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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마켓인]항공기 엔진 기반 STO 나온다…기지개 켜는 토큰증권 시장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최초로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웹툰, 영화,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태국서 ‘K-에셋’ STO 가능성 제시한 바이셀스탠다드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행사에서 K-에셋을 통한 STO 산업의 성장을 제시했다.장재훈 바이셀스탠다드 금융부분 대표는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머니 20/20 아시아’에서 한국 최초 공식 연설자로 초청받아 연설을 진행했다. 또 해외 주요 금융사들과 투자·협업 등 파트너십을 논의했다.이날 장 대표는 부동산·예술작품 등 특정 현물에 머무르고 있는 STO 기초자산의 범주를 △지적재산권 △수익의 흐름 △개인 신용 등 무형자산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를 활용해 기업의 프로젝트와 지분은 물론, 웹툰·영화·음반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각국 장관급 인사와 핀테크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아 현지 STO 상품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대만·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열매컴퍼니, 써밋플레이와 STO 사업 맞손미술품 조각투자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미발매음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업 써밋플레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양사는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을 기반으로 한 STO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조각투자 계획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미술품 외에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매컴퍼니는 원자재, 한우, 보이차 등 미술품 이외의 자산을 확보해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써밋플레이는 지난 2021년 9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미발매 음원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음원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주로 정식 발매되지 않은 무명 작곡가들의 곡들이 거래된다.오태현 써밋플레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써밋플레이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양질의 IP와 제휴 매장을 확보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저작권 수익 정산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연서 기자
샌드박스 "철길 무단 침입 자진 신고… 도티 과실은 아냐"
  • 샌드박스 "철길 무단 침입 자진 신고… 도티 과실은 아냐"
  • 도티가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린 영상 캡처.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께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다만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의 잘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는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도티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다. 구독자 수만 234만명에 달한다.◇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03 I 윤기백 기자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 [단독]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처벌을 받게됐다.도티가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린 영상 캡처.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3일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는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할 계획이다.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간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다.문제가 된 건 도티가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서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이 주변은 서울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수사는 철도사법경찰대에서 맡는데 유튜브 영상, SNS 상의 자료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자의 ‘의견수신’ 등의 과정을 거쳐 철도사법경찰대에서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도 SNS를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샌드박스 관계자는 “도티에게 해당 장소에서 촬영을 권유한 제작진의 잘못으로, 회사측 책임이 크다”라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과태료 납부와 자구 대책을 수립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아름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초통령’ 도티에 쏟아진 비난 왜
  •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초통령’ 도티에 쏟아진 비난 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34만 크리에이터이자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본명 나희선·37)가 철도안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유튜버 도티가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해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사진=도티 인스타그램)1일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공식 계정에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샌드박스는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이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끝으로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글을 마쳤다.앞서 지난 4월 13일 도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서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게재했다.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열차가 실제 지나는 곳이다. 이에 허가받지 않고 선로에 들어가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철길에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를 받았나” “저곳은 영업 선로.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나” 등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을 문제 삼았다.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시설물을 촬영하기 위해선 최소 7일 전에 한국철도공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도티가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린아이들의 모방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도티는 1986년생으로 만 나이 37세다.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활동으로 얼굴을 알렸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2024.05.02 I 이로원 기자
혁신금융 '수요조사' 종료…신청서 접수 수시→정기
  • 혁신금융 '수요조사' 종료…신청서 접수 수시→정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가 사라진다. 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혁신금융 제도가 5년 이상 시행되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강화한다. 또 신청기간을 공고해 이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수요조사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행된지 5년이 지나면서 참고할 사례가 늘었고, 회신기간이 길어 규제특례 적용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에 금융위는 3일부터 수요조사를 종료한다. 다만 오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수요조사의 대체는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지정 신청서 미작성시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 미충족시 검토의견 △신청서 작성 및 형식 요건 충족시 종합컨설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정 신청서 접수도 수시에서 정기 공시로 바뀐다. 매 분기말 2주간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신청 기간 마지막날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첫 공고는 이달 중에 있을 예정이다.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사 진행단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 라인이 적용된 이후 첫 지정 사례다.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구조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은 평균 100억원 수준의 항공기 엔진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컨소시엄 총괄 및 항공금융 신탁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맡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 플랫폼 개발,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국내 항공 자산 관리사 브이엠아이씨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서비스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항공 데이터 분석기업 시리움은 항공기 엔진의 자산가치 평가와 항공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갤럭시아머니트리 관계자는 “이번 항공금융 기반의 신탁수익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고가의 항공기 엔진 및 부품에 대한 공동 이용 기반의 리스 서비스로 항공사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특히 토큰 연계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도 손쉽게 적은 금액으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5.02 I 이정현 기자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데이터 중심’ 미래도시…‘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지속가능한 공간모델로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데이터 중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 수집 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또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하며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전문은 오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01 I 박지애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마켓인]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항공기를 기초자산으로 한 갤럭시아머니트리의 STO(토큰증권발행) 상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갤럭시아머니트리)29일 STO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금융STO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본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려면 핀테크 협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 공유서비스로 항공금융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금융 토큰증권은 항공산업 분야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STO를 활용해 민간 자금을 조달해 사업체·기관 등에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항공 분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토큰증권의 발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브이엠아이씨(VIMIC)는 항공기 엔진 등 항공 자산 확보와 자산 관리 서비스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지난 9월 브이엠아이씨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시리움(CIRIUM)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업계에선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에이판다파트너스 