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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개발에 500억원 투자하면 최대 250억원 공제
  • '반도체·배터리·백신' 개발에 500억원 투자하면 최대 250억원 공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3회 반도체대전’ 파스텍 부스에서 전시품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반도체 20개, 배터리 9개, 백신 5개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일반기술 R&D에는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최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40%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이차전지 중견기업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이전까지는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에 따라 40억원(8%)을 공제받았지만 이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된다.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따라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 및 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A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에는 일반 R&D 기준에 따라 25%인 7억500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제 신성장·원천기술으로 지정돼 40%인 12억원까지 공제해준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도 일부 생산할 경우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해당 시설에서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50% 이상 생산할 경우 국가전략시설로 인정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 우리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24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시장, 25개 구청장과 중대재해예방 법정교육 받는다
  • 오세훈 시장, 25개 구청장과 중대재해예방 법정교육 받는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29일에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달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2022.02.24 I 김기덕 기자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 공포…“시책 추진 기반 마련”
  •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 공포…“시책 추진 기반 마련”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4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김희철(연수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시는 반도체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반도체는 인천 기업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1위 품목이다. 지난해 122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3위인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세계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1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 반도체 포럼’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천 특화형 반도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부 공모사업 추진, 반도체 관련 산·학·연과 연계한 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해 반도체산업을 인천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수출 성과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인천시청 전경.
2022.02.24 I 이종일 기자
신한은행, 한국아동복지협회 초등학생에 학용품 전달
  • 신한은행, 한국아동복지협회 초등학생에 학용품 전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보육시설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세트를 전달했다.신한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전국 175개 보육시설, 553명 아동에게 학습에 필요한 스케치북, 종합장, 필통, 줄넘기 등 18종으로 구성된 학용품세트를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이 승진, 생일 등 개인경사에 맞춰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행내 기부프로그램 ‘좋은날 좋은기부’ 재원으로 현재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5118명에게 입학선물을 지원했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도 전국 보육시설 28곳에 전달했다.특히, 이번에는 ‘좋은날 좋은기부’ 10주년을 맞아 평소 아동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진 행장이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적어 쏠 캐릭터 인형과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학용품 선물을 받은 한 아동은 “작년에 입학한 언니가 선물을 받고 좋아해서 부러웠는데, 올해 본인이 선물을 받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번 학용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4 I 김정현 기자
“사원·대리가 조직문화 개선“ 태광산업·대한화섬 주니어보드 6기 출범
  • “사원·대리가 조직문화 개선“ 태광산업·대한화섬 주니어보드 6기 출범
  •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진행된 ‘주니어보드 6기’ 발대식에서 태광산업 조진환 석유화학사업본부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5기, 6기 주니어보드 멤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태광산업)[이데일리 박민 기자] 태광산업(003240)과 대한화섬이 입사 2년차 이상 사원·대리급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속도를 높인다.태광그룹의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최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주니어보드 6기’ 발대식을 열고 선발된 직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경영진과 젊은 세대의 공식 대화채널이다.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본사 및 공장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입사 2년차 이상 사원, 대리급 직원들로 꾸려진다.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평소 경영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실무자들의 건의사항도 취합해 이를 경영진에 전달한다.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직원들의 업무·일상을 인터뷰해 공유하는 ‘유퀴즈온더태광’, 직원들의 헌 옷을 재활용해 제작한 목장갑을 기부하는 ‘헌 옷 다시 태어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에 이바지하는 ‘태광 고고챌린지’ 등 활동이 임직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별로 주니어보드를 설치해 시행 중이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외에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티알엔, 티캐스트,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주니어보드를 운영 중이다. 흥국자산운용도 지난달 1기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22.02.24 I 박민 기자
홍남기 “66조 설비투자 지원, 저공해차 분류 개편”(상보)
  • 홍남기 “66조 설비투자 지원, 저공해차 분류 개편”(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 투자 계획 집행을 밀착 지원하고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취약 분야를 집중 보강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일·유럽연합(EU) 등 자국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 산업 중점 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민간 설비 투자 집행 지원, 협력 생태계 구축과 함께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 공정 경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과 자율주행 상용차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다.우선 친환경 내연차는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구매보조금·세제지원을 개편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LPG(액화프로판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것”이라며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율차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인프라를 집중 확충한다.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금년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반도체 핵심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상반기 중에는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팹(Fab)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한다.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창출, 기기 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도 집중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병원 등 데이터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I 이명철 기자
