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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24일로 잡혀있는 구속영장 심사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24일 낮 12시로 예정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심문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24일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이 잡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인만큼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만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실무상 연계 사유가 중요한데 급박한 수술 등에 따라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호중씨 측이 공연 자체를 강행하려는 의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이에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추적기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4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잡히지 않던 범인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이 비밀대화방 잠입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지난 3월 15일 밤 속옷을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범인.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지난 21일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전자책을 출간했다. 약 1만 자 분량의 이 전자책에는 지난 2년간 교묘하게 숨어 피해자들을 괴롭힌 ‘김T’를 실제로 검거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겼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각각 4월 11일, 5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일명 ‘서울대 N번방’에 잠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놈은 ‘RT’와 ‘김T’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다”며 “그놈은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같이 서울대 X들 능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김T’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보내며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에 가입하자, 그가 직접 피해자들에 합성 사진과 모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김T를 특정하지 못했다. 원씨 역시 2년동안 김T 신뢰를 얻으며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김T는 경찰과 대화 후 원씨를 차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한다.김T의 꼬리가 밟힌 것은 그의 추악한 욕망 덕분이었다. 원씨는 김T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꾸몄고, 김T는 자신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T는 자주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원씨는 “진짜 줄까?”라며 이 요구에 응했다. 이후 한 남성이 원씨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났고,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팬티를 가져간 김T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원씨는 “김T가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면 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종종 말했다”며 “그럼에도 보도를 결심한 건 이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이어 “김T 검거를 계기로 ‘지인능욕’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버리고 범죄의 무게에 맞는 이름을 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혜선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술 취해 텐트에서 6세 여아 20회 지분거린 군인...‘집행유예’
  • 술 취해 텐트에서 6세 여아 20회 지분거린 군인...‘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채 6세 여아를 20회가 넘게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양구의 한 캠핑장의 B양(6)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 술에 취한 A씨는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뒤 B양옆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2 I 홍수현 기자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김호중 측은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공연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결정되면서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뒤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 없다”며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5분경 김 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씨 측이 법원에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전씨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4.05.22 I 백주아 기자
서초구민 94.7% "서초에 계속 살고 싶다"
  • 서초구민 94.7% "서초에 계속 살고 싶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남3구 중 한곳인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 10명 중 9명 가량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서초구에 계속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서초구는 ‘2023 서초구 사회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분야는 △주거 △가구와 가족 △보건 △교육 △일자리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안전 △교통 △환경 △노후생활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72개 항목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민의 87.2%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또 구민의 94.7%는 앞으로도 계속 서초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고르게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77.8%로,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서초구 공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시설(83.9%)에 가장 만족했다. 또 사교육 만족도는 공교육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접근성(75.2%)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강도·절도·폭력 범죄는 강남3구 중 제일 낮았고, 구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부분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범죄피해(66.4%)와 재해(66%), 건축물사고(63.2%), 혼자 밤길을 걸을 때(62.4%)등의 구체적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또 구민 84.4%는 대중교통환경에 만족했고, 주민 필요사항으론 보행환경(31.2%), 공영주차장 확충(19.2%)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민 중 81.2%는 녹지환경에 만족하고, 76.9%는 내 집 앞 골목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구민 중 74.2%가 만족했다.서초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와 강남구보다 낮은 5.2%였다. 또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시보다 낮은 15.4%(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조사됐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는 서초구 주요사업을 만들어가는 데에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구민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양희동 기자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유용하지만,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전환도 인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각국마다 다른 AI 규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성형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중독현상을 겪는 반면 노년층은 배제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됐다.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Pamela Krzypkowska)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은 “폴란드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6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생성형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자산 보호 범위와 같은 기존 법률 체계와 시스템에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뉴스 등 디지털 사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마커스 안데리융(Markus Anderljung) AI 거버넌스 센터 정책 책임자는 “AI는 범용시스템으로 유용하지만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가 기본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사이버 보안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지 필터 적용 등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AI가 전기처럼 중단되지 않고 신뢰가능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안전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표준화 체계 구축은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AI/ML 정책 총괄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상호운용 가능한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을 통해 표준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혁신국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도 인간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 발전해야 하며, 인권에도 영향이 있어 디지털 정책에서 가드레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는 기회인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데 OEC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인권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지털 웰빙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기업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권 보장, 지속적인 혁신 육성, 글로벌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리터러시(이해력)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하며,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규제 체계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와 국제기관들이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구성해 표준화하도록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강민구 기자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밝혔다.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바로 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피해 여성 측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황의조. 사진=연합뉴스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복구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
