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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 기소
  •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 기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대 수익을 번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IVE(아이브) 멤버 장원영 (사진=뉴시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가입 금액은 월 1990원부터 60만원까지 총 4단계였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조사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에 걸쳐서는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4 I 이재은 기자
  • 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약 2000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업계 자체적으로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펀드(2차)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1차)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약 2000억원(22개사) 수준의 부실채권 정리펀드(2차)를 조성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와 가격 차이, 대주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중앙회는 PF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 한도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이어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저축은행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 보유와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4.35%다.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와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최정훈 기자
금투협-자산운용사 밸류업 간담회…“저평가 기업 컨설팅 추진”
  • 금투협-자산운용사 밸류업 간담회…“저평가 기업 컨설팅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등 8개사 임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다수 상장기업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민간의 액티비즘(Activism)이 합쳐진 상황으로 과거 미국이 100년, 일본이 20년간 겪었던 과정을 우리도 수년 내 급격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일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 확대,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 구조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국내 저평가된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설득과 권유를 통해 인게이지먼트(Engagement)하는 유형으로 해외 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며 “아쉬운 주주정책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넛지(Nudge) 형태로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연기금, 공제회는 인게이지먼트 활동 관련 트랙 레코드와 보유인력 등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주요한 평가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4 I 김응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 젠스타메이트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박재필(왼쪽) 법무법인 바른 총괄대표변호사가 최진원 ㈜젠스타메이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바른에 따르면 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다.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바른은 부동산 자산가에게 제공할 부동산 관리업무에 대해 젠스타메이트에 부동산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요청하고, 젠스타메이트는 해당 부동산의 규모, 종류,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별도의 개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위해 젠스타메이트는 바른과 협의를 통해 제3자에게 컨설팅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또는 젠스타메이트가 직접 지정한 제3자가 바른과 개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바른이 자산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젠스타메이트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열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사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사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T그룹의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KD Living)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꾸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KT리빙 CI.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KT리빙은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KT그룹내 부동산 벨류체인(Value-Chain, 금융-개발-운영)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업계 최고수준의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입주고객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부동산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 운영회사로서 자리매김해 향후 BM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다이와리빙과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등을 통해 전문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해 왔다. 2023년 KT에스테이트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번 사명변경으로 합자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KT리빙은 임대주택 운영관리 본업경쟁력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 소형주거 개발사업 등 인접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환서 KT리빙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변경으로 KT그룹의 소속감도 강화되고 향후 사업 확장 및 그룹 간 시너지가 기대 된다”며 “신규 사명에 걸맞는 신뢰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KT리빙은 현재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과 동탄, 대구, 하남, 오송, 양주 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9223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를 하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간병인에 아파트 5채 값 증여”…93세 노인 사연은?
  • “간병인에 아파트 5채 값 증여”…93세 노인 사연은?
  • 루안의 발을 씻겨주는 리우의 딸.(사진=소셜미디어 바이두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국의 한 독거노인이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사연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93세의 일기로 사망한 루안은 죽기 직전인 작년 10월 자신의 땅이 부동산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루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간병인 리우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했다. 루안은 12년전 리우를 만났다.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가 어렸을 때 사망한 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노년기가 찾아왔고 마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평판이 좋은 리우를 소개했고, 인연은 시작됐다. 루안이 리우에게 재산을 물려준 이유는 리우가 자신의 가족을 노인 집으로 이주시킬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이다. 리우의 가족은 루안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다. 루안은 증여를 약속하고 7개월 후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리우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루안이 사망한 후 그의 동생들이 소송을 진행해서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리우의 진심 어린 돌봄에 대해 증언했고, 법원은 루안의 생전에 동생들이 거의 찾아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리우의 손을 들어줬다.
2024.05.14 I 김형일 기자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심목이 주관하고 ㈜마리나홀딩스가 주최하는 ‘더 높은 품격,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가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상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간담회 모습.이날 설명회에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산 부동산시장 점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대우마리나 1, 2차의 재건축 계획 및 시공 일정 소개’ 3부 윤성인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재건축 투자의 장점과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장소는 해운대 더 파티에서 진행되며, 센텀시티 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대우마리나 1, 2차는 5월 8일 D 등급 평가받으며 예비안전진단의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예정하며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법무법인 심목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및 건설 개발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개별 주택 구매자부터 대규모 개발자, 투자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을 바탕으로 투자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입주민끼리 사돈 맺죠”…맞선 주선 나선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 “입주민끼리 사돈 맺죠”…맞선 주선 나선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결혼정보회’를 운영하며 미혼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네이버카페 캡처, 삼성물산 제공)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은 ‘원베일리결혼정보회(원결회)’를 결성하고 이같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가입 대상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이며 가입비는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이다.지난 4월 ‘고품격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를 통해 해당 모임을 소개한 원결회 측은 실제 오는 18일 회원들 간 오프라인 만남을 계획 중이다.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코스 요리를 즐기고 1분 스피치 이후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짝을 찾을 예정이다.원결회는 “올해 안으로 좋은 파트너와 만남을 기대하고, 원베일리 거주민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면서 “5월 미혼자녀 당사자 모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폭넓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을 재건축한 국내 첫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은 평당 매매가가 약 1억 6300만 원에 달한다. 