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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범부처 협의체 출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조직이 내주 출범한다.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공개된다.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정상의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출범한다. 순방 성과를 발굴·점검하는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경제 외교 성과를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가칭)의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의 창출·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에는 외교부, 산업부 등 경제외교를 주무로 하는 부처를 비롯해 범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기업과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주요 과제로는 우주항공청·미국 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일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사우디 자동차 공장 설립,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이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재작년 일반정부, 공기업 등의 일자리 추세를 성, 연령,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비중이 10.3%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체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8.6%는 정부나 공기업이 고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8만4000개였으나 5년 만에 283만9000개로 45만5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장관, 양재 aT센터)△18일(목)10:00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2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12:00 통계청「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지원△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16:00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12:00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18일(목)11:00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12:00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12:00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17:00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17:00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11:00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12:00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12:00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제조업 된서리…올해 취업자 둔화 전망(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돌봄수요, 정보통신 분야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작년보다 적은 23만명으로 예상했다. 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히 늘어날 거라 보면서도 건설경기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연말 수출 증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지에 고용보험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취업자 32만7000명…15세 이상 고용률 62.6%↑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망했던 32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에 예상 밖의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들어 목표치를 32만명으로 높여 잡았다.2019년 30만1000명이었던 연간 취업자수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21만8000명으로 감소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듬해 36만9000명으로 증가 전환한 뒤 2022년에는 81만6000명 급증해 2000년(88만2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오른 62.6%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였다.지난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5.5%)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0.8%)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7만4000명(3.3%) 증가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3년 연속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3년 만에 최대폭 감소…여성·60세 증가세 견인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만3000명(-0.9%) 줄었다. 2020년(-5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작년 월별 제조업 취업자수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이는 기저효과와 더불어 경기 상황에 따른 부문별 격차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자동차, 의료에서는 증가했으나 화학, 전자제품에서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제조업 취업자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게 작년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며 “자동차, 일반기계는 경기가 좋아서 취업자 수에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반도체는 취업자 비중 자체도 작고 자본재 중심 산업이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3만7000명(-1.1%) 감소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서도 각각 1만8000명(-3.3%), 9000명(0.4%) 줄었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돌봄 수요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14만3000명(5.3%)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면 활동이 늘면서 11만4000명(5.2%)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명)과 정보통신업(5만7000명)에서도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 수가 30만3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다. 남성 취업자 수는 2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취업자가 5만9000명, 5만4000명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청년 인구 감소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40대에서도 취업자 수가 5만4000명 감소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작년 12월 취업자 28.5만명…실업률 33개월 만에 상승 전환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3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이 지난해 11월 4개월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2개월째 2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만명 늘어 2022년 12월(8만6000명)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9만4000명)과 정보통신업 (8만7000명), 건설업 (7만1000명)에서는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감소), 부동산업(-3만2000명 감소) 등에서는 줄었다.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8만명이 늘었다. 30대에서 6만4000명, 50대에서 3만4000명이 각각 늘었다. 20대에서는 5만1000명, 40대에서는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정부 “올해 취업자 23만명 둔화 전망…건설경기 제약 요인”정부는 지난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총평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비중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2년간 고용 호조세의 기저효과로 인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전망했다. 주요 경기 제약 요인으로는 건설 경기 위축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착공면적, 건축 허가 건수 등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고용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작년 한파를 맞았던 제조업 고용은 최근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단기적으로는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1~12월 수출 증가 모멘텀이 있어서 올해 1분기에는 희망적으로 예측한다”면서도 “내수 부진과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올해 제조업 부문 회복이 지속될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22년 벤처기업 총 고용 81만명, 4대 그룹보다 6만명 많았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 벤처기업이 4대 그룹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0만 8824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여명 보다 6만여 명 이상 많았다. (자료=벤처기업협회)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4대 그룹 상시근로자는 삼성 27만4000명, 현대차 18만9000명, 엘지(LG) 15만7000명, 에스케이(SK) 12만6000명 가량이다. 