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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부자, 남편 이묵원과 '회장님네' 출연…국회의원 된 인생사 공개
- ‘회장님네 사람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 74화에서는 강부자와 함께 그의 평생 동반자인 남편 배우 이묵원이 출연해 추억여행을 떠난다.11일 방송되는 ‘회장님네 사람들’에는 전원 마을에 특별한 손님, 연기 인생 62년의 원로 배우 강부자가 찾아온다. 남편 이묵원도 함께 양촌리를 들러 반가움이 배가 된다.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두터운 김수미는 포옹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한편, 강부자는 오랜만에 만나는 김수미에게 “많이 변했지. 전혀 강부자를 생각하지도 않아, 요새”라고 투덜거려 김수미가 진땀을 뺀다. 들꽃과 시를 담은 편지를 선물할 만큼 정성스러웠던 김수미가 급변한 이유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름집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수미는 김용건에게 전화해 오늘의 게스트 퀴즈를 낸다. 김용건은 청담동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단박에 “거기는 부자 동네야”라고 하며 알아맞힌다. 이렇듯 지금은 ‘청담동’ 한 마디면 떠오르는 강부자이지만, 자신도 6·25전쟁 시절 어려움을 겪었다며 털어놓는다. 격동하는 한국사의 한복판에서 기름집 다섯째 소녀부터 국회의원, 국민 배우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회상한다. 그러던 중 이계인에게 학수고대하던 현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의 전화가 걸려 온다. 서로 전화로나마 짧은 안부를 묻다가 김용건은 반가운 마음에 ‘회장님네’ 방문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데, 유 장관의 대답에 관심이 집중된다.반가웠던 유인촌과의 통화를 뒤로하고, 한층 들뜬 분위기에 강부자도 연기 인생의 방대한 에피소드를 대방출한다. 24살에 45살의 배우 故 김동원의 어머니 역을 맡는 등 노역도 가리지 않고 어떤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 연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금도 자신은 삼각관계 로맨스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다. 상대는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에 “용건 씨” 이라고 답해 폭소탄을 터뜨린다. 또한 50% 이상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목욕탕 씬의 촬영 비밀을 공개해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후배 양성에도 힘썼던 강부자는 일반인 시절 스치듯 지나친 사미자의 스타성을 한눈에 알아봐 연예계 진출을 추천하고, 신인 시절의 이미숙을 위해 출장 연기 지도까지 나간 인연을 밝힌다. 또한 긴 경력만큼 쌓인 넓은 인맥 중, 노래까지 발표하게 해 준 특별한 인연의 깜짝 전화 통화까지 이어진다.K사 공채 2기 동기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은 남편 이묵원과의 달콤 살벌한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방이란 없다!’는 굳은 신념 아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살아온 60년의 세월이지만, 은 숟가락이 휘도록 싸우고 드라이브 도중 거리에 덜렁 내렸던 달콤 살벌한 연애담을 전한다. 더불어 1972년 드라마 ‘상록수’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출연한 이래 강부자의 결사반대 아래, 한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웃픈 사연을 공개한다.‘회장님네 사람들’ 74화는 3월 11일 오후 8시 20분 tvN STORY에서 방영된다.
