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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금껏 이런 위기는 없었는데”…넷플릭스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0%, 지금껏 이런 위기는 없었는데”…넷플릭스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넷플릭스발 유료 방송의 위기가 현실화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IPTV(인터넷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정부 공식집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코드커팅(Cord-cutting·TV상품해지)’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사진=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상반기(3634만7495만명) 대비 3만7389명 감소한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2015년 하반기 조사 이후 처음이다.특히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 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SO는 지난해 하반기 1254만1500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0.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작년 하반기 대비 0.77%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위성방송 역시 2021년 상반기부터 가입자 수가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84만2704명을 기록 같은 해 상반기 대비 2.04% 감소하는 등 감소세도 2%대로 커졌다.그나마 선전해온 IPTV 가입자 증가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는 2092만5902명으로 0.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상반기 증감세가 4%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지며 주춤해진 것이다.반면 넷플릭스 등 OTT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OTT 이용률은 전년(72%) 대비 5%포인트 증가한 77%에 달했다. 특히 특히 20대(97.8%)와 10대(97.6%)가 OTT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료 방송 대신 OTT만 사용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19세 이상 유료 방송 이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료 방송 이용자의 37%가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로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와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넷플릭스 등 OTT로 인해 방송사 콘텐츠 외면 현상이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였던 드라마 주도권까지 뺏긴 양상이다.최근 히트 콘텐츠 대부분도 OTT가 만든 작품이다. ‘이재, 곧 죽습니다’(티빙), ‘소년시대’(쿠팡플레이) 등은 물론 ‘경성크리처’도 넷플릭스 작품이다. 지난해 화제작 ‘무빙’은 디즈니플러스, 사회 전반적인 열풍을 몰고 온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가 만들었다.유료방송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방송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케이블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입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송출수수료, 콘텐츠 수수료 등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 속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경우 최근 생존책 모색을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중심으로 ‘비상경영대책회의체’를 구성키도 했다.이와 관련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국내 확산으로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 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해 위기를 맞게 됐다”며 “방송 광고 시장 위축으로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 현상은 수 년 이내 국내 채널사업과 유료방송사업의 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방송시장을 독점할 경우 방송채널시장의 종속화 뿐만 아니라 문화의 왜곡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PTV·SO·위성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해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검증 결과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2024.05.17 I 이로원 기자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귀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 교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도 대폭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과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사회 발전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장 선거 직후인 16일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17일 “(발언)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붙었다.제22대 국회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7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전날(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이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추 당선인이 ‘당심’과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모두 받은 후보라는 인식이 공유돼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일부 당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당원 게시판 등에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우 의원은 이에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추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당선인이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우 의원보다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자신도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며 당력(當力)을 쌓아왔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하는 그런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우 의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난 후에도 “그런 식의 표현은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내고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며 “저는 그걸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당원들 사이를 가를 것이 아니라 당선자들이 뽑은 의장 후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국회를 잘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당의 지도자 중 한 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정 최고위원은 비슷한 시각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우원식 의장 후보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실제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럼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이번 의장 후보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형성과 시대의 흐름 문제”라며 “신임 의장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헤어려주시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잘 해주시면 된다. 오해는 푸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 부른다”며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이어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며 당사자는 위축감과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며 “3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충남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송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KAIST 동문모임, 이광형 총장 초청 ‘미래의 기원’ 특강