이재명이 쏜 과징금 차등화…中企 "법제화", 대기업 "역차별"
  • 이재명이 쏜 과징금 차등화…中企 "법제화", 대기업 "역차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기업 규모에 따른 과징금 차등화’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데다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워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기업규모 대비 과징금…대기업 0.17% vs 소상공인 22%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소상공인·대기업 등 각각의 수준의 맞는 과징금 체계로 불법행위 억제 효과 확대’가 공정위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가 지난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개인 벌금을 달리하자며 제안했던 ‘재산비례벌금제’의 기업 버전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앞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의 미래, 균형발전의 중심 전북!’전주 집중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는 대부분 불법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법성이나 조사협조 등을 고려해 가감하지만 최초 기본산정 때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기에 거래 규모가 클수록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문제는 과징금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다. ‘부당이득환수’만 고려하면 현 과징금 체제에 문제가 없지만 ‘위법 억제효과’까지 기대할 경우 규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러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특정 부문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소수 사업만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련 매출액이 곧 회사 전체 매출일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을 통한 억제 효과 체감 수준이 크게 다르단 얘기다.실제 이정환 명지대 교수가 2018~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공정위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0.14%만을 차지했으나 중소기업은 9.45%로 67배 이상 높았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7년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공정위 과징금 금액 비중이 대기업은 0.17%에 불과했으나 소상공인은 22.30%에 달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에서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책임과 행위교정을 고려한다면 관련 매출액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점도 과징금에 영향을 준다. 공정위는 2차 조정단계에서 조사협력, 자진시정 등을 고려해 감면하는데 자체 법무팀이 있거나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 유리하다. 서울지역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대기업은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2차 조정에서 적극 대응이 가능하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정환 교수가 2020년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2차 조정 단계에서 1차 조정대비 감면 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20.65%로, 중소기업(14.3%)보다 6.35%포인트 높았다. ◇ “대기업이라고 왜 역차별”…기준 마련도 ‘난관’ 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총매출액 등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잘못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약하게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실제 공정위는 2004년 이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업 전체 규모를 고려할 목적으로 ‘총매출액’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작은 위법행위에 너무 큰 과징금이 부과되자 법원이 비례원칙에 벗어난다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국회도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관련 매출액이 기준이 됐다. 대기업을 회원을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공정위 과징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하는 사업 분야가 많아 전체적으로 볼 때 과징금이 비중이 적어보는 것일 뿐 과징금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가중제재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만약 규모에 따른 차등제재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숙제다. 종전부터 계속 거론된 개인 재산비례벌금제가 좌초된 것도 기준설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사내변호사는 “차등화를 하려면 기준을 마련해야 할 텐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 만들면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독일 등 기업 규모 간접반영…일본도 일부 차등화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해외 경쟁당국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위와 동일하나 기업규모를 반영해 과징금 최대치나 가산요소로 쓴다. 먼저 미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벌금을 책정할 때 회사직원이 5000명 이상이면 5점, 1000명 이상이면 4점, 200명 이상이면 3점 등으로 가산한다. 위반행위 반복에 대한 비난가능성 반영 점수가 최대 2점이라는 고려하면 상당한 가산요소다.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과징금 부과 한도 설정 시 기업규모를 참고한다.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의 10%를 절대 부과한도로 설정하고 이후 기업집단 연 매출에 따른 구간별 승수를 곱해 최고 과징금 부과수준을 정한다. 최고 과징금 부과수준은 절대 부과한도를 넘을 수 없다. EU(유럽연합)은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있으나 공개된 구체적인 산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일부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 차등을 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경쟁당국은 제조업 분야 부당거래제한 행위에 중소기업은 4%, 이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는 10%를 과징금 책정률로 정하고 있다. 소매업 역시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3%로 부과율이 다르다. ◇ 과징금 고시 개정한 공정위…中企는 ‘법제화’ 요구 공정위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마지막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30% 감면하고 더 필요할 경우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 ‘기업의 규모’가 감면 고려사항 정도로 기재된 것과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결과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으로 대부분 위법행위 과징금 부과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점과 중소기업의 요청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중기중앙회)다만 중소기업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심쩍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감면요소)가 독립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부과과징금 결정 시 타 고려요소와 별도로 산정 기준에 중소기업 감액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감면 조항이 공정거래법이나 시행령 등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만약 중소기업 감면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면 고시가 아닌 상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정위가 고시에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쉽게 감면하기는 어려울 것”며 “국회에서 합의를 마친 뒤 아예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공정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현재 법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기업은 과징금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은 적정하게 가자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한 후 법 개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감경이 아닌 규모별 차등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022.02.24 I 조용석 기자
