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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메타시티, 핀테크 세미나서 부동산 토큰화 비즈니스모델 발표
  • 오픈메타시티, 핀테크 세미나서 부동산 토큰화 비즈니스모델 발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픈메타시티는 지난 8일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기술 융합 활용 생태계 세미나’에서 부동산 토큰화 서비스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제2서울핀테크랩이 주관한 행사로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핀테크투데이, 디지털자산에셋, 블록오딧세이, 큐브체인,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토, 아이피샵 등 블록체인 업계의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희종 오픈메타시티 대표는 현실 세계 자산(Real World Asset·RWA)을 디지털화하는 부동산 토큰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또 대규모 이용자 채택(Mass Adoption)을 향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오픈메타시티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람다256,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웹3.0 생태계 ‘더밸런스’와 제휴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이다. 또 오픈메타시티는 부동산 및 명품 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RWA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STO)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사업 확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 중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디파이 시장 진출과 여러 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종 오픈메타시티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기술 융합 활용 생태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픈메타시티]
2023.12.11 I 권소현 기자
뛰는 금값에 힘받는 금 관련주
  • 뛰는 금값에 힘받는 금 관련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 랠리를 이어가자 금 관련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2014.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온스당 2089.7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가격은 2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재개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면서 금값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값 상승세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오름세다.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010130)은 코스피 지수 하락 속에서도 금값 상승에 힘입어 이달 들어 1.42% 올랐다. 고려아연은 아연의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금과 은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지난해 고려아연의 매출액(별도 기준) 가운데 금 매출은 10%가량을 차지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센(124500)도 이달 들어 주가가 46.04% 뛰었다. 아이티센은 지분 67.2%를 보유한 한국 금거래소를 통해 실물 금 거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아이티센은 최근 토큰증권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물 금속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자로 가치가 부각하며 주가가 더 크게 뛰었다. 아이티센은 하나금융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사업자로, 금과 원자재 등 실물신탁 수익증권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향후 금값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금 가격이 온스당 22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와 중국 경기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하면 금에 대한 매력도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의 추가 강세를 위해선 현재의 금리 인하 기대를 넘어선 경기둔화 압력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안전 선호와 동시에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가 유입돼 궁극적으로 달러 약세가 본격화돼야 하는데 현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11 I 원다연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각국 AI규제 제각각…韓 유연한 제도 고민해야"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각국 AI규제 제각각…韓 유연한 제도 고민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해 말 오픈AI의 챗GPT가 나온 이후 인공지능(AI)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구글도 최근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제미나이(Gemini)를 출시하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동시에 AI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에 합의했다. EU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원치 않은 글로벌 각국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탄탄한 자국 AI 생태계를 마련하는 등 각국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7~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AI 고위급 자문 기구 회의’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회의 직후 만나 EU의 AI 규제법안의 의미, 글로벌 AI 규제 흐름, 그리고 한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긴급 인터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예상보다 빨리 AI 규제안 합의가 이뤄졌다△2021년 4월 AI 법안 초안이 나온 후 EU 의회에서 거의 2년간 논의를 했다.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을 겪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AI 법안 마련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이번 통과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생체 정보 수집이 전면 막히나△여러 규제 내용 중 막판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누군지를 AI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등 실시간으로 대중을 상대로 한 안면인식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했다.-규제 외 AI 혁신을 위한 진흥 정책은 없나△물론이다. 단순 규제를 넘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전에 제한된 시간 동안 AI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및 평가를 쉽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구축한다. EU 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긴한데 법안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주로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집중됐다.-EU AI 규제법 시행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아직은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AI 관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적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로 실시간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건 거의 없다. 다만 EU의 AI 규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 규제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미국은 자율규제 형태로 가고 있다△백악관에서 지난달 내놓은 행정명령은 유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기업에 레드팀(red team) 의무 도입이다. 