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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이동신 前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조세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고문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조세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최진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이 고문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본청 자산과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분야 및 국제조사, 자산과세 분야 최고 전문가다.이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및 스위스 등과 금융계좌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바 있다. 또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산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해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화우는 이 고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송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에서 근무해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를 담당했다.화우 조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소송이나 조세불복 업무 외에도 세무조사, 국제 과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사 등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조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법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연수원 13기)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 고문은 국세청 주요 요직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조사분야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거쳤다”며 “최 변호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우 조세그룹 세무조사 및 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해당분야 고객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공모리츠,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된다…2026년 말까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자료=한국리츠협회)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만약 5000만원을 3년간 상장리츠에 투자할 경우 연간 21만4500원, 3년간 64만3500원 절감이 예상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해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라서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리츠주식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23개 상장리츠가 있다.(자료=한국리츠협회)삼성FN리츠,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NH올원리츠,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다.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23개 상장리츠 전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이복현은 왜 증권사 10곳 긴급 소집했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올 하반기에 가장 큰 걱정입니다.”금융당국에 ‘올해 가장 우려되는 금융리스크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 부동산 PF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실 위험이 실제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에 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건설사 등이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이 부실을 돈을 빌려준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 부실이 우려되자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목요일에 증권사 10곳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특히 증권사 부실이 우려됩니다. 수면 위로 문제가 스멀스멀 떠오르고 있는 형국인데요. 미래에셋증권(006800)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에 2800억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관련 회의가 이번주 화요일에 있었는데, 우려대로 수천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수년 전 저금리 상황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겨졌던 부동산 PF가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원인, 파장, 대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부동산 PF 부실 공포와 하반기 뇌관’으로 준비하셨네요. △부동산 PF가 올해 하반기 시장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선 부동산 PF가 어떻게 부실이 됐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란게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사가 담보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라는 계획(프로젝트)만을 보고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땅 사고 건물 짓는 겁니다. 담보가 없다 보니 리스크가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리스크가 큰 만큼 금융사는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로 저금리가 오고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서 건설사에 빌려주는 금융사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해외 부동산 대출도 많았구요. 그런데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은 고꾸라지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건설사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만기 때 연체가 느는 등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려주는 금융사에 증권사들이 꽤 많이 뛰어들어 몸집을 불렸는데, 이게 감당이 힘들 정도가 돼서 증권사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PF 금융사 대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크네요.