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 박성재 법무장관 "실력·용기·배려 갖춘 검사 돼달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검사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실력과 용기, 배려, 자긍심’을 강조했다.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박 장관은 “저도 33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검사로 임관했고, 26년여간 검사로 일하다 퇴직했다”며 “검사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먼저 갖춰여할 덕목으로 ’실력‘을 꼽았다. 박 장관은 “검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임검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이 지난 70년간 축적해온 역량과 경험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각자의 절실함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이어 “검사로서 맡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 숨겨진 사정까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쌓이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검사의 통찰력도 길러지게 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용기‘와 ’배려‘에 대해서 “검사로서 맡은 일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당당한 자세와,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불이익은 감내하겠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 바로 검사의 용기”라며 “진짜 용기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맡게 될 사건마다 범죄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피해자가 있고, 수사 대상이 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마음 졸이는 피의자가 있고,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다”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른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하찮은 잘못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살피며 ‘바른 검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그 가족들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영화관·컵홀더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홍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월2일~5월31일)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는 지난해 전년대비 194.2% 급증했다. 채권추심 피해도 79.0% 늘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5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또한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2일부터 4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한다. 리플렛 교부, 포스터 게시 등 기존에 활용해 왔던 홍보방법 이외에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공항, 기차, 지하철, 버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또한 금융회사도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