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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내기업 순이익 2년 만에 줄어…제조업 실적 부진 주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순이익이 전년대비 25조원 줄어 2년 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197조3000억원으로 전년(222조4000억원)보다 11.2% 줄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기업 순이익은 91조4000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의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는 국내외 복합위기 속 기저효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328조원에서 276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4% 증가했다. 매출액 1000원 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60.9원으로 전년(80.6원) 대비 19.7원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순이익은 121조4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600억원 감소했다. 정보통신업은 12조6220억원으로 12조5350억원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재료값과 유류비가 많이 오르면서 제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워낙 순이익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 부분도 있어 여러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전년(6006개)보다 2.6% 증가한 6164개였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1만3448개)의 44.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 기업은 4747개,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394개로 전년 대비 각각 3.2%, 2.0% 증가했다. 국외 자회사가 진출한 지역을 보면 중국 2420개(24.7%), 미국 1516개(15.4%), 베트남 1174개(11.9%) 순으로 많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75개 감소한 반면 미국(140개)은 늘었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수는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최근 17년간 지속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조사대상 전체 기업당 매출액의 3.2배 수준이었다.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업무를 국내 또는 국외 전문업체에 위탁한 기업수는 9467개로 전년(9822개) 대비 3.6% 감소했다. 외부위탁한 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대비 68.5%로 전년(73.0%) 대비 4.5%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961개로 전년(1924개)보다 1.9% 늘었다. 비중은 클라우드(23.4%)가 가장 컸고 빅데이터(18.8%), 인공지능(16.2%), 사물인터넷(13.2%) 순이었다. 작년 한해 신규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40개고, 이중 제조업이 51.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는 기업은 640개로로 전년(806개)보다 20.5% 줄었다. 주력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은 149곳으로 동일했고, 축소(-26.5%)와 확장(-24.6%)은 각각 감소했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은 1017개로 전년(942개)보다 8.0% 늘었다. 연봉제, 성과급 지급, 스톡옵션 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보상 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85.8%인 1만1866개였다.
- 제 2의 예천 산사태 막는다...'예비경보' 신설·예측 정보 세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현행 2단계인 산사태 특보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 위험 지도를 강우량 등을 반영해 재구축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도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유역 단위로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인다. 올 여름 경북 지역 등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사 재해 원인 분석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토사 재해로 경북 21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먼저 조사반은 산사태 등 토사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 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이 같은 원인 분석에 따라 정부는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주의보-경보’의 2단계인 산사태 특보를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해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까지는 경보 발령 때 대피를 했는데 예비경보 단계를 중간에 하나 신설함으로써 한 시간 이상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그동안 토양 함수(含水) 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를 발령했는데, 예비경보를 신설로 이제 토양 함수 지수가 90%가 되면 예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며 “토양 함수 지수가 90%에서 100%가 되는 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대비 1시간의 사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 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 안내 전파 체계를 다변화하고,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등으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사태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고 국장은 대피 훈련 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피 시 하룻밤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귀가 시 해당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년 1월 지자체 설명회 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산사태 예측 정보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 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 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지난해 기준 464개소에서 오는 2027년 620개소로 확대한다.또 정부는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 취약 지역 사방댐 건설, 극한 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 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 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 기준도 개선하고, 전국 급경사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정부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 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 재해 예방·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고 국장은 “기존엔 산림청은 산사태, 행안부는 급경사지, 국토부는 도로비탈면에 대한 사면 정보를 각각 갖고 있었는데 3개 부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부처 이행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 삼성전자,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최고점' 획득…종합가전 1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평가 최고점을 획득하며 디지털전환 역량을 인정받았다.