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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00억원이 오는 24일 만기를 맞는다.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만기가 약 2개월 남짓 늦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일부 대출금(트랜치B 40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9호선 언주역…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PF 대출 1800억원의 만기가 오는 24일 돌아온다. (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됐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지엘에이엠씨(보통주 지분율 1.0%)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지엘에이엠씨는 지엘산업개발 계열사인 자산관리회사(AMC)다. AMC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 방법으로 PFV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대출 연장조건 충족…오는 24일까지 만기 연장돼앞서 지엘스포월드PFV는 이 사업을 위해 채권자와 총액 2000억원 한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실행된 장기차입금이 1800억원이다. 각 차입처별 장기차입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62억원(금리 7.6%) △삼성화재해상보험 438억원(금리 7.6%)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 400억원(금리 5%)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스포월드PFV는 차입금 관련해 회사 보통예금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예금 액수는 작년 말 기준 56억535만원이며, 금융기관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 161만원 △국민은행 55억8059만원 △농협은행 2314만원이다. 회사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4 일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 신탁으로 회사는 사업용 토지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대주들 및 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빌려준 400억원 대출은 종전 만기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다만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24일로 만기가 약 2개월 연장됐다.대출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AA-)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등 선납 등이다.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3월 18일)에 전액 선급된다. 선급된 이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현대엔지니어링 ‘트랜치B 대출 400억’ 연대보증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5회차까지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4일로 기초자산(대출채권)과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해당 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트랜치B 400억원)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이 사업의 누적분양 수익은 작년 말 기준 3531억5000만원, 누적분양계약 실적액은 4560억7527만원이다.
-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