- "인천, 감사합니다" 마룬5, 인스파이어 아레나 내한공연 포문 열다
- (사진=마룬5 SNS 계정)[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안녕하세요.” “아우~!”8일 오후 8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 미국 팝밴드 마룬5(마룬파이브)의 보컬 애덤 리바인이 늑대울음 소리를 연상케 하는 특유의 추임새와 한국어 인사말로 국내 관객과 재회한 기쁨을 드러냈다. 내한 공연 개최는 2022년 11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대를 펼친 이후 약 1년 4개월 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밴드’로 통하는 마룬5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펼친 해외 아티스트로 기록되는 순간을 객석을 꽉 메워준 1만2000여명의 관객과 함께 만끽했다.(사진=마룬5 SNS 계정)마룬5는 1억 35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인기 밴드다. 세련된 스타일의 록, 팝, R&B 곡들로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날 마룬5는 ‘히트곡 부자’다운 위용을 뽐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무브 라이크 재거’(Moves Like Jagger)로 공연의 막을 올린 이후 ‘디스 러브’(This Love), ‘럭키 스트라이크’(Lucky Strike), ‘선데이 모닝’(Sunday Morning), ‘페이폰’(Payphone), ‘메모리즈’(Memores) 등 대표곡 무대를 아낌없이 쏟아내 관객의 기대에 부응했다.애덤 리바인은 무대 좌우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공연을 이끌었다. 그는 중간중간 “싱 위드 미 컴 온!”(Sing with me come on!)을 외치며 ‘떼창’을 유도했고, ‘선데이 모닝’을 부를 땐 마치 전설적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처럼 관객과 추임새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호응을 즐겼다. 아울러 애덤 리바인은 기타 연주 실력을 뽐내는 모습과 스탠딩 마이크를 들고 미성만큼이나 섹시한 몸짓을 선보이는 모습으로도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R&B 솔로 뮤지션으로도 활동하는 밴드 멤버 PJ 모턴의 활약도 돋보였다. PJ 모턴은 화려한 키보드 연주와 소울풀한 보컬로 듣는 재미를 배가했다.(사진=마룬5 SNS 계정)(사진=마룬5 SNS 계정)(사진=마룬5 SNS 계정)관객은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손을 좌우로 흔들며 마룬5 멤버들 못지 않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스탠딩석 관객은 무대를 배경삼아 인증 사진을 찍고 마룬5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 공연을 즐겼다. ‘선데이 모닝’, ‘페이폰’, ‘메모리즈’ 등 감미로운 노래가 나올 땐 모든 관객이 일제히 핸드폰 불빛을 켜고 공연장을 은빛 별천지로 만들었다. 마룬5는 이전 내한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앵콜 무대에서 애덤 리바인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비긴 어게인’ OST인 ‘로스트 스타즈’(Lost Stars)도 들려줬다. 이들은 약 90분 동안 20곡에 가까운 곡을 부른 뒤 무대를 떠났다. 마룬5는 공연이 끝난 이후 공식 SNS 계정에 “인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Incheon, South Korea THANK YOU!)라는 글과 공연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은 9일 같은 장소에서 내한 공연을 한 번 더 펼친다. 내한 공연 일정을 마친 뒤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해 공연을 활동을 이어간다.
- 68분간 연설서 트럼프 집중 견제한 바이든…중산층에 구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대선 본선 채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집권 1기에 이룬 업적을 강조하고, 집권 2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68분간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 계획으로 중산층을 공략했으며, 이민, 임신중절 등 논쟁적인 이슈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외교 정책에선 ‘2개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가자지구에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푸틴에 머리 조아려” 직격…“난 굴복 안 해”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비난하면서 백악관에서 4년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국정연설은 작년 2월 연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 전임자인 전직 공화당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한 뒤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는 한편, 무고한 민간인 보호책임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 병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법인세 최저세율 21% 인상”…중산층 공략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구호를 의식한 듯 자신의 임기 중에 ‘위대한 컴백’을 이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실상의 공약이며, ‘부자 증세’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많은 부유층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실질 평균 소득세율이 8%에 불과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표심이 나뉘는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對)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한 해당 판결은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됐다.이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對)중국 관계서 “대만평화”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며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데 ‘고령논란’을 의식한 듯 장시간 연설에 집중했으며, 곳곳에 목소리에 힘을 줘 발언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그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때때로 ‘너무 늙었다’라거나 ‘너무 젊다’라는 말을 모두 들었다”며 “젊든지 늙었든지 언제나 지향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고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고, 생애에 걸쳐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이상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며 “완벽하게 부응한 적은 없지만, 물러선적도 없다”고 했다.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출생한 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되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거친 경험을 들며, 연륜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