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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미래세대가 없어 연금을 누가 보충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는데, 현재는 부채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 PGA 선수이사들 향한 비난…“사업가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
- 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하면서 “선수 이사들의 입김이 너무 세져 내 역할이 필요 없어졌다”는 뉘앙스의 사임 이유를 밝히자, 선수 이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먼저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공식 인터뷰에 참석해, 던의 PGA 투어 정책위원회 사임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매킬로이는 던이 사임을 결정하면서 PGA 투어가 큰 손실을 입었고, PGA 투어와 PIF 협상이 정체됐다고 말했다.월스트리크가와 골프계의 파워 브로커로 불리는 던은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가 PIF 야시르 알-루마이얀 총재와 처음 만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PGA 투어와 PIF가 합병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다. 던은 지난해 6월 이후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고, 사유 이유로는 ‘협상의 진전 부족’을 언급했다.매킬로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협상에 관여하지 않은 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일부는 던이 관여하지 않아서일 것”이라며 “정말 실망스럽다. 투어가 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PGA 투어 통산 6승의 베테랑 루커스 글로버(미국)는 정책위원회 선수이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우스 XM에 출연해 “투어 선수들은 골프를 치고 사업가가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은 7번 아이언을 치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글로버는 “사업에 관해 던, 모너핸 등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틀렸다”며 “이전 이사회에서 선수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전에 느낀 방식을 던이 똑같이 느끼고 사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던이 말한 선수이사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이사회에는 타이거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애덤 스콧, 웹 심슨, 조던 스피스, 피터 맬너티 등 선수이사 6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던의 빈자리가 채워지면 사외이사 5명이 된다.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캔틀레이와 우즈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선수들이며, 스피스도 뜻을 같이한 걸로 알려졌다. PGA 투어와 PIF의 협상이 더딘 이유”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정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매킬로이는 이달 초 복귀를 타진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절친한 사이였던 우즈 또한 매킬로이의 복귀를 반대했다. PGA 투어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글로버는 “우리는 사업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사회에는 선수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사업가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PGA 투어가 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똑똑한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무섭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이사회 구성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루커스 글로버(사진=AFPBBNews)
- 효용성 입증되는 '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효용성을 입증받고 있다.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 등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체험부스에서 도자물레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을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윌스기념병원, 수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은 수원상공회의소(회장·김재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윌스기념병원 VIP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김신승 건강증진센터장, 윤학근 행정부원장과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 원영덕 사무처장, 황경순 경영혁신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윌스기념병원과 수원상공회의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상의 임직원과 가족, 회원사, 회원의 가족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제반 업무와 상호발전에 기여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908년 설립된 수원상공회의소는 수원지역 상공업의 개선 및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행사, 일자리 창출·지원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단체이다.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 업체와 함께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건강은 늘 강조하는 편”이라며 “척추나 관절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전문적인 윌스기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은 “1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으로 지역 경제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원상의의 회원 기업과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비롯해 척추, 관절, 심뇌혈관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