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된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인증 수여식에서 이보나 삼성전자 상무(왼쪽)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소비자가 디지털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단계별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구매 전(Pre), 구매 중(At), 구매 후(Post) 단계에서 △정보 품질(완전성·정확성 등) △시스템 품질(신뢰성·사용 용의성 등) △개인화 요인(공감성·프라이버시)에 대한 경험 수준을 측정한다.한국표준협회가 종합가전·자동차·은행 등 9개 산업 분야의 총 3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삼성전자(005930)는 전체 조사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가전 부문에서도 1위로 선정됐고 구매 전 단계뿐 아니라 배송·설치와 사용 정보 교육, 고객 지원, 유지 보수 관리 영역인 구매 후 단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삼성전자는 ‘삼성닷컴’ 채널에 동일 카테고리 내 다양한 모델들의 스펙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기’ 기능을 강화해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아룰러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 사용과 관리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구매 후 경험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목표치에 맞춰 기기를 자동 제어하며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제품 등록, 사용 설명서, 필터 구매 등 라벨 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QR’ △‘보이는 원격 상담’과 ‘생활가전 원격진단 시스템’ 등으로 방문 없이 원격으로 상담·조치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홈 케어’ 서비스는 세탁기의 결빙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알려주고 대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결빙 방지 모드’에 적용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표준협회의 ‘AI 신뢰성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제품 구매와 사용, 관리 단계 전반에 접목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며 미국 환경청,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지속 획득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고객경험지수’ 인증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구매 단계별 고객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와이어블 장병권 부회장, 서울성모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아 의료비 기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와이어블 장병권(안드레아) 부회장으로부터 소아·청소년 환아 의료비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받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021년 11월 소아자선기금 5천만원에 이어, 장 부회장은 본원에 총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기부금 전달식은 11일 오전 병원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승규 병원장, 김대진 스마트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연순 사회사업팀장 수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병권 부회장은 “올해도 기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와 가족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병원 사회사업팀 기금으로 모금되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윤승규 병원장은 “좋은 일에 앞장서 주시고 병원의 소아 환자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원은 가톨릭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소아 환자의 수술 및 시술, 난치병 질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무료 진료 등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치료를 못받는 소아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기부자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와이어블은 지난 2021년 한국전파기지국㈜에서 ㈜와이어블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넘어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사물인터넷(IoT),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오른쪽)과 ㈜와이어블 장병권 부회장이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 융기원 '2023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성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지원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2023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열렸다.8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3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시제품을 전시, 아이알(IR) 피칭 및 심사와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시상하는 행사다.2023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사는 차석원 융기원장과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희대학교 장영표 창업보육센터장·이용석 미래인재센터장, 단국대학교 염기훈 창업지원 단장, 에스큐빅엔젤스 송인섭 회장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은 융합기술 분야의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경기도 내 대학(원)생들의 기술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다수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배출하며 창업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올해는 신규 17팀과 후속 지원 3팀 등 총 20팀을 선발해 사업화 지원,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공간 등 청년 맞춤형 지원 제공했다. 특히 IR 피칭 대회에는 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표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데뷔 무대를 치렀다.치열한 경쟁 끝에 실시간 멀티플레이로 즐기는 VR 노래방 서비스를 발표한 스테이시스필드팀이 전문가들에게서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물 인터넷(IoT) 시스템이 적용된 보관 이사 서비스를 발표한 노블스토리지팀 우수상을 받았으며, 스마트 빌딩 소형 정수 플랜트 및 모니터링 시스템를 발표한 지오그리드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음성 기술을 이용한 광고 리워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를 발표한 보윙팀, 무인 출력 솔루션을 발표한 보바팀이 피칭에 참여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테이시스필드팀 하민준 대표는 “서울대와 연계한 특화된 멘토링, 창업 특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창기 막연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창업팀들 및 경기도기술창업협의체에 속한 경희대·아주대의 시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졸업 기업인 휴닛의 로봇 암(Arm) △참여팀인 스테이시스필드의 VR 노래방 서비스 △음성 기술을 이용한 광고 리워드 서비스 △스마트 빌딩 소형 정수 플래트 및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소화제 ‘E-Digestion’ △종이 인센스 등이 현장 전시돼 큰 관심을 받았다.