실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레드팀이 AI 관련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에 일정수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 보고하라는 것이다. AI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AI로 만든 창작물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넣는 내용도 담겨 있다.미국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가 아직 없다.-행정명령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나△공공조달 입찰 등을 통해 나름의 실효성을 갖췄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은 매우 규모가 크다. 여기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할 수가 없다.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AI가 쓰일 정황이 있으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이 강력한 규제를 만든 건 미국 견제인가△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나름의 속셈은 있을 것 같다. 현재 AI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G7도 얼마 전 AI 규제 관련 포괄적 규칙안을 마련했다△‘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생성형 AI가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만큼 G7이 공통의 활용 규칙을 정하자고 한 것이다. 미국 행정명령처럼 AI가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종의 워터마크를 넣어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가 인간의 실제 콘텐츠인지, AI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당히 초기 단계의 규정이다. -UN도 AI 규범을 만들고 있다. 현재 움직임은 어떤가△매우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자문기구를 설립한 이후 평균 매주 두 번 이상 화상회의를 했고, 이번에 첫 대면회의를 한 것이다. 그간 유엔의 관행을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중간보고서가 이달 중 나올 것이고 내년 8월께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일단 현재 유엔 산하의 AI를 규범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O),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다양한 형태를 참조하고 있다. AI 규제에 어느 정도 유엔이 개입할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한편으론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이들을 위해 역량을 키워줄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 중이다.-AI를 규제하는 강력한 조약 등이 마련될 수 있을까△현재 단계는 AI가 인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나눠서 따져보고 있다.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규제 수준을 어떻게 할지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각론에 가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르다. AI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위험 등 인류를 멸망에 빠트리거나 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 생각하는 참가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상생활면에서 AI의 투명성, 공정성, 차별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핵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나△EU식이 될지 미국식이 될지, 제3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추는 게 병행돼야 한다.우리나라엔 네이버가 AI 개발에 열심히 나서고 있고 나름의 생태계가 갖춰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AI 기술에 대한 적응도나 관심도가 꽤 높다. 이런 기대 수준에서 어떤 규범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한다.특히 AI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챗GPT가 나온지 이제 1년이 됐다. 시장이나 기술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백악관 행정명령이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안의 경우 현실성 있는 부분이 많다. 참조할 거리가 꽤 있다고 본다.-국내 AI 규제법안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개보위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다. 위원회는 별도로 내년에 AI 관련 가이드라인 6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AI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범정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동의한다. 여러 부처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AI의 원천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 인수합병(M&A)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그렇다. 앞으로 AI 빅데이터를 쥐는 기업이 독식하게 될 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현재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김상윤 뉴욕 특파원)
2023.12.11 I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1~16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1~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맨 앞)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관계자들과 요소수 유통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점검(1차관, 서울 서부트럭터미널)△11일(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잠정)충남권 R&D 설명회(1차관, KAIST)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1차관, 세종국책연구단지)14:30 (잠정)충북권 R&D 설명회(1차관, 충북대)16:00 사회보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3일(수)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장관, 세종 포스코퓨처엠)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00 모빌리티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1차관, 웨스틴조선)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2차관, 국회의원회관)△14일(목)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장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장관, 만도넥스트M)12:00 (잠정)서울남부권 R&D 설명회(1차관, 서울대)14:00 (잠정)산단 마스터플랜 경진대회(1차관, 구로포포인츠H)16:00 해외인증지원협약식(1차관, 구로KTL)11:00 전기기술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2차관, 63빌딩)△15일(금)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장관, 서울)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본부장, 무협)11:00 중견기업의 날(1차관, 웨스틴 조선)15:00 (잠정)경기지역 R&D 설명회(1차관, 한국공대)◇보도계획△10일(일)14:15 요소수 유통판매 현장 점검11:00 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11:00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수석대표 회의△11일(월)11:00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11:00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12일(화)11:00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06:00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06:00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11:00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11:00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11:00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11:00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11:00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11:00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11:00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11:00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13일(수)08:0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06:00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4:00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11:00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11:00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11:00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11:00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1:00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14일(목)10:30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06:00 