  • KAIST 동문모임, 이광형 총장 초청 ‘미래의 기원’ 특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 동문으로 구성된 창업생태계 모임인 KOC (KAIST One Club, 회장 권재중)가 이광형 KAIST 총장을 초청해 ‘미래의 기원’ 저자 특강 및 북 토크를 서울 역삼동 강남취창업 허브센터에서 16일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KAIST에서 국내 벤처 창업가 1세대를 대거 배출한 ‘벤처창업 대부’이자, 국내 미래학의 선구자인 이광형 총장이 올해 출간한 저서 ‘미래의 기원’ 북토크다. 동문 창업가들이 거시적 시각에 의한 사업 기회 확보와 고객 가치 제고의 통찰력을 높이게 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이광형 총장이 KAIST 창업동문 대상으로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OCKAIST 이광형 총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세번째)이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 후, KOC 권재중 회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창업 동문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평소 TV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이광형 총장의 역발상에 맞춰 이 총장 저서 ‘미래의 기원’을 거꾸로 들고 호응하고 있다.창업은 미래의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는 수단이광형 총장은 70여 명의 KAIST 창업 동문이 참석한 강연회에서 “역사는 환경(도구)과 인간(사상)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개되는데, 이러한 역사 전개의 본질적 원리를 파악하면 다가올 미래도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사상과 제도의 적응을 통해 미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수단의 하나이므로, KAIST와 창업동문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한편 이광형 총장은 1990년대 KAIST 전산학부 교수 시절에 김정주(넥슨), 김영달(아이디스), 신승우(네오위즈), 김준환(올라웍스) 등 국내 벤처 1세대 기업가들을 육성했다. 2021년 총장 취임 후에는 ‘1연구실 1창업’이라는 실천 전략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 학생, 연구원의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내 제도 개선,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또한 KAIST에서는 올해부터 졸업생 창업팀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에 의한 투자 유치 지원, KAIST 총동문회 및 동문 창업생태계인 KOC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학생-교원-동문 간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OC 권재중 회장은 “이광형 총장의 창업 동문 대상 강연을 계기로 학교와 동문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재학생 및 교원, 동문 창업팀의 성공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KOC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KOC는KOC (KAIST One Club)는 KAIST 창업 동문이 2019년 11월 7일 설립한 창업생태계 모임이다. KAIST 재학생 및 동문,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가와 VC 및 AC, 대기업 CVC 등의 투자자, 변리사 및 회계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 창업지원 기관 종사자 등 1260여 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문 회원사 대상의 IR 외에도 KAIST 동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조직인 산업 분야별 16개 분과(펫 사업, 기술 부동산, 바이오헬스케어, AI, 에듀테크, 문화예술, 지속 가능 녹색, 블록체인, 에버그린 시니어, 금융, 모빌리티, 소부장, ICT, 아동청소년, 콘텐츠, CEO 포럼)를 운영하면서 창업생태계 내 자발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KAIST와는 ‘KAIST 창업 어워드’ 등의 창업 프로그램 공동 주관, 재학생 유망 창업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협력, 멘토링 등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KAIST 동문 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KOC는 창업생태계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사단법인화 해나갈 계획이다.
2024.05.17 I 김현아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 실시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부칙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수도 법률 조항을 신설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 이러한 폐혜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탰다.
2024.05.17 I 김형일 기자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교란행위시 엄정대응”
  •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교란행위시 엄정대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라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김병환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물가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할 것”이라며 “사과·배 계약재배를 10만5000톤(전년대비 1만400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폭등세를 보인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역대최고치(각월 기준)를 기록했다”며 “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2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와 관련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토록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조용석 기자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7 I 권효중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센인의 날’ 소록도병원 방문…취약계층 지원 앞장
  •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센인의 날’ 소록도병원 방문…취약계층 지원 앞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과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1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기관별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연합뉴스)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했다. 유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이날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토록 조정?합의해 현재 이행관리 중에 있다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한센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자리”라며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동시에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서울시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 서울시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은 △3000만~6000만원 미만 39% △6000만~1억원 미만 35% △1억~1억5000원 미만 11%) △1억5000만원 이상 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이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총 4229명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시는 이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함지현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풍성
  • 서울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국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풍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구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폐질환, 치매, 당뇨병등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는 만큼,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구강보건의 날 의미에 맞춰 구강보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이틀 전인 6월 7일, 서울 COEX 401호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건치아동 선발대회’가 재개된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아동을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회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주치의 사업을 통해 학교대표를 선발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선발된 각구 건치아동 중 오는 5월 23일 연세대치과대학 병원에서 교차검진과 인터뷰를 거쳐 건치 아동 서울시대표로 선발된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금·은·동(각각 남녀 1명씩) 건치아동과 각구 대표에 대한 시상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이루어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치과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COEX 1층 동편 로비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부스행사와 무료구강검진 등 현장 이벤트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학생 홍보단인 ‘서울덴탈프렌즈’가 △구강보건 상식 퀴즈와 보물찾기를 결합한 ‘놀러오세요. 구강보건의 숲’ △치아모형 퍼즐게임 ‘치아라이더’ △성격유형검사(MBTI)를 변형한 치아건강관리유형검사 ‘치BTI’ 등 참신한 이벤트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구강보건 상식과 푸짐한 상품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부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치아사랑 온라인 퀴즈대잔치’는 구강보건 상식 퀴즈에 대한 정답을 기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690명에게 커피 상품권(1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 역할과 의미가 잘 반영된 캐릭터와 네이밍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치아그리기 대회는 ‘치아마을에 ○○○이(가) 쿵!’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상 50만원(1명), 우수상 10만원(2명), 장려상 5만원(5명)을 수여한다. 온라인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아동 선발대회- 장소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9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장소 : COEX 401호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0시~11시◇ 제79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부스- 장소 : COEX 1층 동측 문앞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11시~16시
