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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전·무탄소·첨단기술·물류·방산까지 협력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을 맺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초격차 유지”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출국 전부터 반도체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 시찰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이어 다음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꾀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으로 꼽혀 왔다.이에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춰…원전·무탄소 MOU 6건 체결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주체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양국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13일)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이와 함께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낸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로,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불평등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독립운동, 한국 전쟁 등 ‘호국보훈’을 연결고리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12.15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
  • 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설계에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도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제는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모처럼 형성된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다질 시점”이라고 짚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으나,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환기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 공급·조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의 성패를 가를 2나노미터(㎚·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핵심 장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해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을 시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수석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기대효과로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 설립 운영하게 될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통한 2나노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네덜란드 산학연과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을 통한 교육 질적 향상 △위기경보 핫라인 구축·대체 수입처 발굴·비축 품목 스와프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2나노미터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2023.12.14 I 박태진 기자
"美中 군사당국 물밑접촉…내년 고위급 회담 논의"
  • "美中 군사당국 물밑접촉…내년 고위급 회담 논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내년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류잔 주미 중국대사관 국방무관과 만났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두 사람 만남을 두고 미·중 군사당국 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걸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미 국방부에서 대중(對中) 정책을 담당하는 체이스 부차관보는 지난 2월 미 국방부 고위급 인사론 4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체이스 부차관보와 류 무관 간 소통 채널을 끊었다. FT 평가처럼 두 사람 대화가 재개됐다는 건 G2 군사당국 간에 해빙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대화를 두고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다”며 “최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군사·국방 지도층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간 미국은 중국과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해상이나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FT는 양국이 내년 고위급 군사 대화를 열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 국방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양국 합참의장이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중국군 동부·남부전구 사령관 간 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미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가 정상화하길 바라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드는 것”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드는 것”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축은 저희들이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적 문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빈 방문 기간 반도체에 집중하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국방협력에 대해 나토와 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의 핵심 국가이고, 우리는 나토 초청국으로 작년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국방협력을 전략적 협력으로 강화하는 것은 양군이 함께 훈련하고 구체적인 위기 발생 할 때 공동 대응 필요하면 할 것이다. 나토를 통해 군사 전략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나토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전략적 동반이라는 것은 경제, 통상, 문화교류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유럽 안보와 우리 동북아 지역 안보 인태 지역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를 한층 강화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인 ‘외교+산업부 장관 2+2 대화체’도 신설했다.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안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도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른 후광효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력적 동반자 관계·국방안보·인태협력도 공동성명에윤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먼저 상원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면담을 가진 후 총리실로 이동해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작년 루터 총리 방한때 채택)을 지속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 평가 △전략적 소통 채널 확대 △국방·안보 협력 기술 △한반도·인태지역의 협력 △신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총 20개항으로 구성됐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 집행”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는 △외교안보 △반도체 동맹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분야 협력 △미래전략 기술 분야 협력 △인적·문화교류 증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를 2+2 포맷으로 확대해 격년 주기 외교·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를 신설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 협의를 갖는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인데, 이들 나라들과 실시하는 2+2 회의는 외교-국방 장관급 대화체다.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되는 2+2 장관급 대화체는 한-네덜란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교-산업 2+2 협의체로 신설됐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양국은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 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기존에 있기는 한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을 연례화했다. 또 ‘국방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 군은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Joint Protect Optic Windmil, JPOW) 훈련에 옵저버(참관)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도 구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ASML 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3건의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국장급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국은 인적·문화교류 증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은 청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확대했다. 또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공동 큐레이션 간 문화기관 교류, 아티스트 단기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정상 임석 하에 총 6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도 참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협력 MOU’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유관 부처들과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ICT 협력 MOU’를, 양국 국방부는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각각 맺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전문]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와 연례로 개최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배로 확대해 청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르크 뤼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우선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반도체 동맹이 포함된 부분이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또한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이날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아울러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공급망 위기시 긴밀 협력"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공급망 위기시 긴밀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암스테르담=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 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차장은 “양국 간에 공동성명에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양국이 평소에 매우 깊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꾀하면서 위기 상황 시에 그 위기를 함께 규정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즉각,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동맹관계라고 얘기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김 차장은 “이러한 경제안보, 산업정책 관련 다양한 양자 협의채널의 신설,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품목 협력 관련 MOU 체결은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 간 공동성명 문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양국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빈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매우 집중적으로 이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이 네덜란드 측과 직접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이어 “반도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공동 처방과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반도체 동맹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권오석 기자