집단에너지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06:00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14:00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11:00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11:00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11:00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11:00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11:00 2023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3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15일(금)11:00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이 한 자리에06:00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17:00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11:00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생기연 공동)11:00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2023.12.10 I 김형욱 기자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모멘텀…목표가↑-NH
  •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모멘텀…목표가↑-NH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H투자증권은 크래프톤(259960)에 대해 “본격적인 모멘텀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5만원으로 ‘상향’했다.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게임사 중 가장 낮았던 밸류에이션과 양호한 3분기 실적으로 주가 반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기대작이 2025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4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NH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의 4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3% 줄어든 4105억원, 영업이익은 18.0% 줄어든 1125억원으로 추정했다. 3분기 집중되었던 e스포츠 이벤트와 슈퍼카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이 사라지고, 비수기 시즌에 진입하면서 매출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다. 반면 최근 주가 상승으로 3분기 198억원으로 환입되었던 주식보상비용은 4분기 15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모멘텀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다크앤다커모바일(익스트렉션RPG)’ 하반기 중 ‘인조이(시뮬레이션)’ 출시로 신작 공백기를 버티겠지만 기대작인 ‘프로젝트 블랙버짓(익스트렉션슈터)’은 2024년말, ‘더넥스트서브노티카(어드벤처)’, ‘프로젝트골드러시(액션어드벤처샌드박스)’는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안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체크포인트는 올해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화평정영이 반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화평정영 매출이 집중되는 1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2023.12.08 I 이정현 기자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기대감에 관련주 '불기둥'…향후 전망은
  •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기대감에 관련주 '불기둥'…향후 전망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부동산부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심지어 한우까지 다양한 실물자산을 조각으로 쪼개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도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토큰증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현재 관련주에 대한 기업가치(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토큰증권 시장 개화 ‘코앞’…관련주 급등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2월1일~6일)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53.27% 급등했고,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37.80% 올랐다. 케이옥션(102370)과 서울옥션(063170)은 각각 42.41%, 20.49% 상승했다. 아이티센(124500)도 26.51% 오르는 등 토큰증권 관련주들 사이에서 온기가 감돌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소액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올 초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음악 저작권, 고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한우까지 쪼개서 팔 수 있는 등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무궁무진하다.이후 관련 규제나 허가 등이 연기되며 시장의 관심도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는 토큰증권 유통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승인이 나면 현재 장내 시장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이 가능해진다.특히 고가의 미술품에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옥션은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이목을 끌었다. 서울옥션도 자회사인 서울옥션블루가 지난달 말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밖에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토큰증권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증권사들도 토큰증권 시장 준비…관련주 ‘주목’증권사들은 이미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준비를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토큰증권 시장 개화하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규모가 내년에는 34조원 규모로 늘고,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KB증권은 올해 초부터 STO 플랫폼을 개발해오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개발사 람다256과 손을 잡고 STO 플랫폼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월 국내 1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인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하나증권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이티센, 다날엔터테인먼트,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요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예술품, 금·은, 모바일콘텐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 비즈니스를 협업을 진행 중이다.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테사와 토큰증권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한우를 쪼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 뱅카우의 운영사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상품공급을 위해 협약했다. 하이투자증권도 미술품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와 손을 잡았다.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커져 있는 만큼 향후 토큰증권과 엮이는 관련주가 국내 증시의 새로운 테마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토큰증권은 실물자산 기반의 안정화 된 증권 형태로 근본이 있는 대체투자 수단”이라며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2.07 I 이용성 기자