특히 벤처기업 정규직 비율이 약 96.8%로 대기업 못지 않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벤처기업 총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삼성 341조원, 현대차 240조원, 에스케이(SK) 224조원에 이은 재계 기준 4위 수준이다.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 증가했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4.2%로 대기업(1.6%)을 웃돌았다. 중견기업(1.0%)의 4.2배, 중소기업(0.7%)보다 6배 높아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벤처부가 2022년말 기준 벤처기업 3만5123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년 대비 3196개사가 감소한 규모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21.2월)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소프트웨어(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순이었으며,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8.1%(서울·경기 54.5%)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강원·울산 2% 미만, 제주·세종 1% 미만이었다.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등을 평가함에 따라 전체 벤처기업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혁신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장인 66% “올해 경기 나빠질 것”…고용관계 악화 우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의 절반은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인 2명 중 1명(45.3%)이 경기 침체 때문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1.4%)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5.9%로 ‘좋아질 것’이란 반응(34.5%)보다 높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많았다. 고용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응답(45.3%)은 변화가 없을 것(39.1%)이란 대답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직장인의 5명 중 1명(20.6%)은 올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응답자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15.15)과 임금 삭감(9.6%)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과 건설업(24.1%), 숙박 및 음식점업(25.8%), 300인 이상 기업(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됐다.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13.5%로 낮게 집계됐다. 다만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가 63.2%에 달했다. 또 비정규직(7%)과 비조합원(8.5%), 5인 미만(6.6%)·5인 이상 30인 미만 업체(5%) 직장인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직장갑질119는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용보험 밖 노동자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최혜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는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정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나도 생활수준이 급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 [목멱칼럼]초저출산 극복과 갈라파고스 규제의 상관관계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와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왔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출산장려금 위주로 약 300조원도 투입했다.그러나 초저출산은 악화일로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78명마저 위협을 받으면서 지방도시 소멸, 병력자원 급감, 영·유아 의료시장과 완구 시장 붕괴, 생산인력 만성적 부족 등 위기에 처해있다. 초저출산의 역습이 시작됐다.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기존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경제요인이 출산율 악화 요인이 된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최근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핵심요인이라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은 49.4%로 비취업자(38.4%)보다 11%포인트나 높다. 그런데 결혼적령기인 25∼39세 고용률은 한국이 7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4%) 대비 12.1%포인트나 낮다. 한 기관에 따르면 정규직의 결혼율 및 출산율은 비정규직 대비 각각 약 1.7배, 1.9배다. 그런데 한은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엔 41.4%로 9.6%포인트나 늘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26%로 OECD 평균(약 11%) 대비 15%포인트나 높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율은 중소기업 대비 1.4배 수준인 현실에서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비중은 13.9%로 OECD 평균(30.6%) 대비 17%포인트나 낮다.우리의 초저출산율은 청년층 일자리가 없는 점, 일자리가 있더라도 OECD 국가 대비 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그나마 제공되는 일자리도 괜찮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한정된 점이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다.이러한 진단은 그럴싸한 주변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요구한다.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 출산장려금 등 한시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주변 대책이 아니라 평생 보람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많이 키워내든가 기업이 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목소리가 큰 소수집단 압력에 굴복하거나 관료적 이익 확보에 급급해 임기응변적, 관료이기적 제도를 꽤 도입해왔다. 경제민주화나 경제력집중 억제를 이유로 도입한 우리만의 독특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비롯한 기업규제들이 전형적 예이다.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법 등 다양한 법에서 기업들의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서 342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업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특정산업 진입금지, 내부거래 금지 등 기업 행동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간제법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명분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OECD에 따르면 정규직 과보호는 경영층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결과는 역설적이다. 기업 규모로 규제를 하다 보니 기업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안주한다.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다. OECD에 따르면 OECD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다. 정규직 과보호로 늘어난 비정규직은 기술축적과 혁신을 지연시킨다. 경제 저성장 요인 중 하나다.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토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한시적 보조금 위주의 출산대책으론 초저출산의 역습을 막지 못한다.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경영층, 근로자, 주주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을 기대해본다.
- 유인촌 “문체부 역할 창작자 보호…현장 정책 펴겠다”[신년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1일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며 2024년 신년 메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0월 다시 문체부에 돌아온 뒤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며 “미래를 구상하고 확실히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받아온 숙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뒤 12년 만에 두 번째 문체부 장관직을 맡은 유 장관은 취임 후 지난 3개월여 동안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한 바 있다.그는 “총 1조74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과 최대 30%까지 상향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우리 창작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2024년에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마련해 저작권 강국으로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했다.