가천대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센터 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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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가천대[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가천대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센터와 지능형뇌과학연구센터가 23일 IT융합대학에서 ‘2022 가천대 GRRC·ITRC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 성과를 공유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가천대 참여 연구원, GRRC?ITRC 관계자, 헬스케어 관련 기업 대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동혁 가천대 교수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인허가 과정’ 발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기술 응용’(가천대 김광기 교수) △ 2022년도 성남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부 지원사업(성남산업진흥원 이창주 부장) △글로벌 표준 기반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전략(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을 발표했다.이어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전산등록을 진행하는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황보택근 가천대 연구산학부총장은 “가천대 인공지능헬스케어연구센터 및 지능형뇌과학연구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등과 서로 공유해 시너지효과를 내길 바란다”며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2.23 I 김아라 기자
기업규모 맞춰 과징금 매기자니…"법제화해야" vs "역차별"
  • 기업규모 맞춰 과징금 매기자니…"법제화해야" vs "역차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첨단산업 중심 충남, 이재명은 합니다’ 천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기업 규모에 따른 과징금 차등화`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데다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워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기업규모·과징금 비율…대기업 0.17% vs 소상공인 22%2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소상공인·대기업 등 각각의 수준에 맞는 과징금 체계로 불법행위 억제 효과 확대`가 공정위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가 작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개인 벌금을 달리하자며 제안했던 재산비례벌금제의 기업 버전인 셈이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는 대부분 불법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셈이다.문제는 과징금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다. 부당이득 환수만 고려하면 현 과징금 체제에 문제가 없지만, 위법 억제효과까지 기대할 경우 규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기업은 특정부문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소수 사업만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련 매출액이 곧 회사 전체 매출일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을 통한 억제 효과 체감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7년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공정위 과징금 금액 비중이 대기업은 0.17%에 불과했으나 소상공인은 22.30%에 달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에서 “과징금 자체를 주된 공정경제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상당 수준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라고 왜 역차별 받나”…기준 마련도 난관반대도 만만치 않다. 기업 규모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업 총매출액 등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잘못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약하게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공정위는 2004년 이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업 전체 규모를 고려할 목적으로 총 매출액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작은 위법행위에 너무 큰 과징금이 부과되자 법원이 비례원칙에 벗어난다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국회도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관련 매출액이 기준이 됐다. 대기업을 회원으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공정위 과징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가중제재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박이다.만약 규모에 따른 차등제재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숙제다. 서울지역 한 사내변호사는 “차등화를 하려면 기준을 마련해야 할 텐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미국·독일 등 해외 경쟁당국은 과징금 책정 시 기업규모를 간접 반영한다. 미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벌금을 책정할 때 회사 직원이 5000명 이상이면 5점, 1000명 이상이면 4점, 200명 이상이면 3점 등으로 가산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과징금 부과 한도 설정 시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의 10%를 절대 부과한도로 설정하고 이후 기업집단 연 매출에 따른 구간별 승수를 곱해 최고 과징금 부과수준을 정한다.◇ 과징금 고시 바꾼 공정위…中企는 법제화 요구공정위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마지막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30% 감면하고 더 필요할 경우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 `기업의 규모`가 감면 고려사항 정도로 기재된 것과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규정이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으로 대부분 위법행위 과징금 부과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점과 중소기업 요청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중소기업 측 반응은 여전히 미심쩍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감면요소가) 독립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부과 과징금 결정 시 타 고려요소와 별도로 산정 기준에 중소기업 감액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또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감면 내용이 공정거래법이나 시행령 등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도 만약 중소기업 감면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면 상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정위가 고시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쉽게 감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를 마친 뒤 아예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공정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기업은 과징금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은 적정하게 가자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한 후 법 개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I 조용석 기자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미리 신청하면 제재 면제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미리 신청하면 제재 면제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0~2021년에 이어 행정제제 면제 조치를 지속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작성,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다. 또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제재 면제 신청 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12월 결산 법인인 회사가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을 노력했음에도 기한 내 외부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금감원과 한공회가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금감원가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 면제를 받은 대상 법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래 제출 기한인 3월31일에서 46일 연장하는 조치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 면제를 받은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해야 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2.02.23 I 김소연 기자
