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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0일(월)△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15:00, 은행회관)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10:00, 국회)22일(수)△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23일(목)△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17:00, 금투협회)◇주간 보도 계획20일(월)△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2:00, 금감원)△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4:30, 금감원)△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 금감원)21일(화)△‘23.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12:00, 금감원)△「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개최 (12:00, 금감원)△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14:00, 금융위)22일(수)△‘23.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금감원)△금감원, 보건복지부·대한노인회·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어르신 대상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홍보 실시 (12:00, 금감원)23일(목)△2023년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12:00, 금융위)△‘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3 (12:00, 금감원)△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전북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다 (14:00, 금융위)△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감독원, 금융권 합동‘사랑의 연탄 나눔’활동 실시 (14:30, 금감원)24일(금)△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3년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축사 (10:00, 금융위)
- '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올 들어 9월까지 41만명이 넘어서자,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회 초년생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취업 초기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구직 단념 예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었음’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상태를 뜻한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 청년은 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앞서 기재부는 7~ 10월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기저효과,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에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통해 청년층의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고 구직단념 탈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기준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는 9900억원이다.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도입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고, 이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취업한 청년들이 입사 초기 적응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44억원을 투입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중시하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는 1인당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는 281억원을 투입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000명 더 늘리고,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프로그램에 더해 중기(3개월) 과정도 신설한다. 니트족(NEET, 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서는 사회 복귀·재적응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지원사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고용·복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니트 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담인력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수립하는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 청년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조선’ 7000억원 집중 지원…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확대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도 함께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를 이용한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기술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8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LNG·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30%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망 시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시행된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추진하고,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면서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가능해졌다"[일문일답]
- 양청삼 개인젇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한다.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운영, 이미 신청을 마친 9개 기업에 대한 승인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된다. 언론사 등 저작물을 보유한 권리자와 사업자들과 협의해 다음달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주도로 운영돼 왔던 ‘AI 허브’를 민간 주도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과의 일문일답-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어떤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건가▲양청삼 국장)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과 관련된 문제다. 원래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나 서비스 로봇을 하는 기업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전면적 시행이 이뤄지는 2025년 전에 전송 규격, 전송 시스템, 인프라 부분들을 구축하면서 관련 선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다.-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한 9개 기업은 어디인가?▲양청삼 국장) 9개 기업 중 대표적 기업들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랩스 등이다.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에서도 신청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영상데이터 원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양청삼 국장) 규제샌드박스가 무조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자도 신기술을 새롭게 시험 해보고 그 다음에 검증해보려는 목적이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실증특례를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취지다.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제도가 운영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의료 합성데이터의 출처는 어디고,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는가▲양청삼 국장) 의료 합성데이터와 관련된 유용성·안정성 평가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13만5000건의 CT, MRI, 엑스레이 데이터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해나가고자 한다.▲엄열 정책관) AI허브에 구축돼 있는게 2022년 3종, 올해도 3종이다. 총 6종의 분야별 의료데이터, 합성데이터를 선출했고,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식별 관련된 부분들을 개인정보위에서 검토해 제공할 예정이다.-연내 마련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언론사 콘텐츠도 포함이 되나▲강기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사무관)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12월 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언론사를 포함한 권리자, 사업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소급이 되는건가▲강기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사무관) 기존 분야,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에서 관련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 법적 판단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AI 학습 데이터 중개 플랫폼 활용 방안은?▲엄열 정책관) 기존에 AI 허브에 구축된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연계할 거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 시켜줘야 하니 오픈 커뮤니티를 열어 공급자는 샘플 데이터와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수요자는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STO써밋]STO 전문가들 “이미 시동 건 ‘STO’, 쇠뿔 단김에 빼자”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법안을 속속 도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제도 마련이 미진해 투자자 보호까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나가는 美·EU, 블록체인 산업 빠른 발전 토대 마련국내외 STO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국내와 해외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현황 차이점에 대해 짚었다.미국에서는 최근 STO거래가 미국 내 50개 주에 존재하는 개별 규제 및 접조항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통일상법전(UCC)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기존 증권법을 기반으로 STO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STO 소유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대니얼 스태빌 윈스턴 앤 스트론 파트너는 “미국 내에 너무 많은 법과 규제가 존재해서 STO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또 지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려다보니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자 및 다양한 학계에서 모여 안전한 STO거래 모델을 만들었다”며 “개정사항은 안전한 거래와 가상자산 관리에 집중했고,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한 입법 개정도 진행 중이나 수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요 시장이 됐다. STO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해서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하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글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는 “EU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에 중요한 도구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 되어있다”며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는 빠르게 진전 중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조화로운 규제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럽 내에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의 규제가 있지만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토큰화 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데, 이게 STO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니얼 스태빌 윈스턴 앤 스트론 파트너,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3 STO 써밋’에서 ‘전 세계 STO 법제화 현황과 전망’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최하는 ‘2023 STO 써밋’은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석한 가운데 11일까지 개최된다.