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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또 경고한 중국 “대만 문제, 선 넘지 말라”
  • 미국에 또 경고한 중국 “대만 문제, 선 넘지 말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중국과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의사소통에서 협력 강화에 대한 희망과 평화 공존에 대한 선의를 표명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여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한 이후 양국간 소통은 확대되고 있다.양국 정상은 2024년 새해 첫날 축전을 교환했으며 지난 8~9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정책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양국 군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정상회담 협의의 후속 조치다.이달 9일 류첸차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부장은 외교위원회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으며 북경대 탁구팀과 버지니아대 탁구팀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예전 ‘핑퐁 외교’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환구시보는 “양국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에 동시 다발적 교류는 주목할 만하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라며 “양국 관계가 안정되면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지 않고 불안정하다면 세계가 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국 관계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불거졌던 정찰 풍선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중국의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환구시보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많은 실제 조치는 양국 정상의 합의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일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돼 양국 관계에 소용돌이가 발생했다”며 “올해 중·미 관계는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신경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방정책 회담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환구시보는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 특히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 반드시 신중을 기하고 금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중·미 관계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러한 토대 없이는 의미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24.01.11 I 이명철 기자
미·중, 2년여 만에 '국방정책회담' 개최
  • 미·중, 2년여 만에 '국방정책회담' 개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열린 회담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마이클 체이스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와 쑹옌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DC 소재 국방부에서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이 개최된 건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다. 양국 군사당국 간 소통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군사 핫라인을 차단하면서 단절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을 개최하자고 중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했고, 이번 회담은 그 후속조치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분쟁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괴롭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제법이 보장하는 대로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남중국해 등 국제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는 미군 군용기와 군함에 너무 근접해 위험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중국 전투기가 미국 및 동맹국 항공기를 상대로 수백 건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공중 요격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계속해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FT는 이번 회담이 올해 양국 간 군사 대화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대만 총통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중국 인민군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1.10 I 방성훈 기자
구자열 무협 회장 "한일간 민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 구자열 무협 회장 "한일간 민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구자열 회장 및 임원들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비롯한 주한일본대사관 직원들은 9일 서울 성북동 소재 일본 대사관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교류 및 민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구자열 회장은 “지난해는 한일 양국 외교 복원과 일곱 차례의 정상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기업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가 한일 간 민간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양국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구자열 회장(사진 오른쪽)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사진 왼쪽)는 9일 서울 성북동 소재 일본 대사관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교류 및 민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국무역협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 상시 대화 채널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경제동우회와 한일 상설 민간 경제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8월에는 관서 경제동우회와 한일 기업인 상시 대화 채널 구축, 기업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또한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유망 산업별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를 2024년에 신설·가동해 양국 기업인의 소통·협력의 장 마련을 통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발전을 도모해 갈 계획이다.
2024.01.10 I 하지나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44조원…美 첫 1위, 지역은 중동 1위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44조원…美 첫 1위, 지역은 중동 1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 지역으로는 중동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동의 수주 증가 덕분에 해외 건설 수주액이 4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8일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 1000만달러(약 43조 7600억원)로 전년보다 23억3000만 달러(7.5%)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다. 지역별 수주액 비중은 중동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전체의 34.3%(114억달러·약 15조원)를 차지했고 뒤이어 북미·태평양은 31.0%(103억달러·약 13조 5000억원), 아시아 20.4%(68억달러·9조원) 순이었다.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억 8000만달러)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23억 7000만달러) 등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30.0%(100억달러·약 13조 1350억원), 사우디아라비아가 28.5%(95억달러·약 12조 4700억원), 대만이 4.5%(15억달러·약 2조원)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965년 실적 집계 이래 최초로 1위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2022년 27.9% → 2023년 36.5%)로도 이어졌다.국토부는 “그간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다”면서 “제조업체 공사 등을 통해 현지 노하우와 실적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1단계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가 투자(8000만달러)한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의 시공(5억달러) 수주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수주 지원효과 확대를 기대했다.공종별로는 산업설비 47.4%(158억달러·약 20조 7500억원), 건축 36.5%(121억달러·약 15조 9000억원), 토목 5.7%(19억달러·약 2조 5000억원) 순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95.6%(318억달러·약 41조 7500억원),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달러, 3.1%)보다 소폭 증가한 14억 6000만달러·약 1조 9000억원(4.4%)을 기록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박경훈 기자
