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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사고, 정순신子 학폭 피해학생 보호 미흡…청문회 필요”
  • 민주당 “민사고, 정순신子 학폭 피해학생 보호 미흡…청문회 필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족사관고 방문 결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등 혼선이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민사고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민사고를 방문해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진상조사단은 민사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피해학생은 이미 8개월 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라며 “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후,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민사고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는 (피해학생에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 외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학폭 피해 해결의 결정적 시기인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학교가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치유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반성할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상조사단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연장,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등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이 학폭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엄벌주의로 인해 소송 남발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부 기록을 연장하는 방향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입 반영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기술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의 사법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강원도청과 민사고 간의 진실공방이 발생했다. 강원도청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기각 결정을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사고는 그런 일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단독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떤 사건보다 크고 대부분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국민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I 김형환 기자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해준다
  •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해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기 신고 계좌입니다.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는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사기 신고 계좌에 이체할 경우 경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자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이번 서비스 출시로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전문 기업 더치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뱅크 고객이 이체를 시도하면 ‘사기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 주는 서비스다. 무심코 사기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막아 금융사고 및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우선 일반 이체 및 오픈뱅킹 이체 서비스에 도입한 뒤 향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가족·지인이 통화 없이 이체 요청’ ‘문자·전화로 대출 관련 권유’ 등 의심스러운 이체 거래로 분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체 전 피해 예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위험 고객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 문진표’를 안내한다. 또한 ‘악성앱 탐지 서비스’로 고객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탐지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으며,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 고도화 등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가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FDS 탐지, 피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I 정두리 기자
"기시다, 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이행·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 "기시다, 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이행·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산케이신문은 20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꾸준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재직했으며,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합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다른 일본 매체들도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철폐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의 수산물 모든 품목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외에도 2018년 레이더-초계기 갈등을 현안으로 지적했다.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도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함정 근처로 비행했다. 일본은 초계기 내부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되레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엇갈린 양측의 의견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문제였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쌓이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반면 독도 문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다른 일본 매체들은 독도 문제 역시 회담에서 거론됐다고 보도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윤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 한국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와 관련해 “진전이 없었다”며 “양국 정상이 술을 마시면서까지 신뢰회복 및 관계개선에 나섰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신뢰를 굳힐 수 있을 만한 술잔이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2023.03.20 I 방성훈 기자
SK쉴더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보안 부문 3년 연속 1위
  • SK쉴더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보안 부문 3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쉴더스는 ‘2023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3년 연속 정보보안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산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혁신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SK쉴더스는 주주·직원·고객·사회·이미지가치 등 이번 조사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고, 우수한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능력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SK쉴더스의 사이버보안 사업부문 ‘인포섹’은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과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계 선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섹에는 화이트해커 그룹 EQST(이큐스트), 침해사고전문대응팀 Top-CERT(탑서트), 전문 컨설턴트 등 업계 최대 규모인 17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연간 약 8조건의 위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관제 플랫폼 ‘시큐디움’을 자체 개발하는 등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SK쉴더스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부터 관제, 솔루션(Solution)·시스템통합(SI), 클라우드 보안, 모바일 케어 솔루션까지 전반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도 기존 사이버보안 사업과 동일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토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AWS(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환경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이다.