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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종노릇" "ILO 탈퇴" 쏟아낸 尹…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민생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대통령실 참모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청취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소상공인 고금리 완화·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 등 거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 마을마다 축제인데 노동판 분위기는 냉랭하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은 더디고 소모적인 대립만 계속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곤하고 답답하다. 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내용이 바뀌면서 각각 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대타협 파기와 노동법 개정안 폐기라는 혼돈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의석에 기대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개혁 30년사를 돌아보면 정부 혼자 한 것은 없었다. 여대야소도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공론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성공해 노사가 번영을 공유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난 1년 반에 대한 복기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노사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개혁은 통치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은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
- 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밝히면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 촉구와 야당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그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며,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166만6000원)가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 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냥 쉬는 30·40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목멱칼럼]
-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이례적으로 양호하다. 9월 기준 고용률은 올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이고 지난 8월에는 실업자 수가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40대 이하 취업 포기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경제의 핵심 계층인 30∼40대 중에 그냥 쉬는 사람이 54만7000명이다. 지난 해 9월 대비 6.7%, 3만 4000명 늘었다. 그냥 쉬는 30∼40대 수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58만5000명)과 2021년(56만9000명)에 근접하고 2018년(36만7000명)과 2019년(46만8000명)과 대비하면 각각 49.0%, 16.9% 증가했다. 4개월 째 증가하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들이 그 수가 9월에는 줄었으나 여전히 37만3000명의 젊은이가 그냥 쉬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9월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는 30만9000명,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는 35만4000명으로 상당수가 재정일자리인 60대 일자리를 제외하면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일자리 증가의 버팀목이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인 반면 호주는 22.6%, 미국은 20.6%, 영국은 13.1%, 캐나다는 12.1%, 이탈리아는 10.3%이다.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한 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도입이 늦어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60%이하이고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65세 고령자 취업자 4명중 3명이 자식과 따로 살고 있다. 일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일하는 고령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15%) 대비 2배 이상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25.1%)보다 높다.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5세 전후로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일하는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적 정년이 60세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의 형태로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연령이 평균 49세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일자리에 의존해 살고 있다.일하는 80대가 2022년 기준으로 36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기대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면서 향후에는 일하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많은 고령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법적 정년 60세를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정년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올해 노사협상에서는 정년 연장이 주된 이슈의 하나였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대기업, 공공부분 종사자 등 일부 계층만이 법적 정년연장의 수혜를 볼 것이다. 법적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이전에 밀려나고 젊은이 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 취업난은 심화될 것이다.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학벌이나 근속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시부터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지 않고 고령층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지 않고 주된 직장에서 역량을 인정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73세까지 즐겁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를 원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67만원 '최대'…시간제근로 19만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약 3만명 줄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7만원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18만6000명)와 비중(47.7%)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큰 일교차로 중부지방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만명 줄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83만2000명)는 26만4000명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떨어졌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17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시적 근로자(525만9000명)도 8만9000명 줄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어난 387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47.7%)도 사상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는 9만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9만8000명), 40대(-1만3000명)에서는 각각 감소했다.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급증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전형 내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일 근로쪽의 건설업 쪽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코로나 이후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쪽에서는 계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한 결과다.임 과장은 “임금격차는 2017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으로 비교하다 보니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6만2000원 적다.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0%)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8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9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27.3%였다. 이는 네덜란드(27.7%)를 제외한 스페인(21.1%), 폴란드(15.4%), 일본(15.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자료=통계청)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비중은 줄었으나 규모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모두 감소해서 그간의 정책 성과가 일정 부분 효과 발휘되지 않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단독]'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폭증을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 폭증 원인을 처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는 내부 통계를 인용해 청와대와 통계청을 지원 사격했다는 지적이다.5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기간제 폭증 통계 나오자 고용부 ‘동원’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A과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근로자(기간제) 폭증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청와대가 경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실시된다.당시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간제는 79만5000명 증가했는데, 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지시했고, 통계청은 이를 따랐다. 당시 통계청 설명을 보면, 경활 부가조사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기간제는 ‘정했음’에 표기하는 반면, 시간제·파견 등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기한다. 이들에게 ‘고용 기간’에 관한 추가 질의 항목은 없다. 하지만 2019년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활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3월 병행조사에서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 다시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했음’으로 답했다. 그 결과 8월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조차 없이 늘어난 기간제를 확대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로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가 최대 50만명이라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수 관련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靑이 과장됐다는 기간제…고용부 “관여 안 해”이번 수사 과정을 취재한 결과, 경활 부가조사 상 기간제가 폭증한 원인인 이른바 ‘병행조사 효과’를 처음 확인해 보고한 기관은 노동연구원이었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 폭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던 중 설문지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기간제 폭증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부도 동원됐다. 고용부 소관 통계인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기간제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활 부가조사와 유사한 기간에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13만4000명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는 기간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폭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문제는 고용부 통계는 기간제 폭증 여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이상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정확한 기간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고용행정통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다만 고용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의 병행조사 효과 과장 발표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 공개 전날까지도 병행조사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알지 못했고, 추정치 분석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활 부가조사 외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고용부가 작성한 경활 부가조사 대비 사업체기간제 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자료(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기아 노사 쟁점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친다..‘정년 퇴직·장기근속’ 삭제(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기아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며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문제가 됐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지난 8월 올해 임단협 상견례 중인 기아 노사 관계자들. (사진=기아 노동조합)기아 노사는 이날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며 “중동,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가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릴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현행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기아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재직 중이라는 조항에 사내 비정규직을 포함해 “재직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항에 대한 ‘고용세습’ 논란은 일단락 할 전망이다.노사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임단협 관련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직장인 10명 중 3.6명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3분기 직장인 100명 중 36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분기별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으로 적용 범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35.9%(359명)가 ‘최근 1년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당시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29.6% △2023년 3월 30.1% △2023년 6월 33.3%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 내 비정규직과 여성, 낮은 직급 등 ‘약자’를 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9명 중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58.3%, 일반 사원은 56.1%을 각각 기록해 평균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 이들은 직장인 10명 중 1명에 그쳤다. 6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으며, 27.3%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939건 중 회사에 신고한 사례는 374건(39.8%)이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은 43.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봐도 ‘괴롭힘을 인정받아도 가해자가 시말서만 쓰고 그쳤다’, ‘대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92%의 직장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93.1%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일터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 확대 적용은 물론,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