통일부 “北김정은 일본총리에 전문 보낸건 이번이 처음”
  • 통일부 “北김정은 일본총리에 전문 보낸건 이번이 처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지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일본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관계와 북측 고위층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위문 전문 보낸 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이 보도했던 조선중앙통신을 기준으로 할 때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이 처음이고,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도 처음”이라고 발표했다.일본에게 갑작스럽게 김 위원장이 전문을 보낸 의도에 대해서는 “지지 피해에 관한 위문 내용인만큼 별도 의도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5일자 위문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피해 지역 인민들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북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위로 전문을 발송했다. 앞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당시 강성산 총리가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이번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위문 발송은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 인도주의적 면모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일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다는 의견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의 조건없는 북일정상회담 제안과 후속조치로서 양측간 실제 물밑접촉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아직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대적투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든 북일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2024.01.08 I 윤정훈 기자
"北, 최근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송 시작"
  • "北, 최근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송 시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받기 시작했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타격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북·러 거래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북한은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에 실어 날랐다. 특히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다. 이미 알려진 포탄도 이송된 무기 목록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앞서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국제 제재 속에서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에게 무기를 받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아울러 WSJ은 러시아가 이란에서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달 중순 이란을 방문,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시한 단거리 아바빌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확인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이 방문은 이란 미사일을 원하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지난해 9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란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공군) 사령부를 찾아 아바빌 등 미사일, 대공 방어체계를 둘러봤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미사일 거래가 아직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매가 이뤄질 시 이르면 올봄에라도 미사일이 인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그리스, 英에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시 '대체 유물’ 제공 제안
  • 그리스, 英에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시 '대체 유물’ 제공 제안
  • 영국 런던 대영 박물관의 ‘파르테논 마블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그리스 정부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이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조건으로 대체 유물 제공을 제안했다. 리나 멘도니 그리스 문화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조각품이 아테네에서 재결합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을 순회 전시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진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먼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멘도니 장관은 “반환 대가로 제공하는 유물은 영국 박물관의 그리스 갤러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르테논 마블스는 그리스가 오스만제국에 점령됐던 19세기 초 당시 주재 영국 외교관이었던 토머스 브루스(엘긴 경)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간 대리석 조각들이다. 유물은 그의 이름을 딴 ‘엘긴 마블스’로도 불리며 200년 넘게 영국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자리 잡았다.그리스는 그동안 고대 그리스 문명의 대표 유적인 파르테논 신전의 부속물인 파르테논 마블스를 되돌려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초에는 양국 간 반환 협상이 급물살을 타 곧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의 계속된 조각상 반환 압박에 발끈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한편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대가로 받을 대체 유물로는 3500년 전 황금 가면인 ‘아가멤논의 가면’이 거론되고 있다. 멘도니 장관은 “대영 박물관에 대한 법적 조치 대신 대화와 문화·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의지이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 동안 조각품의 그리스 반환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며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을 낙관했다.가디언은 그리스 정부가 파르테논 마블스 반환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64%가 파르테논 마블스의 그리스 반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28 I 이선우 기자
중단됐던 한·일 과학기술·ICT 협력 재추진
  • 중단됐던 한·일 과학기술·ICT 협력 재추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중단됐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다시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일본에서 총무성, 문부과학성과 디지털·과학기술 분야 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부 협의체 복원과 정상 간 논의한 첨단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공동연구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다.한국과 일본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성 대신과 ‘제1차 한·일 ICT 정책포럼’에서 △오픈랜 상호 운용성 검증, 현지 실증사업 수행 △AI 정책·정보 교환 △기업간 협력(로밍요금 인하, 케이블TV 협력 등)을 논의했다.양국은 지난 2018년 5월 한·일·중 ICT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면담을 한 이후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분야 최초 정례 장관급 회의로 향후 ICT기업과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포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양측은 1차 회의가 한·일 디지털 분야 포괄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는데 공감하고, 한국의 디지털 강점과 일본의 기초과학 강점을 살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종호 장관은 또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과 한·일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1년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중단된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 재건 필요성에 공감하며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또 △우주과학기술 협력 방안 △인력교류프로그램 연계 △퀀텀 공동연구 확대 등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 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27일에는 일본의 종합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RIKEN)을 찾아 고노카미 마코토 소장과 면담하고, 이화학연구소 관련 기관인 양자컴퓨터연구센터와 RI빔팩토리를 둘러봤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간 디지털·과학기술 분야 정부 대화채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식 협의체를 발판으로 양국 정부 실무급, 연구기관·기업 간 만나 협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3.12.27 I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23.12.27 I 김성곤 기자