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이번 주에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이 잔액은 2020년 92조5000억원, 2021년 112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0.55%, 2021년 0.37%로 0%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는 1.19%가 되더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2.01%로 올랐습니다. 불과 2년여 만에 4배 가량 연체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이런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부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등 국내 금융사들이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에 투자했다가 2000억원 넘게 손실을 본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직접 투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어치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관들에 판매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자체 자금으로 200억~400억원씩 투자했구요.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을 넣고 우리은행 초고액 자산가들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커지면서 지난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멀티에셋자산운용은 2019년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을 90% 수준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손실 규모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도 이같은 연체율 증가와 맞물려 있지요.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부동산 PF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활황일 때 진행한 PF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게 됐구요.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경기 남양주의 동부 새마을금고 최근 600억 원의 규모의 PF 부실 대출로 폐업하게 됐습니다. 대전과 대구 지역 금고들도 대출을 해준 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이 실패해 위기를 맞았구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자금을 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정부가 새마을금고 파산 없고 고객 예금 보장을 하면서 일단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로 인한 대출 연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국내 증권사의 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 연체율은 15.88%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의 연체율이 전 업권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은 0%, 상호금융은 0.1%, 보험은 0.66%, 저축은행은 4.07%, 여신전문금융사는 4.20%였는데, 증권사의 연체율이 농협 등 상호금융보다 158배나 높은 셈입니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불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부동산 경기가 호조세를 보였던 2019년 말에는 1.3%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2020년 말에는 3.37%, 2021년 말에는 3.71%였다가 작년 말에는 10.38%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 1분기 말에 15%대로 급등한 것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전 업권 중에 가장 높았다. 올해 3월말 기준, 단위=%. (자료=금융감독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어디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은 건가요. △금감원과 윤창현 의원실에 문의를 했는데요, 증권사별 부동산 PF 연체율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증권사 연체율이 평균으로 15.88%니까, 증권사 이름은 아니더라도 범위(레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개별 업체 관련된 거라 비공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정이하 자산 비율’ 지표는 공개가 돼 있어서요, 이를 통해서 리스크 수준을 가늠해 봤는데요. ‘고정이하 자산비율’은 이익이 나지 않는 자산인 ‘고정자산’,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고정이하 자산이 부실 자산과 똑같이 볼 순 없으나, 고정이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0대 주요 증권사 중 하이투자증권이 7.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001200) 6.17%, 신한투자증권 3.59%, 현대차증권(001500)(001500) 2.96%, BNK투자증권 2.66%순이었습니다.-금감원은 20일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했습니까. △금감원은 20일 황선오 부원장보 주재로 10개 국내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 담당 임직원들과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증권사에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 부실 대비를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라는 뜻입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해 털어버리고,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도 외부 매각 등으로 신속히 정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만기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충당금 설정과 부동산 익스포져 평가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까지 실시할 예정이구요.특히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황선오 부원장보는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맡는 등 자본시장을 잘 아는 금감원 임원입니다. 그는 ‘금감원 야근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속하게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구요. 