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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 발족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청소년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발대식은 지난 4월 12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키움드리머란 키움증권과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UIC)가 함께 ‘건전한 금융·경제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고등학생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청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목과 인식을 심어주고자 추진된 고등학생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이다.키움드리머 1기의 첫 멘토링은 지난달 19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와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열렸다. 키움증권은 “키움드리머 멘토링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실물경제 이해와 경제적 사고 등 화차별 주제에 대한 강의와 과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경제적 안목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향후 키움증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의 금융지식 이해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1사1교 금융교육에 이어 이번 키움드리머 멘토링을 시작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교육에도 앞장설 예정이다.키움증권 안석훈 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경제 교육을 위한 멘토로서 준비된 대학생들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키움증권은 책임감 있게 지원하여 향후 2기도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7 I 이용성 기자

개그맨 황영진 "은행 이자로 몇천씩 받아"…아내에 1억 선물
‘동상이몽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그맨 황영진 부부의 짠 일상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지난 6일 방송된 ‘동상이몽2’는 분당 최고 시청률 5.2%, 가구 시청률 4.6%를 기록해 동시간대 지상파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이날 방송은 ‘NEW 운명부부’ 개그맨 황영진 김다솜 부부의 짠내 나는 일상이 공개됐다.앞서 황영진은 ‘현금 부자’라는 소문에 대해 “20년 넘게 열심히 절약해서 은행 이자로 연 몇천만 원씩 받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결혼 11년차라는 황영진은 현금부자와는 다른 ‘짠돌이’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데이트 시절부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박물관이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밝힌 아내 김다솜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짠돌이니까 ‘날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김다솜은 “개그맨 아내끼리 모이면 같이 살기 싫은 개그맨 남편 1위로 황영진이 뽑힌다. 주워 오는 건 다반사고 분리수거장 뒤질 때도 있다. 본인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돈을 아끼는데 모든 게 궁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영진은 “아낄만 하니까 아끼는 거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고 받아쳤지만 김다솜은 “지금은 가난하지 않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다”고 걱정했다.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살림살이들은 대부분 협찬과 지인의 물품 나눔, 중고 거래 등으로 장만한 것들이었다. 황영진은 “남자 전원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혀를 내두른 가운데, 그의 짠내 일상은 ‘상상 이상’이었다.황영진은 변기 물도 한 번에 내리지 않았고 자녀들이 남긴 반찬을 모아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는가 하면 물티슈를 재탕하는 ‘짠 기술’을 선보였다. 황영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살게 됐다. 어머니도 지방에서 일하고 형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 (나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며 “어느 순간 아빠가 되니 불안하더라.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말자고 결심했다. 나는 힘들어도 우리 가족은 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황영진은 가족들에게는 망설임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사주고, 아내에게는 깜짝 선물로 1억을 건네기도 했다. 황영진은 “수입의 80%는 저금하고 있다. 어릴 때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현금을 갖다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다. 그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다”며 ”결혼 후에는 아내가 웃고 좋아하는 게 좋더라“며 아내 김다솜에 대한 ‘찐 사랑’을 표현했다.

