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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계약톡] 계약위반시 위약벌과 무효 여부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위약벌의 법적 효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위약벌의 법적효과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예를 들어, 계약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계약 위반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관계없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감액될 수도 있다.그러나,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되면, 계약위반자는 약정한 위약금을 위약벌로서 모두 지급해야 하고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다만, 판례는 위약벌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판례가 말하는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하여,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함에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과도한 위약벌로서 무효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① 앞서 사례에서 위약벌 약정 5억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위약벌 약정이 된 점, 부동산 가치가 90억원 이상이고 그 개발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시공사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그 밖의 사정 등을 근거로, 위 5억원의 위약벌 약정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약벌 약정이 유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② 5명의 동업관계로 운영되던 회사를 신속히 청산할 필요가 있어, 3명이 갖고 있던 주식을 나머지 2명에게 58억원에 모두 매도하기로 하는 등 합의하고 계약 위반시 위약벌로 약 3배인 146억원을 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을 하자 원고들이 위약벌 146억원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피고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그들 사이의 동업관계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청산할 목적으로 위약벌 약정을 하고, 쌍방의 계약위반시 위약벌 약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약벌 액수가 매매대가의 3배 가까이 되는 점, 원고들이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에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고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파기환송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학렬의 올댓 부동산] 지방 중소도시 투자법!
- [김학렬 부동산 칼럼리스트]지방에는 갭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많은데 투자하면 안되나요?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갭투자의 시대였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크지 않을 경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투자 방법이다.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의 시세가 오른 경우는 대부분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의 아파트들이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천안, 청주 등이었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 고양, 부천, 군포, 안양, 성남,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성북구 등이 주요 투자 지역이었다. 투자층들의 최근 고민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지역의 시세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았느냐를 것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낮다고 판단한 투자층들은 그동안 시세 상승 높지 않았던 기타 지방 중소도시들을 찾아 투자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가 투자 대상이 된 것이다.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은 왜 5년 간의 활황 시장에서 제외가 되었을까? 그동안 갭투자를 주로 했던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수의 증감여부였다.갭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라야 한다. 매매 수요도 많고, 전세 수요도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 적격 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이다. 인구수는 많이 늘지 않았더라도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일 것이다. 꾸준히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갭투자의 적격 지역은 인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분구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다. 한개 구의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30만명 전후다. 따라서 분구가 되려면 60만명 이상의 도시가 주로 갭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60만명이 넘게 되면 같은 생활권인 시 지역 내에서도 인구나 세대 이동이 가능해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다.따라서, 지방도시 투자 시에는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운 대도시 지역이 유리하다. 대도시 이외에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 세대수 증가가 발생하는 지역이 좋다.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중 인구 유입이 발생할 만한 개발 호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가 유입되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해야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이 아니라면 대규모 일자리가 발생하기 어렵다. 