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민희진 측 "애널리스트 A씨, 경영권 탈취 의견 제공 안 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위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 애널리스트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씨가 진행한 ‘국내 K컬처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 K팝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라면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다”면서도 “카톡 내용에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애널리스트 A씨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 A씨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요청 대상자에는 민 대표와 S 부대표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애널리스트 A씨가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의견 제공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또한 민 대표 측과 A씨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정보들이 A씨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낸 민 대표 측은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민 대표가 A씨에게 주주 간 계약서 수정 건에 대해 논의한 이유에 대해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는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검토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2024.05.16 I 김현식 기자

KB캐피탈, 자립준비청년 위한 ‘희망의 디딤돌’ 후원금 전달
16일 김정현(오른쪽) KB캐피탈 고객전략본부장 김정현 상무가 양재영 해피피플 이사장에게 ‘희망의 디딤돌 사업’ 후원금 전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캐피탈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및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 지원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사업 후원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을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의 보호가 끝나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해야하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KB캐피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는 ‘희망의 디딤돌’ 사업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 및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료부터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운전면허증부터 베이커리,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같은 자격증 뿐만 아니라 외국어, 한국사 시험 등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까지 지원한다.지난해 KB캐피탈의 ‘희망의 디딤돌’ 사업을 통해 자격증 및 자격 시험을 취득한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43명으로 취득 이후 활발한 취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한 자립준비청년은 ‘희망의 디딤돌’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자격 시험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최종 취업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자립준비청년은 조경 직무로 취업에 성공했다.김정현 KB캐피탈 고객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KB캐피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본인들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감을 가져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서남·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온라인·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온라인 보수교육 학습시스템 신청 화면보수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교육으로 8시간이다.교육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센터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은평구(서북권 요양보호사 대상) △영등포구(서남권) △강북구(동북권) △송파구(동남권)에 소재한 각 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기요양요원 교육에 특화된 공적기관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노후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3년 설립되었다. 11만여 명의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교육·노동상담·건강증진 프로그램·좋은돌봄 캠페인 등 좋은돌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최경숙 센터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맞춤형 보수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윤정 기자

금춘수 한화 수석부회장, 46년 만 퇴진…고문으로 물러나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한화그룹 2인자로 불리는 금춘수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고문에 위촉되며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다. 1978년 입사해 그룹의 주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김승연 회장의 복심이 약 반세기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16일 한화그룹 계열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금 고문은 지난 4월 1일자로 고문에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를 비롯해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등 총 4개 회사 수석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됐다. 금 고문은 1953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골든벨상사(현 한화 무역부문)에 입사해 46년 동안 한화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위기 때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2006년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경영기획실을 만들었을 당시 금 수석부회장이 초대 경영기획실장을 맡아 실세로 떠올랐다.금 고문이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다. 지난해 3월 금 고문이 ㈜한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며 이사회 등기임원에서도 물러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퇴진 수순”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수석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고문으로서 회사에 남아 자문 역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금춘수 한화그룹 고문.(사진=한화.)

