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 [단독]용산 개발, 터 파 보니 '6·25 불발탄' 수두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개발 부지에서 6·25 전쟁 당시 터지지 않고 묻힌 폭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이런 폭탄을 더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5월24일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사진=용산소방서 제공)◇금싸라기 땅에 남은 ‘전쟁흔’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땅에 묻힌 폭발물 22개를 발견해 제거했다. 해당 폭발물은 전시 군사용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폭발물이라고 한다. 6·25 전쟁 당시 용산 지역에서 다루다가 불상의 이유로 땅에 묻힌 이래 이번 개발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자사가 소유한 개발 부지의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처했다.관건은 코레일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개발 부지의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대부분 코레일 부지(72%)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토부(23%)와 한전 등(5%)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철도 구간(국토부)과 변전소(한전) 부지가 꼽힌다. 일부 사유지도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앞으로 이들 부지를 개발 지역으로 수용하고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폭발물을 제거한 코레일 부지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용산국제업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이 철도 부지와 전쟁 잔여물 매립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시 계획안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 폭발물이 더 나오면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군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히 폭발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반 작업 과정에서 폭발물이 작동할 위험도 상존한다. 수십 년간 폭발물을 다뤄온 화약 업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쓰이다가 오랜 기간 땅에 묻힌 폭발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약 내부까지 부식하지 않으면 지금도 폭발할 수 있다”며 “외부 물리적인 충격이나 스파크 등에 자극받아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은 오랜 기간 군부대와 철도 시설로 이용되면서 여러 이유로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마침 이번에 개발하기로 했으니, 선제적으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림자 지우고, 지하수 지키고용산 개발을 둘러싼 변수는 폭발물 외에도 여럿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개발 사업답게 대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와 주변의 생활·주거·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땅에서 솟아날 ‘지하수’는 정교하게 다룰 대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하로 고밀도 개발이 예견돼 있고, 공항철도·신분당선을 용산역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 공사가 뒤따를 예정이다.여기서 필연적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사업 전후에 여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을 약화시켜 침하와 싱크홀 원인이 된다. 실제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이후 잇따른 침하는 터파기 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진 탓으로 밝혀졌다.일조권 침해도 숙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국제업무지구는 최고높이 450m·층수 100층으로, 국제업무지구를 감싸는 업무복합존은 최고 높이 270m·층수 60층으로, 배후지 업무지원존은 높이 160m·40층으로 각각 건물이 들어선다.이런 구조 탓에 지구 서쪽, 북쪽, 동쪽에 있는 주거·오피스텔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은 용적률과 층수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EU, 시장 점유율 1위 OTA '부킹닷컴'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지정
- 마그르레테 베스타케르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사진=AP통신)[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1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부킹닷컴’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상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했다. 구글(알파벳), 틱톡(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이 지정된 게이트키퍼에 OTA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한 DMA 규제 대상에 OTA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게이트키퍼는 빅테크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고안된 법안이다. 기술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의 일방통행식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의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나 상품만을 우대하는 독점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2020년 최초 발의된 법안은 2022년 11월 발효, 지난해 5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사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서비스, 광고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EU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킹홀딩스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DMA가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고, 항공·숙박 등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집행위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 조치를 기한 내에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윈회 수석 부위원장은 “부킹홀딩스가 게이트키퍼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사용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얻고 숙박 업계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부킹홀딩스는 AP통신 등을 통해 “DMA 게이트키퍼 지정은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이라며 “규정 준수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등 건설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 전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의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은 28.6%였다. 반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15.7%)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중견기업 3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은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29.2%는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39.2%로, A- 이상(15.5%)의 2.5배를 넘었다.중견기업 자금 조달 목적은 ‘운전자금(69.2%)’, ‘설비투자(19.6%)’ 등 기존 사업의 운영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출상환’은 3.8%에 불과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금리, 내수 악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정책금융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면서 “산업경쟁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식품 등 산업 전반에 넓게 포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자금 사정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중견기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투자 촉진을 목표로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의 조속한 시행·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중견기업 전담 지원기관·기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 국회와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00억원이 오는 24일 만기를 맞는다.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만기가 약 2개월 남짓 늦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일부 대출금(트랜치B 40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9호선 언주역…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PF 대출 1800억원의 만기가 오는 24일 돌아온다. (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됐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지엘에이엠씨(보통주 지분율 1.0%)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지엘에이엠씨는 지엘산업개발 계열사인 자산관리회사(AMC)다. AMC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 방법으로 PFV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대출 연장조건 충족…오는 24일까지 만기 연장돼앞서 지엘스포월드PFV는 이 사업을 위해 채권자와 총액 2000억원 한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실행된 장기차입금이 1800억원이다. 각 차입처별 장기차입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62억원(금리 7.6%) △삼성화재해상보험 438억원(금리 7.6%)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 400억원(금리 5%)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스포월드PFV는 차입금 관련해 회사 보통예금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예금 액수는 작년 말 기준 56억535만원이며, 금융기관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 161만원 △국민은행 55억8059만원 △농협은행 2314만원이다. 회사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4 일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 신탁으로 회사는 사업용 토지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대주들 및 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빌려준 400억원 대출은 종전 만기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다만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24일로 만기가 약 2개월 연장됐다.대출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AA-)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등 선납 등이다.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3월 18일)에 전액 선급된다. 선급된 이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현대엔지니어링 ‘트랜치B 대출 400억’ 연대보증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5회차까지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4일로 기초자산(대출채권)과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해당 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트랜치B 400억원)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이 사업의 누적분양 수익은 작년 말 기준 3531억5000만원, 누적분양계약 실적액은 4560억7527만원이다.
- 대전시, 일류경제도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단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민선8기 3년 차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개편안을 단행한다.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건설국 등의 5개국이 신설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시는 기존 13국(3실 8국 2본부) 체제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실·국 규모 조정, 이질적 기능 탄력적 분리·통합을 키워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정부·국회 대응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본부 △기업 전주기 지원을 담당할 기업지원국 △지역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전략국 △푸른 녹색도시를 가꿔갈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 등 5개국 신설이 핵심이다.우선 대외협력본부는 시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4급 사업소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풀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담겼다. 전략산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으로 재편성된다. 신설되는 기업지원국은 기업자금과 실증,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 전주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맡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대전의 밑그림과 실행이 주 업무다.미래전략산업실은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 4대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에너지 보급 등 생활경제 분야를 전담한다.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으로 나뉜다. 교통국은 도시철도 2호선 하반기 공사 착수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 운송, 교통시설 관리를 전담해 교통 불편 최소화에 집중한다. 철도건설국은 광역철도 교통망과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의 종합적인 철도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철도건설국은 한시기구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전담한다. 2025년 사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을 주도한다. 또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연계한 평생교육 기능, 생애주기 교육정책 개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 등을 담당한다. 산수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녹지국도 신설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계족산 자연휴양림, 명품정원도시, 제2 수목원 등 녹색정책을 전담한다. 생활권 녹지거점과 연결된 첨단 스마트팜, 반려동물친화 정책 등도 발굴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국장급은 물론 직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며 “자치조직권 확립을 통해 실·국간 균형을 맞추고, 기능전환과 분리 통합으로 미래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계의 오랜 숙제였던 인사 적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렸다. 한편 대전시는 14~24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심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행정기구 및 정원 시행규칙 및 정원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