바로 이점이 그동안 시세 변동이 없었던 인구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 투자의 경우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그동안 시세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오히려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경우 투자 적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그동안 추가적인 공급이 없었다 하더라고 애초에 추가 수요도 낮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낮다. 따라서, 시세가 낮고, 추가 공급이 없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추가 상승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주변에 경쟁력이 센 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유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 투자 물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그 도시 내 일자리의 규모다. 일자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입지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우상향으로 가기 어렵다. 최근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상가겸용단독주택용지 분양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있다. 아파트보다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인데도 왜 인기일까. 이유는 딱 하나다. 인구 유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도시 투자시에는 인구 유입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유입이 확정된 대표적인 도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키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자체로 공공기간을 이전/신설/확장시키고 있다. 기업도시는 특정 산업군의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중도도시에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으로 현재 6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지정되어 있다. 인구 유입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은 물론 상가점용주택용지까지 분양이 잘되었던 것이다.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의 경우 최근 산업단지 분양이 매우 잘되고 있다. 충주시도 아파트 분양이 잘되고 있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 외에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주, 나주, 진주의 최근 좋은 부동산 시장 경기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체들의 확정된 개발 계획으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추정할 수는 있다. 지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정된 일자리의 수다. 지역 내 대규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로 이전보다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투자 성공 확률이 높은 지역이 된다. 단순히 그동안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고,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다고, 향후 몇 년동안 공급될 물량이 없다고 무조건 지방 도시를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수요가 많아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부지가 없다. 하지만, 지방처럼 저렴하고 개발하기 좋은 부지가 많은데도,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사가 왜 추가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를 한번만 더 생각해 보자.
- [IPO출사표]한국자산신탁 "상장통해 사업확장…업계 1위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신사업인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과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 증자에 사용할 거다. 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게 될거다.”김규철 한국자산신탁(사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요청도 있었지만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신탁등기)해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의 금융자산신탁회사(운용사)와 비슷한 사업구조다. 부동산신탁업은 정부 인가를 통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금융업으로 현재 동사(한국자산신탁)를 비롯해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11개사가 과점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신탁수주 점유율 한국자산신탁 21%, 한국토지신탁 16%, 대한토지신탁 14% 순이다. 한국자산신탁은 특히 토지신탁 중에서도 수익성이 우수한 차입형토지신탁에 전문화돼 있다. 올 1분기 기준 차입형토지신탁을 통해 전체 매출의 약 43%가 발생했다. 차입형토지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자본력을 활용해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상품으로 신탁보수(사업 매출액 기준 보수 요율 적용) 외에도 신탁사업 투입비(신탁계정 대여금) 에 대한 이자수익을 추가로 수취한다. 차입형토지신탁 수주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26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난 185억원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우려 질문에 대해 “경기가 부진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신탁사라는 점에서 수주 총량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실제 프로젝트가 수익을 내지 못해도 신탁사무 처리 비용과 신탁 보수를 챙길 수 있다”면서 “신탁회사의 신탁사무 처리 비용과 신탁보수는 신탁법에 의거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 김 대표는 또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 배당도 꾸준히 할 것”이라면서 “상장사 평균 시가배당률 이상은 할 예정이며 당분간 주식과 현금배당을 섞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 주식수가 풍부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주식 배당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한국자산신탁은 이날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한다. 