부동산R114·리맥스코리아, 프롭테크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R114·리맥스코리아, 프롭테크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R114는 리맥스코리아와 지난 8일 역삼동 소재 리맥스코리아 본사에서 프롭테크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사진 왼쪽)와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오른쪽)가 부동산 매물 데이터 결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리맥스코리아)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R114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 솔루션인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에 리맥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데이터 정보를 결합해, 부동산 프롭테크 사업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리맥스코리아는 ‘부동산R114’에 보유 중인 매물 데이터를 제공하고, 부동산R114는 자사 상업용 솔루션인 ‘RCS’에 ‘리맥스’의 매물 데이터가 노출돼 주요 고객인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R114의 RCS는 국내 최초 GIS 기반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으로 시행과 시공, 컨설팅, 매입·매각 등 부동산업 전반의 시장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돼 있다.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동향과 가격동향을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으며, GIS 기반으로 타깃 지역의 매출과 인구 정보(유동인구 등), 업종, 임대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솔루션이다.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는 “리맥스코리아의 전속매물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리맥스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으로, 350여 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믿을 수 있는 전속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최신화되고 뛰어난 기술을 통해 중개인과 가맹본부, 부동산R114와 고객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2.02.23 I 오희나 기자
"음식값 뛴 게 식당 탓이냐"..외식가격 공개에 자영업자 한숨
  • "음식값 뛴 게 식당 탓이냐"..외식가격 공개에 자영업자 한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외식가격 공표제’를 강행하면서 업계와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시라는 명분과 다르게 시장의 순기능이 왜곡될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되면서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4개월간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의 주요 메뉴 가격 인상 동향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위치한 거리 모습.(사진=뉴시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및 ‘The(더)외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2월 3주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수요일 공표하는 외식물가 공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조사 자료다.주요 외식 품목으로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12개를 선정하고, 각 품목을 대표 사업으로 하는 업체(혹은 브랜드) 62개를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 기준 매장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표 대상 업체들은 ‘낙인 찍기’ 혹은 ‘핀셋 규제’ 아니냐며 선정 기준에 의구심을 드러낸다. 일부 품목의 경우 가맹점 매장수 100개 미만 브랜드도 포함된데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지 않는 외식업체들도 집어넣으면서다. 100% 직영점 운영 체제인 ‘스타벅스’와 ‘KFC’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품목의 경우 대표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른다. 짜장면의 경우 대개 동네 중국집(중식당) 배달과 전문 레스토랑 방문 등으로 소비가 이뤄지는데 이번 외식가격 공표제 대상에는 ‘홍콩반점0410’, ‘이비가짬뽕’, ‘홍짜장’ 단 세 곳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돼지갈비는 무한리필 시스템인 ‘명륜진사갈비’ 단 1곳뿐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이는 정부 입장에서 가격 정보 수집이 수월한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선정에 따른 맹점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과 비중이 낮은 일부 브랜드 가격이 마치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꼴이 되면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번 외식가격 공표제는 이러한 업계 안팎의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제도 시행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과 위화감은 유발시키지만 소비자와 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이 얻는 효과는 미미하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물가 상승 책임을 외식업계에 떠넘기며 ‘남 탓’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따른다.정부는 매주 대상 브랜드와 품목 가격을 파악해 전주 및 전월과 비교해 발표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물가 인상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 조정이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만큼 매주 비교 통계를 내는 건 관련 인력과 비용 등 자원 낭비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이날 발표한 2월 3주 가격 동향 62개 브랜드의 150개 대표 제품 중 단 14개만 전주 대비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업체 가맹점들의 울분도 커지고 있다. 공표 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마치 상습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본보기’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건 대부분 생계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외식업계가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실상의 가격 통제로 숨통을 더 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 발생하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게 시장논리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건 상식밖의 발상”이라며 “먹거리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일단 뭐라도 하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뒷북 탁상행정이지만, 결국 시장 가격 통제로 이어지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I 김범준 기자
포스코건설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최고 조건 내걸어”
  • 포스코건설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최고 조건 내걸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서울 노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찰마감에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참여,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노량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노량진3구역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30층, 총 1012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총 공사비는 2954억원이다.노량진3구역은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3년간 치열하게 물밑작업을 해온 사업지였으나 GS건설이 돌연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차례 유찰됐다. 포스코건설은 “GS건설의 입찰 유무와 상관없이 노량진3구역은 회사의 전략사업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하는 것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노량진3구역을 노량진뉴타운 내 최고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작구 최초 이주비 LTV 100% 실현, 대출 없는 분담금 입주시 100% 조건을 약속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조합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후분양을 확정하며 품질과 조합원의 자산증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후분양 뿐이지만 후분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금융지원책은 필수이며 건설사의 부담이 막중해 회사들은 이 조건에 매우 신중하다” 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정비사업 수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편 시공사 선정 총회는 다음 달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23 I 강신우 기자
