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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연계정보 처리 기준'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기업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고객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되지만, 연계된 정보가 많아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접수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번호 등을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 제공됐다.고시안 내용은?이 고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구체적으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 방법)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정하고 승인 신청기관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마련 ▲(승인 절차) 승인 신청 접수에 따른 승인심사 계획 수립, 서류 보정 등 심사 절차 세부 항목 규정 ▲(승인 심사 기준) 서비스 구현 적절성 등 다섯 가지 심사사항(제공 서비스 구현 적절성 및 혁신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안정성 확보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 등)별 세부 심사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적합 또는 부적합)이 담겼다.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 방법으로 서류 심사 원칙과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 시 승인하도록 정하고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구체화했고, ▲(승인심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 유관 경력 보유 또는 전문자격 갖춘 10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구체화한다.이밖에도 ▲(본인확인고간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보호조치 등 구체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관련 항목별 세부 조치사항 마련했고 ▲(비밀엄수 의무) 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했으며 ▲(시행일)은 2024년 7월24일을 법령 시행일로 하되,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사항 중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와 연계정보 수집 자료의 기록·보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수반 등을 고려해 시행 예정일을 2026년 7월1일로 규정했다.이 고시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위원회 의결 및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규제특례로 하던 걸 제도화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계 정보 일괄 전환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로 제공돼왔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연계정보 전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실시하고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연계정보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기준을 마련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일체적 도입으로 업계 부담도 우려된다. 사무처는 제도 완비 통해 제도 조기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 최전방 서해 5도에 공항도 생기고 병원선도 다닌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600여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 설계에 돌입하고 병원선 건조를 추진한다.백령도 전경.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가리킨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계획이다.이번에 확정된 2024년 시행 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을 투자한다.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이다.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국토교통부) 사업에는 기본 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용역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주생활지원금(행정안전부, 83억 원),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양수산부, 95억 원) 등이 추진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올해 2024년 시행 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5000만 원),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원), 접경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28억5000만 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을 이미 투자해 계획 대비 83%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 공사에 대한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 기반시설,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 길이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 종료 예정인 것을 감안해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환경 변화와 지역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 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 준공 지연 안돼"…강동구, 대책 마련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동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강동구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조합, 건축관계자, 구청,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힘을 보탠다고 8일 밝혔다.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로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공정률 89%)이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도로, 지하철역(철도),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지난달 24일에 개최된 종합대책회의(약 60명 참석)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 진행현황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 및 건축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합동 토론 및 논의가 진행됐다.주요 의제로 논의된 사항은 상대적으로 공정률이 뒤처진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상가 연결통로 공사 공기 만회 대책과 아파트 및 기부채납시설 공사 품질확보 방안이었다. 구는 조합에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체결을 조속히 이행해 적극적으로 공정관리하도록 재강조하고, 시공사업단에는 입주예정자의 하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구청 20개 관계부서에서도 직접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준공에 임박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합과 구청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올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올해 11월 준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2022년 6개월간 공사가 중단한 데 이어 조합 내분과 상가 분양 갈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용노동부 B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B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B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B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B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B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뤄졌다.또한, B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A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B청이 A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포스코청암재단,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청암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 11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포스코센터에서 김조일 소방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패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하트세이버는 소방청이 심폐소생술(CPR)과 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가 온 환자를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 및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김조일 소방청 차장, 이준하, 정주현, 이명학, 양지훈, 전인자, 이영민, 이혜민, 조혜윤, 김영란, 이정국, 윤서정 어머니,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팀 부장, 오영달 포스코청암재단 상임이사.(사진=포스코청암재단.)재단은 올해 3월 소방청에서 추천받은 하트세이버 후보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1명의 포스코히어로즈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포스코히어로즈에는 지난해 2023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시내버스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운정고등학교 윤서정 학생, 2023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농장 앞에서 쓰러진 시민을 119종합상황실 영상의료지도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한 전인자, 양지훈 모자, 2023년 5월 하굣길 통학버스 안에서 쓰러진 심정지 시민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호남대학교 이준하, 정주현, 이명학 학생 등이 선정됐다.또 2023년 7월 경기도 일산 버스정류장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동국대학교 조혜윤 학생, 2023년 8월 포항시 용흥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웃을 입안에 고인 피를 제거하면서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살려낸 김영란, 이정국 부부, 2023년 11월,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언니 이혜민 학생(서대전여자고등학교)과 동생 이영민 학생(도마중학교)도 포함됐다. 언니 이혜민 학생은 “마침 한달 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김선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위기의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결코 잊히지 않고 우리사회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포스코히어로즈들을 격려했다.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축사에서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최초 목격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영상 의료 지도시스템 강화 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포스코청암재단에서는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부터 사회적 귀감이 되는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7명의 포스코히어로즈를 선정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 10대 도시 도약, 투자유치 본격화"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세계 10대 도시(Global Top Ten City)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확장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지엠(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개 기업 임직원과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세계 10대 도시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한 뒤 LCS그룹,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등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세계 10대 도시 사업은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까지 넓히는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세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영종은 제3유보지에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을 만든다.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를 건립하고 거잠포에는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구성한다. 송도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탁월한 입지가 있다”며 “인구 300만, 지역내총생산(GRDP) 2위,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며 설명했다. 이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실현되게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암 발생 위험 관계없음을 규명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진, 김신곤 교수팀이 그레이브스병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암 발생 위험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성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항갑상선약제, 방사성요오드 치료, 갑상선절제술이 있겠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항갑상선약제의 사용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완치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김경진, 김신곤 교수팀은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치료와 암 발생 위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후향적 그레이브스병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10,737명과 나이, 성별, 진단 시기 등의 연구조건을 매칭한 53,003명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연구 결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00 인 년(person-years)당 5.66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84건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혈병에 관련해서는 관련 인자들을 보정하기 전에는 2.23배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음주, 흡연, BMI, 동반 질환 등의 관련 교란변수들을 조정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진 교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암 발생과 관련한 안전성 근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곤 교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위험과 이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는 NECA의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Cancer Risk in Graves Disease with Radioactive 131I Treatment: A Nationwide Cohort Study’는 미국 핵의학 분자 영상협회 학술지 ‘Journal of Nuclear Medicine’에 최근 게재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