희망 공모가는 9100원~1만300원으로 이번 상장을 통해 최소 248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오는 30일~7월 1일 일반청약을 실시하고 7월 13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맡았고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주관했다.◆용어설명부동산 신탁사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뢰와 법적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주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시장은 시행사(위탁자), 시공사, 수분양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탁사가 이들의 관계를 중재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 한국도시재생학회, 2016년 상반기 학술대회 성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도시재생학회(회장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법학관에서 ‘2016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은영 LH도시재생지원기구 박사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 체계 개선 방안’, 박성남 아우리 대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 사항’, 박정은 국토연구원 박사가 ‘중소도시 경제생태계 구축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경구 대구대 교수, 김영 경상대 교수, 김항집 광주대 교수,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 김정연 충남연구원 박사가 등이 참여했다.전문가세션에서는 박순신 ㈜이너스티 대표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개념과 추진 사례’, 류동주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관련 토론에는 황재훈 충북대 교수, 서원석 중앙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박승훈 계명대 교수가 참여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방성민 LH경기지역본부장,이기호 남양주개발공사 사장,박관민 미단시티개발(주) 사장,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고문, 서울연구원 양재섭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재순 박사, 전북대 황지욱 교수, LH토지연구원 김주진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임병호 박사, 상지대 김주영 박사와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가재난망 사업 ‘혈세블랙홀’ 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6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국가재난망 사업 ‘혈세블랙홀’ 되나 -외부자문만 받으면 혁신?…산은 ‘눈가리고 아웅’-비리수사 잇단 무죄 판결…검(檢) ‘굴욕의 날’-기아차, 포르셰 추월 미(美) 신차품질평가 1위△줌인-[사설]또 충청 민심 부추겨 재미 볼 참인가-[사설]기획재정부의 섣부른 전자담배 육성책-[줌인]리우 ‘단복올림픽’ 장외 열기 후끈-신용7등급도 내달부터 은행서 중금리대출 가능△종합-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정보화진흥원·국감 지적도 무시-MK ‘품질경영’ 결실△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다-‘남형아~’ 이름만 불러도 자료들고 달려가는 나는 의원님 그림자-박관용·유시민·안희정…그들도 한때는 보좌관이었다-30대 보좌관, 장·차관과 머리 맞대고 법안논의-경찰·육군대령·야구선수 출신도 △정치-의원특권폐지 법안 쏟아지는데…‘구슬서말’ 이번에는 꿸까-더민주 당대표 출마 포기한 김부겸 -여(與) 비대위 내홍 일주일만에…권성동 자진사퇴 ‘봉합’△경제-야(野) “전력·가스 민영화 불가”vs정(政) “소비자 선태권 확대”-유일호 “추경, 시기가 중요…야(野) 협조 필요”-주택경기 둔화에…사라진 봄 이사철-대출금리 연 6~10%대, 최대 5년 분할상환만 가능-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내달 희망퇴직 실시-이동걸 산은회장 “3년내 자회사 132개 매각”△Industry&Company-세계 최대 해운동맹 ‘2M’ 승선…현대상선 회생 ‘뱃고동’-사재출연 압박 이어 노-노 갈등…바람 잘 날 없는 한진그룹-김영배 경총회장 “1인당 소득대비 최저임금 美·日 보다 높아”-LG전자 태양광 모듈, 본고장 독일도 인정했다-보쉬 “2018년까지 국내 1300억원 투자”△산업-게임사 3곳투자, 사명변경…카카오 남궁훈 ‘광폭행보’-LH공사·한국관광공사 ‘SW 제값주기’ 우수기관-국내급식1위 삼성 웰스토리, 중국 식자재시장 노크-한국오라클, 클라우드 전문인력 190명 신규채용△소비자생활-롯데는 ‘해외로’ 오리온 ‘식품으로’-[이사람의영업비밀]유재용 에프앤디파트너 대표-현대백화점, 오늘부터 ‘반값 블랙위크’ 연다△중소기업·벤처-잊혀진 냉풍기?…‘살아있네’-[소상공인 열전]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소상공인 열전]김재도 분당 아이필 안경원장△Culture&Sports-박유천, 무혐의 가능성 있지만…복귀는 ‘글쎄’ -강원도로 프랑스로…홍상수 차기작 2편 김민희와 함께 촬영△여행-‘기(氣) 센 돌’에 손을 대고…소원을 말해봐△스포츠-지카 무서워…남(男)골프 톱랭커들 ‘올림픽 불참 도미노’ 보이나-시진핑‘ 축구굴기’…최용수, 50억원에 장쑤 쑤닝행-아우 먼저 형님 먼저…빅리그 코리안 ‘강·추’ 홈런데이-코파아메리카 27일 결승전 △Stock Market-코데즈컴바인 ‘보호예수 폭탄’ 주의보-브렉시트 공포? 역발상 투자 타이밍-급물살 타는 추경논의…내수주(株)에 ‘단비’ 기대△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감사원 ‘1.5조 분식확인’은 섣불러…고의냐 과실이냐가 관건-검찰 10년치 분식회계 밝혀내면, 배상은…-“금감원 감리로는 한계”…조사권있는 독립기구 필요△글로벌마켓-칸두라 벗고 청바지…페이스북 간 사우디 실세-‘화력발전보다 싸진다’ 2030년 태양광 시대-‘뻥연비’ 미쓰비시차, 8년만에 적자의 늪-마지막 여론조사서 ‘잔류’ 앞서 영(英) 투표결과에 숨죽인 전세계-인도 ‘루피화’ 맥 못추네△People-이창헌 한국 M&A 거래소 회장 “기업M&A는 창조경제의 핵심”-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근로자 임금 5년간 동결해야”-허창수 회장, 중앙보훈병원서 감사패 받아 -조지아공화국 감사원장, 국세청 방문-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한국 영화 없는 영화제 안돼, 도와달라”△오피니언-[허영섭 칼럼]백마고지에서-[이코노 칼럼]중국인 의리-[기자수첩]요식행위로 끝나고 만 분양권 합동단속△사회-검(檢) 수사관이 동료체포하고…방산·기업비리 수사는 ‘면죄부 받고’-‘문닫은 어린이집은 뭐냐’ 워킹맘 부글부글-‘금호가(家) 형제의 난’…형 박삼구 회장이 이겼다△부동산-교통·쇼핑 요충지로 떠오른 광명…분양권 웃돈만 1억2000만원-[‘클릭’ 이 단지]경북 ‘형곡금호어울림포레 2차’-[‘클릭’ 이 단지]전남 ‘여수 웅천 꿈에 그린’-하반기 공공택지 아파트 9만여가구 분양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연하러더니...