그러다 보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부원장보로 승진 인사를 내고 계속 중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뿌연 구름으로 휩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하반기 증권사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평가사들도 증권업 전망이 흐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일제히 증권업종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사의 일회성 손실 규모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28.1% 밑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PF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의 증시 지표인 ‘KRX 증권업 지수’도 최근 한 달(6월12일~7월10일)간 6.57%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24%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증권업 지수가 더 크게 빠진 셈입니다. -이러다가 하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요. △리스크가 커질 우려 때문에 현재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부동산 PF 파장을 1순위 리스크로 챙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는 등 안정화에 나서는 만큼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리스크가 높은 딜에 참여하는 구조지만, 증권업계는 상대적으로 선순위 또는 높은 내부 통제로 결정된 딜에 참여하고 있어 증권사 부실이 파국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12월 결산 국내 증권사 22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50명은 지난해 평균 11억200만원, 증권사 미등기임원 911명은 지난해 평균 5억8100만원 연봉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5200만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에서는 PF 관련 대책으로 증권사 임직원 성과급 제도개편을 준비 중이죠.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때인 지난달 8일 ‘금융투자업계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부동산 PF 원인을 증권사의 성과급과 연결지어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국장은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에 너도나도 뛰어든 것은 단기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이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증권사) CEO 입장에서는 단기적 수익이 나는 부분을 좇아서 가게 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일 잘하는 선수들도 부동산 PF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연봉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PF 문제는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익, 성과급을 좇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 측면이 있다. 자본주가 발달하려면 성과주의 문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기 성과주의가 금융회사에 리스크를 주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 증권사 성과급을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와 연계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것에 공감한다. 증권사 성과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향후 구체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가 장기성과와 연동된 성과보수 제도 강화, 성과급 조정·환수 효과 제고, 보수체계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결국 하반기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역풍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7월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오르고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지만, 이대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SK증권은 ‘2023년 수정 전망’ 리포트(윤원태·안영진·강재현·조준기)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과 저조한 분양률,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은 최소 내년에도 보수적 관점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구요. 새마을금고의 인출사태에서 보듯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는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제적 채무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오전 3시에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27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도 발표됩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상단에서 2.0%포인트로 벌어집니다.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이 없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내달 2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됩니다. 24일 POSCO홀딩스(005490),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6일 SK하이닉스(000660), 27일 삼성전자(005930)·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입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통계청은 28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증가한 것이 6월에도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한은은 오는 25일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등을 포함한 ‘2023년 7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합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1.4%)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성장률(-0.7%)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글로벌 경기 흐름과 하반기 경제정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오송 지하도 침수, 예산 산사태…사망·실종 46명- 우크라 전격 방문한 尹 “안보·재건 등 지원할 것”- 아시아나 노조 쟁의 탓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사설] 일상화된 도심 민폐 시위…법원은 딴 나라 세상에 사나- [사설] 