이외에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스미싱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모바일 케어 앱 ‘모바일가드’도 서비스 중이다. 모바일가드는 무료 백신 기능뿐만 아니라 위치 알림, 활동 감지 등으로 자녀와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는 ‘가족케어’ 기능을 월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SK쉴더스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은 물론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우선 다년간 쌓아온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무료로 공유하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의 대응 방안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보안 최신 트렌드를 담은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를 비롯해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 사물인터넷(IoT) 진단 가이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등 각종 자료도 지속 발간 중이다.이와 함께 SK쉴더스는 국내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KARA(카라, Korea Anti-Ransomware Alliance)’의 발족도 주도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KARA는 사고 접수부터 원인파악, 피해복구, 협상, 배상, 재발방지 대책까지 랜섬웨어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박진효 SK쉴더스 대표는 “이번 수상은 SK쉴더스 인포섹의 사이버보안 역량은 물론 모든 사업 영역에서 ESG 경영을 내재화해 온 당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SK쉴더스는 앞으로도 ICT 기술과 보안 인프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0 I 함정선 기자
권상우·김희원·이상이 캐스팅…디즈니+ '한강', 하반기 공개
  • 권상우·김희원·이상이 캐스팅…디즈니+ '한강', 하반기 공개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권상우, 김희원, 이상이, 배다빈, 신현승이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으로 호흡을 맞춘다. 디즈니+ 측은 20일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의 하반기 공개를 확정, 위와 같은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한강’은 디즈니+가 선보이는 새로운 경찰 장르물이다. 한강을 지키는 한강경찰대가 한강을 둘러싼 범죄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배우 권상우는 그간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히트맨’ ‘탐정: 더 비기닝’, 드라마 ‘위기의 X’ 등 액션부터 코믹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하며 수많은 흥행작을 탄생시킨 배우다. 권상우는 ‘한강’에서 정의감 넘치는 다혈질 한강경찰대원 한두진 역을 맡았다. 작품마다 개성 있는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 배우 김희원은 한두진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춘석으로 분해 재미를 더한다. 특히 두 사람은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으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듯 닮은 한강경찰 두진과 춘석, 함께할수록 강해지는 권상우와 김희원의 티키타카 케미가 기대 이상의 유쾌한 시너지를 보여줄 예정이다.한강경찰대 도나희 역은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몰입도 높은 연기로 존재감을 드러낸 배우 배다빈이 연기한다. 또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등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인 배우 신현승이 한강경찰대 막내 김지수 역을 맡았다. 여기에 뮤지컬 무대를 시작으로,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등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로 주목받은 배우 이상이는 극의 긴장감을 더하는 고기석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한강’은 레포츠를 즐기고, 휴식을 안겨주는 시민의 공간 한강. 그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면서 안전을 지키는 한강경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강이라는 공간과 한강경찰대의 세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신선한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한강’은 2023년 하반기 디즈니+에서 공개된다
2023.03.20 I 김보영 기자
대한항공,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물자 수송
  • 대한항공,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물자 수송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자 무상 수송에 나섰다.대한항공은 20일 새벽 0시 25분에 출발하는 인천발 이스탄불행 화물기를 편성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물자를 무상 수송했다고 밝혔다. 기종은 보잉777F 화물기다.대한항공이 수송한 구호물자는 텐트, 침낭, 담요 등 약 45톤 규모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구호물자는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화물 특별 전세기 운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한항공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도적 구호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수송을 결정했다”며 “아직까지도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이번 구호물자가 재난의 아픔을 조속히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화물 운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난 2018년 라오스 댐사고, 2017년 페루 홍수, 2016년 피지 사이클론, 2015년 네팔 지진 등 재난 현장에 구호품 지원과 구호물품 무상 수송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해외 긴급 구호활동에 글로벌 항공사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향후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3.03.20 I 김성진 기자
사라진 버스 현금통…교통카드 낯선 노년층 ‘불편’
  • 사라진 버스 현금통…교통카드 낯선 노년층 ‘불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금 안 받는다고요. 종이에 적힌 곳으로 1300원 부치시라니까요?”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버스를 탄 80대 노인 김씨는 버스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갸우뚱했다. 그동안 당연히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왔는데 돈을 넣는 통도 없고 더이상 현금을 받지 않는단 버스기사의 말에 당황했다. 뒤의 다른 승객이 기다리는데다 김씨가 어쩔 줄 몰라하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버스기사는 마지못해 현금을 받았다. 김씨는 “어디나 다 이렇게 된 건가… 무슨 대책이 이래, 카드를 만들어주든가”라고 작게 불만을 터뜨렸다. ‘현금 없는 버스’ 안내문을 부착한 버스.(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18개 노선, 436대 버스였던 ‘현금 없는 버스’가 지난 1일부터 108개 노선, 1876대로 확대 운영 중이다. 서울시내에서 100대 중 6대에 불과했던 현금 없는 버스가 4대 중 1대로 대폭 늘면서, 노년층 일부에선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에 대해 설명하며 안내문을 나눠주는 버스 기사도 더러 있지만, 이러나저러나 버스타기 어려워졌단 볼멘소리를 하는 이도 있다.현금 없는 버스에선 현금 대신 교통카드 기능을 얹은 신용카드나 편의점, 가판대 등에서 구매한 교통카드 혹은 모바일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야 한다. 교통카드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운수회사 계좌번호가 적인 요금납부안내서를 기사에게 받아 이체하면 된다.하지만 현금 문화에 익숙한 일부 노년층은 ‘카드’를 쓰는 문화를 여전히 낯설게 여기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김모(69)씨는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돈 안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안 쓴다”며 “카드 쓰면 몇 십 원 깎아준다고 알긴 하지만 교통카드는 뭔지 잘 모른다”고 했다. 