전자담배 키우겠다는 기재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은 6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금연하라더니...전자담배 키우겠다는 기재부- 기껏 일구면 잠식당하는 中企 가전텃밭- 퇴로 막힌 밀양 부동산- “김영란법 시행하면 하반기 경제에 악재”△줌인- 돌아온 ‘최틀러’...회계업계 기강 다잡는다- [사설]세계가 영국의 선택을 주목한다- [사설]우려되는 ‘맞춤형 보육’ 집단 움직임- 제주에 국내 첫 ‘전기차 충전 편의점’△신공항 투기 후유증- 4년새 3배 올라 ‘황금알’기대했는데...밀양 땅 투자자 망연자실- 밀양에 땅 많은 세우글로벌 하한가 가덕도 관련주 부산산업은 상한가△중견·중소기업- 깜짝 스타 스팀청소기 기능 살짝 바꿔 뛰어든 골리앗에 ‘KO패’- 중기제품, 브랜드파워 약해 유통망 뚫기 힘들어- 가전공룡, 중소기업 일궈온 분야 ‘무임승차’- 대기업의 진입 막을 수 없다면...정책·제도적 지원 필요- 대기업 국내시장 떳다하면 ‘휘청’...중소 가전기업의 눈물△가전 잔혹사- 차부품기술+주방노하우=진공 블랜더 ‘대박’- 매출 10%를 ‘밥맛’에 투자-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 5127개 실패작이 낳아△정치- 정책 영향 큰 시민단체, 김영란법 적용해야- “김해 신공항 성공에 최선 다할 것” 박대통령, 사과없이 정면돌파- 최 “신공항 수용 유 ”납득 못한다“△정치·경제- 영세업체 난립 ‘불량전자담배’ 쏟아낼수도- 안철수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불량차 피해 아우성에 귀막은 공정위△금융- 한화생명 VS 교보생명 ‘태양광발전소 투자’ 경쟁- 휴~농협 홍보맨이 가슴 쓸어내린 까닭- 수출입은, 이달중 코코본드 발행- 노후대비 보험·연금에 돈 몰려△Industry & company-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받은 차 제값 받겠다는 BMW·도요타 - 요금 대세 ‘액션캠’ 시장 불 붙었다- LG전자, 소상공인 전용 ‘가전 온라인몰’ 오픈- 석유화학합계, 에틸렌 마진 상승에 ‘함박웃음’△산업- 지상파DMB 화질, MBC·SBS 깨끗해진다- SKT 70억 투자 ‘中 020시장’ 진출- ”IM-100“...팬택, 신기술 완전무장△소비자생활- 제주 삼다수 ‘알짜 판권’ 잡아라...식품업계 물밑 전쟁- ‘스타벅스 리저브’ 더 특별하게 바꾼다△Auto & Life- 출근할 땐 전기로, 여행갈 땐 가솔린으로...‘반반한 전기차’ 뜬다- 폭발적 가속, 부드러운 코너링 감탄 절로△여행사 직원도 떠나고 싶은 여행지- 가족여행은 ‘맘’편한 사이판...싱글은 럭셔리 마카오△Culture & Sports- 42세에 만난 ‘42번가’...주인공 마쉬처럼 연출도 욕심 나- ‘짬뽕 때문에 총 쏘나”...’광주의 5월‘ 국민 눈으로 풀어 △스포츠- 이니에스타 ’티키타카‘ VS 부폰 ’빗장수비‘...누가 웃을까- ’준우승 징크스 깨라‘...메시 ’축구神‘ 등극 1경기 남았다- 주차요원·경호원·마셜...골프대회 성공 ’숨은 조연‘- PGA 신인 자격 얻은 안병훈 퀴크론스 대회서 우승 사냥△Stock Market- ’삼성 지배구조 꼭대기‘ 삼성물산, 주가도 뛰나- 브렉시트 이후 엔화 살까 말까- 상장사들 재무정보 한번에 조회 가능△마켓in- LG그룹, 서울역 STX남산타워 품었다- S&P “한국 은행들 수익 악화, 신용도에 부담”- STX건설 재매각에 쏠린 눈- HN투자증, 헤지펀드본부 신설△글로벌마켓- 이번엔 태양광...머스크 ’종합에너지기업‘ 야심- “일, 더하고 싶어졌다” 후계자 밀어낸 손정의- EU 잔류나 탈퇴냐...’브렉시트 투표‘ 날 밝았다- 패션왕 국왕 모친이 힘썼나△People & 사람들- “국내 첫 ’포일 마스크팩‘ 선보였더니 대형 브랜들도 뒤따라 내놓던데요”- “과총 창립 50주년...과학기술 비전 제시할 것”-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성장 동반자”- LG화학 ’바이오 전문가‘에 팜한농 맡긴다- 쿠팡 ’세계 50대 스마트기업‘ 뽑혀△오피니언- [목멱칼럼]잠재력을 토해 내세요- [기자수첩]2700년 로마 홀린 서번트 리더십 - [데스크의 눈]대우조선, 생명연장 꿈 버려라△사회- “종일반 신청결과 보고 휴원 결정” vs “맞춤형 보육 강행 땐 폐업 불사”- “국민 존경받는 공인 인터뷰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승부조작에 경주마 정보유출‘...檢, 조폭 낀 경마비리 적발 △부동산 - 뒷골목 부활 꿈꾸는 이대 높음 임대료 몸살 앓는 홍대- ’대학생·취준생‘ 청년전세임대 내달 11~13일 입주 신청받아- 40년 방치된 노들섬 ’음악의 섬‘으로 거듭난다
- 종교시설 분양신청권 침해 '관리처분계획 취소 승소 쟁점은'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때문에 전국의 종교시설이 철거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한 A교회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내쫓으려고 하는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79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이는 종교단체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경우. 이에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한별(현인혁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소송팀으로부터 이 판결의 쟁점과 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A교회가 있는 B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에 종교부지를 조성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을 뿐, A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수용이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공략,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하며 공격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교회나 사찰(절)과 같이 특수한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 이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기에, 이들에게도 분담금, 분양대상 대지, 조합이 건설할 건축물 또는 건축비용 보상액 등을 정한 분양안을 마련하여 통지,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B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A교회를 임의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였으므로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은 주택이나 상가소유자와 달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업기간 동안 선교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일반 주택분양 신청을 강요받는 경우가 대다수. 