2024.05.07 I 김가영 기자

외로운 강동원→애드리브 맛집…'설계자'의 재미, 이렇게 설계됐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작사 영화사 집의 신작이자 강동원의 새로운 얼굴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가 영화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반전 비하인드 세 가지를 공개했다.‘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첫 번째 반전 비하인드는 살인을 사고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강동원이 현장에서 외로운 촬영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강동원은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계획하고, 삼광보안의 리더로서 팀원들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타겟을 감시하고 삼광보안 팀원들을 진두지휘하는 등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혼자 촬영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요섭 감독이 “‘영일’은 사고를 조작하는 설계자인 동시에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고 전한 만큼 강동원은 ‘영일’의 고독하면서도 냉정한 면모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두 번째 반전 비하인드는 영화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배우들의 애드리브다. 진실을 쫓는 형사 양경진으로 분한 김신록은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통찰로 디테일을 더해 현실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 김신록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형사를 표현하기 노력하는 한편, 현장에서 알사탕을 준비해 캐릭터 표현의 하나로 활용하는 등 애드리브를 더했으며 이에 이요섭 감독은 “김신록 배우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양경진이 실제로 했을 법한 모습이 완성됐다.”고 전해 몰입감을 더하는 활약을 기대케 한다. 이현욱은 다채로운 변신을 거듭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한편, 적재적소에 걸맞은 애드리브로 인물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요섭 감독이 “이현욱 배우의 애드리브를 통해 월천이 바라보는 삼광보안에서의 관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만큼, 배우들의 특별한 노력이 더해져 캐릭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마지막 반전 비하인드는 차가운 톤의 영화와 상반되는 따뜻한 현장 분위기를 완성한 삼광보안 팀의 호흡이다. 강동원을 비롯해, 이미숙, 이현욱, 탕준상까지 삼광보안으로 뭉친 이들은 카메라 너머에서도 세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케미를 완성, 훈훈한 촬영 현장을 만들었다. 이요섭 감독이 “범죄 드라마 장르이다 보니 영화의 분위기가 무겁게 흐를 수 있는데, 삼광보안 멤버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만큼은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고 웃으며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전해 화기애애한 현장에서 배우들이 완성한 눈부신 시너지를 기대케 한다. 이처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반전 비하인드를 공개한 ‘설계자’는 오는 5월, 연기파 배우들의 꽉 찬 존재감으로 놓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사고로 조작된 청부 살인이라는 신선한 소재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 한시도 궁금증을 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영화 ‘설계자’는 5월 29일 개봉 예정이다.

2024.05.07 I 김보영 기자

버스 천장에 지름 50cm 돌덩이가 '쾅!'…울릉도 관광객 덮쳤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울릉도 내에서 달리던 버스에 돌이 떨어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6일 낮 12시 50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 일주도로 삼선암 근처에서 지름 50㎝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관광버스 천장을 관통했다.(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캡처)이 사고로 낙석 파편에 맞거나 놀란 관광객 3명이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경찰과 울릉군은 전날부터 내린 비와 이날 강풍으로 낙석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지난 5일부터 이일 오후까지 울릉군에는 52㎜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7일 오전 6시 기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24.05.07 I 김민정 기자

"공무원인데 좀 봐줘"…음주운전 발뺌한 50대, 거짓들통나 유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모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께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 47분까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 13분께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발뺌했다. A씨는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 요청했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재판부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경찰관이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A씨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 씨 측은 이 사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2024.05.07 I 김민정 기자

[사고]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을 매년 갱신하면서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5000만명대인 총인구는 40∼50년후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혁신적 정책, 기업의 역할과 대응, 각 세대별 전략적 선택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 특별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지식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일시·장소 : 6월 18일(화)~20일(목), 서울 신라호텔●주최 : 이데일리●파트너 기관 :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2024.05.07 I 김형욱 기자

'차량·현금인출기 열쇠' 탈취 도주…용의자 20시간 만에 검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 원주시의 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 차량과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빼앗아 도주한 용의자가 20시간 만에 붙잡혔다.7일 원주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전날 오전 2시 52분께 주 학성동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헬멧을 쓰고 들어와 남자 직원 1명을 제압하고 업체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했다.이후 A씨는 탈취한 차량을 이용해 지역 내 한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 현금 1900여만 원을 빼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농협 관계자는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확인 전화 등을 통하지 않으면 현금인출기 잠금을 풀 수 없다”며 “이를 모두 해제한 뒤 현금을 훔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며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범행 발생 20시간 만인 6일 오후 10시 44분께 원주 무실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4.05.07 I 김민정 기자