김씨처럼 교통카드를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충전하는지 모르는 경우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은행을 직접 찾아가 계좌이체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백모(83)씨는 “우리야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고 버스는 현금내고 타면 되니까 카드가 필요하단 생각을 안해봤다”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대전과 서울을 자주 오가는 유모(77)씨는 “대전에서 어떤 할머니가 교통카드 전용버스에 탔다가 ‘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도로 내려 집에 가는 걸 봤다”며 “서울도 이런 일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현금 없는 버스’는 현금을 내는 승객이 감소하는데다, 현금함의 모서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개 노선 945대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없앴고, 인천시도 지난해 7월 현금 없는 버스를 전체 운행버스 10%인 228대로 늘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 비율이 0.6%에 그쳤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소수의 대부분이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단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을 안 갖고 탔다고 무조건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버스기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사후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지금처럼 노인 등 약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당장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할 계획은 없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했다.서울역 앞 버스 정거장에 ‘현금 없는 버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0 I 조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오늘 첫 재판…뺑소니 혐의 병합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오늘 첫 재판…뺑소니 혐의 병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씨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라로 무단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해 2월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그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2023.03.20 I 이재은 기자
  • [사설]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 정부가 2020년에 내놓았다가 유야무야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의 일환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일정 속도 이하 운전, 안전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고령이 되면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중단하고, 더 나아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도 한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고령자라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며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노인도 적지 않다.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전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고령자 차별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개인택시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이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 역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주장도 보다 엄밀한 분석으로 과장 여부 등 따져봐야 할 구석이 있다. 비고령자는 10대, 20대 등 10살 단위로 분류하면서 65세 이상자 모두를 고령자라는 단일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나이가 아닌 운전능력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라면 도입해볼 만하다. 개인별 운전능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유사한 운전자 정기검사나 건강보험과 연계한 건강검진 등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규제와 마찬가지로 운전에 대한 규제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대상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고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다. 나이만을 이유로 이동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 일로
  • [단독]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 일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관리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본 뒤 추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사진=연합뉴스)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규정을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을 내릴 때 주입한다. 특히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행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규제혁신전략회에서 이런 형량이 과도하다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문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개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단순 행정조사만이 아닌, 방사능 오염수 감시 목적의 조사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인근에서 평형수를 주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6개현 전체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입항 전 교환 요청· 입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규정 완화 시 이런 요구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해진다.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 형벌규정 입법절차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입법예고에 앞서 내부결재를 통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선박평형수 관련 문제가 해결된 후 별도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기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의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3.20 I 공지유 기자
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주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
  • [단독]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주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근로감독 면제제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위반 기업들이 정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줄인다…“감독 신뢰 회복”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기근로감독 면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주52시간제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법 위반 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 면제 축소로 방향을 잡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고용부 훈령이어서 개정 작업 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면제제도 축소에 신중론을 펼쳤던 고용부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근로감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노동개혁 핵심과제였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엄정한 근로감독 행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도 개정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현재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헤택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 기업 1359곳 중 16.7%(227곳)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 등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036570)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이었지만,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7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동안 산업재해 61건이 발생하고, 사망사고(1명)도 발생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 △한전원자력연료 15건 △코스트코코리아 14건 등도 근로감독 면제 기간에 산재 사고가 많았던 기업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수기업 