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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총 7조원…"1인당 평균 13억원 넘어"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총 7조원…"1인당 평균 13억원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2020년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 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었기 때문에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1년(13억100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 규모다. 2020년 24.7%, 2021년 24.6%에 비해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다.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바닷속 '사막화' 막기 위해…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
  • 바닷속 '사막화' 막기 위해…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월 5일 식목일처럼 바다에도 땅 위처럼 바닷속에 사는 식물인 ‘해조류’를 심어 가꾸는 날이 있다. 매년 5월 10일,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해양수산부의 ‘바다 식목일’이 그날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바다식목일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를 열었다. 올해 행사에는 바다숲을 조성한 유공자 38명 중 대표로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포함, 총 10명이 ‘홍조근정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포상을 받았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은 물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닷속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바다 식목일 주간에는 바다숲 홍보 활동은 물론, 바다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이 주로 이뤄진다.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는 숲속 나무들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석회 성분이 충분히 녹지 못해 해조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육지의 사막화와 비슷하게 해조류가 녹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다.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조류가 녹아 사라지고, 해조류를 먹이나 은신처, 산란처로 삼는 어류들에게도 영향이 가며 바닷속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해수부는 해마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통해 바다숲 관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수부는 바다숲 317.2㎢를 조성했으며, 25.4㎢에 해당하는 바다숲 17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숲을 조성해 갯녹음 현상이 46% 가량 줄어들고, 최근 5년간 평균 해조류 생체량이 94.5%, 종 다양성이 17.4%씩 늘어나는 성과가 확인됐다.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닌, 민관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중 현대차가 20억원 규모로, 효성그룹이 6억5000억원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해수부와 각각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는 포스코와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5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포항 구평 1리, 모포리 등 해역에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씩을 각각 투자해 바다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바다 식목일에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 관련 국제포럼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블루카본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국제인증과 탄소거래 등 국제 사회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속 바다숲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한편 해수부는 바다숲을 통해 ‘블루카본’ 영역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일궈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한 후에는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연안 지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1 I 권효중 기자
코넥스 상장도 '털썩'…벤처기업 등용문 더 막힌다
  • [마켓인]코넥스 상장도 '털썩'…벤처기업 등용문 더 막힌다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벤처기업의 자금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입된 코넥스(KONEX)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신규 상장 및 이전 상장 사례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회사는 수제 맥주 업체 세븐브로이맥주가 유일하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해 12월 코넥스 상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올 1월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다. 코넥스 시장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으로, 지난 2013년 개장됐다. 기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이 낮고 공시의무도 완화돼 있어 몸집을 키운 뒤 비상장기업보다 비교적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코넥스 시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진하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코넥스 신규 상장 건수는 각각 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지난해엔 큐라켐과 삼미금속, 노보믹스 등이 코넥스로 신규 상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행하던 2021년 7건을 제외하고는 2019년 17건, 2020년 12건을 기록해왔다.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해 코넥스 상장신청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올해 들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엔 7건, 재작년엔 6건의 회사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앞서 코넥스로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코넥스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낮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도 커졌다. 최근엔 지난해 7월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이브이파킹서비스가 8개월 만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을 올해부터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도 시장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코넥스 상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12억35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2년 7억4800만원, 지난해 3억7800만원으로 감소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 1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면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금액으로 조성하던 2차 코넥스 자금지원 펀드는 출자자(LP)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차 연기됐다. 이미 한 차례 펀드 결성이 미뤄졌으나 마감 기한인 4월에도 조달에 실패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직상장이 쉬워진 점과 코넥스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 조성에 힘쓰는 제스처를 보이는데 정부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과 벤처기업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11 I 송재민 기자
백악관 “트럼프 재선하더라도 IRA폐기는 어려워"
  • 백악관 “트럼프 재선하더라도 IRA폐기는 어려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을 통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미국의 법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10만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24개의 세액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규칙들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IRA법은 트럼프 지지율이 우세한 주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투자자나 사업체, 노동자 커뮤니티들이 이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면서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음에도 그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를 큰 목소리로 환호하고 있다”며 쉽게 폐기하기 어려울 것일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IRA법이 폐기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선되더라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하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재의 판세다.
