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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내년까지 처분 유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저조한 계약률…높이려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사업주체 측이 예상한 총 분양수익 8913억원을 달성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이 약 129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의 1.4%를 달성해서다. 계약률이 높아지려면 주거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서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작년 말 누적 분양수익 128억…총 예상치 1.4% 달성5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기준 약 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151억30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378억15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 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 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오버나인와이디(지분율 44.64%) △우미글로벌(23.13%) △NH투자증권(18.57%) △마스턴투자운용(6.97%) △무궁화신탁(5.36%)이다. (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1%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8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다만 총 분양수익을 달성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이 128억9558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의 1.44%에 그쳐서다. 누적 분양원가(72억2668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56억6890만원이다. 최근 계약률은 35%로 전해졌다. 낮은 계약률의 원인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소유주가 주택처럼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인데 2금융권이라서 이자비용이 높다는 점이 꼽혔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한다.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고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장기 투숙할 수 있다.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이 목적이고 건축법상 상업시설이라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PF대출 3700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 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장기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37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10월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으로부터 총 3700억원 한도 대출을 일시에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6년 8월 1일로 동일하다. 순위별 대출약정금은 △1순위(트랜치A, 금리 4.5%) 2950억원 △2순위(트랜치B, 금리 6%) 500억원 △3순위(트랜치C, 금리 7%)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 (자료=감사보고서)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1순위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10억9830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이어 지타레스제일차는 남은 원금 약 289억169만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등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300억원이다. 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자료=분양W 홈페이지)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이달 금리 동결”한목소리 절반 이상 “하반기 인하”-반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文 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종합-뉴스·문학 등 유형 맞춤 번역 서비스 6월 첫선 커뮤니티 댓글까지 언어별로 통째 번역할 것-경기도 인구 사상 첫 1400만명 돌파-[알림]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출발합니다△G7 정상회의-尹, 식량·기후위기서 한국 역할 강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젤렌스키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 희망” 尹대통령 “지뢰제거장비·후송차량 등 지원”-“늦게 찾아봬 죄송”..尹, 원폭 피해동포에게 고개 숙여△25일 금통위, 커지는 경기 우려-수출 부진 장기화, PF발 금융불안도 여전..