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늘봄강사 안 뽑아 교사가 직접 수업"…교원단체, 늘봄학교 확대 반대
  • "늘봄강사 안 뽑아 교사가 직접 수업"…교원단체, 늘봄학교 확대 반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늘봄 강사 인력도, 학생 과밀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할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다.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할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멈추고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실한 늘봄학교 확대 시행 반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은 초등학교의 정체성 혼란과 질 낮은 교육·보육만 야기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내년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 1학기 5개에서 2학기 8개 지역(전체 초등학교 6163곳 중 459곳, 28%)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돌연 내년 2학기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며 시점을 앞당겼다. ◇늘어난 업무…강사 안 뽑아 교사가 늘봄 수업하기도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돌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수업 등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에게 보육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담임교사들은 늘봄학교 강사를 선발·관리하고 학생들 수강료 계산을 하느라 반 아이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다”며 “대전 늘봄 담당 교사 78%가 이 업무를 맡고 싶지 않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돌봄은 교육과 무관한 보육 서비스인 데다가 업무까지 과중해 반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교사가 직접 늘봄학교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북 내 대부분의 늘봄 시범 운영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투입됐다”며 “학교는 늘봄 강사 채용 공고를 내지도 않았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강사를 하도록 반강제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나마도 현재는 인천 내 30개교만 늘봄학교 시범 모델이라 기간제 인력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면 시행 시에는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부담·책임은 온전히 개별 학교가 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공교육에서 종일 돌봄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양육자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돌봄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이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기에 아침7시부터 저녁8시까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늘봄학교 확대는 유치원 아이들의 불행을 초등 아동들까지 이어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모든 양육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아이·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부터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범 5개지역 늘봄학교 이용률 0.5% 불과한편 늘봄학교의 시범운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5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5개 교육청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했다. 5개 시범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는 총 119만5306명인데, 이중 3월 이용 아동수는 8634명이었다. 그마저도 4월 6151명→5월 6492명→6월 6451명→7월 6141명→8월 5933명으로 감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학생들 만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경 위원장은 “초1에듀케어 사업에 대해 학생 57%가 돌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이 새 학기부터 6교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4교시 후 다시 같은 교실에서 2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힘들어한다”고 말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실한 늘봄학교에 대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3 I 김윤정 기자
여성과학단체장들의 대담···“다양성 위해 성별 특성 반영해야”
  • 여성과학단체장들의 대담···“다양성 위해 성별 특성 반영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 약물이 남성에게 더 잘 듣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이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잘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과학이 백인 중심,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성별특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올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중 2명(커털린 커리코, 안 륄리에)이 여성 과학자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막달레나 스키퍼 편집장도 지난 달 방한해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네이처의 편집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과학적 보편성 추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대담에 나선 여성과학단체장인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젠더혁신센터) 소장도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포용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장려하고, 과학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혁신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왼쪽)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여성 과학자 비중, 역할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여성과학단체장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에서도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간당 여성은 평균적으로 16%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남성이 78% 고용될 때 52% 고용률에 그쳤다. AI 프로그래머 중 22%만이 여성이고, 유럽 의회 구성원 중 39%만이 여성으로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더 열악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공계열로 진학학는 여학생 부족,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연구 문화를 꼽았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0위 수준인 반면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20.4%로 러시아(39.2%), 멕시코(33%), 인도네시아(45.8%), 사우디아라비아(23.2%) 보다 낮게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이공계 학사 이후 엔지니어를 하다가 육아 휴직 이후 경리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한 남녀 육아 분담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혜숙 젠더혁신센터 소장은 “여성 연구원 비율이 20%가 