또 경희대 보육팀인 리얼리머스의 외골격 로봇형 인터페이스 장치, 셀레시티의 무전원 세포배양 용기와 아주대 보육팀인 eLoam의 친환경 커스터마이징 인테리어 소품, 스튜어딩의 Food 산업용 온도 전송·추적기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차석원 융기원장은 “융기원이 경기도 지원으로 지난 8년간 축적한 창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 올 겨울 미세먼지 공습경보…환기 가전 '인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 겨울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기 가전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상품 매출 역시 점차 오름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위닉스 타임프라임 플러스, 쿠쿠홈시스 초슬림 벽걸이 공기청정기,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2, 세스코 에어 IoT(사물인터넷) 공기청정기 3UP(사진=각 사)◇미세먼지 99% 이상 제거…생활환경 맞춤형 공기 관리까지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가전업체들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편의성까지 높인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생활가전브랜드 위닉스(044340)는 신제품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 플러스’와 ‘타워엣지 컴팩트’ 2종을 출시했다. 타워프라임 플러스 공기청정기는 청정면적이 122.1㎡이다. 서라운드 에어케어 설계를 통해 360도로 구현된 에어홀과 토출구에서 강력하게 공기를 흡입하고 정화된 청정 공기를 멀리 내보낸다. ‘타워엣지 컴팩트’ 공기청정기는 원룸, 방과 같이 작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공기청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소형 공기청정기이다. 0.01μm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하며 자체 소음테스트 결과 25dB(수면모드 기준)로 방해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쿠쿠홈시스(284740)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초슬림 벽걸이 공기청정기를 내놨다.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겸용인 만큼 제품 폭이 115㎜에 불과하다. 외형은 슬림하지만 공기 청정 면적이 31.6㎡(약 9.6평)로 거실이나 1인 가구 생활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면 흡입구로 들어온 오염된 공기는 3단계 필터 시스템을 거쳐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 필터 교환 주기가 되면 LED 알림이 점등돼 사용자가 쉽게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코웨이(021240)는 노블 공기청정기 2를 선보였다. 4단계의 필터 시스템을 장착해 0.01μm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하며 공간 내 부유 세균·곰팡이, 바이러스까지 99,9% 감소시킨다. 사용자의 생활 환경에 맞춰 공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더블에어 매칭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집중필터, 펫필터, 알러겐필터, 매연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 필터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두 종류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다.세스코는 에어 IoT(사물인터넷) 공기청정기 3UP 라인을 운영 중이다. IoT 라돈플러스 공기청정기, IoT 공기청정기, IoT 룸케어 공기청정기 등 세 가지 제품이 있다. H13구리헤파필터로 극초미세먼지 99.98% 제거하며, 구리(Cu) 성분을 함유한 항균 기능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증식을 억제한다. △유해가스 필터 △알레르겐 필터 △오일미스트 필터 △펫 필터 등 4가지 기능성 필터 중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형 필터를 통해 공간에 딱 맞는 공기질 케어를 제공한다.◇공기청정기 비롯 환풍기·가습기도 거래액 ‘쑥’관련 거래액도 오름세다.커넥트웨이브(119860)의 다나와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련 용품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청정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거래액이 증가했다. 환풍기나 가습기도 각각 69%, 46%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은 창을 열고 환기하기 쉽지 않은 데다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실내에서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주목받고 있다”며 “상품 매출이 다소 오른 모습인데 향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면 판매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산업부, 가스공사 ‘LNG 배관망’ 운영개선…민간社 이용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공정위)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LNG 배관망 운영방식을 손본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어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다.가스공사는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하여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용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됐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있게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의료플랫폼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테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후기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 심화되는 이상 기후, 적응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로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산사태 취약 지역 등 붕괴 위험 사면(斜面)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전국 기초 지자체에 상시 상황실 구축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대폭 확대 발굴하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 또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 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 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위험 기상 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 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취약 시설·지역별로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 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지능형 산불 방지 사업 확대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 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 징후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도 보강한다.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 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위치한 38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을 실시한다.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 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변화하는 기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