아이티센, 토큰증권 시장 개화에 금 조각 투자 부각-KB
  • 아이티센, 토큰증권 시장 개화에 금 조각 투자 부각-KB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B증권은 6일 아이티센(124500)에 대해 토큰증권(STO)시장의 개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최초 실물 금속 기반 STO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5080원이다. (사진=게티이미지)임상국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하나금융 토큰 증권 플랫폼 운영 사업자로서 금, 원자재 등 실물신탁 수익증권 기반 STO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특히 아이티센의 자회사 센골드는 귀금속에 100분의 1 그램(g) 단위로 조각투자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 출시 이후 누적 이용자 100만명, 누적 거래금액 8000억원 기록하며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임 연구원은 향후 아이티센이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 은, 팔라듐, 구리, 니켈 등 원자재 실물자산 기반 비금전 동산 산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관련 STO 사업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임 연구원은 “현재 금 거래 유통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우수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 STO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최초 금, 원자재 관련 STO 플랫폼 운영자로서 성장가치 부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에 대한 매력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이티센은 한국 금 거래소를 통해 실물 금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이다. 특히 금 시세는 지난 4일 기준 금 (1월 물) 가격은 2105.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및 중국 경기 회복 전망 등 금에 대한 매력도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된다고 임 연구원은 언급했다. 그는 “종속회사 콤텍시스템과 쌍용정보통신은 AI,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 강화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 및 점진적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임 연구원은 “금 거래소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IT 사업 부문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은 양호한 성과 달성했다”며 “사업 특성상 4분기에 큰 폭 실적 개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12.06 I 이용성 기자
서울옥션, 계열사 STO 신사업…턴어라운드 기대-하나
  • 서울옥션, 계열사 STO 신사업…턴어라운드 기대-하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나증권은 4일 서울옥션(063170)에 대해 계열사인 서울옥션블루의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1만4040원이다. (사진=하나증권)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옥션의 계열사인 서울옥션블루는 지난달 28일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내 STO 장내 거래소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선제적인 증권신고서 제출이다. 서울옥션은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워홀 작품 ‘달러 사인’으로 약 7억원을 공모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증권신고서가 승인되면서 1호 승인 투자계약증권이 될 경우 기념비적인 토큰증권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서울옥션블루는 그룹 내에서 아트파이낸싱을 주력하는 계열사로 토큰증권은 공모 파이낸싱 사업의 일환이다. 비교적 사모 아트 펀드에 국한되어 있던 아트파이낸싱의 저변을 토큰증권 시장 개화와 함께 넓혀 갈 것으로 최 연구원은 예상했다.최 연구원은 “불확실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환경 속에서 계열사 서울옥션블루의 아트파이낸싱은 그룹 내의 주요 사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옥션블루의 토큰증권은 다수의 증권사와 토큰증권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상황이며, 대형 증권사와 실무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승인 시 빠르게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미술품 시장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서울옥션 역시 부진이 예상되지만, 내년 서울옥션블루의 STO 성과로 미술품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서울옥션 역시 선순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근 서울옥션 그룹은 아트파이낸싱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으로 서울옥션블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서울옥션블루는 토큰증권을 통한 공모 파이낸싱과 사모 파이낸싱 모두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특히 미국, 아시아, 유럽에 모두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에 STO 사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중으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12.04 I 이용성 기자
“그냥 매장 아니다”…뷰맛집·펫 특화매장으로 승부
  • “그냥 매장 아니다”…뷰맛집·펫 특화매장으로 승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뷰 맛집’, ‘반려동물 전용’을 내세우거나 현지 정통의 맛을 추구하는 식음료 특화매장이 늘어나고 있다.차별화 한 메뉴나 인테리어로 매장 ‘방문’ 자체를 목적으로 삼도록 하는 전략이다. 해당 매장들은 ‘힐링 공간’ 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10월 오픈한 스타벅스의 국내 최대 규모 리저브 전용 매장 ‘더제주송당파크R점’.(사진=스타벅스 코리아)◇스타벅스, 올해만 ‘더 매장’ 3곳 오픈…주말 1500명 몰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올해에만 ‘더북한산점’, ‘더여수돌산DT점’, ‘더제주송당파크R점’ 등 3곳의 특화매장을 오픈했다.스타벅스의 최상위 등급 매장인 ‘더(THE) 매장’은 자연경관을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처럼 활용하거나 도심 속 매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화 요소를 반영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더양평DTR점’과 ‘더북한강R점’까지 총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북한산 레몬 얼그레이 블렌디드(더북한산점), 여수 바다 자몽 피지오(더여수돌산DT점), 제주 팔삭 셔벗 피지오(더제주송당파크R점) 등 해당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차별화 음료 및 푸드를 바탕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여기에 북한산,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입소문 나면서 주말에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에 문을 연 더제주송당파크R점의 경우 오픈 4일간 1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해당 기간 일평균 매출과 객단가는 제주 동부지역 일반 점포 대비 각각 4배,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나가다 들리는 매장이 아니라 매장 자체를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더(THE) 매장은 평일 1000명 이상, 주말은 1500명 이상의 고객이 찾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스타벅스는 반려인들을 위한 매장도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매장으로 기획된 더북한강R점의 특성을 살려 최근 리뉴얼 오픈했다. 매장 1층 공간 전체를 실내 펫 전용 공간으로 바꾸고, 외부에도 40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고객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 100평에서 168평으로 늘렸다. 또 스타벅스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내년 초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시범매장 오픈도 앞두고 있다. 최근 문을 연 파스쿠찌의 정통 에스프레소바 콘셉트 ‘센트로양재점’.