한은 하반기 ‘피봇’ 가능성-성장률 전망치 1.5→1.2%로 낮춰..비관론 확산-‘세수 펑크’ 확실시..정부, 9년 만에 ‘예산 불용’ 카드 만지작△사면초가 자영업자-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 두렵다, 이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3년새 50% 늘어난 빚..상환에 떠는 자영업자들-“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해줘야”△종합-“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원자료 요청할 것”..日이 내줄지가 관건-대출 이자 밀려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2년간 460억-반도체·車 등 韓 수출도 안심 못한다 경쟁력 약화 품목 10년來 최다-“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정치-‘이재명만으론 안 된다’..힘받는 野혁신위원장 외부영입론-‘코인 논란 전선확대’ 與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대선자금용 돈세탁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곳곳 암초-4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순항훈련전단 세계일주 141일 대여정-청해부대, 아델만서 14개국과 해적퇴치작전△경제-규제 개혁해 민간주도성장 기반 다져..한미·한일관계 강화서도 역할-정권 바뀔 때마다 조기퇴진 ‘한전 사장 잔혹사’-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금융-“보험사 실적, 새 회계제도 도입하니 2조 늘어”-신한카드 앱 개편, CXO 영입 추진 문동권 ‘디지털플랫폼 도약’ 승부수-“떠난 고객 잡아라” 또 금리 경쟁..8% 적금까지-온라인쇼핑몰·배달앱..50대 이상 장년층 ‘소비 큰손’ 부상△글로벌-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아직 저평가, 추가 상승할 것”-머스크·버핏 등 글로벌 경제리더 “中, 대만 침략 가능성” 잇단 경고-美, 북태평양 도서국에 8조원 지원 약속..“中 영향력 견제”-中수요 기대하던 구리 5개월래 최저가로 ‘뚝’△산업-태양광·배터리·수소로 발 넓히는 종합상사-낸드시장 2위 탈환 노리는 솔리다임 데이터센터용 신제품 업고 시장 공략-동급 최대 내부공간, 회전 2열좌석..어떻게 즐길진 고객 몫이죠-중견 상장사 4곳 중 1곳은 1분기 적자△산업-제지업계, 소비위축·원가부담·엔데믹 ‘3중고’-美 식품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 가동-칠레 와인 ‘1865’, 韓 서 20년간 사랑받은 비결은-노사 갈등 ‘중기연 세종분원’ 오늘 개소식 열고 내달부터 운영△ICT-제4이통 선정 여덟번째 시도..관건은 ‘재무능력’-구글은 안도, MS는 울상-6월부터 주파수 폭 확대..LGU+5G 속도 1위 되나-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위정현에 법적 대응△증권-실적 폭풍 지나간 증시 저평가주 ‘줍줍’해볼까-‘큰형님’ 현대차를 따르라..질주하는 부품주-美 부채협상 리스크는 시장 반영..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증권-‘전기요금 인상 소용없네’..다시 힘빠진 한전-日증시로 눈돌리는 개미 이달 169만달러 사들여-1200兆 잭팟 터지나..우크라 재건 株 들썩-“케이팝 믿고 2% 가능성에 베팅..싱가포르 갔죠”△부동산-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회복 시그널-“사고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중해야”-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사실상 불가능..11월 ‘생숙 대란’오나△문화-어둡고 스산한 지하벙커 속..질투로 추락하는 인간-전통·현대음악 조화롭게 담아낸 ‘대바람 소리’-이낙연의 대외전략 구상 서점가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성유진, 동갑내기 박현경 제압..‘매치 퀸’ 등극-‘무명 탈출’백석현, SKT 오픈 우승-한국 U-20 축구대표팀 출격..내일 ‘세계 최강’ 프랑스와 1차전-‘방출설’ 황희찬, 보란 듯이 공식전 4호골△오피니언-AI시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ESG 투자 살아나려면-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오피니언-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암울한 AI미래? 규제가 필요할 뿐-난기류 빠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묘수 찾기-[e갤러리] 손미량 ‘전시장에 온 아이 8’△피플-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성별·장애 등 다양성 고려해야-“강연·체험·리뷰모임 강화..고객 책 읽는 시간 늘릴 것”-NH證, 중증장애인 일하는 브라보비버에 지분 투자△사회-“말도 서툰데 한국만 있는 ‘전세’까지 어찌 다 압니까..당할 수밖에”-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정보력 바탕 수사력 강화” vs “무차별 사찰 물꼬 터줘”-코로나 걸려도 유급휴가 못써..“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먼저다”-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진학 희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년 성장률 1%대 추락...