“금융사기 피해자 자책하지 않도록…안심보상제 편의성 높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사기던 금융사기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이후 몇 날 며칠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지내게 된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상심을 겪기도 한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심 보상제를 시작했다.”손은주(왼쪽)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와 이주연 매니저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토스뱅크)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와 이주연 매니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안심 보상제는 사기 피해고객이 사건을 계속 복기하면서 자책하지 않도록 모바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사기 피해자의 마음마저 헤아리는 게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2021년 10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토스뱅크가 도입한 안심 보상제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는다. 토스뱅크는 안심 보상제를 통해 지난 2년여간 금융사기 피해 고객에게 총 2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23년에만 2081건을 지원했고 금융사기는 52건, 중고사기는 2029건에 달했다.이주연 매니저는 “중고사기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사기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객 한 분에게 한 번씩만 보상하고 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액을 돌려받고 고객이 선의로 보상금을 반납하면, 1회 보상 조건도 초기화해 다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심보상제의 대상은 대부분 중고사기다. 손은주 매니저는 “중고사기 거래에 대한 보상 신청이 중고사기 전문가가 되는 기분이다”며 “모조품 거래와 같은 불법 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보상할 수 없어 민원도 잦다”고 말했다.사실 은행의 문제로 비롯된 금융피해가 아닌데도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례적이다. 실제로 안심 보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스뱅크 외에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은행이 없다. 손 매니저는 “다른 은행 직원이 안심 보상제 운용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지만 제도 도입까진 이어지지 않는다”며 “은행 책임이 아닌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면 고객이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럼에도 토스뱅크가 안심 보상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이 매니저는 “한 피해고객이 사기를 당하고 자괴감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보상을 받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손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며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고객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2024.05.07 I 최정훈 기자

[단독]'귀국축하금'보험료에 선반영됐나…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가입자가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로 안전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귀국축하금’으로 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상황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선을 보인 ‘무(無)사고 환급제’ 여행자 보험이 사고·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 원리엔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카카오페이손보를 필두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에 보험료 환급·할인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는데 금감원의 점검 이후 해석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손보업계에 여행자보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환급제’가 확산하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보험에 ‘무사고’ 할인 콘셉트를 처음 적용했는데 이는 기존 보험과는 또 다른 개념의 상품이다”며 “금감원이 새로운 유형이라 상품과 상품판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여행자 보험에 무사고 환급제를 처음 도입한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보험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러한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이 기존 여행자 보험시장엔 없었던 것이어서 당국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여행자 보험 시장의 판세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단기 상품’이다. 보험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환급 혜택을 주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부당 여부 판단이 핵심이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워낙 소비자의 이목을 끈 상품인 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국도 판단에 신중한 태도다.보험업계는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이미 반영됐는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됐는데 카카오페이손보가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제를 반영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분 손보사는 상품 보험료와 관계없이 ‘마케팅 비용’으로 떼 환급·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자·무사고자에 대한 구분은 여행자 보험 계약이 끝나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구분해 보험료에 달리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료 할인 개념으로 현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을 녹이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서도 ‘경쟁 심화·보험료 상승 우려’와 함께 ‘소비자 혜택·혁신’ 차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소비자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인 상품이라는 점에선 공감대가 있다”며 “무사고 환급제를 기존 보험의 원리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디지털 환경 속 새로운 소비자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따라서 판단이 엇갈 릴 수있다”고 언급했다.