(사진=SPC)◇‘정통 에스프레소’ 내세운 파스쿠찌, 매출 49% 급증SPC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커피전문점 파스쿠찌는 ‘정통 에스프레소바’ 콘셉트의 매장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SPC의 본사인 서울 양재사옥에서 매장을 처음 오픈한 데 이어 부산, 천안 등 총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정통 에스프레소 메뉴와 함께 이탈리아 현지 카페에서 맛볼 수 있는 칵테일, 디저트 등을 제공하는 ‘센트로’ 매장 4곳을 연달아 개점했다.센트로 매장은 이탈리아 현지 에스프레소 바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최근 문을 연 센트로양재점의 경우 우수한 품질의 원두에서만 추출되는 ‘골든 크레마’의 황금색을 메인으로 활용하고, 르네상스 시대 미술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꾸몄다. 또 디지털 메뉴 보드도 없애 정통 에스프레소바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살리는 대신 고객 자리에 QR코드 메뉴판을 제공했다.커피의 본질적인 맛을 추구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에스프레소 관련 메뉴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센트로서울점의 에스프레소 일평균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49%나 급증했다.SPC 관계자는 “지난 5월 진행된 파스쿠찌 창업설명회에 평소보다 5배 많은 예비창업자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에스프레소바 형태의 센트로 매장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최근 한국맥도날드는 제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외도DT점’을 신규 오픈하고, 고피자는 부산에 1980년대 미국 본토의 감성을 살린 인테리어의 ‘경성부경대점’을 출점하는 등 특화매장이 줄잇고 있다.
2023.11.29 I 이후섭 기자
서울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비…택시 2500대↑
  • 서울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비…택시 2500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심야 승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택시 공급 확대와 ‘올빼미버스’ 증차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새벽 1시 연장 운행까지 더해 연말 교통 수요에 맞출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최근 3년간 연말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서울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행대수는 2022년 12월 수준으로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말 수준으로 심야운행 택시 대수가 일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울시는 연말 심야시간에 증가가 예상되는 이동수요에 대비, 택시업계 및 플랫폼 회사와 협력해 심야시간 택시 2500대를 추가 공급(목표 2만 4000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버스노선의 막차 연장 운행 및 ‘올빼미버스’ 연말 한시 증차 등 심야운행 대중교통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심야시간 수요집중 지역의 승차대기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해 승차대기 발생 예상지역 12곳엔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택시와 승객을 ‘1대 1’ 매칭해 질서있는 택시 승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시승차대는 △강남역(2개소) △홍대입구역(2개소) △종로2가 △건대입구 △상암 △여의도역 △서울역(2개소) △용산역 △수서역 등에 설치 예정이며, 30일부터 매주 목·금요일(총 8일) 택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설치·운영된다.서울시는 택시 플랫폼 회사도 택시기사의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안내 등을 적극 실시, 공급 확보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또 택시 공급 확대 외에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단속반 86명을 투입, 목적지에 따른 △승차 거부 행위 △거짓 예약표시등을 켜두거나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로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버스 관련 대책으로는 12월 15~31일 서울시내 이동수요 밀집 11개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의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1개 주요 지점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서울역, 명동, 구로역 등 연말 집중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14개 전 노선의 운행 대수도 각 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총 167대를 운행한다.서울시는 심야시간 운행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을 시도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로 심위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바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연말도 시민들의 야간시간대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교통 현장 일선의 운수업계, 플랫폼 업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택시,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해 연말연시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양희동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수면위…혁신금융서비스 ‘저울질’
  •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수면위…혁신금융서비스 ‘저울질’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만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핀테크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차주들이 좀 더 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복수의 핀테크사 등과 만나 핀테크 플랫폼 내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관련 회의를 재개했다.이 안건은 지난 6월 제5차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진척이 없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다시 논의에 불이 붙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리 관련 소비자 권한 강화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신용평점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라는 ‘은행법 개정안’과 과도한 금리 인상 시 이자 순수익 일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핀테크 앱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금리인하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각 은행 앱이나 지점 등에서만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객 접점이 높고 디지털화가 더 잘 된 핀테크 앱에서 이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사 내 플랫폼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은행과 핀테크사의 구체적 제휴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개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로 최장 4년(기본 2년+연장 2년) 동안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자유롭게 하되 수용률 실적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발표해 분석·모델링을 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시스템이 준비된 핀테크 사업자들만 은행과 제휴를 맺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트래픽은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은행권과 협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다. 은행 입장에선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핀테크와의 제휴는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큰 상황이지만 대행수수료 등 업권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은행과 핀테크사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문제도 얽혀 있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은행권 사업자들도 불러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관련 회의를 추가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회의에는 금리인하요구권 개방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면 후속 회의에는 은행권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좀 더 선별해서 안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밑그림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올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127만7064건으로 이 중 36만1436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8.3%로, 총 928억4100만원의 이자를 깎아줬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의 경우 농협은행이 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34.9%, 신한은행 26.7%, 국민은행 25.7%, 하나은행 19.2% 순이다. 