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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캠벨 “영내 北 위협, 한미일 3국 힘합쳐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북한의 영내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AFP)캠벨 부장관은 이날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북한의 영내 위협을 잘알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공통의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주요 동맹국, 파트너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 억제하고, 반본적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미일이 안보를 넘어 경제, 정치 등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IBM과 한미일 주요대학이 양자컴퓨팅 교육 협력을 위해 결의했다”며 “공급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높이고 경제안보 번영을 한미일 3국 국민에게 혜택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대가 안보 위주에서 진정으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왔으며, 그 영향력 범위는 인태지역을 넘어서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작년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서로 연결되고 결속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한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현재 우리는 21세기 최고 난제를 직면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파트너십 최전선에 있는 한일과 맺고 있는 양자, 3자 관계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공통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재킹' 여진구,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 악역…여객기 납치범 변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여진구가 여객기 납치범으로 변신해 서늘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 일명 ‘하이재킹’의 위기 상황을 그려낸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 여객기 납치범, 용대 역을 맡은 여진구의 캐릭터 스틸을 14일 공개했다.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 ‘하이재킹’이 납치범 용대 역을 맡은 여진구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캐릭터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포착해 이끌어내는 섬세함을 가진 배우 여진구가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인 악역으로 변신한다. 여진구가 맡은 납치범 용대는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 장교가 된 형 때문에 극심한 차별과 괄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복역한 그는 북에 있는 형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객기에 오르는 인물이다. 공개된 스틸은 여객기를 납치한 용대의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포스가 느껴지는 모습부터, 타오르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까지 그의 사연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여진구가 연기한 용대는 그의 탁월한 캐릭터 해석력과 표현력이 더해져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탄생했다. 첫 악역 연기로 새로운 얼굴을 선보이는 여진구의 섬세한 연기는 눈빛부터 행동 하나까지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극의 몰입감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여진구는 “악역과 정이 가는 인물 사이의 깊이 조절을 하는 게 어려웠다.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했다”라며 납치범 용대의 감정에 집중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선을 지켜 나가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을 밝혔다. 부기장 태인 역을 맡은 하정우는 “여진구의 해석력과 표현들을 보면서 설득력을 느꼈다. 여진구의 에너지라면 이 여객기를 다 장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모습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여진구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하이재킹’을 연출한 김성한 감독은 “여진구가 용대를 연기해 캐릭터의 깊이가 더 생길 수 있었다.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모습들 덕분에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다”며 깊이를 담아낸 여진구의 캐릭터 표현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납치된 일촉즉발의 상황, 도망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리얼타임으로 전하며 강렬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의 연기로 만든 독보적인 시너지는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하이재킹’은 6월 21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ㆍ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 범죄 피의자 신상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심의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의결 내용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를 포함해 9개 망 회선 관리 사업자에 통지하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같은해 9월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방심위는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세기 영공수호 '노병'…임무 마치고 국민 마음 속으로[르포]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온 F-4 팬텀이 다음 달 7일 퇴역식을 한 달 앞둔 지난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순례비행에 나섰다. 