전문가 43% “금융위기급 충격 온다”-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시사-미래 모빌리티 힘준 정의선, 전략 컨트롤타워 ‘GSO’신설-중대재해 정책 ‘처벌→자율예방’ 전환△2면 종합-‘안전운임제’ 논의기구 만들어 강대강 대립 풀어야-“글로벌 슨탠더드+알파 안전문화 구축 SCP, 소비자 체감할 진정성 보일 것”-찬성률 69.9%…포스코지회, 4년 만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3면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위협...산업 볼모삼아 대한민국 흔드나-“정권도전‘ 판단...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가축들 굶어죽을 수도”...산업계 전방위 피해 확산△4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재건축 분양 경매...부동산시장 모든 방면서 최악 고비 맞을 것-“2000~2600선...박스피 못 벗어날듯”5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눈덩이 재고→생산 투자 축소→소비 위축, 침체 악순환에 갇힌 산업계-고물가에 신중해진 소비자...싼 것만 찾는다△6면 내년 한국 경제 혹한기 온다-10명 중 8명 “韓경기 2024년에나 반등 가능...규제개혁 절실”-“재정지출 최소화·취약층 핀셋지원...운용의 묘 살려야”-“한은, 최종금리 3.25%~3.5%수준에서 멈춰야”△8면 종합-건설 수주 9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더욱 짙어진 경기 먹구름-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과도한 손배소 원천차단-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경총 “법 개선 없인 실효성 의문”-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월 1조원 줄어들듯△9면 경제-전력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정부 ‘車개소세 인하 연장’ 놓고 고심-수출품값은 뚝, 수입품값은 쑥...교역조건 19개월 연속 악화△10면 정치-野,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우여곡절 끝 재개했지만...‘살얼음판’ 여전-‘종부세 완화’ 여론전 나선 與...“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불러”-신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中 ‘백지시위’ 확산...尹정부 “예의주시”△12면 금융-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부터 공시-휴가철 대비 ‘한달 적금 커플’ ‘100일 적금’ 나올까-당국 지원사격에도...대출 줄인 중소 캐피털사-1%대 약관대출 나온다는데...“소비자엔 조삼모사”△13면 글로벌-“테슬라 美점유율, 3년 안에 65→20% 될것”-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96세로 타계-中 강경 대응에도...광저우서 항의 시위-韓반도체공장 처음 찾은 바이든...“中 인질 안될 것”-에너지 위기 獨, 카타르와 LNG ‘15년 장기계약’△14면 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지금은 개혁의 라스트 미니트...공공부문 제살부터 깎아라”△16면 산업-안정 속 미래먹거리 집중...정의선 ‘핀셋’ 인사-계열사 대표 대부분 유임...중단 없는 리더십 택한 GS-쿠팡서 ’햇반‘ 못 사나...CJ제일제당 제품 발주 중단...왜?-JY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日 5G장비 시장서 또 ‘잭팟’-LX홀딩스, 경영개발원 ‘LX MDI’ 설립△17면 산업-‘콘솔·호러·글로벌’ 크래프톤의 확장-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뚫는다-아리바이오, 국내 첫 치매치료제 ‘美 임상 3상’ 개시-SK ‘ICT계열사’ CEO 바뀐다△18면 과학카페-수비벽 뚫는 손흥민의 매직슛, 170년 전 독일 과학자가 예언했다-카메라 12개, 축구공 스마트 센서 22명 선수 1초에 500번 말착마크△20면 증권-안갯속 증시...믿을 건 실적주-해외 대체자산→국내 채권 대형 기관 투자전략 바꾸나-대주주 변심에...‘재벌집’ 래몽래인 휘청-삼성운용, 글로벌 전문가 전진배치...ETF 초격차 지킨다-일본 노선부터 회복세...날개 펴는 항공주△21면-“장기투숙 가능”...실거주 못하는 ‘생숙’ 편법 마케팅 기승-아파트값 ‘강낪 1채=강북 3채’...부동산 양극화 심화-최고의 동탄 완성...‘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월 분양-서울시 주거 취약층 없앤다 ‘안심주택’ 1.6만가구 공급△22면 스포츠-‘가나전 활약’ 조규성, ‘득점기계’와 어깨 나란히-무전 지휘도 불가...벤투 감독 “우리 코치진도 지시 내릴 역량 있어”-‘황소’ 황희찬도 출격 채비-일본, 스페인 상대로 亞 최초 2회 연속 16강 도전-3번 스윙으로 5가지 데이터 추출...“비거리 10년 유지비결”△24면 피플-한국 최신기술 배워 수도 리야드 AI 혁신도시로 키울 것-12월 과기인상에 배상수 서울대 의대 교수-“한국 탈춤 세계유산 등재...큰 책임감 느낀다”△25면 오피니언-모순의 늪에 빠진 경제정책-‘부르는 게 값’ 기준 없는 골프 스토브리그-독일의 환경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26면 전국-GTX-B·C 노선 지날 청량리역, 서울역처럼 만들 것-경기북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법적 제동에...손해배상 이어지나-尹 ‘충남 공약’ 줄줄이 답보 시험대 오른 김태흠 정치력△27면 사회-‘이태원 참사’ 당일 119 신고자 2명 끝내 사망...부실 대응 집중 조사-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취소 신청해도 위법 입증 못하면 집행정치 어려울듯-이근, 강제추행 여성에 2차 가해...법원이 인정-서울시교육청 9년간 150억 투입...반도체 고졸전문인력 4050명 양성-대법 “헬기 진압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는 정당방위”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