LX인터, 부산에 축구장 30개 크기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 LX인터, 부산에 축구장 30개 크기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 LX인터내셔널 ‘부산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조감도.(사진=LX인터내셔널)[이데일리 박민 기자] LX인터내셔널이 부산에 축구장 30개 크기의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를 짓는다. LX인터내셔널(001120)은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친환경물류센터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에코앤로지스부산(Eco & Logis Busan)’을 세우고, 45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물류센터를 회사의 신성장 동력과 신규 수익원으로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5만9969㎡(약 1만8000평) 땅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1만6339㎡(약 6만5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개발·운영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500억원 규모다.이번 신규 물류센터는 친환경 물류센터로 개발된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한 청정 근무 환경 조성,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세웠다. 상온 뿐만 아니라 저온 창고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콜드체인(저온 물류창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검토하고 있다. 또 산업소재·전자부품 등 다양한 품목의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은 물론 기존의 SCM(공급자재고관리)사업 경험과 인프라 사업 투자 및 개발 역량 등을 기반으로 물류센터 개발·운영 사업을 회사의 신성장 동력 및 신규 수익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앞서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부산시·부산진해경제자육구역청 등과 3자 간 상호업무협력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X인터내셔널은 물류센터설립 및 투자, 지역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사업 시행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진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김준형 LX인터내셔널 그린사업부장(상무)은 “부산·경상권 물류 시장은 잠재 수요가 국내에서 가장 커 신규 대형 물류센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물류센터의 부지인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신항 배후 단지로서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로의 광역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국내 물류센터 수요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택배 물동량 증가로 국내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0%씩 성장해 온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앞으로도 연평균 14%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2023년 시장규모가 24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택배 화물 물동량 역시 연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2.02.23 I 박민 기자
‘부산 북항에 아마존·넷플릭스를’…닻올린 글로벌 기업 유치戰
  • ‘부산 북항에 아마존·넷플릭스를’…닻올린 글로벌 기업 유치戰
  • [세종·부산=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부산 북항 1단계 개발사업인 랜드마크 부지 개발 계획이 베일을 벗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신항 건설로 항만기능이 쇠퇴한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2008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보통 부산항이라고 하면 북항을 일컫는다.그동안 랜드마크 부지엔 오픈카지노, 돔 야구장 건립 등을 검토했으나 각종 난개발과 수익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수부와 BPA는 랜드마크 부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개발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6~7월 해외 IR 개최…수의계약도 고려23일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BPA 등에 따르면 북항 랜드마크(해양문화지구) 부지(11만3379㎡·약 3만5000평)에 대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올해 6~7월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기로 했다.애초 북항 개발은 올 상반기 중 예타완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었다.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해수부와 BPA는 ‘상반기 해외 IR개최, 하반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사업계획 고시’로 올해 사업방향을 잡았다. 해수부와 BPA는 공연장, 전시장, 스튜디오 시설이 들어서는 약 5만6640㎡ 규모의 IT·영상·전시지구도 랜드마크지구와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다.해수부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두기에 북항의 입지 조건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동안 랜드마크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원점에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운 만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해수부와 BPA는 글로벌 기업 투자 대상군을 추리는 ‘롱리스트’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 달 말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부지 관리방안 용역’을 마무리하는 대로 투자 유치군에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 대한 ‘티저레터(투자안내문)’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문화와 영상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 디즈니, AT&T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등과 IC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ICT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다음 달 말 관리방안 용역을 발표한 후 시민보고회 등을 거치면 랜드마크 부지 규모, 공공성 확보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결정한다. 해외 IR 후 롱리스트 중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랜드마크 지구 조감도(사진=부산시)◇부산시 “올해 메타버스·문화콘텐츠 등 기업 유치 총력”부산 북항 1단계 사업은 부산항 1부두에서 4부두까지 그리고 중앙부두, 국제여객부두 일원 등 152만㎡(약 46만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비만 2조422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애초의 사업 계획이라면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 완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로운 랜드마크 부지 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부산시도 개발에 발맞춰 게임, 문화콘텐츠,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벌일 예정이다.랜드마크 개발사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 대선후보가 부산 공약으로 북항 개발을 우선 조건으로 내건데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투자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를 ‘글로벌 부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부산시의 청사진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일본의 오사카나 요코하마, 홍콩, 싱가포르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지정학적인 장점 덕분에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자질이 충분하다”며 “기존에 부산이 가진 산업이나 전통적인 부산의 강점을 부각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북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2.23 I 문승관 기자