이번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 편대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1975년 구매한 F-4D에 붙여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들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대신해 십시일반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63억 원 중 71억 원으로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F-4D 5대를 구입했다. 필승편대는 이날 서울 등 12개 주요도시 상공을 비행하며 국민들에게 퇴역을 신고했다. 현재 공군은 성능 개량형인 F-4E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6대가 수원 기지에 있다. 팬텀 전투기가 국토순례 비행을 위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측면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 문가가 새겨져 있다. (사진=공군)◇“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취재진은 팬텀의 마지막 임무에 동행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도 둘렀다. 이후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을 막기 위한 G-슈트, 구명정이 달린 하네스, 산소공급과 통신장비 연결을 위한 헬멧 등 장구를 꼼꼼히 챙겼다. 장구류 무게만 약 15㎏에 달했다. 편대를 이끄는 1번기만 전·후방 모두 베테랑 조종사로 편성됐고, 2~4번기 후방석에는 기자들이 탑승했다.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은 F-15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기 드문 2인승 전투기였다. 당시 게임체인저로 불렸던 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무기통제사로 불리는 후방석 조종사는 △레이더 운용 △좌표 입력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LGB) 타켓팅 등 무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팬텀 후방석 조종사로 830시간을 비행한 이성진 제11전투비행단 부단장(대령)은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를 비롯해 최대 8480㎏이라는 어머어마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텀이 떴다하면 북한이 도깨비 위용에 짓눌려 아예 비행기 자체를 띄우지 못했다”면서 “후방석은 좁은 조종석(Cockpit·콕핏), 제한된 시야, 비행 중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계기판 관측 등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F-4 팬텀 ‘필승편대’의 국토순례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취재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드디어 팬텀에 탑승했다. 마치 영화 ‘탑건’의 한 장면처럼 8명의 조종사와 기자들이 격납고로 향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지상 발전기를 통해 굉음을 내고 있는 4기의 팬텀. 4번기는 49년 전 방위성금헌납기의 모습을 재연해 정글무늬 도장을 새로 했고, 2기는 현재의 도색인 진회색(Dark Gray) 바탕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구 양 옆에는 팬텀의 고유 캐릭터인 스푸크(도깨비) 문양이 새겨졌는데 왼쪽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을 입은 스푸크가 위치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조종석에 오르기가 만만찮았다. 왼발부터 7계단의 사다리를 오른 뒤 전방 조종석 옆 좁은 공간을 살금살금 옆걸음으로 이동, 조종석에 앉았다. 각종 결속 장비들로 기체와 신체를 하나로 묶었다.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헬멧 크기 때문에 머리 움직임도 제한됐다. 전방석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스위치를 ‘스탠바이’로 옮겼다.활주로를 마주한 팬텀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헬멧과 귀마개를 뚫고 거친 엔진음이 파고들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초. 10시 정각 ‘필승 편대’ 고별 국토순례비행의 막이 올랐다. ◇급기동에 정신 혼미…조종사 어려움 간접 체험항로에 들어서기 위해 급선회 기동을 하자 원심력에 의해 중력가속도(G)가 발생했다. 약 3G(중력의 3배) 가량의 압력이 몸을 짓눌렀다. 그러자 G슈트에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됐다. 공기압을 이용해 하체에 혈액이 쏠리는 걸 막아줬다. 몇 차례의 선회 기동 이후엔 지면과 평행하게 비행했지만,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꾸준히 상하로 꿀렁거렸다. 속이 매스꺼워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탓에 태양열은 조종석을 뜨겁게 달궜다. 4번기 전방석 조종사인 박종헌 소령은 “여름에 비행하다보면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을만큼 뜨겁다”고 했다.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팬텀이 가장 활약했던 지역인 동해안에 다다르자 4기의 필승 편대는 대형을 느슨하게 풀었다. 팬텀은 냉전시대에 동해안에서 구소련 전력을 차단하며 맹활약했다. TU-16(1983), TU-95(1984) 폭격기와 핵잠수함(1984)을 상공에서 식별해 차단했다. 1998년 2월에는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펼치기도 했다.포항·울산·부산·거제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 남동부 주요 도시들을 거친 필승편대는 대구로 기수를 돌리기 위해 남에서 북으로 급선회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 정도만 해도 못 버틸 지경인데, 폭탄 투하를 위해 급강하와 급상승 기동을 반복하는 실제 폭격 훈련에서 조종사들이 극복했을 역경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원 기지 이륙 후 1시간 46분이 지나서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했다. 말 그대로 녹초 상태가 됐다. 총 비행시간이 1300시간에 이르는 4번기 전방석 조종사 박 소령 역시 “평소 임무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이라며 “고별 비행인 만큼 무척 힘든 임무”라고 했다. 전투기에 기름을 채우고, 조종사들의 배를 채운 후 필승편대는 ‘팬텀의 고향’ 공군 대구기지에서 다시 날아올랐다. 대구기지는 1969년 팬텀(F-4D)이 미국·영국·이란에 이어 네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최초의 팬텀 비행대대가 창설된 곳이다. 2005년 F-15K가 도입돼 팬텀의 공대지 타격 역할을 물려받기 전까지 팬텀의 주 기지 역할을 했다. ◇KF-21도 합류…공군의 과거·현재·미래 한자리에대구기지를 떠나고 10분 가량 흐르자 우리 공군력의 막내이자 기대주인 KF-21 2기가 합류했다. 수신기 너머로 KF-21을 뜻하는 ‘보라매’라는 콜 사인이 들려왔다. 팬텀과 KF-21은 델타(△) 대형을 이뤘다. 팬텀 편대장 ‘파파1’이 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짓점에 섰다.