넘게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이 이중 70%에 이르는 등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데다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단순 노동자를 제외한 이들의 통계조차 우리나라는 마땅한 조사가 없어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면서 이들의 고용을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실제 고졸, 전문학사 등을 뺀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은 15%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도 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차별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경력 단절 이후에도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의식적 편향이 과학적 다양성 막아성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이나 왜곡 현상이 발생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나 셀도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논문 작성 등에서 다양성 추구를 권고하고 있다.이혜숙 소장은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의 경우도 피부색이 진하고, 남성일수록 오차율이 적다”며 “논문이나 이력서 통과률도 여성 이름일수록 평가점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틀린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령 남성 연구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결과들을 제시한다면 여성들은 생각을 깊게 하면서 완벽한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여성에게 남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성별특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도 필요하다는 뜻이다.최근 우리나라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반 여건은 갖췄다. 그럼에도 여성단체들은 중요한 것은 실천이자 문화 확산이라고 봤다. 가령 유럽연합의 연구기관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채용에서 3배수 등에 올라오지 않자 양성평등 부사장 제도 같은 것을 설치해 성별 특성 반영에 힘을 쓰고 있다.오명숙 회장은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사회이 양성 평등 제고 방안을 고민해보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11.22 I 강민구 기자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수막 문구를 보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욕심 많은 무지한 준재로 보는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라는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는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나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당시에도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의원과 같이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0조원의 나라 빚을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서 취업지원, 해외 연수, 진로경험 등 청년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영역으로 3만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쥐어 주고 청년들의 표심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그동안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청년과 어른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왔 다”며 “그런 인식수준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0 I 김기덕 기자
산재사고 5년째 그대로…시민단체, 故 김용균 5주기 추모기간 선포
  • 산재사고 5년째 그대로…시민단체, 故 김용균 5주기 추모기간 선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2개 시민·노동·종교단체가 고(故) 김용균씨의 5주기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가해 기업 처벌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용균 5주기추모위원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고(故) 김용균씨 5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김씨의 5주기 추모기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모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번째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의 본사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추모위는 사고 후 5년이 지나도록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일터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죽음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힘은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더 유예하자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본부를 만들었다”며 “50인 미만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데 찬성하는 행위는 그동안 역할을 방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9일 보신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추모기간 동안 가해기업 처벌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모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영등포구 대안예술공간 이포에서 위험한 일터에 대한 노동자와 기업의 발언문을 전시한다. 또 9일 오후 7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된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홀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는 그해 12월 27일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
2023.11.20 I 이영민 기자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3000만원 넘는 학교도
  •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3000만원 넘는 학교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86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액수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한다.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에 그쳐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처럼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 시 2257만2000원이다. 때문에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셈이다.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는 정권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9 I 김윤정 기자