2024.05.11 I 김상윤 기자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 지킨다"…선제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
  •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 지킨다"…선제 대응 나선 서울 자치구[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이른 더위가 찾아와 모기, 진드기 등 위생 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사진=동작구)11일 자치구에 따르면 구로구는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16개 동 전담 ‘모기싹쓸이 홍보단’을 출범 보건소 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는 문영신 보건소장이 참석해 각 동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32명의 홍보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해 교육했다.구로구는 모기싹쓸이 홍보단을 통해 말라리아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동별로 배치된 홍보단원 2명은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 서식지(고인물, 적치폐기물, 방치화분, 웅덩이 등) 제거, 유충구제제를 통한 방역 활동 등을 펼쳐 모기매개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동작구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면서 동별 맞춤 방역을 강화하고 해충별 차별화된 방제를 추진한다. 동별 자율방역단은 민·관이 협력해 월 2회 자율적으로 골목길, 민원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해충 방역 방법, 약품 사용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장비도 사전에 점검한다.또한 ‘방역기동반’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하고 ‘뚜벅이 방역단’을 신규 운영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집중 방역한다. 공원 및 등산로 등 산림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벌레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제 작업도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4층 이하 주택 정화조 내 모기 번식을 막기 위해 가정 내 화장실 변기에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유충구제를 배부한다. 관악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관악구지회에서 올해 방역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민간 봉사단으로, 매년 해충 방역 활동을 시행하며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악구는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방역사업비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방역봉사대는 오는 10월까지 차량과 장비를 이용해 지역 내 하절기 취약지역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연막소독이 아닌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해충 피해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고온다습한 날씨탓에 다양한 해충이 출몰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1 I 함지현 기자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
2024.05.10 I 김성수 기자
효성, 대한항공에 지분 2.64% 매각…“자사주 리스크 해소”(종합)
  • 효성, 대한항공에 지분 2.64% 매각…“자사주 리스크 해소”(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효성이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처분에 나섰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효성(004800)은 10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55만6930주(2.64%)를 대한항공(003490)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약 331억원이며 거래는 다음 달 11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진다. 효성은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전략적 협업 강화”라고 밝혔다. 효성은 이날 이미 취득한 자사주 60만4691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19억원이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효성의 이번 대규모 자사주 처분은 인적분할을 앞두고 일반 주주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데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한다. 지배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환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효성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절차를 거치고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HS효성)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을 앞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라며 “자사주 처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주주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양사는 향후 사업적인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양사 공동 협력사업 모색과 시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다”며 “효성 계열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용역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양사는 향후 우주항공 분야에서 시너지를 예상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효성복합소재는 무인기 동체의 탄소복합소재 원재료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향후 양산이 본격화할 경우 탄소복합소재 소요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대한항공은 효성ITX로부터 대한항공과 진에어 콜센터에 상담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사업량 증대에 따른 전문적인 콜센터 용역 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효성은 이날 분할 신설 지주회사 상호를 효성신설지주(가칭)에서 HS효성으로 변경해 확정한다는 내용도 공시했다.
2024.05.10 I 김은경 기자
순천향부천병원, 부천시와 ‘취약계층 의료. 돌봄 통합지원 협약
  • 순천향부천병원, 부천시와 ‘취약계층 의료. 돌봄 통합지원 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10일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취약계층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의료지원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는 퇴원계획 수립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환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추진되었다.협약을 통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4기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 사업 △2기 아동·청소년 건강수호사업 △가족돌봄 청년·환자 지원 △통합돌봄 협력사업 등 4개 사업을 수행한다.부천시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병원은 검사‧치료 시행 및 의료비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과 가족돌봄 청년 가정, 발달 · 성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등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와 지원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환자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촘촘한 의료 ·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는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계단 사업’과 드림스타트 ‘아동‧청소년 건강 수호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262명의 환자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조용익 부천시장(좌측)과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우측)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10 I 이순용 기자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3대 현안과제 입법 드라이브
  •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3대 현안과제 입법 드라이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3대 현안 입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원시청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시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특례시는 광역단체급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을 비롯해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수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법과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수원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최대 현안이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2024.05.10 I 황영민 기자
옹진군 덕적도, 행안부 특성화사업 3단계 선정