대만 선거 앞두고 신경전 심화…中 전 관료 “대만 독립은 전쟁”
  • 대만 선거 앞두고 신경전 심화…中 전 관료 “대만 독립은 전쟁”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다음 달 대만에서 열리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국에서는 현재 지지율 1위인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총통 선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대만 측은 이러한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대만 총통 선거 후보인 민중당의 커원저,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국민당의 허우유이(이상 왼쪽부터)가 지난 20일 대만에서 열린 첫 TV 정견발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2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대만 연구 전국학회 부회장인 왕 짜이시 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민진당이 다음 달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대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총통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반중 성향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소폭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친중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뒤를 잇고 있다.왕 전 부주임은 현재 라이칭더 후보를 두고 ‘완고한 고집쟁이, 급진적인 대만 독립운동가’라고 지칭하며 “대만 선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조만간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연장할 경우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의 정책과 배치되며 이는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또 현재 대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고 비판했다.현재 대만 총통 선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혼전 양상이다. 중국은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를 연일 깎아내리는 한편 대만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음주부터 대만에서 수입하는 화학제품 12개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통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중국 관료 출신 학자의 발언에 대해 대만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민진당 중국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대만 유권자를 협박해 친중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한 선거 개입은 대만 국민의 반감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허우유이 후보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라이칭더의 대만 독립 사상으론 양안 관계를 실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내가) 당선하면 즉시 해협 반대편(중국 본토)으로 건너가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해 차별화 노선을 걸었다.한편 대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대변인인 순 리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대규모 군사 활동 징후가 지금까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6 I 이명철 기자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2023.12.26 I 방성훈 기자
미중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우발적 충돌 회피 등 협의
  • 미중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우발적 충돌 회피 등 협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13개월 만에 고위급 군사 당국자 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다. 양국 간 핫라인 폐쇄 이후로는 1년 4개월 만이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류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은 이날 영상 회담을 개최하고, 주요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의 최고위급 군사 당국자 간 소통이 이뤄진 건 1년 1개월 만이다.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의 군사 핫라인을 차단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여러 차례 국방장관 또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매번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브라운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피하며 열려 있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모두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브라운 의장은 양국 국방정책조정회담 개최,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회의 개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및 남부전구 사령관 간 통신선 개설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 합참은 전했다. 외신들은 브라운 의장의 발언에 대해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중국해 등지에서 오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중국이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군·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열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은 급작스럽게 낙마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후임자 인선이 끝나면 국방장관 간 소통 채널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미 정부 관리들은 로이터에 “군사 소통 채널이 일부 복원되더라도 양측 간 진정한 기능적 대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2023.12.22 I 방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던 2017년 무렵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아태연구원)의 왕쥔셩 주임은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한·중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왕쥔셩(오른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주임이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 경제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의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다. 왕 주임은 이중 아태연구원에서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다.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가까우며 일찌감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3622억달러(약 473조원)로 한국이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일 만큼 경제 협력도 긴밀하다.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양국 관계도 차갑게 식는 상황이다. 왕 주임은 “사드 사태가 있던 2017~2018년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 한국과 관계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앞으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지 못한 것이 최근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한·중 관계가 냉각된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 때문이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견제할 정책을 계속 이어갈 텐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여서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왕 주임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던) 올해 4월부터 중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기조도 변하고 있다”며 “대만은 미·중간 문제가 돼야 하는데 한·중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위급 대화가 더욱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왕 주임은 제언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한 3개국 정상회담이다.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만 문제와 한·미·일 동맹 상황이 아니었다면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하는 건데 올해 개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왕 주임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에는 열려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정상회담의 기한은 한국에서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로 지목했다.