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 [마켓인]“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가 건설사 현금성자산의 93.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육성훈 기업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이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육성훈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3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책임준공 약정은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대주단과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육 선임연구원은 “건설사는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 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됐고, 이에 따라 공정 지연 현상이 심화돼 책임준공 기한에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책임준공 의무에 따라 건설사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인수 위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는 “최근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주상복합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신세계건설에게 채무 인수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다 보니 하루 빨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의 니즈가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NICE신평은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 공정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잠재 손실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도급현장의 32.2%(현장 수 기준)가 공정지연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설명이다.육 선임연구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직접 PF 보증 관련된 잠재 위험 손실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책임준공 약정과 관련된 잠재 손실 금액 3조8000억원을 더하면 PF 보증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1000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준공 손실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과도한 PF 우발채무 또는 재무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I한라 등을 꼽았다.그는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펀드 조성을 진행했고, 올해 1조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HLD&I한라는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리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향후 NICE신평은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한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자료=NICE신용평가)
-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 與, 尹 기자회견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협치·소통·미래 나아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앞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로 개척,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 외교·안보 문제, 물가·부동산 정책 등 의제가 산적해있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과제, 저출생·지방소멸의 해법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 놓여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520억달러 흑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를 통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4월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198억달러 흑자다. 연간은 520억달러 흑자다. 1분기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하방요인 변수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1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5월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흐름 있다고 본다.경상수지 관련, 리스크 요인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변화 요인들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5월 조사국 수정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1분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나왔는데, 예상보다 웃돈 이유는 무엇인가.△(신 국장)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앞서 3월과 1분기 경상수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IT 품목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경우 통관 기준 수출을 보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분기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어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류 수입이 줄면서 수입 쪽이 큰 폭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4월 통관 수입을 보면,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4월에 전반적으로 통관 무역수지가 3월이나 1분기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1분기까지 상품수지에서 수출입동향과 4월 수출입 부분들을 봤을 때 상품수지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 등 부분의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어떤가. 4월 통관 기준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국제수지 상으로도 수입 증가 전환이 가능한가.△(신 국장) 4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었기에 상품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4월은 외국인 투자 배당 금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4월 통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에 상품 수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통관 기준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 수출입 조정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경상수지 쪽에서도 상품 수입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수출이나 상품수지가 좋게 나왔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되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신 국장) 서비스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공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해외 자회사 진출을 많이 했기에 해외 생산을 많이 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운송수지 경우 해운 등 해외 선박사 운영하는 것 있어 적자를 보인다. 여행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많기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 건설 서비스는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해 흑자가 나는 항목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나 기타사업 서비스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수입이 있지만 로열티나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서비스 항목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려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 여행수지를 줄이려면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노력 필요하다. 흑자 기조 돌아서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금융계정 보면 순자산 증가폭 크다. 역대 최대폭인가. 지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한다. △(신 국장) 우리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많이 벌어오기에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 해외로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장기회되면서 금융계정에서도 순자산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규모는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자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금융계정 순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금융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오고, 해외 진출하는 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쪽에서 배당수입으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기에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1분기 GDP 서프라이즈 관련 왜 그런지 설명이 안되는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신 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자 설명회 설명이 부족했다.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순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다 높게 나왔다.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으로 높게 나왔다. 그것은 경상수지 쪽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이인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다. 경상수지 쪽에선 명목이기에 실질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져 명목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실제로 GDP 쪽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계산할 때 경상수지 명목 자료가 그대로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게 GDP 쪽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반등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내수를 부진하게 본 이유는 소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요인이 있기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는데 실적치에선 건설투자가 높게 나오고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나 원활한 기상요건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1월이나 연초 날씨 때문에 건설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기간인데, 1월 기성이 좋게 나왔다. 1분기 전체로 봐도 기성이 높게 나왔다. 작년 4분기 건설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있었고, 대형 마무리 공사가 일부 잘 됐던 부분 때문에 건설투자도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내수 성장기여도 높게 나왔다.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계속 될것인지가 관심이다. 내수는 건설 투자의 경우 부진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4월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 있어서 순수출 기여도도 지속될지 봐야한다. 내수도 봐야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융자산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다.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인지 궁금하다.△(신 국장) 1분기까지 수출 호조 품목들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양호한 실적 보였고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보였다. 올해 1분기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IT 품목들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무선통신 장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4월 통관 수출을 봐도 3월에 비해 수출 주력 품목이 늘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력 품목 중 안 좋은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일부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IT 품목 외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리스크요인으로 환율이나 국제유가를 말했다. 지난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유가는 최근 국제유가 기준으로 3~4월 많이 올랐다가 5월 되돌려지는 모습 보인다. 통관기준 상품 수입이나 경상수지 수입쪽에서 유가 관련은 도입 단가 기준으로 잡힌다. 보통 1개월 시차가 있다. 3월 유가 도입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안 됐다. 4월의 경우 반영돼 도입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에 물량 수입이 늘어난 부분 있지만,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돼 있다고 본다. 3~4월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5월 국제유가가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관심이 있는 건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원화가 약세지만, 엔화도 더 약세를 보이기에 초엔저가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는 일본과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많지 않다. 엔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덜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말고 국내로 국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다. 엔저가 국내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나타났다. 몇개월 연속 플러스인가.△(문 팀장) 작년 11월부터 플러스이기에 5개월 연속 플러스다. 통관기준 보면 4월까지 6개월 플러스다.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