2024.05.07 I 유은실 기자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年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女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별 X이"… 홍준표, 임현택 '돼지발정제' 저격에 분노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여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그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수 있겠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모르냐는 말이 그렇게 아팠나?”고 분노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 모의에 동참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준 운운한다”며 “음주 후 교통사고 시신 유기로 방송에 못 나오는 그 사람은 참 억울하겠다. 부디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자신을 향해 ‘시정잡배’라고 칭한 홍 시장을 향한 답변으로, 홍 시장이 자서전에서 밝힌 돼지발정제 논란을 거론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홍 시장은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전환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세상 어지러워 질려니 별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쏘아 붙였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의사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면서 “막가는 사람이라 듣긴 했다만 파업교사로 고발되어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 넣었으면 세상 조용해 지겠다”고 덧붙였다.홍 시장과 임 회장의 싸움은 지난 3일 발발됐다. 홍 시장이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임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홍 시장은 2005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에게 돼지 흥분제를 사용한 하숙집 룸메이트의 행동을 묵과했던 일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 비로소 알았다”고 고백했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울릉서 달리던 버스에 50㎝ 낙석 쾅… 지붕 뚫리고 3명 경상
지난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거북바위 모습(사진=페이스북)[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지름 50㎝ 크기의 돌이 버스 위로 떨어져 천장이 뚫리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 일주도로 인근 암산에서 돌이 떨어져 관광버스 지붕이 뚫리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낙석 파편에 맞거나 놀란 관광객 3명이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해당 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인 것으로 전해졌다.울릉군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52㎜가량의 비가 내렸다. 현재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울릉군은 전날부터 내린 비와 강풍 영향으로 낙석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울릉군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거북바위 인근에서 10톤 가량의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메일 발송하다 그만..”홍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홍익대학교(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대는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과대학, 건축도시대학, 캠퍼스자율전공, 과학기술대학, 게임학부, 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육 미이수자 6338명에게 지난 2일 메일로 발송했다.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 10개 항목이다. 대학 측은 이후 피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사과문에서 “유출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즉시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 파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많이 못 해 미안”…어린이날 폐지 판 돈 기부한 아빠 [따전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인 6일 한 남성이 폐지를 모아 번 돈으로 과자 등을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놓인 기부품. (사진=덕천지구대)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지구대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종이 상자를 놓고 사라졌다. 상자 안에는 편지, 옷, 과자, 라면 등과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든 봉투가 담겨 있었다. 봉투에는 “어려운 아기 가정에 전달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신을 “세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기부자는 편지에 “첫째는 장애 3급, 저희는 수급자 가정”이라며 “폐지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 하니 현금은 3만원 정도 남네요”라고 했다. 이어 “지폐가 꾸깃해서 다리미로 한 장씩 펴고 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 주시라. 많이 못 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기부자는 “이번 어린이날도 작년에 이어 또 비가 와 걱정”이라며 “비가 와서 우울하지만 제 선물 받고 좋아했으면 한다. 아이가 옷을 꼭 마음에 들어했으면 한다”고 했다. 6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놓인 기부품. (사진=덕천지구대)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 부산 동구 화재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만 5000원을 덕천지구대에 두고 간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해 총 7차례 기부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천지구대 관계자는 “기부자가 주민센터에 박스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온 물품을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4.05.06 I 이재은 기자

경기도 건의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정부 입법예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안건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6 I 황영민 기자

운전연수 불법업체 횡행…'반값·자차주행 연수' 믿지 마세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주행이 서툰 ‘장롱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운전연수를 제공하는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전학원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무자격자가 교습을 진행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방문운전연수 등을 검색하자 수십~수백여 개의 불법 운전연수 업체가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들은 ‘경찰청 등록 운전전문학원’ 상호 대신 ‘○○드라이브’ 같은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 광고글에는 ‘강사가 방문해 1대1 수업’, ‘학원 차량이 아닌 자차로 연수’, ‘주말·공휴일·새벽 시간 연수 가능’,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합리적인 비용’ 등 초보자를 현혹시킬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실제 불법 업체의 수강료는 정식 업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불법 업체 ‘ㄱ’ 관계자는 “학원 승용세단과 SUV 차량을 이용하면 각각 32만원, 34만원이고, 자차를 이용하면 29만원”이라며 “연수는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이 기본인데 4일 또는 3일 속성 진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에 등록된 정식 업체는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불법 업체(자차 기준)보다 26만원 비싼 55만원이었다. 또 운전 교육에서 자차 이용은 불가능하고 ‘운전 연습 중’이라는 표지등이 설치돼 있는 노란색 교습용 차량만 사용됐다. (사진=불법 무등록 운전교습 업체 홈페이지 캡처)불법 운전 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꼽힌다. 또 다른 불법 업체 ‘ㄴ’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교습 중 사고가 발생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세웠으나 업체 측이 강조한 안전장치는 ‘봉 브레이크’라는 쇠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브레이크 페달 위쪽에 봉의 한쪽 끝을 연결한 다음 조수석 동승자가 다른 끝부분을 손으로 눌러 사용하는 방식인데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 업체에서는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과실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정식 업체에서 운전 연수를 받을 때는 보조석에도 브레이크가 설치된 학원 차량이 이용된다. 운전자가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액셀을 밟을 경우 조수석에 앉은 강사가 제어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다. 이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강사 및 모집·알선책 등 관련자를 상대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지만, 대부분 운전자와 업체(강사) 간 암암리에 교육이 이뤄지는 탓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또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낭패를 겪은 운전자도 적지 않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운전 연수를 받다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탄 차가 학원차도 아닌 강사 개인 차였고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금 30만원 드리고 남은 교육 시간은 포기하는 쪽으로 어찌저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정모씨는 “홈페이지에 교육 내용과 수강료가 자세히 공개돼 있어 당연히 정식 업체인 줄 알고 신청했다”며 “강사분이 전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수받고 며칠 뒤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았다. 돈 아끼려 저렴한 곳을 찾은 거였는데,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과는 별개로 도로연수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불법 모집·알선 행위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연수생 자차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6 I 이유림 기자