2024.05.16 I 김성진 기자

포항공대 이현우·조길원 교수, 수당상 수상 싹쓸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산업보국과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 사회와 학문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격려하고자 1973년 제정됐다. 매년 우수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33회 수당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이번에 기초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현우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공학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전자의 회전을 이용한 전자공학)를 20년간 연구한 물리학자로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물질에서 생기는 스핀 전류에 대해 연구하며 ‘스핀오비트로닉스(Spin-Orbitronic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다.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좌),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우)를 선정했다. 사진=삼양그룹 제공특히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2023년 금속 다층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Metallic Multilayers, MML), 2024년 국제 자성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ism, ICM)에서 기조연사와 2024년 미국물리학회(APS) March Meeting, 국제자성학회(Intermag) 등 저명한 국제학회 연사로 초청됐다. 현재까지 ‘네이처(Nature)’, ‘네이쳐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를 비롯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총 16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 피인용 횟수가 1만회에 달한다. 국내 학계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와 오비트로닉스(Orbitronics)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응용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조길원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기반도체 및 고분자 나노 표면 기술에 관한 독창적 연구로 유기 전자 소재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유연 전자소자에 응용해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기반도체의 자기조립 기술 및 고분자 유기반도체 단결정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차세대 유연 전자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플렉시블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현재까지 총 53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피인용 횟수가 3만5000회에 달하는 등 높은 학문적 파급력을 보여주었으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세계적 학술정보서비스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한편, 수당상은 1973년 경방육영회가 수당과학상으로 시작해 14회까지 운영하다 2006년 수당재단에서 자연과학, 인문사회로 분야를 확대하고 현재의 ‘수당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초과학, 인문사회, 응용과학 3개 부문에서 추천서를 접수 받은 후 부문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제주항공, '라운지 J'서 플리마켓 진행…감귤과즐 등 판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제주항공이 17일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 위치한 회원 전용 라운지 ‘라운지 J’(LOUNGE J)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제주항공)제주항공은 지역 상생 실천을 위해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플러스제주와 제주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폴개협동조합, 하효살롱협동조합 등 16개 회원사와 함께 플리마켓을 진행한다. 이날 플리마켓에서는 제주딱새우비빔장, 제주전통 상웨빵, 감귤과즐 등 제주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은 물론 친환경 여행용품, 천연 아로마 제품 등 다양한 제주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제주항공의 ‘LOUNGE J’는 지난 3일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 오픈했다. ‘제주항공X산리오캐릭터즈’ 기획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조망하며 다양한 음료 및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휴식공간으로 이뤄져 있다.제주항공은 ‘LOUNGE J’를 특별한 고객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주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획상품과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 상생 경영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LOUNGE J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적기업협의회의 회원사를 비롯한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 소통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GS칼텍스, 람사르 습지 부안 갯벌에 블루카본 심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GS칼텍스는 임직원 가족들과 갯벌 보존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GS칼텍스는 지난달 1일부터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평생(生) 갯벌기부 : 착한 알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한 사람이 갯벌 1평을 구입하고 지분등기해 평생 소유함으로써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저지하는 활동과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봉사활동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캠페인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참여해 각자 구입한 갯벌 1평에 대한 지분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회사 창립을 기념해 지난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을 방문, 줄포생태공원의 람사르 습지 일대에서 갯벌의 탄소저장능력과 탄소흡수율을 높여주는 염생식물(칠면초) 1만주를 심는 블루카본 조성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GS칼텍스 한 임직원 가족은 “갯벌 탄소 저장율을 높여주는 염생식물을 심으며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뿌듯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GS칼텍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이상훈 GS칼텍스 홍보부문장,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 한상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나눔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 생태계 보존과 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12일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생태공원 람사르 습지 일대에서 갯벌 보전을 위한 칠면초(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GS칼텍스)

2024.05.16 I 김은경 기자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등을 따지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과방위원장인 장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개최에 동의한 것이다.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이혼 소송’ 매킬로이, 사생활 언급 거부…“PGA 챔피언십 뛸 준비됐다”