  • 옹진군 덕적도, 행안부 특성화사업 3단계 선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 승급심사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덕적도 북1리는 이번 3단계 승급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전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내 각종 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마을은 행안부 3단계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해 △표고버섯 스마트팜 확대 △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 △버섯 가공상품 개발 △마을브랜드 구축 △홍보마케팅 △주민역량강화 등을 시행한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을 10년 이상 산지 재배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다. 2022년부터 2단계 섬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표고버섯 스마트팜 하우스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표고버섯 실내재배를 시범운영해 지난해 추석 첫 판매를 했고 4계절 스마트팜 버섯을 재배해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고 있다. 또 덕적도의 청정함을 담아내는 ‘섬이담은’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다. 주민이 재배한 ‘섬이담은 섬송이표고버섯’은 무농약 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아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옹진자연’에서 판매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정적인 자립과 마을사업의 확장을 통한 섬 활성화로 젊은 청년이 유입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관광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적도 북1리 표고버섯 스마트팜 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
2024.05.10 I 이종일 기자
가이온,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참가
  • 가이온,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참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드론 전문기업 가이온이 충남 공주시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20여개국에서 드론 관련 기업과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가이온은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하는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충남 공주시와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 등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가이온은 박람회에 참가해 동사의 드론 제품인 ‘UD-Q02’와 관제시스템 등을 선보였다.가이온이 충남 공주시와 함께 ‘제5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 참가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가이온 강현섭 대표이사, 충남 공주시 강관식 부시장. (사진=가이온)가이온은 충남 공주시와 올해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드론 배송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드론 제품 설명 외에도 드론 관제 플랫폼을 통해 인프라 전반 운영관리와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소개했다.가이온 관계자는 “충남 공주시와의 사업 추진을 통해 드론 물류 상용화 서비스 구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 당사의 드론 제품과 통합 관제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보인 참가자들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79명 부모찾아 해외로…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1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국외 입양 비율은 지난해 34.5%(79명)로 전년(43.8%, 142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아동인 경우(72.9%)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3.5%) 순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해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국가는 △미국(60.8%)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노르웨이(5.1%) △호주(3.8%) △룩셈부르크(1.3%) 순으로 많았다. 그동안 정부는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자, 이번에는 법 시행일(2025년 7월19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우선 내년 7월부터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 신청 창구가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입양 신청 전이라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입양부모 입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한다. 이후에 입양을 원한다면 복지부 위탁을 받은 기관이 부모 자격을 조사해 입양을 진행한느 구조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도 추진한다.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 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 국한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시설 장애아동 맞춤 시설로 개편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춰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갈현동 12-248일대 신통기획 확정…앵봉산 '숲세권' 단지된다
  • 갈현동 12-248일대 신통기획 확정…앵봉산 '숲세권' 단지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대는 앵봉산을 품은 900세대 내외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갈현동 조감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한편, 대상지 인근 도보로 10분 거리엔 3,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고 연내 GTX-A 개통(운정~서울역)이 예정돼 있으며 통일로, 갈현로 등 주요 도로도 지나고 있어 대대적인 도시변화를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했으며, 노후주택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이번 기획안은 특히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아울러 갈현1구역에서 물푸레 공원 방향의 기존 보행 동선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연결된 가로를 중심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또 대상지 남측에 공원형 복합청사를 배치해 주민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근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최고 18층과 용적률 240% 내외로 기획(안)을 제시했다.시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세운다
  •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세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대상지 일대의 교통현황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금천구 가산동(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3단지사거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개통되어 구로공단 생산품을 실어나르던 고가차도다. 이후 1992년에 왕복 4차로로 한 차례 확장공사를 진행했다.현재는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오거리)와 서부간선도로(디지털3단지사거리·철산대교)의 연결부이자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를 잇는 도로로 인근 가산로데오거리의 대형 쇼핑몰 및 아웃렛도 인접해 있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시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가산동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한 교통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사 방향을 포함해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추정 공사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아울러 수출의 다리 일대 도로구조 개선방안과 인근 교차로와 G밸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해 대상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교통분야 개선사업과 연계한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G밸리 교통난의 해소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부를 일반도로화하고 보행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방안도 검토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향후 수출의 다리를 포함한 G밸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함지현 기자
KT, 통신은 소폭성장, IDC·클라우드로 역대 최고 실적(상보)
