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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창사 55년만 동일인 변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회장 승진 한 달여 만에 동원그룹의 ‘동일인(그룹을 집배하는 총수)’으로 공식 지정됐다.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2세 경영’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사진=동원그룹)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김 명예회장에서 김 회장으로 변경하는 ‘2024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원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창사 55년 이래 처음으로 동원그룹은 김 회장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창업주인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했다. 이후 그룹 경영을 주도해 온 김 회장은 지난달 초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한 달여 만에 동일인에 오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받게 됐다.이번 동일인 변경은 동원그룹의 신청에 따른 결과다. 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그룹 대표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고 있어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1969년 설립된 동원그룹은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 산하에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로엑스, 스타키스트 등 18개 자회사와 26개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동원그룹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조원(단순 합산 기준)을 돌파했다. 김 회장 체제에 본격 돌입한 동원그룹은 본업인 수산·식품 사업에 더해 소재·물류 등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잰걸음을 낼 전망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간 10여건의 인수합병(M&A)과 기술 투자를 진두지휘하며 수산, 식품, 소재, 물류로 이어지는 4대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최근 4년간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액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동원그룹은 2015년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을 인수해 수산 식품에서 축산물 유통으로 식품 사업 영역을 넓혔고 2021년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 엠케이씨(MKC)를 인수해 2차전지 패키징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종합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해 물류 사업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월 초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도약을 위해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을 개장했다.한편 1973년생인 김 회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동원F&B 마케팅전략팀장, 동원산업 경영지원실장, 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 스타키스트 최고운영책임자(COO), 동원엔터프라이즈(현 동원산업 지주 부문) 부사장 등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경영 역량을 쌓았다.
- 산업은행, 부산서 '기후테크 산업 대전환' 세니마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산업은행은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기후테크 육성과 지역 산업의 녹색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후테크 전문가들의 기조강연과 산업별 전문가들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했고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가 ‘국내외 주요 기후테크 투자동향’을 공유했다.산업별 주제발표에서는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해 현장 참석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F FI) 한국대표인 임대웅 탄녹위 위원, 산업별 주제 발표자, 안영신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 김갑훈 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이 ‘산업 녹색전환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강 회장은 “산업은행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에너지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 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154조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유망 녹색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저 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강석훈(왼쪽 일곱번째)산업은행 회장과 박형준(〃 여덟번째) 부산시장이 지난 1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산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 카카오, UN 워크샵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UN 행사에서 인권 경영을 위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카카오(대표 정신아)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3~14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동북아 기업과 인권 워크샵에 참석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사례를 발표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조했다.행사에서 하진화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 프로젝트리더가 카카오의 인권경영을 위한 기술 내재화 정책과 사례, 광고 윤리, 기술과 서비스의 포용성, 그리고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기술 내재화를 통한 인권경영은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카카오는 소개한 세이프봇이라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능을 소개했다. 세이프봇은 욕설,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이나 게시물 운영 정책 위반 댓글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욕설과 비속어를 음표로 치환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댓글을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준다. 세이프봇을 도입한 후에는 2020년 하반기에 신고/삭제된 뉴스 서비스 댓글 수 기준으로 유해정보 규모가 94.7%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카카오 세이프봇 통계카카오는 광고 및 콘텐츠 분야에서도 윤리 정책 및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광고 메시지 내에 포함된 비속어나 혐오표현 등을 필터링하고,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인증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썼다.또, 기술과 서비스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와 ‘무장애 나눔길’을 소개했다.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장애인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는 협력체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맵에 113개의 산림복지공간 ‘무장애 나눔길’을 장소 데이터로 추가했다.카카오는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1년에는 기업사이트에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를 배포하여 모든 협력사가 인권, 안전, 환경, 개인정보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장려했다.하진화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정책팀 프로젝트리더는 “카카오는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평판 및 투자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디지털 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신뢰와 안전을 갖추고, 기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018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권경영선언문 발표, 정기 회의체 운영, 전사 교육, 인권 침해 신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전문의 칼럼] 청년 탈모 증가, 초기 탈모 관리와 치료가의 중요
-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 최근 20대, 30대의 젊은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는 이제 더 이상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대부분 탈모 초기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발의 감소가 점차 진행 될수록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위축감과 우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 탈모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탈모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 탈모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소개한다. 첫째, 강한 자외선은 모발을 지탱하는 단백질 층을 손상시켜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고, 두피 표면에도 영향을 미쳐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의 건조와 염증은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탈모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두피 노화를 촉진시킨다. 흡연의 경우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말초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두피의 혈액 순환이 제한되면 모낭이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의 생명주기가 단축되고 탈모가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다. 셋째, 헤어드라이어의 과도한 열 사용은 모발의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켜 모발 탄력을 감소시키고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또한 고온의 열은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방해하고 자연스러운 유분층을 손상시켜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 영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낮은 온도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넷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돕는데 필수적이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탈모를 촉진하고 모발성장주기를 방해할 수 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A, C, D, E, 아연,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모발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며 두피의 세포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나친 다이어트를 삼가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탈모가 의심된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탈모 초기에 먹는 약, 바르는 약 뿐만 아니라 모낭주위주사, 두피보톡스, 모발성장인자, 조혈모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유지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의사 '3000명 증원'" 제안에…신상털기 나선 의사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의사들이 해당 단체 임원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집중 포화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줄곧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던 의료계 일각이 정부안 보다 더 큰 규모의 증원을 제안한 또 다른 의료계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수에 대한 의료계 자문을 구할 당시 3000명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병원보다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작은 종합병원 중심 단체인 협의회는 의사 구인난과 이로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 5년간 의대생 1500명을 더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000명 증원’보다 큰 규모다.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퍼졌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병원을 공개 저격하며 해당 병원의 비리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임 회장은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임 회장은 다른 SNS 글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정영진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영진 대한종합병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종합병원들의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면서 “집단테러가 너무하다”고만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