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4호기가 비행했다. 국토순례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F-15K 2기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이 순간을 촬영했다. 공군의 과거(팬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이었다. 팬텀 ‘필승편대’와 KF-21이 함께 삼천포 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1969년 도입 당시의 팬텀기는 지금의 F-35와 비견될 수 있는 미국 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였다. 2005년 도입된 F-15K는 ‘타우러스’ 미사일로 대전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기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계약 이행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향후 팬텀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될 핵심 기체다. 세 기종이 경남 합천에서 사천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약 20분을 함께 날았다. 눈 아래로는 삼천포대교, 여수 충무대교, 한려수도가 펼쳐졌다. 고흥 상공에서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요.” 대선배 팬텀 편대에 막내가 보내는 헌사로 들렸다. 이에 답하듯 F-4 편대가 플레어를 발사하며 인사를 건넸다. 팬텀 편대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를 향했다. 팬텀은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을 펼친바 있다. 가거도에서 서해를 따라 북상한 팬텀 편대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 앞바다에서 수원기지를 향해 동쪽으로 마지막 급선회를 했다. 수평계는 ‘수평’이라 알렸지만 급선회를 시작하자 급상승 기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기자의 목이 앞으로 꺾였다. 중력의 2~3배 정도 되는 힘이 가해졌다. 팬텀 ‘필승편대’가 F-15K와 함께 대구 월드컵경기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대구기지에서 이륙한지 약 1시간30분만에 공군 수원기지에 착륙했다. 감속을 위해 후방에 전개된 드래그슈트가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아파트 숲을 뚫고 이륙해 아파트 숲속으로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도시가 확장하며 대구기지·수원기지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다. 팬텀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이뤄낸 번영의 방증이 공군기지 인근에 무수히 들어선 아파트인 것이다. 팬텀의 계기판, 백미러, 각종 결속 도구는 때가 타고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반세기동안 영공을 지켰던 노병은 정정했지만 희끗해진 머리는 숨길 수 없어보였다. 퇴역한 팬텀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거나 적 세력의 유도탄이나 각종 탐지장비들을 혼란시키고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로 활주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방위성금헌납기 당시 모습으로 도색한 팬텀을 몰았던 박종헌 소령은 “1975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 퇴역 앞둔 팬텀 '고별비행'…49년 전과 같이 순회비행 '임무완료'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퇴역을 한 달가량 앞둔 F-4 팬텀 ‘필승편대’가 지난 9일 전국을 누비며 팬텀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거점 상공을 고별 비행했다. 1975년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이 한반도 내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방위성금 중 71여억 원을 들여 F-4D 5대를 구매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5대의 팬텀 전투기를 ‘필승편대’라고 명명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수원기지에서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이 개최됐다. 이 필승편대는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국 12개 주요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순회비행을 실시했다. ◇역대 팬텀 도색으로 편대비행이같은 팬텀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국토순례 비행을 했다. 특히 필승편대 전투기들은 팬텀의 과거 도색을 복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편대 전투기 4대 중 2대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무늬(Jungle Camouflage Pattern)와 연회색(Light Gray) 도색으로, 2대는 현재의 진회색(Dark Gray) 도색으로 비행했다. 필승편대가 3가지 도색(위쪽부터 Light Gray, Dark Gray, 정글무늬)과 스페셜 마킹(가운데 Dark Gray 항공기 측면)을 하고 고별 비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공군)동체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기념 문구와 함께, 팬텀의 아이콘인 스푸크(Spook)’가 그려졌다. 문구 왼쪽에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頭釘鉀)을 입은 스푸크가 F-4E의 상징적 무장인 AGM-142 공대지미사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F-16 도입 때까지 ‘주력전투기’ 맹활약이번 비행에서 필승편대는 모 기지인 수원기지를 이륙해 평택 상공을 지나 천안으로 향했다. 평택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와 대한민국 서해안 무역의 중심부인 ‘평택·당진항’이 있다.충청도에 진입한 필승편대는 옛 성환 비상활주로가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쪽을 향해 비행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완공됐는데, 2년 뒤인 1972년 5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주관으로 ‘F-4D 성환 비상활주로 이착륙 시범행사’가 개최됐다. F-4D는 이때 고난이도의 비상활주로 이착륙을 성공하며 최신예 전투기 성능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완공한 경부고속도로의 완성도를 증명하기도 했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선회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을 지나 충주·청주를 향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린 곳이다. 또 충주기지는 (K)F-16을, 청주기지는 F-35A를 운용하고 있다. 