가계대출 건당 이자감면액으로 따지면 하나은행이 1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8 I 정두리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1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 ‘부동산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1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1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리즈B 투자에는 하나벤처스, 하나증권, 산업은행, 교보증권, ETRI홀딩스, 서울대 기술지주 등이 참여했다.이로써 루센트블록은 소유 서비스 론칭 1년 반 만에 누적 투자금 340억원을 달성했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증권화해 일반인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4월 ‘소유’를 출시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서울 종로구 소재 ‘안국 다운타우너’를 공모했다. 당시 공모에서 2시간여만에 수익 증권이 모두 판매돼 화제가 됐다.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5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재지정됐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서비스를 2022년 4월 출시했으며, 같은 해 6월 국내 최초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발행했다. 토큰은 부동산, 미술품, 기업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루센트블록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더 많은 건물을 상장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번 시리즈 B투자는 소유 서비스의 기술적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용자에겐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밌고 안전한 투자 경험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3.11.28 I 박지애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외국민 포함…국내 시범사업 보완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미해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지난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건강관리서비스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 확대…규제 개선 속도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의료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각 서비스가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기준이 불확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지만, 기술 트렌드나 해외사례 등을 반영한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 불확실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돼 산업발전에도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부문에서는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와 긴 충전시간(2~3시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 시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약 71조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2023.11.28 I 공지유 기자
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에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산후조리원내 단순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도 완화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에서 발굴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까지 전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금지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왔지만,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한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공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은 장례와 산후조리를 큰 축으로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해 분유 제조,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산후조리’ 문화를 해외에 보급해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수요가 있는 해외 국가들의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장사법 개정도 검토한다.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I 이지은 기자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 늘린다…추경호 "관광업 활력 제고"(종합)
  •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 늘린다…추경호 "관광업 활력 제고"(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2배 늘린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외국인관광객의 방한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만명,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으로,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한도는 지난해 2월 상향 조정한 1회 50만원·총 250만원이다.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사후면세점 즉시 한도 상향을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를 발표한 뒤 이미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번 방안은 당시 공개된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 30건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I 이지은 기자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한다…재외국민부터 의료법 개정 추진
  • 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한다…재외국민부터 의료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선책으로는 국내 시범사업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료 코로나19 기간 자리잡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이익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정부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에 관한 규제 30건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외국민 포함…국내 시범사업 보완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올해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돼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 대비 절반 미만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했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보완을 추진한다. 다만 이해 충돌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신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자료=기재부 제공)◇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 지원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부문에서는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와 긴 충전시간(2~3시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 시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영화관 광고의 경우 기존 매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전심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방송영상을 통해 이미 송출되고 있는 광고도 영화관에서 상영하면 별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예외규정을 마련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광고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이 제한될 수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I 이지은 기자