체육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삼았다”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정규학교·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산업과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관광 분야에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축제 육성, 전 국토 자전거 여행, 걷기 여행 활성화 등 지방관광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체부 직원들을 향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이루었던 긍정적인 성과들을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가족 모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더 높게 비상할 것”이라며 “창작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자존심을 가지고 멋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거침없이 뛰어보자”고 주문했다.다음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친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서로운 청룡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상상도 못 한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10월, 다시 문체부에 돌아온 뒤로 저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는지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미래를 구상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숨 가쁘게 현장을 돌아다니며 받아온 숙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밑그림을 그리고 꼼꼼한 설계를 해나가야 합니다.문체부는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고루 담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과 현장 관계자분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먼저, 세계적 수준의 품격 있는 예술을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전 세계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74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과 최대 30%까지 상향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우리 창작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저작권 규범을 마련해 저작권 강국으로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2028년까지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원 돌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과 세대별로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정규학교·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산업과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4 한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메가이벤트와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축제 육성, 전 국토 자전거 여행, 걷기 여행 활성화 등 지방관광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전국 방방곡곡, 지역 구석구석이 문화로 와글와글, 들썩들썩하는 신명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포문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의 판을 크게 벌이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은 국민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우리 문화의 정수가 세계인들과 만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지난해 우리가 이루었던 긍정적인 성과들을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체부 가족 모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더 높게 비상할 것입니다. 창작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자존심을 가지고 멋진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거침없이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홍익표 "지역경제 부진 계속돼"…정부 재정정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4분기 지역경제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가 발간됐는데, 지역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권역별 업황 추정 결과, 7개 권역 모두 경기지수가 기준인 100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부진·침체 상황인 게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국제유가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췄지만, 그 여파와 충격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갈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비용 완화, 부채 조정 지원, 고령층·비정규직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지역경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외면한 채 여전히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정본에 대한 비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이 나오고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얘기다. 그는 “국방 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중지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신원식 장관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 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결합한 선순환효과 낳아야[특별기고]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공정한 경쟁질서 세우고 경제적 약자 배려해야국민경제의 선순환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여 동안 한국경제는 선 성장·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저개발 단계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 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 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이익공유·적합업종·중기발주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실천해야동반성장은 이러한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효과를 낳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전 산업, 전 기업에 걸쳐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은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잠재 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가 그것이다. 이 단기 3정책은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먼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수많은 법적 ·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오직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정부 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일은 중소기업이 다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 · 인력 · 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대기업 천문학적 자금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해야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돈이 중소기업으로 직접 흘러가면 무엇이 좋을까?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그리고 해외수출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구매하는 행위이므로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지난 50년간 기업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가계는 2022년 3월 현재 1,900조 원이 넘는 빚을 안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에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설비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부진을 거듭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다. 대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이 세계 5위이고 GDP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1, 2위다. 그런데도 첨단·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본격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량한 R도 본격적인 연구(Research)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를 폄하하는 관찰자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개발에서 연구로(D→R),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서 본격적인 연구(Research)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중소기업은 어떨까? 그들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대기업의 반도 안 된다.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할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이유다.◇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교육혁신 필요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육은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수적이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다.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