사업 구역 내에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그 보상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에 기준을 정하면서 종교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데 있다고 설명했다.‘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 등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도시정비법 제48조 등에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분양이 적절하지 않은 종교시설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에 맡긴 채 최소한의 기준마저 마련하지 아니한 실정이다.그렇기에 위의 판결 내용은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게도 반드시 원칙적인 분양안을 마련하여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현인혁 변호사는 위 판결은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자체를 취소시킨 판결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많은 소송의 경우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태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인혁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전문소송팀’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부동산소송팀’, ‘형사·가사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 [전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총선에서 1번이 아닌, 2번이 아닌,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부족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의 세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저희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에는 저희의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민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로 반대만 하는 정치의 판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비록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큰 파도를 만들었고, 거대한 민심의 해일이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제3당 정치혁명은 과거에 얽매어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 하던 낡은 양당독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심은 또한 명령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것입니다.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어려운 국민께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손 내미는 정당이 되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쳐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편입니다.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가명)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8천명이 있습니다.윤 양의 어머니는 1976년생, 어머니의 동년배는 79만6천명입니다. 딸 세대가 엄마 세대의 절반입니다.앞으로 30년 뒤 윤 양과 친구들은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2030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이어져서,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향후 45년간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상수입니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인공장기를 복제해내는 3D 프린터,연일 인류의 삶을 바꾸고 산업의 근본을 흔들어놓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다른 이름은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컴퓨터가 드론과 결합하여 날아다니는 컴퓨터 시대가 열립니다.로봇이 아마존의 대형 서고를 정리하고, 로봇이 스시를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시대입니다. 로봇의 부상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독일에 갔을 때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은 로봇이 하고, 부품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무인자동차가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 양과 친구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까?정부와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을 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입니다.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미래일자리특위’가 절실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합니다.국민의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거듭 제안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미래일자리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래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미래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한 부처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십시오.환경부의 화학물질, 살생물질 관리시스템과 법제도가 문제였습니다.그런데 환경부의 규제가 미비한 것은 왜입니까?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발생한 이후는 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여러 원인이 있습니다.화력발전소 문제, 경유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각각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관련된 일입니다.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입니다.