지난달 84.93㎡(약 26평) 아파트가 42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전용 신용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입주민임을 인증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2024.05.14 I 강소영 기자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오희나 기자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서울 주요 지류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水)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역 하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잠재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안양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대 지류하천변(홍제천·중랑천·탄천·안양천) 입지 여부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에 따라 일대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면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함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하천과 가까운 지역이 한강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 ‘수세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중랑천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 홍제천 근처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나 이는 유동·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천 입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천은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주는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포화 상태의 도시에서 잠재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휴식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당시 오 시장은 “수변공간을 회복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서울시는 이듬해 4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에 예산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 하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계획된 주요 시설물은 전망대, 테라스, 쉼터, 카페 등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역시 “수변 입지조건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수변 지역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수변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해 연계활용 전략 수립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지역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공시지가 등 일대 부동산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으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 급증 "투자자들 나선다"
  •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 급증 "투자자들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월 서울시 오피스 부동산 시장은 금액 단위가 큰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활기가 감돌았다. 오피스빌딩은 8000억원에 가까운 빅딜이 성사돼 전월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3월에 거래된 8건 가운데 7건이 GBD 권역에서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3월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 전년比 731.9%↑ 2018~2024년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 및 매매거래금액14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5월 2일 다운로드 기준)를 기반으로 3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 3월 서울시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8건으로, 직전월과 비교해 1건(11.1%) 줄어들었다. 반면 거래금액의 경우 2월(1935억원) 대비 689.3% 상승한 1조52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6건, 1836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33.3%, 73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월 거래된 오피스빌딩 중 매매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빌딩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크 플레이스’로, 약 7917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소재 ‘T412’ 빌딩은 3277억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이콘 역삼’이 2043억원에 거래되는 등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들 빌딩 거래 모두 GBD(강남구, 서초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3월 한 달간 총 8건의 거래 중 7건(1조5220억원)이 GBD에서 발생했으며, CBD(종로구, 중구)와 YBD(영등포구, 마포구) 내 거래는 전무했다. 그 외 지역(ETC)은 1건(53억원)에 그쳤다.직전월과 비교하면, GBD는 2건의 거래와 1135억원의 거래규모에서 각각 250%, 1241% 증가한 수준이며, ETC(5건, 498억원)는 80%, 89.4%씩 감소한 수치다. CBD와 YBD는 지난 2월 각 1건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각각 52억원, 250억원이었다.◇공실률 내려…비용도 소폭 하락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은 2.21%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월 2.27%에서 0.06%p 줄어든 수치다.주요 권역별로는 YBD와 GBD에서 소폭 증가했으며, CBD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YBD의 공실률은 직전월 1.4%에서 0.07%p 늘어난 1.47%를 기록했고 GBD는 1.71%에서 0.03%p 증가한 1.74% 수준으로 확인됐다. CBD의 3월 공실률은 2.9%로 전월 대비 0.17%p 줄었다.3월 서울시 전용면적당비용(NOC)은 19만7915원으로 직전월 19만8620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전월(20만7829원)에서 2049원 줄어든 20만578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CBD와 YBD는 각각 19만4846원, 18만9443원으로 전월보다 미미하게 올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공실률을 토대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빌딩들에 관한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담보 대출 금리가 4%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며 투자 실행에 동력을 얻은 것 역시, 비교적 높은 금액대의 거래들이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4 I 김인경 기자
"부동산 PF 대책,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부동산 PF 대책,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14일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업종보다는 차별화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금리, 건축비 상승,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오게 됐다. 장 연구원은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의 핵심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다. 기존 PF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포함하게 됐는데, 이 경우 평가 대상 규모가 기존 136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가한다. 또 정부는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충당금 75%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의, 부실우려 단계 PF에 대한 평가기준을 브릿지, 본PF로 구분해 평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경공매 매각을 추진하고 유의 단계는 재구조화를 유도한다.반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공동대출)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 연구원은 “최초 1조원 조성 후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약 2~3% 사업장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는데 전체 PF 평가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보았을 때 4조6000억~6조9000억 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유의’나 ‘부실단계’로 분류될 사업장에 노출된 경우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실단계 사업장이 일시에 경공매 시장으로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약화된다면 정상적인 사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실제, 금융권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느냐가 시장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수요진작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단기에 시장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종 보다는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를 지닌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4 I 김인경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증권사도 1Q 어닝서프…"증권株 시간 온다"
  • 증권사도 1Q 어닝서프…"증권株 시간 온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은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심리 개선에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증권주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증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3개월 새 13.48% 상승했다. KRX 증권지수는 상장된 증권사 11곳으로 구성된 지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35% 오른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크다는 평가다.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증권사 주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기업별로는 2월 초 대비 키움증권(039490)이 23%이상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키움증권은 2월1일 종가 10만7600원에서 이날 13만2600원까지 23.23% 상승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NH투자증권(005940)은 14.38%, 한국금융지주(071050)는 5.59% 올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월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1589억원으로 올해 1월(8조8749억원) 대비 25.7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2월 8조~9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국내·외화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1, 2월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기업공개(IPO) 건수도 증가하며 전통적인 기업금융(IB) 수익이 양호할 전망이다.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다. 증시가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업계는 증권사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리지 부문의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일부 증권사가 IB 부문에서 수익 턴어라운드를 확인했기 때문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가 있는 증권사 6곳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375억원으로 한 달 전(2149억원)보다 10.5%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839억원으로, 한 달 전(1753억원)보다 4.9% 늘었다. 그 외 NH투자증권(3.9%), 삼성증권(3.7%)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올랐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확정·시행되면 주가 방향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일환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증권사에 가장 유리한 제도”라며 “한국 주식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증권주에 유리한 이벤트”라고 설명했다.다만 2분기 실적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반영은 증권가 주가 상승의 변수로 손꼽힌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인식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적절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부동산 금융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5.14 I 김소연 기자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5.14 I 김응태 기자
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2024.05.14 I 조용석 기자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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