가운데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발생 시 면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방안이 됐든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Z노조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 감독도 강화고용부는 올해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있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기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국민의 대다수기도 한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며, 근로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 6월 석 달간 498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1건 이상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적발한 총 2252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발표 후 장기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안을 강구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근로감독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정지시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강도가 약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I 최정훈 기자
아무도 모른다…고시원 무연고자 집단폭행 사망
  • 아무도 모른다…고시원 무연고자 집단폭행 사망[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던 60대 남성이 같은 곳에 살던 이웃 2명에게 50분간 폭행을 당한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 남성은 왜 고시원 복도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을까.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 복도.(사진=이영민 수습기자)19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살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고시원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방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B씨와 몸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60대 C씨도 가세해 50분간 A씨를 폭행했다.피를 흘린채 복도에 쓰러져있던 A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발견됐다. 그는 인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 13일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와 C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술을 마시고 귀가한 두 사람을 고시원 입구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 “죽을 만큼 때린 적은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이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시원 주민들에 따르면 옆방 TV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취약하다는 이곳에서 A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7시간가량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모두가 이웃과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사는 점을 꼽았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D씨는 “평소에 복도에서 하도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건에 휘말릴까 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또 사건 당일 아침 고시원 건물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사건 발생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고시원에 사는 80대 남성 E씨는 “사고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다들 살기 바쁘니까 앞 방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새벽 폭행 사건이 벌어진 당시 고시원 관리자도 부재했다. 고시원장은 다른 건물에 거주하며 매일 1~2번씩 방문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도 입주를 희망하던 한 남성이 고시원에 방문해 A씨를 발견하면서 이뤄졌다.고시원 인근 약재 도매시장 상인들도 A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약재 도매상 F씨는 “오후 6시가 되면 상인들이 문을 닫고 퇴근하는 데다, 주택도 없어서 이곳은 암흑”이라며 “(폭력사건도)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피해자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19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韓 선진국인지 의문”
  • 이재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韓 선진국인지 의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 전체의 품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 죽은 태국인 이주 노동자 및 농장주가 불법체류자 고용이 알려질까 우려해 시신을 유기한 사건, 지난 2월 장작불을 피우다 사망한 전북 고창의 태국인 이주노동자 부부의 사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돈 벌려 온 거니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라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엔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존재다. 3D업종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공장이나 농가의 경우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했던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각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러한 고초 위에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존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3.19 I 박기주 기자
시진핑 방러에 서방 우려…中 “제3자 간섭 용납못해”
  • 시진핑 방러에 서방 우려…中 “제3자 간섭 용납못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0일 러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관영지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거듭 과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이번 시 주석의 방러를 경계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AFP)1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성숙하고 강인한 중러 관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는 태산처럼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러 기간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는 것에 대해 “중러 관계의 나침반”이라면서 “중러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는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방을 의식한 듯 “양국 관계는 비동맹, 비대결, 제3자의 비표적화를 기반에 두고 있다”면서 “제 3자의 간섭이나 용납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GT는 “중러 관계는 전 세계에 깨우침을 주고 있다”면서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파벌을 형성하고 진영 대결을 하는 일부 국가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사실상 미국을 정조준했다. 이번 방러 기간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과 평화 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백악관은 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린 지금 당장 휴전하자는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현 상황에서 휴전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T는 “미국은 분쟁의 불씨를 부채질하고 우크라이나를 볼모로 사용해 러시아를 지정학적으로 최대한 약화시키는 숨은 동기”라고 비난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무자비하고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응징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같은 ‘제로섬’ 사고 방식은 전 세계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우호, 협력,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시 주석의 방러는 중러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리 교수는 주장했다. 시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러시아는 지난 13일 폐막한 양회를 통해 국가주석직을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지이기도 하다.
2023.03.1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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