따라서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처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과 접근방법이 절실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처의 일인지를 따져 해당 부처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차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래일자리는 교육부 혹은 산업부문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입니다.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논의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과 2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두 당의 대표 모두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공정한 성장을 말씀하셨습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맞습니다.그것이 민심입니다.방법과 시각은 달라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원이라고 할 때,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하위 30%의 몫은 250원에 불과합니다.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납니다.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의 법조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을 배운 법조계에서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합니다.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합니다.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입니다.‘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갑이 을에 대한, 을의 또 다른 을에 대한,그리고 또 따른 을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전 유럽의 기성체제를 뒤흔든,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14일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구체제 앙시앵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국가 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먼저, 경제 성장의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그 이유는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격차해소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것입니다. 우리 20대 의원들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공약했습니다.국민의당은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우리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공통분모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천의지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대통령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둬 퇴임사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입니다.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지금은 제재국면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국면 이후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교류, 민간교류, 문화교류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공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무엇도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서울에서만 최근 5년 사이에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개에서55만개로 11만여 개나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도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또한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동시에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미국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입니다.전체 창업기업 중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세계입니다.일부의 성공사례를 모아 무리하게 공통점을 추출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재도전할 때는 그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 전의 모든 실패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이러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개념설계’ 역량 부족을 꼽았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새로운 개념설계인데 우리는 선진국의 것을 가져와서 빠르게 추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우리에게는 선진국처럼 긴 시간을 기다리며 경험을 축적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이제 한계에 왔습니다.또 중국이라는 더 무서운 추적자가 턱밑에,어쩌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개념설계 역량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창조적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 해 말로 1,200조원을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남권 신공항 관련입니다. PK와 TK 두 지역을 들끓게 만든 신공항 선정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습니다.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입니다.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 국회에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할 많은 일들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해집단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습니다.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내손으로 산 물건이 어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넷째,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립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합니다.