"다양성 시대, 포용으로"···여성과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다양성 시대, 포용으로"···여성과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연차대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여성과총’은 국내 최대 여성과학기술단체 연합회이다. 과학기술 분야 여성리더를 키우고, 여성과학기술단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도 하는 단체다.특히 매년 ‘여성과총 연차대회’를 열고, 회원단체들이 모여 성과를 나누고, 분야를 넘어선 다양한 이슈를 나누는 네트워크의 장을 열고 있다.올해 연차대회는 ‘다양성의 시대, 포용으로 나아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주제로 개최한다.‘여성과총 연차대회’ 1부에서는 2030 비전 선포식, 여성과총 20년사 발간보고, 헌정식, 회원단체 소개, 기조강연을 한다. 2부에서는 단체지원사업 성과보고와 미래인재상 시상식이 진행된다.기조강연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European Union & Gender Equality’를 주제로 한다. 이어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자’를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제고 방안을 고민해 보고 과학기술계 다양성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이 밖에 매년 신진 여성 인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14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미래인재상은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과 산업 분야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수여된다.자세한 사항은 여성과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 여성과총 연차대회’ 초대장.(자료=여성과총)
2023.11.16 I 강민구 기자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물고기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Δ 양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Δ 황소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처녀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Δ 천칭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Δ 전갈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Δ 사수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Δ 염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2023.11.10 I 손동희 기자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
  •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5년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과 악용사례, 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8월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3억원이다. 2017년부터 5년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6192곳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만6657명에 달한다. 8년 동안 정규직 전환에 효과를 본 이 사업을 폐지하는 이유로 고용부는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을 들었다.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다 고용부까지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지원금보다 지원 수준도, 지원 규모도 훨씬 크다”며 “지원금 사업의 대상은 연간 4000여 명에 불과하고,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해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이에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원금을 타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지만, 구조적 허점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면이 있다”며 “그마저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가 많아 사업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60%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추진 실적(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대안 필요”그러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폐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 긴축을 위한 ‘무대책 폐지’라는 지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찔끔 상승한 결과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률 부진은 근본적으로 지원 규모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려면 2~3년은 필요하지만,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지 못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직무 가치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9 I 최정훈 기자
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
  • [단독]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일부 기업들의 악용 등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23억원이 편성됐던 사업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이 사업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오르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총 2만6657명에 달했다.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지원금까지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활용도도 점차 낮아져 예산 집행률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전환 지원금 사업은 폐지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일터 컨설팅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구조(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11.09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대기업 전기료만 오른다-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사설]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실패 경험 잊지 말아야△종합-[줌인]“불끄는 소방관,/생명 불씨는 살려냅니다”-채권·금리·부동산까지…/찐고수들의 투자비법 전수△내수 한계 넘은 K푸드-미국 울리는 辛라면, 참이슬에 취한 베트남…통큰 투자로 세계를 요리한다-英·美엔 육류품 수출 불가…비관세장벽 해결 도와야-“미국선 입소문, 유럽선 박람회…투트랙으로 13개국 수출”△종합-“가뜩이나 힘든데 전기료 부담 급증”…삼성전자 年 3000억 이상 늘 듯-멈춤없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美 바이든 교전중단 요구에도/이스라엘, 가자 시가전 공식화△비상경제장관회의-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 지원…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3만원대 5G 요금제 만들고…중저가 단말기 늘린다-지지부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내달 중 조정안 마련△尹, 연말 릴레이 정상 외교-“APEC서 무탄소에너지 리더십 제시할 것”…한중 정상 만날지 관심-찰스 3세 英국왕이 부른 첫 손님 尹/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尹 “이탈리아와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정치-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혁신 압박-이동관·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두 개의 전쟁중 방한하는 美 블링컨 국무장관-KF-21 조건부로 20대 추가 생산 추진△경제-“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불황형 기조’는 지속-국민 10명 중 6명 “주 69시간 근로제 반대”△금융-잇단 매각 실패…올해 보험사 M&A 없던 일로-보험업계도 ‘상생금융’/내년 車보험료 내린다-“실적 안좋은데”…상생금융 부담 커진 카드업계△글로벌-“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정상회담”-美국채 입찰 양호했지만…‘금리 위험’ 안심 이르다-‘계약 협상 AI’ 등장했다△산업-수요둔화·원자잿값 하락·中리스크/잘나가는 ‘K배터리소재’ 변수 3가지-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유전염수서 리튬 캔다-번역·코딩에 그림까지 ‘척척척’/챗GPT 대항마 ‘삼성가우스’ 떴다-15층 건물도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긴 팔’ 