행정전산망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전자정부’ 불신 직면
[이데일리 황병서 이연호 임유경 기자]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전자정부’ 운영 능력이 심각한 불신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반년 만인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되어서다. 특히 정부가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또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사실상 ‘디지털 재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민원 서류 발급기. (사진=김태형 기자)6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 지난달 1일에는 교육 민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고 19일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업등록자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는 하루 평균 방문자 150만명,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110만건에 달한다.행안부는 지난 5일 증명서의 오·발급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24와 교육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다수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 증명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처했고 조처 이후 지금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행안부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민원서류 오·발급 사실을 전화통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도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 사태는 개발자 측 과실이 명확하다”며 “(개발자가)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하는 같은 것들은 법적인 문제인 만큼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류 오·발급 사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민원과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유출을 각각 지난달 4일, 지난달 22일 개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행안부가 4월 초와 중순에 각각 한 번씩 총 2번 신고했다”면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사건 규모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조사만 1년 이상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개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가 기관도 민간 기관과 차이 없이 벌칙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가 끝나는 시점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러한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24에 문제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심각한 작동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전산망 관리,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전산장애 발생 등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책 등을 발표했을 뿐 더러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사태가 발생한 당시에도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감 표명도 없이 ‘금일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라인 매각 여부' 결정할 네이버 중장기전략…동남아가 핵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3일 일본 정부 압박과 별개로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 대표가 언급한 ‘사업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뉴스1)IT업계에선 최 대표가 언급한 중장기 사업전략은 ‘글로벌 사업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은 단순히 네이버가 가진 하나의 해외 사업이 아닌 ‘글로벌 성공 신화’ 그 자체다. 네이버는 일본 진출 후 맨바닥에서 시작해 라인을 현재 일본 인구의 77% 가량인 약 96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으로 키웠다.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에서 국민 대다수가 쓰는 라인은 향후 사회 곳곳의 디지털전환(DX)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합의에 따라 라인야후(한국명 LY주식회사)의 지분 64.5%를 가진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통합 당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경영통합 이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AI 기술력을 총 집결해 글로벌 IT 공룡과 맞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2021년 경영통합이 마무리된 이후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기술 지원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가을 일본에서 발생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와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최 대표는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장이 있었다”면서도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런데, 일본 시장과 별개로 라인은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의 기반이다. 라인 메신저는 대만을 비롯해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1위 플랫폼이다. 동남아의 경우 PC를 건너뛰고 모바일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랩(Grab)이나 고투(Go-To) 사례처럼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슈퍼앱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평가다.네이버는 일본을 비롯한 이들 국가에서 ‘네이버’라는 타이틀 대신 ‘라인’을 앞세워 핀테크·웹툰 등의 사업을 해왔다. 네이버 입장에선 라인의 경영권을 잃는다는 것은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거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때문에 IT업계에선 최 대표가 언급한 ‘중장기 전략’이 라인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동남아 사업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재 라인야후 및 그 산하에 완전 자회사로 있는 라인 및 구 라인 계열사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네이버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며 내부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네이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 및 소프트뱅크 등과의 논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네이버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관련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05.06 I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