대러시아 제재에 美 동맹국 동참 줄이어…韓 "협의중"
  • 대러시아 제재에 美 동맹국 동참 줄이어…韓 "협의중"
  •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남부 벨라루스 지역 마지르 인근 볼쇼이 보코프 비행장을 찍은 맥사 테크놀로지의 인공위성 사진.(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 세력 독립을 승인하자 미국을 비롯한 우호국들이 ‘침공행위’로 규정하며 대(對)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동맹으로서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미국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을 비롯해 은행 두 곳을 서방에서 전면 차단하는 등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지도층과 가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 채무에 관한 포괄적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독일 역시 러시아와 자국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고,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과 재벌 3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자산동결,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 금지,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유럽연합(EU) 가입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러 신규 제재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친러 세력 독립 승인에 관여한 러시아 하원 등 개인은 물론 의사 결정권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돈바스 지역 기업 등이 제재 대상이다.캐나다 역시 이날 1차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인들은 항상 불량배들에게 맞선다. 우리는 러시아에 맞설 것이다”라며 대러 금융제재를 발표했다.일본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 인정 등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독립 인정 지역의 △관계자 비자 발급 중단·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제재 △러시아 정부에 따른 새로운 국채의 일본 발행, 유통 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의 주권과 영토적인 완결성 보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 미국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대러시아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종합적이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73억달러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10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현대,삼성, CJ, 아모레퍼시픽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다.전날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비롯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우려나 규탄 등은 없었다. 대신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등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요구는 없었는지, 있다면 우리 정부 역시 이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 역시 대다수 국제사회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만 답했다.다만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대러시아 제재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미국은 그다음 카드로 수출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침공이 지속되면 수출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는 동참하는 국가가 없으면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를 탈피하고 제조업을 육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제조업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직접 제재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이 과거 화웨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3국 반도체 회사들과 러시아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역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2.02.23 I 정다슬 기자
기업에 적용할 청렴윤리경영 컨플라이스 만든다…5월께 세부지침 발표
  • 기업에 적용할 청렴윤리경영 컨플라이스 만든다…5월께 세부지침 발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선해 5월께 배포할 예정이다LH사태 등으로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반부패·청렴 혁신과제로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가 마련한 K-CP 매뉴얼과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지난해 8월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전문가 5인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K-CP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지표, 운영실적 심사 기준, 평가·인증 등 운영방안이 담겨있다. 매뉴얼 배포에 앞서 4월까지 6개 업무협약기관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한전, LH 등의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권익위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점 추진사항과 보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5월 매뉴얼 배포 이후에는 △20개 희망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실적 심사·평가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권익위 포상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한다.이번에 개발된 K-CP는 공기업 경영을 중점으로 만들어졌다. 권익위는 민간기업에서도 청렴윤리경영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민간기업을 위한 청렴윤리 컴플라언스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I 정다슬 기자
“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라보”
  • “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라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SK텔레콤과 협력해 이번 달에 갤럭시S22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출시했습니다. 언론의 예상보다 수개월 빨랐어요. 앞으로도 SK·넥슨 측과 콜라보(협업) 후속작을 기대해주세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의 오세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빗 고객센터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주사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공격적인 비즈니스로 제2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빗 지분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65%, SK스퀘어(402340)가 35%를 보유 중이다. 지분 구조가 안정적이며 게임·통신사와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 △1987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바클레이즈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서울지점 △코빗 최고전략책임자(CSO) △코빗 대표(2020년 1월~) (사진=코빗)코빗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오 대표는 “SK텔레콤(017670)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NXC와도 최근 코빗타운 등 사업 영역에서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코빗타운은 게임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가상자산 플랫폼이다. 오 대표는 “(게임 규제가 풀리면) 원스토어와는 플레이 투 언(P2E·돈 버는 게임)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능을 접목해볼 수 있지 않니 싶다”며 “11번가, OK캐쉬백,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wavve),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와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코빗은 NFT 분야에서는 웹툰, 게임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인 미스터블루(207760), 게임 전문회사 이스트소프트(047560)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 대표는 “자체적으로 NFT 작가와 제휴해 작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NFT 기획·출시부터 긴밀히 협업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코인 서비스도 출시한다. 서비스명은 ‘스마투(스마트한 투자 방법) 서비스’다.