굴착기 눈길△ICT-로봇이 서버 관리, 자연풍 서버 냉각…첨단기술 집약된 ‘21세기 장경각’-신사업이 효자로…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훌쩍△제약·바이오-짐펜트라·렉라자…‘매출 1조’ 국산신약 탄생 임박-“요요·근육감소 없는 비만치료제로 승부”-제프티, 백신·치료제 없는 살인진드기 감염증 치료△과학카페-‘전투기·함정 은폐율 90%’ 스텔스 新물질 개발…미래전 판도 바꾼다-팔방미인 메타물질, 생활 속으로/자동차·층간 소음까지 막아준다△증권-돈줄 마르는데…불안 키우는 배터리 ‘올인’-불법 공매도에 ‘철퇴’ 든다/최대 6배 벌금·징역형 검토-‘생성형AI’ 알짜 국내 기업 담은 첫 ETF 나온다△증권-증권가 “팔아라” 경고에…에코프로 형제 ‘털썩’-증시 거래대금 다시 쑥…증권주 숨통 트나-토스증권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전년比 62% 증가△부동산-한문희 “12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 필요”-GTX-A 조기개통 기대감에 동탄 집값 들썩-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 △문화-국악관현악 연주 생생하게…VR로 즐기는 1인 관람극-‘속도의 세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왠이 맞나, 웬이 맞나’/헷갈릴 땐 카톡하세요△피플-“이건희 회장 유지 받들어…환아 돕기 최선 다할 것”-“보안 위협 막기위해 XDR 출시…‘제2의 V3’ 만들 것”-3만5000명이 기부하고 30만명과 나눴다△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기고]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가 함께합니다△전국-일산·양주 테크노밸리…성공 핵심은 ‘기업유치’-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일평균 54.8건-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사회-‘김포 편입 갈등’ 불똥 튄 기후동행카드…내년 서울 단독시행 가닥-“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정부, 의대 증원 추진 잰걸음…대통령실도 지원사격-1000원에 달랑 한 마리/‘金붕어빵’ 된 서민 간식
서울지하철 오늘 최종협상…결렬시 내일 '총파업'
  • 서울지하철 오늘 최종협상…결렬시 내일 '총파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일부구간 운영) 노조가 8일 오후 3시, 사측과 최종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협상의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총파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력 감축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지하철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지난 2일 4차 본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오후 8시 마지막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4조 2교대 사수 등을 주장하며 2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고,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앞서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달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공사 노조는 공공 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사측의 2212명(정원 대비 13.5%) 인력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 부분에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공사의 2022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경영 혁신 합리화 계획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올해 383명을 조정하게 돼 있다”며 “지난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이 돼 정원이 많이 늘어났고, 경영혁신에 대해 특별히 협상의 룸(여지)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노조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노동이사를 공사가 서울시에 추천한 1~4위 후보 중 관례대로 1·2위를 선택하지 않고, 3위였던 MZ세대 노조인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향후 노사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바른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혀왔다.지난해의 경우 노조는 11월 30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당일 협상이 타결돼 12월 1일부터 지하철이 정상운행된 바 있다.공사 관계자는 “설령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출근시간대엔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평시와 퇴근시간대 일부 운행 감소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 수단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8 I 양희동 기자
드레스는 유니버스 외
  • [200자 책꽂이]드레스는 유니버스 외
  • △드레스는 유니버스(송은주|256쪽|도서출판미음)‘위키드’,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클라우드 아틀라스’ 등을 번역한 저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고전 속 여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립심 넘치는 제인 에어,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기 위해 가정을 버린 에마 보바리, 삶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부잣집 딸 데이지 뷰캐넌, 남편의 약에 독을 타는 테레즈 데케루 등 도발적이고 위험한 여주인공의 매력을 소개한다.△펭귄들의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다(나이라 데 그라시아|376쪽|푸른숲)미국 해양대기청 소속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자 자격으로 남극을 찾은 저자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상의 생생한 관찰과 여느 문학작품에서 본 적 없는 시적인 묘사로 남극의 모습을 담아냈다. 펭귄의 번식기인 남극의 여름을 중심으로 5개월 간 보낸 저자는 매력적인 동물들을 살피며 생태 관찰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오픈 시티(테주 콜|528쪽|창비)유력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고 미국 유명 일간지·문학지 ‘올해의 책’, ‘최고의 책’으로 꼽힌 나이지리아계 미국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뉴욕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전임의 과정에 있는 화자가 뉴욕을 주 무대로 도시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누비며 마주한 다양한 사람, 풍경, 예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진지한 사유를 담고 있다. 개성과 깊이, 재미를 두루 지닌 작품이다.△인생의 전부(인드라 누이|400쪽|한국경제신문)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인 인드라 누이의 회고록이다. 인드라 누이는 ‘만년 2위 펩시를 1위로 만든 기업인’이자 5년 연속 ‘포춘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인도 출신의 작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미국 기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인드라 누이의 솔직한 이야기로 담았다.△투자의 진화(세바스찬 말라비|756쪽|위즈덤하우스)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벤처투자자들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벤처투자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을까. 벤처투자의 진화 과정을 생생한 스토리로 보여준다.△캐노피에 매달린 말들(기선 외|408쪽|한겨레출판)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경과를 톺아본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의 이야기를 구술기록 형태로 묶었다. 지금껏 이들의 투쟁은 “로또취업”, “공정공평이 무너진다”는 왜곡된 ‘공정’, ‘능력주의’ 담론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책은 그동안 누락됐던 ‘투쟁 당사자의 목소리’와 ‘노동정책의 실제’를 복원해낸다.