출신 금융 전문가 신년기 상무를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면서 연내 항공금융STO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 상무는 신한투자증권의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에서 상무로 역임하며 토큰증권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LG칼텍스가스(현 E1)를 시작으로 산업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를 거쳐온 금융 전문가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항공금융 STO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하반기부터 항공기 엔진 등 관련된 상품 발행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전기차 충전인프라 STO, 육성 경주마 STO, 태양광기반 신재생에너지 STO는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제출 완료하고 공모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현재 6개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항공금융 STO”라며 “현재 항공금융 STO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본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연서 기자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박물관 전문기업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 = 시공테크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30일(화)-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08: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5월 1일(수)△2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14:00), 한국거래소)△3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종합 홍보 실시(06:0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06:00)-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부산광역시에 찾아가다(14:00)△30일(화)-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08:3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감독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14:00)△5월 1일(수)-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12:00)-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12:00)-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12:00)△2일(목)-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사항(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12:00)-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14:00)△3일(금)-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06:00)
2024.04.27 I 송주오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157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이 22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날이 뭔데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4.21.)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을 기념해 1968년에 ‘과학의 날’로 제정,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법정 기념일로 확정됐다.정보통신의 날은 1956년에 12월 4일(1884년 우정총국 개설축하연)을 ‘체신의 날’로 제정, 1972년에 4월 22일(1884년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로 개정,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보통신의 날’로 개정됐다.과학·정보통신의 날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 통합)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을 포괄하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송재혁 삼성전자사장 과학기술 혁신상올해 행사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총 157명의 수상자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 창조장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이미드 수지의 연구 및 개발, 상업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장은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주)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주)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김완욱 카톨릭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국무총리 표창에는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전자현미경 분석기술을 선도하여 고분자 화학소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분리막 소재 연구과 교육에 헌신하며 국제 공동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한 헨켄스마이어디억(HENKENSMEIER DIRK)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 및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과 K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과학기술 포장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의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국내 마약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평가, 마약류 지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그린수소 수전해 핵심소재기술 국산화 및 수요기업 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수상했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신개념 합성생물학 혁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현장진단용 등온증폭 관련 시제품 4건을 개발한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무재정립과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소재기술 자립화 실현과 미래소재 연구개발에 기여한 한국재료연구원이 수상했다.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과학기술 창조장을,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바이오·임상 측정표준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생물분석 측정표준 기술과 물질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한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신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협력 사업화를 통해 아시아 R&D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이 받았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유전자가위 개발과 다국적 제약사 기술이전으로 유전자치료 혁신에 기여한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고, 도약장은 세계최고 성능의 p형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받았다.김희정 고려대 교수 황조근정훈장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이 상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ICT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기여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보안산업 및 인력 육성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근정포장에는 산업 및 공공부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 및 연구개발 기반기술 발전에 기여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에는 기간통신망과 철도통신시설 등 고품질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대통령 표창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배달업무 수행 중 집 앞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로 인명을 구조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되었다.국무총리 표창은 우리나라의 흉부 및 유방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상용화하는데 기여한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이음5G 안전관리플랫폼을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및 5G 특화망 발전에 기여한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부터), 고아라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그리고 첨단 바이오 기술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대 안정호 교수는 AI 시장이 2027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전후방 산업에 미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과 인류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연산을 뒷받침하고,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AI 모델 및 서비스 저력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AI-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자 분야 발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영익 교수는 퀀텀 컴퓨팅, 퀀텀 네트워크, 퀀텀 센싱과 같은 양자 과학기술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반도체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양자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개발하여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첨단 바이오 분야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과대 고아라 교수는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혁신 기반 기술과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24.04.20 I 김연서 기자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금융당국,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남 광주 I-PLEX광주에서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6 I 송주오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주간행사일정△15일(월)-금융위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 서울청사)△1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비공개)△17일(수)-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10:0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이 대폭 개선됩니다(06:00)-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06:00)-김소영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10:30)-‘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 개최(10:30)-금융감독원·경찰청,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적극 지원(12:00)△16일(화)-‘금소법’이 보장하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14:00)-금감원, 분쟁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 CCO 간담회 개최(15:00)△17일(수)-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06:00)-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10:00)-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배포시)-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12:00)△18일(목)-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10:0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19일(금)-2023년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현황(06:00)-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참석 결과(배포시)
2024.04.13 I 정병묵 기자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4.1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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