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구매 조건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성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묻지마 코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코빗이 업계 최초로 리서치센터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리포트를 발간하는 조치의 연장선이다. 리서치센터는 골드만삭스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인 정석문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오 대표는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리서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코빗에서만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드릴 것이다. 눈앞의 출혈경쟁보다는 긴 호흡으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할 때에 현재와 같은 깐깐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오 대표의 소신이다. 수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상장 정책과 좋은 주주 덕분에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 같은 상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상장심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예고한 가상자산법 등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업권법과 과세 모두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만 유독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기 힘들다”며 “(주식IPO처럼 코인을 공개해 자금을 모으는) ICO 같은 경우 국내의 우수한 인력과 기업의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트래블룰에 대해서는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로 내달 25일 시행된다. 코인원·빗썸·코빗이 참여한 합작법인인 코드(CODE)와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 관계에 대해선 “‘더 좋은 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는 중”이라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스퀘어는 작년 11월29일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했다. 사진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리는 메타버스 전시회 ‘저스티스 리그’. (사진=SK텔레콤)-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은 국내 최초 서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SK스퀘어, NXC와의 협업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지주사와의 협업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당사는 SK스퀘어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신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는 고효율 타깃 마케팅 및 매스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와 함께 갤럭시 S22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코빗 지갑 계정을 활용해 T우주, 피치스 NFT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원스토어와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능을 접목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이 외에도 11번가, OK캐쉬백, wavve, FLO, 이프랜드 등과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NXC와도 최근 코빗타운을 비롯, 전사 사업 영역의 노하우 공유 등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NFT는 어떤 서비스를 구상 중인가. △NFT 2.0은 현재와는 다른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코빗은 기존의 마켓 플레이스처럼 외부 API를 끌어와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NFT 작가를 온보딩해 작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미스터블루, 이스트게임즈 등 웹툰, 게임사와ㅍ의 업무협약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NFT 발행자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술 기반을 선택해 민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코빗타운 구상은.△기존 코빗타운이 갖고 있는 소셜 트레이딩 기능을 디벨롭할 계획이다. 코빗타운 내 NFT 전시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 업계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결합된 공간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최근 국보다오로 20여억원이 모금됐는데 다오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다오가 극단으로 가면 그 다오 스스로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다오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다오는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그냥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정말 다오다운 다오는 안 나왔다고 본다. 아직 다오 관련 프로젝트는 구상 중인 게 없다.(사진=코빗)-올해 대선 이후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트래블룰, 전담기구(디지털산업진흥청 또는 디지털 자산관리감독원), ICO, STO, 코인&NFT 과세, 실명계좌, P2E 규제 등 정책 이슈가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같은 정책 이슈를 각각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될까.△업권법, 과세의 경우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 ICO, P2E 규제 같은 경우 국내 유수의 인력, 기업의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글로벌 톱10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한국 청년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많았다. 지금은 한국인 개발자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시장의 자정 능력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트래블룰에 있어서도, 2월 말을 목표로 막판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사업자별로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할지, 코드를 이용할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했는지 아닌지의 기술적 차이가 있고, 이게 단순히 어떤 솔루션이 더 낫다는 점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디지털산업진흥청 또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중에 전담기구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어떤 전담기구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 확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차기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점은.△기관, 법인의 가상자산 접근 규제가 완화돼 생태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여전히 관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박·사기성 투기 의심, 독과점 우려 등이 있는 게 현 실이다. ESG,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 자산 등 눈에 보이는 재무적 요소 위주로 판단했던 데 비해 이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비재무적 요소까지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ESG가 중요한 척도가 됐다. 코빗은 코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ESG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코빗은 특히 S(사회), G(지배구조)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리서치센터 운영은 S의 측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에 비춰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지배구조(G) 관련해서는 코빗은 우선 국내 대표적인 기업 두 곳인 NXC와 SK스퀘어가 코빗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을 보유 중인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들 두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런 만큼 코빗도 주주들의 생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지배구조가 외부적인 사항이라면 코빗 내부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신경 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등을 결정하는 상장심사위원회의 운영이 그것이다. 코빗은 지금까지 보수적인 상장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와 같은 상장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상장심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다.