美, 우크라에 2억달러 투입…바이든 “무기 계속 지원”
  • 美, 우크라에 2억달러 투입…바이든 “무기 계속 지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크라이나에 중요 무기와 장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와 미국인은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있으리라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나토 회원국 전체의 동의와 우크라이나의 요건 충족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선 의견이 갈린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월20일 이스라엘(143억달러·약 19조원)·우크라이나(614억달러·약 81조원) 군사지원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대만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이견 속에 이 안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2억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이 지원에는 대공 요격기와 대포, 탄약 등이 포함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용기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특히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안에 우리가 침략자(러시아)에게 우리의 단결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지원에 덜 의지하고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성공 덕분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2023.12.13 I 이소현 기자
예상 부합한 美CPI…관심은 올 마지막 FOMC로
  • [뉴스새벽배송]예상 부합한 美CPI…관심은 올 마지막 FOMC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12월 연방송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미소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네덜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과 함께 ASML을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07년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발자취를 찾고 독립 정신도 기린다.△CPI 예상치 부합…뉴욕증시,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01포인트(0.48%) 오른 3만6577.94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26포인트(0.46%) 상승한 4643.7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0.91포인트(0.70%) 오른 1만4533.40으로 장 마감.-1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1% 오르고,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로는 10월의 3.2%에서 둔화했으나 전월 대비 수치는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승,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연준의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다소 줄어.△뉴욕 유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유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및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속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71달러(3.80%) 하락한 배럴당 68.61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는 6월27일 이후 최저 수준이며 지난 9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간 하락.-연준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유가에는 부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FOMC 결과에서 내년 금리 인하 시그널 찾을 것으로 예상.△11월 수출입 물가 다섯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6.45로 10월(120.34)보다 3.2% 하락.-지난 7월 이후 넉달 연속 오르다 다섯달 만에 하락,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낮은 수준-지난달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내려간 덕△젤렌스키 만난 바이든 “우크라에 무기 계속 지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에 중대 무기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2억 달러 수준의 군사 지원 발표, 아울러 관련 예산안을 성탄 연휴 전에 처리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젤린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맞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용기를 보여줬다”고 자평.-바이든 정부는 10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및 대만 지원 등이 관련된 1050억달러(한화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처리가 지연.△尹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지원”-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과 ASML를 찾아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양국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발언.-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ASML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露光) 장비를 전 세계에 독점 공급 중.-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이재용 회장은 “네덜란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상징인 ASM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내년부터 SK하이닉스도 ASML과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맥(IMEC) 공동의 차세대 EUV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한국과의 반도체 연대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 난도 상승으로 개발 비용이 급등한 만큼 국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이재명, 부산서 민심잡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을 찾아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부산 방문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개발 등 현안 사업들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힐 듯.-총선을 4개월 앞두고 지역 민심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
2023.12.13 I 이정현 기자
"우린 운명공동체" 선물 들고 베트남 간 習…美 영향력 견제
  • "우린 운명공동체" 선물 들고 베트남 간 習…美 영향력 견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년 만에 베트남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관계를 좁히는 미국을 막기 위해 중국도 베트남에 맞불 구애를 펴고 있다.12~13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시 주석은 1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공개한 서면 연설문을 통해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문제와 양측의 공동 관심사인 역내·국제문제를 논의해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도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찾은 시 주석은 1박 2일 일정으로 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부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베트남 국영 일간지인 뚜오이째는 시 주석의 방문기간 동안 양국이 협력사업 수십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교통망이 확충되면 베트남이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쉬워진다.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인 ‘디지털 실크로드’에 베트남이 동참하거나 베트남 희토류 광산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처럼 시 주석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베트남을 찾은 건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막아서기 위해서다.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중국으로선 국경을 맞댄 베트남이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에 합류하는 것만은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 시 주석이 앞선 기고에서 “아시아의 미래는 오직 아시아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베트남 중국학연구소 외교정책부장을 지낸 레 테미는 “중국은 시 주석 방문을 통해 중국이 결코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베트남이 미국에 경도되거나 미국을 따르는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면 베트남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다만 베트남이 중국 뜻대로 움직여줄 진 미지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국가라는 정체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고대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수차례 침략한 데 따른 역사적 악연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측은 정상회담에서 윤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홍히엡 ISEAS-유소프이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불신은 뿌리 깊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한 베트남 국민이 볼 때 양국의 운명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2023.12.12 I 박종화 기자
젤렌스키 석 달 만에 다시 방미…美유권자 절반 "우크라 지원 과해"
  • 젤렌스키 석 달 만에 다시 방미…美유권자 절반 "우크라 지원 과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석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호소가 먹힐지는 미지수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0월 미 백악관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AFP)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 방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미 상원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도 별도로 면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 전 세계와 단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미국을 다시 찾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요한 것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경비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우크라이나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대로 가다간 연말이면 기존에 편성해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인 미 대선전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는 접점을 찾기 더 어려워진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극단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그들의 당파적인 국경 정책과 엮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걸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가 공화당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진 미지수다. 지난주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로 미 상원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불발됐다.미국의 여론 흐름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지난주 미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과다하다고 답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지나치다는 비율이 65%에 달했다.