그는 “내년 4월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여서 이때까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내년 북한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교류가 많아질 예정인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상반기에 열리지 못하고 하반기 열린다면 (한반도 안정 등)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위급 대화와 함께 한·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권고했다.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한중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왕 주임은 “최근 양국이 경제 측면에서 협력과 대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양측의 싱크탱크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은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간 금융과 농업 등 전문 분야와 서비스업 교류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미·중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경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과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수출 등의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왕 주임은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미국 국민에게 있어선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미·중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2.21 I 이명철 기자
대선 코앞인데…"시진핑, 바이든에 '대만 통일' 직설적 언급"
  • 대선 코앞인데…"시진핑, 바이든에 '대만 통일' 직설적 언급"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통일’을 직설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코앞에 두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이 노골화하는 와중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NBC는 20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며 “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시 주석은 양국 당국자들이 배석한 확대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다”며 “평화적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오는 2025년 혹은 2027년에 대만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들의 공개적인 예측을 거론하면서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다고 한다.중국 측은 아울러 정상회담 전 미국 측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과의 평화 통일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NBC는 정상회담 사정에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시 주석은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었지만 대립적이지는 않았다”며 “항상 대만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그의 과거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시 주석이 대만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한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미중 정상회담 때 공식적으로 나온 시 주석의 대만 통일 관련 발언보다 구체적인 데다 대만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시기상 민감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NBC는 전했다. 이는 정상회담 당시 양국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NBC는 “대만 대선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대만 대선은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당선된 차기 총통은 내년 5월 20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현 총통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실제 중국의 대만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지난 19일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 풍선을 (대만 상공에서)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달에만 벌써 네 번째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재 여론조사상 판세는 초박빙이다.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와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31%)가 각각 31%의 지지율로 동률을 이뤘다는 대만 연합보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만에 하나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가 중도 포기를 선언할 경우 판세가 국민당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보도 직후 성명을 내고 “보도 내용은 불안감 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두 가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첫째는 대만을 위한 강력한 국방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에 가할 사전 제재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12.21 I 김정남 기자
협력 의지 다진 중·러 총리 “무역 늘리고 산업·공급망 보장”
  • 협력 의지 다진 중·러 총리 “무역 늘리고 산업·공급망 보장”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리창(오른쪽) 중국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와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 19일 제28차 중·러 총리 정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리 총리는 회의에서 “중러 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양측 정치적 상호 신뢰와 실용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미슈스틴 총리는 “러중 관계가 사상 최고조에 달해 국제관계의 안정제가 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에너지·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교류를 심화하며 유엔(UN), 브릭스(BRICS) 등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미슈스틴 총리는 최근 간쑤성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애도를 표하며 필요하다면 지진 후 구호 활동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양측 총리들은 회의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협력을 확대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와 지역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공급망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수교 75주년인 내년부터 2025년까지 중·러 문화의 해를 개최하기로도 합의했다.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우방국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시 주석은 러-우 전쟁이 발생 1주년이던 올해 3월 직접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은 9월에도 러시아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어 서방에 대항한 북·중·러 연합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중국 또한 미국 주도의 패권 경쟁에 맞서 러시아와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연구소의 장훙 부연구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러시아의 정치·안보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서방과 관계 악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도전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에겐 에너지 등 공급망 다양화라는 기회도 창출했다”고 말했다.한편 미슈스틴 총리는 베이징 방문 이틀째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양측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12.20 I 이명철 기자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2023.12.19 I 권오석 기자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후보자가 문화재단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이 관련 회의를 처음 열고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10월 말에 리커창이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회의를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많이 놀랬지만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할 것"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협력 등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 경제안보,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1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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