불체포특권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 내걸 염치 있나△종합- [핫이수] “이미 소비자 신뢰 잃어”…대체재 찾기 분주- [인터뷰]AI시대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술, 기술력 앞세워 코스닥 상장 준비(삼성전자 IP파트너사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수마가 할퀴고 간 한반도- 600mm 물 폭탄에 전국 피해 속출…‘무능 행정’이 참사 불렀다- 홍수통제소 4시간 전 경고에도…“시간 없었다”는 충북도- 충청·전북·경북 내륙 내일까지 300mm 더 온다…야속한 하늘△尹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군수물자 확대·재정지원 개시”…韓·폴란드·우크라, 재건 사업 ‘3각 협력’-尹 “가장 중요한 파트너”, 두다 “우크라 재건 동참 환영”-귀국 7시간 전 전격 결정…보안 위해 노트북 사용 자제△새마을금고발 머니무브- 예금금리 인상→대출금리 인상→연체율 상승…2금융권 ‘악순환’ 빠질라- 예금 이탈 막으려는 2금융권,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 올려- 증시 진입 노리는 투자자들 ‘MMF·RP’로 무브△종합- 국내 유통 코인 625종 ‘증권 분류’ 부담 덜어…무더기 상장폐지 면할 듯- 文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되레 집값·전셋값 끌어올렸다- 연 71만 원 EBS 중학생 강좌, 오늘부터 공짜- 美 전문가 절반 “1년 내내 침체 없다”…경제 연착륙 기대감↑△정치- 여야 ‘수해 복구에 총력’…7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줄줄이 연기- 정쟁 멈추고 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北 ICBM 대응…한미일 동해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후보 낼까 말까’…與,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심 여전△경제- ‘결혼 자금 증여’ 세법 개정 최대 화두…양도세 완화 속도 조절- 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 “집안일 할 때 아냐”…취업전선 뛰어든 할머니 급증- 美 집값 오르는데 상업 부동산 급락△금융- 디지털 뱅크런 차단 위해…‘일시 예금 인출 정지’ 도입해야(하나금융경제연구소 정중호 소장)- 금융권 CEO “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한목소리- 햇살론 재정 통합 운영…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 손질- 수은·무보, 폴란드 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활성화 MOU 체결△글로벌- 테슬라, 드디어 사이버트럭 생산…2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져- 英, 회원국 가입…CPTPP 유럽으로 확장- 머스크 “트위터 광고 수입 50%↓”-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안 돼’ 美 반도체업계 ‘정부 설득’△산업- “운전 재밌는 고성능차 가능할까”… 의구심 뒤집은 정의선 ‘10년 뚝심’- 현대차, 친환경차 매출 비중 끌어올린다- 자본잠식 위기 빠진 효성화학, 유증 대신 영구채 선택 배경은- 삼성전기, 자동차 전장용 파워인덕터 첫 양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차세대 음극재 시장 진출△ICT-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액에…정부, 직접 개입키로- 생성형 AI 뜨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귀한 몸- 양자내성암호에 힘 실은 정부… 양자키분배 밀던 업계 주시- 카카오모빌리티 “폴란드 방산 기여”△중소기업- 실적 악화에… 중견기업, 줄줄이 수장 교체-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 지원은 여전히 진행 중”- 백화점 마진율 23.9%…입점업체 수수료는 21.3%- 이영 장관, 이틀간 ‘부산 민생행보’△소비자생활- ‘건강한 한 끼’ 수요 늘며…백화점 집밥 경쟁 후끈- “뷰티·건강관리, 아몬드가 제격”- 편의점업계, 폭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19일 협상 기한…원윳값 인상 ‘기정사실’△증권- 실적 없인 못 믿겠다…새내기 바이오주 찬밥 신세- 테슬라 질주에도 서학개미 줄 잇는 하차, 왜- 중국 투자보다 배터리, ETF 왕좌 바뀌었다- 신한투증 “정당한 이익으로 사회 기여, 고객에 인정받겠다”- 코넥스 상장사 신뢰도 향상 거래소가 돕는다△부동산- 결국 터졌다…한 채도 분양 안 된 울산 주상복합- 조합 설계사 선정 논란…압구정 3구역 재건축 먹구름-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주의하세요-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동유럽 진출 속도△문화- 열정적 韓 관객 놀라워…힙한 ‘K클래식’ 배울래요- 여름휴가엔 취업 준비…‘한국사’ 책 잘 팔리네- [문화대상 이 작품] 150분 동안 맞춰진 15개 조각, 고민·노력·성장 과정 그대로△스포츠- 잘 버틴 LG…후반기는 ‘닥공 야구’- KLPGA 사상 첫 ‘노보기’ 우승 대기록 놓친 박지영- 최고 구속 144㎞·투구 수 66개 건강한 류현진, MLB 복귀 임박- 세계 랭킹 40위권 女선수가 ‘사상 첫’ 윔블던 품었다△오피니언- 모두 만족하는 미술진흥법 되려면- 최태원은 왜 ‘韓日 경제 블록’ 거대 담론 던졌나- [생생확대경] 언어 달라도 ‘이모지’로 통하는 세상△오피니언- [목멱칼럼] 노동개혁 성공, 일자리에 달렸다- [데스크의 눈] 먹을 맨치 먹었으면 눈 딱 감고 일어나라- [기자수 첩] 세계로 뻗는 K뮤지컬…진흥법 통과 서둘러야- [e갤러리]오목눈 ‘춤추는 사람들’△피플- “건반만 치던 당신, 그림도 잘 그렸네”…특급 외조 나선 정치 석학- “AI가 새 일자리 제공하고, 주 4일제 근무 견인할 것”- ‘체온으로 작동’ 웨어러블 기기 개발되나-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금융그룹 35억 성금- 포스코 ‘올해 명장’에 이영진·이선동씨 선정- HD현대, 수해복구 5억 기부, 20대 굴착기·인력 지원도△사회-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 비리’ 혐의 인정할까- “수산물 시장·횟집서 체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 “놀이만 하는 공립 유치원 못 믿어” 월 175만 원 ‘영어 유치원’ 북적- “美 장갑차 추돌 사망, 국가도 배상 책임”- 국제운전면허증 23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사용 가능-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 "결손금 빼, 말아?"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서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리츠 등이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월결손금 시각차…부동산법 “공제 안 돼” vs 법인세법 “공제”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 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 결손금 공제시 ‘배당소득공제’ 가능성↑…“규정 통일해야”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금융투자업계)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려 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상충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령이 통일되도록 둘 중 하나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우주시대 쐈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우주시대 