‘이혼 소송’ 매킬로이, 사생활 언급 거부…“PGA 챔피언십 뛸 준비됐다”
로리 매킬로이가 16일 열린 메이저 PGA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남자골프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을 노리는 로리 매킬로이(35·북아일랜드)가 이혼 발표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섰다.매킬로이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식 인터뷰에 참석해 “이번 주에 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매킬로이는 지난 14일 7년 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에리카와의 사이에서는 세 살배기 딸 포피가 있다.영국 텔레그래프는 “매킬로이는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9분 20초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PGA(PGA of America) 측은 기자들에게 단 7개의 질문만 허용했으며, 이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7개 질문 중 단 한 번 ‘현재 기분은 어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라며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둔 질문이 나왔지만, 매킬로이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저 ‘이번 주에 경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설명했다.AP통신 역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매킬로이의 대답이 가장 짧았다”고 전했다.텔레그래프는 “대회 전 미디어 세션을 최대 10분으로 제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매킬로이는 보통 대회 전 인터뷰에서 30분 정도는 소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 매체는 “매킬로이가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최근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던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PGA 투어의 ‘프레임워크 협정’에 앞장 선 인물이었지만, 이사회에서 선수 이사들의 힘이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며 사임했다. PIF와 협상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며 사외이사 직에서 물러났다.매킬로이는 “솔직히 PGA 투어가 PIF와 거래를 성사시키고 경기를 통합하려는 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던은 PGA 투어와 PIF 사이의 일종의 ‘통로’였다”고 던을 지지했다.그러면서 “던이 지난 몇 달 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건 불행한 일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말 실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투어가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매킬로이는 10년 전 마지막 메이저 우승(PGA 챔피언십)을 차지했던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10년 만에 메이저 제패를 꿈꾼다. 그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취리히 클래식, 특급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 등 최근 출전한 두 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매킬로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리쿼터 스윙과 웨지 샷의 스타트 라인이 잘 잡힌 것이 나에게 많은 자신감을 준다”고 설명했다.2014년 전장이었던 7609야드보다 더 길어져 장타자인 매킬로이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매킬로이는 “코스를 크게 쓸 수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 페어웨이가 넓어서 지난주 웰스파고 챔피언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티샷부터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욕을 보였다.한편 매킬로이는 더스틴 존슨(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16일 오후 9시 15분부터 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시작한다.연습 라운드에 나선 매킬로이(사진=AFPBBNews)

2024.05.16 I 주미희 기자

잠수교에 설치하는 공중 보행다리…홍수 안전문제는 '글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공중 보행 다리(데크)를 조성해 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폭우·태풍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졌지만, 설계 공모 당선작은 이런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 당선작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문화의 다리, 잠수교’ 디자인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반포대교와 잠수교 사이 공간에 핑크색 공중 보행 다리를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공유 공간을 넓혀서 각종 공연·전시회 개최 시 입체적인 관람을 가능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해당 당선작이 ‘계획홍수위’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대책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계획홍수위는 200년 만에 1번 올 만한 큰 홍수 때의 최고 물높이를 뜻하며 국가하천 정비사업 시 적용하는 기준이다.잠수교의 계획홍수위는 16.1m다. 이번 공모사업의 설계지침서 역시 ‘계획홍수위인 16.1m 아래에는 고정 설치물을 최소화해야 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연평균 약 10여 일의 통제가 발생해 이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당선작의 단면도를 보면 공중 보행 다리는 13.7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잠수교에 물이 13.7m까지 찼던 ‘최고홍수위’ 기준엔 맞췄지만, 계획홍수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이석종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다리가 물에 잠기면 흐르는 물의 엄청난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떠내려오는 각종 유실물로부터 충격을 받고 파손될 위험도 있다”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홍수위로부터 2m 이상의 여유 높이도 확보해야 하는데 당선작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위 기준을 설명한 서울시 설계지침서와 ‘문화의 다리 잠수교’ 당선작의 단면도 (사진=서울시)공모 심사위원들 역시 당선작의 콘셉트엔 호평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홍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위층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아울러 보행 다리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했다.홍수위와 별개로 반포대교가 보행 다리 등 시설물 추가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석종 부회장은 “처음 반포대교를 지을 땐 예상하지 못했던 무게가 추가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65억원의 사업비로 교량 구조 강화 공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잠수교의 미관과 기능에만 치중한 탓에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위원 중에 교량의 계획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교량 설계 전문가가 없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당선작은 대략적인 콘셉트·아이디어로 참고하는 것으로, 토목 전문가 참여 하에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 것”이라며 “구조적 한계와 예산에 맞춰 실제 구조물 모양이 제출안에서 약간 바뀔 수 있고,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면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배운 기자

韓, 청정에너지장관회의서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 발족 제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영상 개회사에서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작업반 발족을 공동 제안한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관련 논의 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했다.한편 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6 I 윤종성 기자