◇ STO 제약 많은 국내 시장....법 개정·규제 개선 서둘러야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확장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하면서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 생존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당국이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STO 시장의 경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 더 빨리 법이나 규제 체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STO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에 따르면 향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기준이나 개념이 많지 않아 실제 발행과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투자계약 증권의 경우 완전 다른 개념이라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도 기업에서 생소할 것이고, 수리하는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비금전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를 찾는 것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아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금융위에서 내놓은 방향은 전통적 증권도 토큰화가능하다고 발표하긴 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 증권외에 새로운 증권 유형 등장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부분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으로 유형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STO 관련 입법·제도 정비가 더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한적일지라도 이미 시작됐으면 제도적 그물망을 만들어야 시장 정비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작권 수익 지급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왔다”며 “물론 국제 시장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STO가 취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익증권 등 사업모델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들이 발행이 되고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법 제도화가 늦춰질수록 토큰증권이 일반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법 제도화가 빨라야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도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STO써밋]"각 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투자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각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첫 토큰증권 상품은 무조건 청약하는 게 좋다. 증권사가 기획한 첫 상품이라면 오랜 기간 고민을 거쳐서 재미도 있고 이익도 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좋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인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제도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아 실제 서비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그 예제다. 두 번째는 향후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에서 ‘STO, 혁신적인 자본조달의 가능성과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증권 상품의 어떤 측면을 유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큰증권, 부채·자본 중 어딘지 봐야…부채, 안정성 높아”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토큰증권 상품에 투자할 경우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이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쪽이냐에 따라 향후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 회계사는 “투자자가 회사에 어느 정도의 청구권이 있는지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회사가 투자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부채’,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본’”이라고 말했다.이어 “(투자자의 토큰증권이) 확정적 부채로 잡힌다면 회사에 청구할 우선순위가 높고 안정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향후 STO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고객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건을 넣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부채 성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고객들이 투자한 그림이나 채권, 매출채권 등 자산을 향후 매도금액에 따라 나눠줄 경우에는 현재 얼마인지 장부에 잡지 못한다”며 “이 자산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STO들은 자본화돼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다 자본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STO가 나오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도 회사 내부에서 여러가지 신종자본증권이 시도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좋은 STO 프로젝트, 아이디어 뚜렷하고 시의적절해야”어떤 STO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혁신성’과 ‘적시성’을 제시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필요한 기준이기도 하다.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김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시점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하느냐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뚜렷하느냐”라며 “지금 시점에 좋은 프로젝트가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제도화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신고돼서 향후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부동산 토큰증권에 대한 샌드박스가 이뤄졌는데 향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투자계약증권으로 올라온 2건이 다 미술품인 것을 보면 미술품 토큰증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STO 프로젝트는 한 기업이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실제 우리가 검토했던 회사 중 영화 STO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를 공모하기 전에 시놉시스, 예고편 중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좋아 보인다”며 “상장사에서 STO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회사로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K-컨텐츠 등 투자자 취향 맞춤상품…투자 재밌어진다”토큰증권 발행으로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탈피해서 투자자에게 ‘커스터마이징’(맞춤화)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 발행이 늘어나면 기초자산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체에서 얘기하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상품은 토큰증권과 핏(fit)이 맞는 상품”이라며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도 나올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자금 펀딩(자금조달)까지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K-컨텐츠를 토큰증권화할 경우 팬덤경제학이 이뤄지는 시대가 된다”며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가 투자상품과 밀접히 연관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업무 스타일도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토큰증권으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사 차원에서 경영권 간섭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니저는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 부서는 잘 되면 분사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회사처럼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 주식과 토큰증권이 처음에는 상충할 수 있지만 결국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것”이라며 “이를 관리(매니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STO와 관련,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봐야할 포인트로는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꼽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법개정에서 가장 의의가 있었던 부분은 분산원장에 전자증권법을 적용하면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이 된다”면서 “블록체인을 공식적인 제도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사용해보면 블록체인의 장단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자산의 장단점도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TO써밋]"해외서 한국 투자기회 찾는데…STO 빠른 법제화 시급"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싱가포르 등 전 세계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에 대해 갖는 인상은 안타깝게도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입니다. 바이셀스탠다드 등 국내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회사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채훈(왼쪽부터)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 대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 대표, 아론 옹 IX스왑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내 STO 시장이 해외에 비해 STO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토큰증권 발행 관련 규제가 유연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싱가포르보다 ‘STO 발행’ 어려워”싱가포르 통화청은 활발한 규제 논의를 통해 STO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혁신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가 있어서 가능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아론 옹 IX스왑 대표는 “싱가포르는 핀테크를 비롯한 혁신금융에 항상 빠르게 눈을 떴다”며 “싱가포르에서는 토큰증권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투자처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이행하고 디파이가 실사조건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발행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은행들은 앞선 경험 덕분에 STO 협회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 중”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서 STO 플랫폼을 추진 중이고, 한 기업은 최근 STO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뮤직카우, 카사코리아에 이어 예술품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STO 상품이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장 참여자도 넓지 않아서 대중적 인정을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다. 