미국은 100대 부자 중 70명이 자수성가이고, 30명이 상속부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개 비슷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명 중 75명 전후가 상속부자, 25명 전후가 자수성가입니다. 계층 간 이동이 크게 줄어드는 닫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지금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와 싸워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열린 통로였습니다.그러나 어느 순간, 교육이 계층이동을 막는 거대한 담벼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담벼락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을 찾은 일본 수상 오히라에게40년 뒤 중국은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수십 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지도자 한 사람이, 몇 명의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덩샤오핑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국회가 10,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이 말은 국가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로 말입니다.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제 못하는 외부 변수에 의해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을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우고,그 계획은 의원이 바뀌고 주도정당이 바뀌더라도 이어져야 합니다.덩샤오핑이 중국의 30년 뒤, 50년 뒤를 그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살림살이도 팍팍하고 흉악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려운데,조만간 대량실업이 벌어진다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아이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힘들게 공부시키지만,청년실업 때문에 한숨이 쌓여갑니다. 나라 안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데,영국의 브렉시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영향도 걱정되는데,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 밖 일들 제대로 챙기는지 노심초사하십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국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국민보다 나중에 웃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지금껏 그러지 못했습니다.깊이 반성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습니다.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습니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일정한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국가는 국민의 항산과 항심을 책임져야 하고, 정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믿음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청년은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노후가 되어도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화장실에 갔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비정규직이라도 안전과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봇의 시대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출산과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전관예우로 사법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국가가 유리지갑만 털어가지 않는다는 조세형평에 대한 믿음,기회는 공평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드려야 할 당연한 믿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믿음과 기대를 키우기 위해 저와 국민의당은 미력하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희망을 크게 키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업승계 시 알아두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2016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가업승계 이후 관리요건이 완화됐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된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승계이고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3자 승계, 그리고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이 M&A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대표변호사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생전 증여, 자녀가 주식을 매수, 상속을 통한 이전 등으로 꼼꼼히 나눠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속,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분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법률적 부담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담도 발생 가능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제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된다”면서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시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인이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근면식 공직사회 개혁’ 본궤도..5년 일하면 1년 자기개발휴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혁신이 본궤도에 올랐다. 5년 근속 시 1년 무급 자기개발 휴가를 필두로, 업무역량과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성과급제 급여체계 등 철밥통 공직사회를 개혁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통과했다.