장고 및 취사시설 등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공용시설로도 별도의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는 기숙사 입주민용 개별 캐비닛도 제공된다.신안산 비즈스타 분양대행 관계자는 “기숙사 구매 시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며 “해당 축하금은 기숙사 상품 계약자에 한해 특별 혜택으로 제공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신안산 비즈스타는 2024년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 삼일PwC "통신사, 클라우드·생성형AI로 성장 로드맵 세워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서 통신사 최고경영진이 클라우딩 컴퓨터와 생성형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 성장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신사 최고경영진의 7가지 우선 과제.(사진=삼일PwC)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 최고경영진의 7가지 우선 과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네트워크인 PwC글로벌이 전 세계 53개 지역의 통신 산업을 분석해 향후 예측과 전망을 제시한 ‘글로벌 통신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한 두번째 보고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첫번째 보고서가 향후 5년간 사물인터넷(IoT), 5G등 성장 기회가 있는 통신 산업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통신 산업의 변화와 통신사 최고경영진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 기회,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 최고경영진의 첫번째 우선 과제는 통신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다. 경영진이 보다 근본적으로 집중하고 명확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을 △수동적 인프라 운영에 중점을 둔 인프라 사업 △네트워크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할 것을 조언했다. 통신사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사업에 특성과 목표, 자원을 파악한 사업 구조도를 만들고, △기업 및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며, △인수합병, 사업부 분사 등 딜 전략을 통해 수익 창출과 자본 최적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사업 모델 유형별 일반적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배수.(사진=삼일PwC)두번째 우선 과제는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혁신이다. 통신사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경영진은 신규 경쟁력을 발굴하고, 한정된 자원의 재배치를 통한 핵심 사업부 강화, 가격 결정권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정보를 정부 및 고객과 공유하는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 출시, 민첩하고 지속적인 제품 및 기술의 개선 작업 진행 등을 꼽았다.세번째와 네번째 우선 과제로 클라우드의 수용과 생성형AI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시하며, 이 두 가지 요소를 경쟁 우위 확보와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통신사의 경우 클라우드 전환은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넘어 주요 고객 서비스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는 가장 큰 지출 분야인 네트워크의 클라우드화에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AI 기능에 대해서는 사업부와 시장 전반에 걸쳐 도입해야 하지만, 데이터 무결성,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원칙, 책임 범위 및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보고서는 최고경영자가 고려해야 할 우선 과제로 인력 리뉴얼,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 구축 및 규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지속 가능성 구축 등을 제시했다.한호성 삼일PwC 통신산업 리더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로 통신사업에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며 “업계 재편과 기업 혁신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경영진을 위해 제시한 7가지 우선 과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5년 전 집단 성폭행’ 고백한 유서...유죄 증거될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년 전 집단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 C, D씨는 당시 중학생 2학년이었던 지난 2006년 새벽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불러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였던 A씨의 유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겨 B, C, D씨와 저지른 범죄를 고백했다.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B, C, D씨는 재판에서 범행이 약 15년 전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에선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가 남긴 진술서 등 증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쓸 수 있다.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수사 기관에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아 법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를 상세히 밝히거나 그 기재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됐다”며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그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