조각투자 스타트업 바이셀스탠다드를 발굴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통한 사업화에 투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는 STO 업체들 중 규제샌드박스에 못 들어간 회사가 95%에 이르러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까다롭다”며 “반면 이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면 바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가들 입장에선 이런 면이 한국의 약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전한 시장 형성해야…투자자 보호도 중요”특히 STO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일시적 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이미지가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으로 실추된 측면이 있어서다. 테라·루나 사태는 작년 5월경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코인 루나(LUNA)가 대폭락한 사건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0억달러(약 59조원)로 집계됐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코인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주요 전현직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통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배상승 대표는 “과거 암호화폐공개(ICO), 블록체인시장 사례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나오고, 법제회의를 거쳐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우리나라가 STO 시장 관련 빠른 법제화를 진행해서 이 같은 경험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K-컨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다”며 “국내 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 그런 측면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 대표는 “과거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이 ‘유행’처럼 번진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STO가) 일종의 붐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지난 2018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해서 법제화 및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시장 참여자(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STO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저희와 같은 벤처캐피탈(VC)이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만든 다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로 친환경 숯 만든다…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들고 전기차의 잉여전력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친환경 관련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과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등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도 줄인다. 바이오차는 지난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거기술의 하나로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흑색 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으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열분해 시설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산업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 컨소시엄)’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이와 달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P2P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이, 호주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산업부는 신청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에게서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을 실험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도 승인됐다.
- 금융위, 'K-핀테크 30' 10개사 선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주도할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10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30개사(K-핀테크 30)를 선정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권은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ESG, 세무, 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에 나선다.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는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를 지원한다.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방식 IR을 지원한다.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의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금융위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정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6일(월)△금융위원장, 예결위 부별심사 (10:00, 국회)△회계법인 CEO 간담회 (10:0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7일(화)△금융위원장,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14: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8일(수)△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9일(목)△금융위원장,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09:00, 국회)△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0:00, 국회)△부위원장,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0:00, 국회)△금융감독원-세종시-한화손해보험 지역 사회공헌 협약식 (11:00, 세종특별자치시청)10일(금)△금융위원장, 국무회의 (08: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0:00, 국회)△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 (10:00, 금감원)△핀테크 대표기업 「K-fintech 30」 선정식 개최 (14:00, 금융위)7일(화)△2023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금감원)△금융위원장,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14:00,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 실시 (12:00, 금감원 경찰청)8일(수)△’23.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06:00, 금감원)△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금융위 금감원)△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12:00, 금감원)△제8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4:00, 금융위)△「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4:00, 금감원)9일(목)△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06:00, 금감원)△금융감독원, 세종특별자치시, 한화손해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맞춤형 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0, 금감원)
-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 출범…"글로벌 AI 규범 주도"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세 번째)이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또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들은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먼저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AI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AI·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해 정책 일관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두 번째로,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AI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고학수 위원장이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co-chair)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 확보와 AI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고]STO 경진대회서 '해외 상장 기회'를 잡으세요
- 국내 토큰증권 시대 막이 올랐지만, 아직 입법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스타트업들은 당장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사업 개시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곳들도 정해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상장을 노리는 토큰증권 스타트업에게 STO 써밋에서 기회를 드립니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아트리노가 주관해 오는 11월9~11일 열리는 ‘STO 써밋’에서 부대행사로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마련합니다. 토큰증권 발행 프로젝트를 접수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 유수의 토큰증권 거래소와 투자사들이 참석하는 STO 써밋(SUMMIT)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은 최종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가리고, 최종 선정기업의 해외 상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의 인베스타X와 IX 스왑은 STO 써밋의 최종 선정기업을 IX 스왑 런치패드(Launchpad) 상장 후보로 선정해 상장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IX 스왑의 런치패드에서 STO를 하려면 자문, 거래 구조화, 마케팅, 프로모션, 발행,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과 같은 온보딩, 거래와 투자자 관리를 위한 플랫폼 섹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 3만달러 가량이 소요됩니다. IX 스왑은 이번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 심사에서 우승한 기업에 이러한 비용을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부동산 토큰증권 거래소인 RE.X(0RealEstate.Exchange) 출범을 준비 중인 디지쉐어스 역시 선정기업에 상장비 면제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레드스완은 향후 협력 기회를 같이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론 옹 IX 스왑 대표는 “IX 스왑은 토큰화 분야에서 성공을 시작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 기업들이 런치패드에서 전세계 개인투자자들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O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개인이나 기업은 STO 써밋 홈페이지(sto.edaily.co.kr)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STO 써밋은 오는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울시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립니다. INX, 인베스타X, IX 스왑, 디지쉐어, 글로비언스페이, 오아시스프로 마켓, 레드스완, 궈진메탈거래소 등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중국의 토큰증권거래소, 금융기관, 토큰증권 발행자가 대거 참여해 글로벌 STO 시장 현황을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 파티가 이뤄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