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자기개발휴가를 쓸 수 있다.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무급이다. 복직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이근면 처장은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근무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이데일리DB)공직사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은 오는 25일, ‘지방공무원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직·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아 보직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최대 3개월간 보수가 전액 삭감된다. 또 비위를 저질러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직위해제 됐거나, 장기간 파견에서 돌아온 ‘무보직 공무원’도 보수가 대폭 깎인다. 지금까지는 징계 등으로 보직을 박탈당해도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직무와 연관한 정보나 권한을 남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신규임용, 퇴직 등에 따른 재산등록자 재산신고 시에 본인과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과 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성과와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수당체계 개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권장하고 소극행정은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것은 기존 정부에서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적극행정을 해온 사람들이 감사나 징계를 더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 앞으로는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보수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 하겠나.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만 더 심화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렉시트' 시계제로..혼돈의 세계경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6월 2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브렉시트’ 시계제로...혼돈의 세계경제-특허사냥당한 현대차-경기부양 마중물 ‘10조+a’ 뿌리나-정진석 ‘폴더 사과’...한숨돌린 새누리△줌인-안시현 한국여자오픈우승-[사설]비대위원장을 핫바지로 만든 집권당-[사설]제주공항은 중국 항공사들의 안방인가-국정원 “IS, 주한미군...우리국민 테러대상 지목”△검찰, 롯데 수사 열흘-호텔 상장, 제2 롯데월드 분양...계열사 주요 프로젝트 ‘올스톱’-왜 하필 지금...수사시기·배경 뒷말 무성-‘롯데 사태’ 태광그룹에 불똥튀나△브렉시트 D-3 시계제로-‘잔류와 탈퇴’ 어느쪽이든..23년만에 하나된 유럽 금가-“이미 노출된 악재..충격 제한적 코스피 조정 폭 5~10% 그칠 것”-브렉시트 가결시 향후 전망..안전자산 폭등→신흥국자금회수 금융시장 쓰나미-전세계 ‘브렉시트 가결’ 잇단 경고..JP모간·HSBC “5000명 이상 감원 불가피”-3년전 브렉시트 꺼낸 캐머런..예상밖 反EU여론에 부메랑△정치-與복당 파문 ‘90절’ 봉합...친박·비박 차기 전당대회 별러-‘김수민 파동’으로 본 비례대표 공천 문제점..폐쇄형 공모로 ‘나눠먹기’여전△경제-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눈앞...재정확대 불가피-전문가들 ‘추경효과’ 놓고 갑론을박 “슈퍼추경 필요” VS “경기부양 미미”-[현장에서]‘방폐장’ 공청회 파행부른 산업부의 불통△금융·재테크-결혼자금은 안전한 채권에 넣고...적립식펀드 투자해 목돈 마련을-“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보험대출 부실화 불러”-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캐피털사 영업규제 풀겠다”△Industry&Company-현대기아차, 특허 출원2만건...‘국제적 먹잇감’ 탈출 안간힘-김공식 美특허전문변호사 “한국 자동차 기술은 선진국, 특허는 후진국”-선주협회장 “대부분 해운사 건실한데 리스크업종 낙인”-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조양호회장, 한진 회생의지 강해”△산업-男다른 감각으로 진두지휘...패션家 ‘딸 경영’전성시대-“카카오 대리기사, 심야셔틀 탑승 막겠다”-‘백화점·쇼핑몰 장점 결합’ 신세계 百 김해점 오픈△중소기업·벤처-車소음 줄이는 고무부품 개발..“BMW·벤츠도 쓰고 있죠”-개성공단 가동 중단 4개월...업체들 발동동△Culture&Sports-위작·대작 말많은 미술계...김환기가 잠재울까-조선의 글자 그림이 되다 ‘근대회화의 거장들’ 展△스포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신지애, 시즌 2승 선물-‘끝판왕’ 깬 추신수-깜짝 스타 랜드리, 오른팔에 ‘의리광고’-메시웃고 호날두 울고...‘축구의신’ A매치 성적 명암-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내달부터 자원봉사자 모집-박병호 12호포, 강속구 약점 우려 날려△화통토크-김동호 BEF 첫 민간 조직위원장 “부산영화제 ‘표현의 자유’ 사수...보이콧 영화인 마음 되돌릴 것”△총장과의 대화-유지수 국민대 총장 “산업수요에 맞춰 교육 변해야...인문계도 예외없이 코딩 가르쳐”△Stock Market-당분간 수급공백 “보수적 대응”VS “저가매수 기회”-[펀드워치]주식형펀드 1748개 모두 마이너스-[주간추천주]실적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동성화학 ‘러브콜’△마켓in-급한불 껐지만...동국제강 ‘페럼클럽’도 팔기로 -한국자산신탁, 23~24일 상장 수요예측-4년만에 ‘투자적격’회복..‘부활의날개’편 쌍용건설-대한제당, TS저축銀 팔아 ‘두토끼’잡는다△글로벌마켓-샤오미 ‘통신 공룡’과 손잡고 제2도약 시동-‘멍청한 도널드’ 트럼프 조롱 맥주 나왔네-‘사우디 실세’만난 오바마...해빙무드 신호탄?-‘日 와타나베 부인’ 로봇펀드에 꽂혔네-홍콩부호 리카싱 식사대접법 “저와 식사하려면 제비뽑기 하세요”△People&사람들-세계 81개국 155개 하늘길 넓히고 ‘하늘호텔’A380도 79대나 띄우죠-[이사람의 영업비밀]윤석제 ‘쥬씨’ 대표 -캄보디아 어린이와 함께..경찰부부 ‘특별한 허니문’-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서강대에 30억원 기부△오피니언-[목멱칼럼]‘치매치료제’ 기다리는 사람들-[생생확대경]‘한지붕 두가족’與, 이혼만 남았나-[기자수첩]‘약물 주홍글씨’ 김재환, 땀으로 지워라△사회-“2년후에 두배”..수강생에 자기땅 비싸게 판 재테크 강사-‘정운호 돈받은 혐의’ 검사 뇌출혈 입원중-폐렴으로 사망한 80대 전직광부, 산재 아니다‘-방치된 전국 미활용 폐교 933곳..교육부 ‘알리미’ 상세 서비스 시작△부동산-송도 ‘맑음’ 영종 ‘흐림’ 청라 ‘비’..인천 경제자유구역 ‘엇갈린 운명’-여의도 20분 거리, 저렴한 반전세-시흥 은계 지구 ‘착한 분양가’로 유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