쐈다-“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헬스케어 주목하라”-이창용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마라”-“노란봉투법 도입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사설]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사설]미·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종합-기아 어려울 땐 돈꾸러 다니며 ‘중꺾마’ 느껴-35년간 30만명에 참선 가르침 마음 닦고 ‘지혜의 시대’로 가야△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위성 8기 분리, 19분 비행 완벽 피날레… ‘스페이스 클럽’ 반열 올랐다-저궤도 우주 다음엔 ‘달’… 고성능 로켓 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 운용 주도… 민간우주시대 활짝△종합-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변동 DSR 산정시 가산금리 주담대 ‘고정’ 비중 늘린다-“협력사 수백곳 파업땐 경영 불가능… ‘재앙’ 노란봉투법 숙고해야”-尹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 선포… “기술 유출하면 무조건 감옥행”△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근원물가 우려 커졌다… 이창용, 경기둔화 대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매파 귀환에 화들짝… 채권금리 일제히 상승-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시장금리 쑥…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정치-‘개딸과 결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신경전도-K2전차 국산 ‘심장’ 개발 집중-“MZ 걱정하는 통일비용, 철저히 준비하면 줄일 수 있어”-‘자녀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여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경제·금융-“재정,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경제 원로들 쓴소리-우리은행장 후보 이석태vs조병규-당국 “은행 연체율 문제없다” 시장은 “상승 속도 가팔라”-KCL, ‘유럽 전기차 메카’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거점 열어△글로벌-엔비디아, ‘AI 붐’ 타고 시총 1조달러 넘본다-미국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피치 “美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美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中, 2년반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으로 대체”‘달러 고갈’ 아르헨, 중국에 SOS…통화스와프 확대 추진-디샌티스, 트위터 출마선언 중계 끊겨 머스크 ‘망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 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해법이 꼭 하나일 필요 없어 현장서 만족해야 좋은 정책”△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경기에 수익률 더 좋았다…거품 꺼진 매력적 투자처에 주목하라-널뛰는 기업가치…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중요-국민연금, 대체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경기 침체기, 역발상 투자로 틈새시장 찾아야△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확실성 높은 美 벗어나…건전성 높아진 유럽시장 적극 두드려라”-“외국인 투자금 몰리는 싱가포르·베트남 매력적”-“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중동지역, 기회의 땅 부상”-“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돼” 전문가도 참가자도 호평△산업-‘무탄소 수소터빈’ 만든 두산, ‘방음벽 태양광’ 개발 한화-실탄 4.4조 풀충전한 SK온,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전기차 강판 생산 풀액셀 ‘포스코’…‘LG전자’는 충전사업 본격 시동-“전기차 배터리도 운송 OK” 대한항공, IATA 인증 취득-SW 힘주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산업-“35년 ‘파판’ 비결은 스토리·그래픽·전투 변화”-“클라우드·검색부문 중심으로 사업 재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내독립기업 전환-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고 새먹거리 찾아 세계로-“이른 더위 면역력 관리 필수”…KGC 정관장 홍삼정 인기△증권-삼성전자 힘쓰는데…꿈쩍 않는 코스피-외국인 픽, 반도체 말고도 있다…재평가 받는 리츠의 매력-성장주에 毒됐던 금리인상 마무리 수순…바이오주 다시 꿈틀-시장금리 내리는데 신용융자금리 유지 증권사 돈놀이 논란-차명투자 의혹 존리 금감원 중징계 처분△부동산-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대우건설 ‘중흥그룹 편입’ 지속가능경영 발판-“통행료 7년째 동결… 내년 인상 본격적으로 논의”-DL그룹 ‘친환경 신사업’ 국내 넘어 해외시장 공략△돈창 콘서트-역전세 리스크 여전, 집값 상승 낙관 일러…바닥 찍은 반도체株 뜬다-“하반기 재테크 방향 잡혔어요”-임대차 활성화, 양도세 감면 집값 바닥 쳤다는 세법 신호-주도주 10년에 100배 상승 양극대 외에 한눈 팔지 말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MICE-코엑스몰 2.5배 크기…1.2km 구간에 지하 4층 규모 ‘킨텍스몰’ 생긴다-덜 덥고, 할인도 많은 ‘6월 여름휴가’ 떠나요“유사나 유치 비결, ‘타이밍·아이디어·팀워크’ 삼박자”-‘ICC제주 제2센터’ 건립 재추진 전시·박람회 ‘균형추’ 역할 기대△여행-아이 웃음으로 쌓아 올렸죠, 우리 가족 행복왕국-쁘띠 프랑스 이웃엔 이탈리아 마을…유럽 여행, 가평으로 떠나요△스포츠-스윙교정 거의 끝나…‘핫식수’ 돌아와요-50세 최호성, 쿼드러플 보기 하고도 웃었다-지은희, LPGA 매치 2연패 ‘시동’-“부자대결, 다신 하고 싶지 않네요”-“퍼팅 거리 조절 잘하기 위해선 리듬이 가장 중요”△오피니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서아프리카 무역 허브 꿈꾸는 토고-[기자수첩]‘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하기엔 냉엄한 현실△피플-DSLR 넘을 카메라 모듈 만들 것…팀원 모두가 발명왕-이데일리M·청년과미래 ‘청년의 날 축제’ 업무협약-최태원 회장 “탄소감축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亞 최고 웁살라대학 ‘린네 메달’-유휘성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원 쾌척-할 감독 “20개국 무용수 활동…춤, 문화적 차이 없죠”-‘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한류학자’ 美 샘 리처드 교수,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사회-비대면진료 초진·약 배달 금지 눈앞…“원칙 준수” vs “사형 선고”-‘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각하-마약 연예인 영장기각…체면 구긴 警-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 없고 깨알 글씨…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부처님 오신 날…번뇌 씻어내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