'총리 생명 위독' 복부 총상에 응급수술..슬로바키아에 무슨 일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베르트 피초(59) 슬로바키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총 여러 발을 맞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사건을 총리를 노린 암살 기도로 규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 회의가 끝난 뒤 총상을 입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보안 요원들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피초 총리는 이날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피격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위독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있다. 피초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가 열렸던 ‘문화의 집’ 밖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중 복부 등에 서너발의 총을 맞았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총격 사건은 브라티슬라바 북동쪽으로 150㎞ 떨어진 핸들로바 지역에서 발생했다.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이 암살 시도는 정치적 동기가 있고 용의자는 지난달 선거 직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피초 총리 진영의 승리로 돌아간 4월 대통령 선거 이후 암살시도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슬로바키아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의자는 쇼핑몰의 전직 경비원이자 세권의 시집을 낸 슬로바키아 작가 협회 회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하는 등 모두 세 차례 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며 네 번째 총리를 맡게 됐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고, 형법과 언론 개혁을 추진하면서 법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는 피초 총리를 용감하고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슬로바키아에 미국의 지원을 제안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러한 폭력이나 공격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피초 총리에 대한 비겁한 암살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폭력이 유럽 정치권에서 용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상윤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전날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받지만 적용 대상엔 빠져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노동약자’로 보고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촘촘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현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약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필요시 이 사안을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해 제정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바이든-트럼프, 6·9월 토론 합의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 ABC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6월과 9월에 열기로 합의했다.CNN은 토론회가 6월 27일 애틀랜타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자와 기타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모두 9월 10일 ABC가 주최하는 토론에도 동의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이 6월과 9월 트럼프에게 두 차례 토론을 제안한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고, 7월과 8월에 두 차례의 추가 토론도 모색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에 나에게 두 번의 토론에서 졌다”며,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다시 토론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 두 차례 제안된 시간에 비뚤어진 조(Crooked Joe)과 기꺼이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I 유현정 기자

펫코, 머피 전 갭 CEO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주가 17%↑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애완동물 용품 소매업체 펫코 헬스 앤 웰니스 컴퍼니(WOOF)가 갭과 룰루레몬의 전 임원이었던 글렌 머피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에 15일(현지시간)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정오 거래에서 펫코의 주가는 17.65% 상승한 2.40달러를 기록했다. 다우존스뉴스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펫코는 머피가 현재 투자 회사 FIS 홀딩스의 CEO이며 이전에는 갭의 회장 겸 CEO와 룰루레몬 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펫코는 머피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펫코 주식 150만주를 약 25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2024.05.16 I 정지나 기자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 남편 엑스레이 본 아내 충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투플러스 등급 국내산 한우를 먹다가 그 안에 있던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제보자가 공개한 한우에서 발견된 바늘, 남편의 엑스레이. 바늘 추정 조각이 발견됐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소고기를 먹다 주삿바늘을 삼켜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있는 부부 사연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인 아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플러스 등급 알뜰 한우 모둠 658g을 3만2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고기의 제조 일자는 지난 10일, 소비기한은 16일까지다.아내는 “주말에 남편과 고기를 구워 먹던 도중 뭔가 딱딱한 게 씹혀서 뱉었는데 처음엔 작은 철심이라 옆에 뱉어놓고 계속 먹었다”며 “그런데 또 씹혀서 뱉었더니 주삿바늘 침 같은 뾰족한 앞머리가 나왔다”고 했다.부부는 바로 식사를 중단한 뒤, 남은 고기를 가위로 다 잘라 확인했지만 다른 조각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400g 정도 먹은 상태라 혹시 다른 조각을 삼킨 건 아닐까 싶어 응급실을 찾아 엑스레이를 촬영했다.그 결과 아내는 이상 없었지만, 같이 먹은 남편의 위장에서는 바늘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아내는 고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바늘 사진과 남편의 엑스레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는 “찌그러진 바늘은 처음 먹다가 뱉은 조각이고, 남편이 씹어서 저렇다. 두 번째 뱉은 게 바늘 앞머리다.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라고 말했다.아내는 “주말이라 판매 업체랑 통화가 안 돼서 메시지를 남겨놨다”며 “이후 월요일 오전 남편에게 전화 와서는 ‘저런 게 나올 리 없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저녁이 돼서야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아내는 “업체 측이 빵에서 비닐 조각 나온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남편은 지난 13일부터 3일째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아내에 따르면 의료진은 남편의 바늘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을 경우 개복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