2024.05.17 I 이순용 기자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추경호 "의료개혁 고비 넘겨…의료인, 의료 개선 위해 특위 동참해달라"
  • 추경호 "의료개혁 고비 넘겨…의료인, 의료 개선 위해 특위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각하·기각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료인의 목소리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국민께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그는 의료인을 향해 “본연의 자리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주길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은 변함 없다. 이젠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라며 “의료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I 경계영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 모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16일 경기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선발팀을 초청해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행사를 열었다. (사진=현대차 정몽구 재단)재단은 전날 경기 롤링힐스 호텔에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행사를 열고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선발한 12기 스타트업 20개사 등을 초청했다고 17일 밝혔다.캠프 참가자들은 임팩트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또 김영덕 혁신의숲 고문, 양경준 크립톤 대표,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등 스타트업 육성·투자 전문가와 함께 임팩트 스타트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임팩트 스타트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기술·전략을 활용하여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의료·문화격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올해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에 총 20팀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했다. 법인 3년 이하의 초기 임팩트 스타트업 10곳과 성장기 임팩트 스타트업 10곳 등이다.재단은 △인큐베이팅 트랙 △액셀러레이팅 트랙 등 두 개 트랙을 운영하며 선발된 스타트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임팩트 투자 콘퍼런스(SOCAP)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 경영 컨설팅, 투자 연계 기회,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재단 관계자는 “지난 12년 간 334팀의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경험과 생존율 84%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공익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이다원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다”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교사에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 교사에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서울시교육청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A씨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보낸 편지 일부. (사진 제공=서울교사노조)서울교육청은 교사를 협박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A씨를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앞선 지난해 7월 A씨는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가 자녀를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 교보위는 올해 2월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7 I 김윤정 기자
산속에 파묻힌 ‘하얀벽돌’...전국 334곳에 마약 숨겼다(영상)
  • 산속에 파묻힌 ‘하얀벽돌’...전국 334곳에 마약 숨겼다(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국 수백여 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 유튜브)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중간 유통책 B씨(22) 등 조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이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베트남에서 대마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14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판매를 홍보한 홍보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 직구로 마약을 화장품 용기 속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밀수한 마약을 B씨가 전국 곳곳에 숨겨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좌표’를 알려주면, 운반책이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해 가는 식으로 유통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이렇게 이들이 전국에 숨긴 마약은 334개 장소였다. 이들은 타인의 의심을 피하기위해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마약 구매자를 조사하던 중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조달한 공급책 등의 행방도 쫓고 있다.
2024.05.17 I 김혜선 기자
사면초가 김호중… 방송·광고·공연계 손절 움직임
  • 사면초가 김호중… 방송·광고·공연계 손절 움직임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방송계, 광고계, 공연계에서 잇달아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중요한 단서가 될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매니저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KBS2 예능 ‘편스토랑’은 김호중 촬영분의 편집을 결정했다.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은 오늘(17일) 방송되는 ‘편스토랑’에서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3월 ‘편스토랑’에 처음 출연했고, 지난주 방송에 두 번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 논란 여파로 편집 대상자가 됐다. 편의점 브랜드 GS25는 ‘편스토랑’ 방송 직후 우승 메뉴를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날 방송되는 225회 우승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2022년 7월부터 KBS2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비정기적으로 출연해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측 관계자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기촬영분은 없었으며, 잡혀 있는 촬영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정 출연이었던 MBN 예능 ‘가보자GO’의 새 시즌에도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보자GO’ 측은 “시즌2가 예정돼 있지만 방송 시기 및 출연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광고업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홈케어 브랜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호중과 협업한 한 이어폰 브랜드도 관련 제품 출시 일정을 진행했지만 상황을 관망 중이다.공연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예정된 공연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공연을 주최하는 KBS는 공연 주관사 두미르에 김호중을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KBS는 두미르 측에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문을 보냈다.뿐만 아니다. 국내 구호단체가 김호중의 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김호중 팬클럽인 ‘아리스’로부터 받은 기부금 50만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데 대해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의로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채널A가 전날(16일)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을 다루며 ‘휘청였다’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소속사 측은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7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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