2023.11.08 I 장병호 기자
총파업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의역 등 참사 현장 찾는다
  • 총파업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의역 등 참사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7일 ‘시민 안전’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의 ‘공공교통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며 구의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는 신당역, 이태원역, 신길역 등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며 안전 사회를 돌이켜보기 위해 계획됐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7일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공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아닌, 안전 확충이 필요하다”며 다크투어 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인력 감축이 아닌 확충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했다. 양한웅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름만 떠올려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장소 4곳을 돌아보려 한다”며 “보편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회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다크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작 지점은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 하청 노동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이다. 이후 지난해 전주환의 스토킹 살해가 일어났던 신당역, 이태원 참사의 이태원역, 그리고 2017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장애인 한경덕씨가 숨졌던 신길역까지 이어진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일상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까지 투쟁을 이어가자”고 독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크투어의 계기가 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관련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1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인력 감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추진 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국 지하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안전보건의 책임자인 회사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상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요금 인상과 안전 인력 감축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섭 당시 잇따른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해 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것을 어기지 말라”며 “투쟁과 대화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07 I 권효중 기자
"서울지하철 멈추나"…서울교통공사 노사, 내일 최종협상
  • "서울지하철 멈추나"…서울교통공사 노사, 내일 최종협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8일 사측과 최종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력 감축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데 이어 9일 총파업을 앞두고 8일 사측과 최종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4조 2교대 사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앞서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달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며 총파업을 결정했다.공사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사측의 2212명(정원 대비 13.5%) 인력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인력 감축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단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공사의 2022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경영 혁신 합리화 계획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올해 383명을 조정하게 돼 있다”며 “지난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이 돼 정원이 많이 늘어났고, 경영혁신에 대해 특별히 협상의 룸(여지)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노조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노동이사를 공사가 서울시에 추천한 1~4위 후보 중 관례대로 1·2위를 선택하지 않고, 3위였던 MZ세대 노조인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향후 노사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바른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혀왔다.지난해의 경우 노조는 11월 30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당일 협상이 타결돼 12월 1일부터 지하철이 정상운행된 바 있다.공사 관계자는 “설령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출근시간대엔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평시와 퇴근시간대 일부 운행 감소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 수단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07 I 양희동 기자
“국내 가사관리사 활용하세요”…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지원 강화
  • “국내 가사관리사 활용하세요”…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지원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관리사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한 민관의 협조도 강화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도입됐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전국에 68개소가 있다.고용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해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명한 요금 공개 및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지웰’도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몰 입점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고, 나아가 사내 워킹맘 대상으로 정부인증 서비스 이용 비용 50%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현판 수여식은 현장의 건의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서울지역 수여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연내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청년세대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 가정·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는 등 가사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3 I 최정훈 기자
與 "기초과학 청년연구원 인건비 예산 늘리겠다…정부와 협의"
  • 與 "기초과학 청년연구원 인건비 예산 늘리겠다…정부와 협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의 청년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수요가 있는지 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R&D 예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현장에서 ‘R&D를 안 해본 사람을 위한 R&D’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을 위한 R&D’ 말이 돌 정도로 R&D를 포퓰리즘화해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며 “‘나눠주기’ ‘뿌려주기’ 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와 우주 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3 I 경계영 기자
서울지하철 4·7호선 내년1월 '입석'칸 도입…혼잡도 40%↓