코빗만의 강점은 제공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트레이딩 외에도 NFT, 메타버스, 코빗리서치 등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리서치센터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는 시기에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다. 차세대 금융으로 손꼽히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밸류에이션 평가, 2022년 가상자산 전망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다.-앞으로의 비전은?△앞으로는 공격적인 비즈니스로 제2의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지난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애썼다. 10월 신고 수리일을 기점으로 코빗은 새로운 전환점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코빗처럼 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은 더뎠지만 바르게 가는 기업이고 싶다. 지금껏 작은 시도를 하며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아왔다면, 2022년은 다양한 채널 마케팅을 통해 고객분들을 유치해 트래픽을 많이 만들고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2.02.23 I 최훈길 기자
지난해 실질 창업 증가…기술창업 역대 최대 23만개 달성
  • 지난해 실질 창업 증가…기술창업 역대 최대 23만개 달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1년 창업기업 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체창업이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창업은 2020년 대비 4.5%(6만 6694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5만 3775개) 증가했다.도·소매업도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9.1%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20년 창업이 4.7% 감소했던 개인서비스업은 지난해 4.0% 늘어나는 등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24%), 전문과학기술업(19.7%) 등에서 창업이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개를 돌파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낸 가시적 성과로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창업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구체적으로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9.1% 신장했다. 개인서비스업은 4%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2020년 10%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2%로 감소폭을 줄였다. 부동산업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창업은 27.5% 줄었다.기술창업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위주의 정보통신업(24.0%)과 온라인광고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업(19.7%)이 창업 증가를 주도하며 2020년 대비 4.7%(1만 671개)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창업은 4.3%(2만 875개)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 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40세 이상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창업은 2020년 대비 2.9%(3600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5.2%(7만 294개) 감소했다.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2020년 대비 2.3%(2372개), 개인창업은 5.5%(5만 1403개) 각각 늘었다.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34.9%↑), 전문·과학·기술업(14.5%↑), 정보통신업(14.0%↑)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12.8%↓), 전기·가스·공기(29.1%↓), 도·소매업(1.8%↓) 등의 업종에서 축소했다.개인창업은 정보통신업(27.2%↑), 금융보험업(27.1%↑), 전문·과학·기술업(21.6%↑) 등 업종에서 늘었다. 부동산업(29.0%↓), 사업시설관리(20.6%↓), 수도·하수·폐기(15.3%↓) 등 업종에서는 줄었다.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3.5%(1601개), 개인은 4.9%(9070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0%↑) 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업 제외 시 대부분 지역(13개 지역)에서 증가하고 광주(0.8%↓), 전북(4.0%↓), 전남(2.3%↓) 등의 5개 지역에서만 창업이 축소했다.
2022.02.23 I 함지현 기자
중기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패키지 3000개 지원한다
  • 중기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패키지 3000개 지원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사업별 최대 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창업패키지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뉜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융자지원 제외) 중 지원규모(연 3000개 이상)가 가장 큰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 2440개를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를 통해 510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하반기에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6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구체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12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제한없이 선발하는 일반분야에서 760명, 인공지능·그린 등 7대 특화분야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평균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올해 예비창업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케팅,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배 창업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또한 ‘창업이음’을 통해 창업자가 경영, 투자, 시장·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멘토)로 지정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아울러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 100명을 별도 선발해 창업 준비과정을 돕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리스쿨은 예비창업패키지 참여하기 전에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 내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700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제공과 함께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초기창업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신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발한다.지역의 창업 붐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창업팀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발굴한다. 각 권역별 우수팀(6개팀 내외)에 ‘도전! 케이(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해, 지역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기회를 다양화한다.초기 창업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IR 등 투자유치 지원과 더불어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시 심사과정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480개사를 선발하며 일반과제에서 410개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70개사를 나눠 선발한다.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평균 1억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도약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올해 창업도약패키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확대한다.지난해 시행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해 △경영 △디자인 △마케팅 △지역특화 △해외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담은 5개 유형으로 효율화한다.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와 같은 출구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모든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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