플랫폼서 넘어온 고객은 비싸게?…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쟁
  • 플랫폼서 넘어온 고객은 비싸게?…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쟁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가운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 업계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지급할 추가 비용이 생긴 만큼, 플랫폼 노출 상품은 자사 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더 높게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보험사가 감당할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 비교추천 출범 취지와 맞지 않고, 가격이 더 비싼 플랫폼 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6일 보험 및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교추천 플랫폼에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추가한 별도 요금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수수료 문제는 서비스 출시 목표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한 바 있다. 최대 4.9%라는 범위만 정해졌을 뿐 실제 적용할 요율과 부과 방식 등은 업체 간 조율해야 할 안건으로 남았다.내년 1월부터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붐 중개가 가능해진다.(이미지=금융위원회)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예시(이미지=금융위원회)문제는 수수료 플랫폼을 두고 보험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견이 크다는 데 있다. 보험 업계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에 최대 4.9%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전에 없던 비용이 생기는 것이므로 플랫폼 상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반면 핀테크 업계는 보험 업계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 업계의 의견이 관철되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한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 업권의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허용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핀테크 플랫폼 포함)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핀테크 업계는 보험사가 그동안 다른 마케팅 채널을 통해 지불해 온 수수료와 비교해, 정부가 제시한 플랫폰 수수료 한도인 4.9%가 높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10% 이상의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도로 정해준 플랫폼 수수료는 4%대로 그보다 훨씬 더 낮은데도 그마저 소비자 가격에 포함해 직접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중소 보험사마저 대형 보험사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채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들 입장에서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효과도 미미해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에 불과했다”며 “플랫폼에선 중소보험사들도 사업비는 적게 쓰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굳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3.11.26 I 임유경 기자
AI로 무단 굴축공사 탐지한다…정부, 규제샌드박스 허용
  • AI로 무단 굴축공사 탐지한다…정부, 규제샌드박스 허용
  •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으나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컸다. JB주식회사는 AI 기술을 적용해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하지만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었다.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JB주식회사가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3 I 한광범 기자
금융당국, 전북 전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금융당국, 전북 전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9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번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은 총 6개로 데이타몬드, 모노플로우, 비플러스, 에픽모바일, 원쏠, 토리에듀핀이며, 지역 소상공인 투자 플랫폼, 전자바우처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핀테크 업체의 문의 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금융위는 차기 간담회도 연내 추가로 개최하여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2023.11.23 I 송주오 기자
한은·금융당국, 내년 일반인 10만명 대상 'CBDC기반 예금토큰 발행'
  • 한은·금융당국, 내년 일반인 10만명 대상 'CBDC기반 예금토큰 발행'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관련 공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배수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주목적이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된 것이다.(출처=한국은행)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다. CBCD 기반의 예금토큰 등을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되 디지털 바우처의 순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의 바우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이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가 은행과 일반인 10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은 내년 3분기말 이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개인·상점 등 실험참가자 모집·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인 참가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된다.참가은행, 일반인을 선정한 후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착수된다. 정부 등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처에서 예금 토론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참가은행들은 공동의 시범과제 뿐 아니라 각 은행의 바우처 활용 아이디어도 활용해 테스트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 게임머니 등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선 개인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지되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스마트계약 활용 △한은의 가상증권 발행 등 세 가지 사례를 실험한다. 이는 모든 은행이 참가 가능하며 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실험한다. BIS에선 디지털 통화가 결제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산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한 실험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할 경우 스마트계약을 활용, 청약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의 처분을 제한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배정에서 제외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뤄진다. 한은이 CBDC 시스템 내에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결제를 동시 수행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11.23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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