  • 서울지하철 4·7호선 내년1월 '입석'칸 도입…혼잡도 40%↓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중 전동차 객실 의자 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에서 2개 칸 내 일반석 의자를 제거한 ‘입석’칸을 시범 실시해 출·퇴근 혼잡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선 경영 혁신 차원에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백호(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31일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하철 10량 1편성 중 중간에 2개 칸은 의자가 없는 것으로 개량 또는 제조해서 운영하겠다”며 “열차 중간에 혼잡도가 높은 곳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하철의 여러 혁신 과정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혼잡도 완화와 수송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객실 의자 제거로 입석 칸을 운영하면 지하철 혼잡율은 34.1~40%까지 개선되고, 1개 칸당 12.6㎡(약 4평) 탑승 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 높은 혼잡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4호선 3개 편성 30칸, 7호선 1개 편성 8칸 도입도 추진한다.서울교통공사는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혁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백호 사장은 “최근 요금 인상(150원)으로 올해 600억~7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지만 요금으로는 적자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올해 전기요금만 500억원이 추가 인상됐고, 요금도 늦게(10월 7일) 올려 낙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하겠다”며 “지하철은 예비율을 12~13%로 잡고 있는데 효율화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지하철 상가와 광고 활성화와 유휴 자산 매각 등에도 나선다.백 사장은 “지하철 상가는 하나씩 임대하는 방식에서 10~20개를 합쳐 복합 상가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 활성화 시키겠다”며 “광고는 온라인으로 많이 바꾸고 유휴 부동산 매각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개발 등 수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4·7호선에 도입할 입석칸. (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는 승객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백 사장은 “기후동행카드는 ‘박리다매’로 지하철 수요를 늘리는 차원이고, 승객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영기관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50%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전날인 8일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인원감축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백 사장은 “공사의 경영 혁신 합리화 계획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올해 383명을 조정하게 돼 있다”며 “인력을 줄이거나 강제적 조정이 아니고 정원을 조절하는 부분으로 현재 일하는 분들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이 돼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며 “오세훈 시장도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고, 경영혁신에 대해 특별히 협상의 룸(여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11.01 I 양희동 기자
"종양만 건드려야" "씨앗 뿌려야 열매 거둬"…R&D예산 삭감에 쏟아진 우려
  • "종양만 건드려야" "씨앗 뿌려야 열매 거둬"…R&D예산 삭감에 쏟아진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과학기술인은 3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카르텔을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연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학기술 관련 R&D를 진행하는 현장 연구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현장간담회에서 “여태껏 쌓아놓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개발(R&D)예산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초연구연합회장인 정옥상 부산대 화학과 교수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격양돼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기초연구는 한 세기가 필요한 분야로 지속성과 다양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얘기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부원장은 “효율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겠지만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며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데 과학계에선 그 씨앗이 젊은 과학자다. 이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이 아주 캄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확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연구 비효율을 거론하는데 과학기술 정책과 관리직에 비효율이 있다”며 “환자의 종양만 잘라내야 하는데 모든 팔과 다리에서 30%씩 자르는 식”이라고 직격했다. 젊은과학자 대표로 간담회에 자리한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효율화 방향성에 대해 들었을 땐 일부 굉장히 성과가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과제에 해당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다고 믿는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줄 몰랐다”며 “기초과제는 기초분야 연구자에겐 버팀목으로 연구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여성 연구인력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있는데 갑작스러운 연구비 삭감의 영향은 비정규직에 있는 여성 과학인력일 것”이라며 “과학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는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라고 피력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당 과기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R&D 예산에 대해 “여야의 지나친 정쟁 대상이 되면 100% 원상 회복 혹은 원안 유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결론 나기 쉽다”며 “국민의 뜻이 모이는 국회에서 충분히 듣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영식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구가) 비효율적이거나 부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 회복하면 안 된다는 것일 뿐, 혁신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젊은 과학자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R&D 예산 총액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부연했다. 특위 위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을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특위 위원인 홍석준·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했다.
2023.10.31 I 경계영 기자
"비정규직 96%, 물가 인상으로 소득 부족하다고 느껴"
  • "비정규직 96%, 물가 인상으로 소득 부족하다고 느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여건과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이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비정규직이제그만)이 31일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대회’를 열었다.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과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일자리 정책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이제그만이 비정규직 노동자 798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노동조건과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8.3%가 ‘생활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96.4%는 ‘물가인상 등으로 임금이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95.9%가 부족하다고 했다.노동조건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2.8%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으며, 93.9%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배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96.1%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87.4% 였다.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발언에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판했다. 최범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지난 수십년간 위장 하도급으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왔고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53일간 벌이며 맞섰지만, 결국 우리는 246억1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사용자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몸을 던지고, 죽고, 희생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야만 사회”라며 “국회가 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방송 현장엔 다양한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해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정착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도 “건강보험의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단이 아닌 12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고 전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당하고 인격까지 무시받으며 전화받는 기계 취급만 당하는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며 “비정규직이라 무시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I 손의연 기자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민생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청취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소상공인 고금리 완화·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거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권오석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