2023.12.11 I 박종화 기자
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훈풍 기대…尹, 네덜란드 반도체 외교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도 점진적인 고용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노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대동하고 ASML을 방문하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가 여전히 부담이다.△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지난 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쳐.-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는 줄었으나 고용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뉴욕유가 7거래일 만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마감.-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 낙폭 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 해석.-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불확실한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가격 압박을 받았으나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요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도.-미국 정부도 전략비축유 규모를 다시 늘리겠다고 발표, 최소 내년 5월까지 전략비축유를 최대 300만배럴 매입할 계획.△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5%→45%-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화되며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오름세.-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5%에서 45%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bp가량 오른 4.23%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급등한 4.73%로 나타나.△尹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기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동행하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 논의 예정△정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내는 주식 양도세를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내용.-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부담△바이든, 12일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음.△與혁신위, 당 최고위에 혁신안 전달 후 활동 종료-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친윤 의원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애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 마련.△北, 한미연합훈련에 불만-북한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및 한국 자체 군사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전쟁도발 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라 주장.-노동신문은 “괴뢰패당(한국)은 상전(미국)과의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치려고(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고 보도-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연합지휘훈련, 합동해상훈련, 서북도서방어종합훈련 등을 나열하며 비판.-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
2023.12.11 I 이정현 기자
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
  • 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각국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공감대가 서 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합의한 AI 규제법안(AI Act)은 AI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잡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빅테크 규제처럼 국가 간 통상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10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왼쪽 두번째) EU집행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AFP)EU AI 규제 법안은 대체로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잡고 있다. 안면 인식과 같은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 등 ‘허용할 수 없는’(unacceptable)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술은 금지되는 게 핵심이다. 테러범 추적이나 국가 안보 같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긴 했지만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보다는 선도적인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관리 약속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자체적으로 감시하되 정부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AI가 가지는 긍정적인 잠재성은 극대화하면서도 국가안보, 허위정보 생산 등 위험성은 최소화한 조치다. 표적화된 접근법으로, EU의 경성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연성규범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각국마다 상이한 AI 규제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빌 와이먼(Bill Whyman) 비상임 선임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EU의 AI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장벽이 생겨 AI 서비스 및 기술 무역이 저해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EU와 미국은 규제 차이로 인해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EU는 이미 데이터 프라이버시, 경쟁 및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주로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챗봇 바드를 출시해 6월부터 유럽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EU 데이터 규제당국이 개인정보보호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시가 연기되기도 했다. 와이먼 고문은 “EU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 발생하여 글로벌 규제 환경이 파편화되고 있다”며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은 기업들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방해가 되고, 무역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정보보호 투자액 상위 5대 기업(그래픽=김일환 기자)
2023.12.11 I 김상윤 기자
유인촌, 취임 후 첫 해외출장…韓-교황청 수교60돌 협력논의
  • 유인촌, 취임 후 첫 해외출장…韓-교황청 수교60돌 협력논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10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리는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교황청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한-교황청 수교 계기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유 장관은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한-교황청 수교 계기로 열린 다양한 행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문화 교류로 돈독한 우의를 이어가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행사에서는 특별미사를 비롯해 한국과 교황청의 60년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되돌아보는 특별 사진전이 열린다. 이어 2인조 국악 그룹 ‘달음’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기원하며 전통음악으로 축하 공연을 펼친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는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교황 사절 파견 이후 양국은 1963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84년과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11월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 문화부와 연이어 국장급 회의도 진행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2024~2025년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협력 방향,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율할 계획이다.
2023.12.10 I 김미경 기자
“불공정 무역” 압박한 EU, 중국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
  • “불공정 무역” 압박한 EU, 중국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4년여만에 열린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협력 의지를 다지며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EU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현안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7일(현지시간) 외신과 중국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열었다.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럽연합(EU)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오른쪽에서 첫번째)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EU 27개국을 핵심 경제·무역 파트너로 삼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양국 관계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셸 의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EU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기초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과 EU 관계는 부정적 측면이 증폭된 반면 긍정적 측면과 합의는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됐다”며 “양측 관계의 실제 상황은 서구 여론이 묘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다.펑중핑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중국과 EU 관계의 발전 방향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회담이 중국-EU 관계의 안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할 긍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불공정 무역과 디리스킹(위험제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중국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유럽 지도자들은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우리 산업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줘서 유럽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기존 EU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U는 이와 관련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회담 도중 불편한 기색이 나타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는 중국측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군에 제재 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우회해 유럽의 첨단기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미셸 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의 의견을 듣고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EU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EU는 또 중국에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평화협정에 참여해 러시아를 압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중국측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EU의 제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GT는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을 방문하거나 고위급 소통을 할 때마다 중국을 압박할 이슈 목록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솔직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08 I 이명철 기자
푸틴·이란 대통령 정상회담…"서방, 가자 대량학살 범죄 지원"
  • 푸틴·이란 대통령 정상회담…"서방, 가자 대량학살 범죄 지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도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방이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동의 정세,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가가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량 학살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미국과 서방이 범죄를 지원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최대한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 이스라엘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간 협력을 확대해 왔다. 푸틴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은 에너지와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이란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군사 협력 강화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무인기, 유도 폭탄, 포탄 등을 공급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가 방위협력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해 관계 강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했다.
2023.12.0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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