  • KT, 통신은 소폭성장, IDC·클라우드로 역대 최고 실적(상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별도기준 서비스 매출이 4조406억원을 기록해 14년만에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통신뿐 아니라 IDC·클라우드, 부동산 등 KT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빛났다.KT(030200)는 연결기준 2024년도 1분기 매출이 6조6546억원, 영업이익 5065억원을 기록했고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4조6948억원, 영업이익 3938억원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3%, 4.2% 성장한 것이고,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1.6%, 영업익 1.5% 증가한 것이다. 무선 1.9% 성장…기가인터넷 2.1% 성장무선 사업에서는 무선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선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유선 사업은 1.0% 매출 성장을 이어갔는데, 이는 미디어사업(IPTV)와 기가인터넷가입자 순증 덕분이다. 홈유선 전화는 -5.7% 역성장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확대와 프리미엄 요금제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고, 기가인터넷은 2.1% 성장했다.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전체 인터넷가입자(986만2000명)의 68.5%를 차지했다. 기업서비스 5.0%, KT클라우드 17.8% 성장기업서비스 사업은 기업인터넷/데이터 사업의 견조한 성장 속에서 기존에 수주한 대형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기업의 AI적용(AX) 서비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성장한 8950억원을 기록했다.KT는 생성형 AI로 촉발된 AI 열풍 속에서 국내 기업의 AX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AX 통신서비스와 산업별로 차별화된 AX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KT클라우드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코로케이션 수요 증가 및 DBO 사업 확대되며 1분기 매출 175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8%나 성장했다. DBO(Design Build Operation)는 다른 회사나 기관의 IDC의 설계와 구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kt cloud는 지난 2일 개최한 ‘KT클라우드 서밋 2024(kt cloud summit 2024)’ 행사에서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비해 IDC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화에 따라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전략을 공유했다.KT그룹의 부동산개발회사인 kt estate도 호텔·오피스 · 임대주택 분야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1357억원을 기록해 20.3% 증가했다.다만, 나스미디어(플레이디포함), KT스튜디오지니(지니뮤직, 스토리위즈등포함)등 콘텐츠 자회사들의 매출은 1386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이밖에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2024년 1분기 말 수신 잔액 24조원, 여신 잔액 14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1%, 23.6% 증가했다. 고객 수도 올 1분기 중 1000만명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성장세를 토대로 올 상반기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BC카드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 판매관리비 집행으로 영업이익은 개선됐으나 매출은 9356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다.설비투자는 총 5070억원…자사주 2% 소각 결정1분기 KT의 별도 설비투자(CAPEX)는 3181억원, 그룹사 투자는 1889억원으로 총 507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분기 설비투자(4662억원·별도기준 3135억원)보다는 많지만, 5G 통신망 구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통신3사의 설비투자가 줄고 있어 장비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한편 KT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4.41%) 중 514만3300주 소각을 결정했다.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2%이며 총 1789억원 규모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이다.KT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KT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KT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 주주 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회계연도 기준 지난해부터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을 말했다. 실제 지난해 배당금을 19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271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모두 완료했다.또한 KT는 올해부터 창사 이래 첫 분기배당을 시행하며 지난 4월 30일 1주당 500원의 1분기 현금배당을 발표했다.
2024.05.10 I 김현아 기자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9일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한 함영주(왼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회혁신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하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이번 행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소개와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의 영상 메시지 및 신규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230개의 사회혁신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인턴십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한 230명의 인턴 중에 169명(73.5%)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참여한 혁신기업과 인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전환율을 80%를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의 양질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가 지원되며,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 올해는 인턴십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인턴십 참가자에게 월 10만원의 온라인 교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월30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족 참가자 월 10만원 지원금, 정규직 미전환 참가자 대상 후속 취업 상담 등이 제공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며 “고용취약계층·사회적기업·금융을 연결해 그룹의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리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홀덤펍에서 게임과 관련한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참가비를 걷어 열리는 홀덤대회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이 지난해 4월 불법도박 혐의로 서울 시내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 은평경찰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지침에 따라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지침에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참여자로부터 입장료 등의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5.10 I 장병호 기자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극악 정체'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확 뚫린다…용역 진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3단지사거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 환경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수출의 다리 일대는 70~8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 수출길에 올리던 중요한 ‘가교’였으나 지금은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정체 구간이 됐다.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오거리)와 서부간선도로(디지털3단지사거리·철산대교)의 연결부이자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를 잇는 도로로, 인근 가산로데오거리의 대형 쇼핑몰 및 아웃렛도 인접해 있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대상지 일대의 교통현황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위해 해당 지역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동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사 방향을 포함해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추정 공사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수출의 다리 일대 도로구조 개선방안과 인근 교차로와 G밸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해 대상지 주변에서 추진 중인 교통분야 개선사업과 연계한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밸리 교통난의 해소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부를 일반도로화하고 보행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방안도 검토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향후 수출의 다리를 포함한 G밸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치도.
2024.05.10 I 이윤화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2024.05.0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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