약 7.3톤에 달하는 강력한 무장 능력과 고성능 레이더 및 항법장치 등을 갖춘 다목적·전천후 항공기였던 팬텀은 ‘공군 주력 전투기’ 자리를 (K)F-16에게, ‘대북 게임 체인저’라는 칭호를 F-35A에게 각각 내주게 된다. 특히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팬텀이 배치돼 있던 청주기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텀을 운용했던 기지이기도 하다.◇세계 4번 째 팬텀 보유국 반열충청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은 필승편대는 팬텀이 주요작전을 펼쳤던 동해안을 따라 포항으로 향했다. 냉전시대 팬텀은 TU-16(1983년) 및 TU-95와 핵잠수함(1984년) 등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구(舊) 소련 전력을 식별·차단하며 맹위를 떨쳤다. 1998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했다.필승편대는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거제 등 대한민국 중공업과 무역업의 부흥을 이끈 주요 도시들을 지났다. 포항에는 1983년 완공된 포항제철소가 있다. 울산에는 1962년부터 조성돼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업, 자동차 제조업, 조선업 등을 주도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다.또 부산에는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이끈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만 ‘부산항’이 있다. 조선업 관련 업체 400여 개가 밀집해 있는 거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라 불릴 만하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부산 해운대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경기·충청·강원·경상도를 숨가쁘게 비행한 필승편대는 재급유를 위해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 착륙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8월 29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최초의 F-4D 인수식이 개최됐던 장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영국,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팬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미래 전력인 KF-21가 편대 비행도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F-4D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최초의 F-4D 비행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가 대구기지에서 창설됐다. 1개 대대 창설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할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컸다. 이어 제152·153·159전투비행대대가 잇따라 창설되며 대구기지는 팬텀의 주 기지로 거듭났다. 2005부터 도입된 F-15K는 팬텀의 바톤을 이어받아 대구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재급유를 마친 필승편대는 경남 사천 상공으로 향했다. 사천은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해 있는 곳이자,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도시다. 필승편대가 사천 상공에 이르자 시험비행이 한창인 KF-21 2대가 합류해 미래 공군전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기원하며 함께 비행했다. 팬텀과 KF-21이 날개를 나란히 하고 비행하다 KF-21이 피치아웃을 하고 있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개발된 전투기로,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공군)이어 F-4E와 KF-21 편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이 어린 여수 등 남해안을 지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으로 향했다. 외나로도 상공까지 함께 비행한 KF-21 2대는 팬텀의 노고와 활약에 경의를 표하고 사천으로 복귀했다.◇55년간 영공수호 임무 마치고 퇴역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비행하던 필승편대는 소흑산도로 불렸던 가거도에 이르렀다. 팬텀은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에 일조했고, 1983년에는 북한 이웅평 대위가 MiG-19를 몰고 연평도 상공으로 귀순했을 때 퇴로차단과 초계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이어 필승편대는 서해안을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기지 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현재 F-16을 운용하며 한국 공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8전투비행단은 1960년대에 태국에 주둔하며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했다. 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3시간여에 걸친 국토순례 비행을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했다.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 소령은 “49년 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6월 7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팬텀 퇴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기념일 제정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건이다. 이에 차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달 내 공포될 전망이다.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을 주문했다.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올해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만 참석하던 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일에는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정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12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43명이다.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4분기(57명)보다는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줄고,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 체류 중 탈북자다.통일부는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