2024.05.22 I 허윤수 기자
검찰,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 징역 4년 구형
  • 검찰,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 징역 4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은 2심 첫 재판이었지만 양측이 결심에 동의하면서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다”며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면서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서 계속 누적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께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5.22 I 백주아 기자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계속되는 논란에도 “별님 믿어”…극성 팬덤이 키운 김호중 사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예정된 콘서트를 모두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자신감 뒤에는 극성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팬덤 문화의 성숙을 위해 무분별한 지지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지난 19일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4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공연의 티켓 매출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김씨 측이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로는 팬덤의 ‘무조건적 지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씨 측은 지난 20일 해당 공연에서 출연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고, 수천장에 달하는 취소표가 나왔지만 일부 극성 팬덤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3만원에 달하는 표값을 부담해가며 취소 표를 수백개 추가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는 “별님을 믿는다”, “콘서트 취소표를 추가 예매했다”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김호중 소리길’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리길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김씨의 팬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철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시민들과 극성 팬들 사이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김씨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김씨의 극성 팬들은 ‘김호중 응원해’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소집 해제와 동시에 앨범을 내며 복귀했다. 팬들의 절대적 응원에 공백기도 없이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부 맹목적인 팬덤들이 김호중 사태를 키웠다며 팬덤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김씨나 소속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건을 끌어온 원동력에는 김씨를 강력히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 팬덤의 맹목적인 지지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팬덤 문화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22 I 백주아 기자
김호중, 정말 구속될까…"증거인멸 우려" Vs "이미 증거 확보"
  • 김호중, 정말 구속될까…"증거인멸 우려" Vs "이미 증거 확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구속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과 이미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이 맞섰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경찰 신청부터 법원의 발부까지 2~3일이 걸린다. 김씨의 경우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범인 도피 시도가 있었고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깰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게 봤다. 검사 출신 임채원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인멸 가능성인데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 조사도 실시했다”며 “더 이상 숨길 증거가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는 있겠지만 발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2024.05.22 I 김형환 기자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처음엔 500만원을 불러서 협박을 하는 거야,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200만원 받으면 돼.”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의 공용 화장실을 청소하러 온 환경미화원 A씨는 중·고등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대화에는 성인과 잠자리를 한 후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 성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술과 음식을 먹고 저녁에 같이 잠자리했다는 이야기였다”면서 “‘채팅 목록을 지우지 마라’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 빌라 담벼락에는 낙서로 가득하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이상한 복장 청소년들, 지하철에서 자기도”경찰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의선 키즈’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키즈는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을 의미하는 ‘토요코 키즈’를 변형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마이너 패션 문화인 ‘지뢰계’ 모습을 하고 있다. ‘밟으면 터지는 지뢰 같은 여자’란 의미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표방한다.환경미화원인 A씨뿐 아니라 인근 상인 등 주민도 비슷한 정황을 들려줬다. 홍대입구 경의선역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53)씨는 “책거리 쪽으로만 넘어가면 청소년들이 이상한 복장을 한 채 수두룩하게 많다”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출한 애들도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 편의점 점주인 B씨는 “대낮이나 날씨가 맑을 땐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럴 때는 코인 노래방 등에 가는 것 같다”며 귀띔해줬다. 홍대입구 역사 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C씨는 “책거리뿐 아니라 역사 지하 내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평일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다.경의선 책거리 인근 빌라 등지에서도 자주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요코키즈 식의 복장을 한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책거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보통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는데 땡볕이 내리쬘 때면 책거리 주변 빌라촌 주차장에 모여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빌라 담벼락에는 그래피티와 이유 모를 낙서들이 가득했다.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보통 주말에 청소년들이 많고 책거리 계단에 자주 모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경로인 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경의선에서 노숙함’, ‘경의선에서 지뢰계들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경의선 친구 하자’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가운데)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왼쪽) 등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 “가출 청소년 마음 닫히지 않게 다가가는 것도”경찰도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수 집결하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여성 청소년과, 홍익지구대, 서울 기동순찰대 등을 활용해 거점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박석 마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청소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편향된 문화에 휩쓸려 자해 등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지난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고 추가로 시설물 개선이나 자율방범대 순찰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도 이들 청소년에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늦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집중 순찰을 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지켜본 결과 그때만 잠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 날이 어두워지며 하나 둘 아이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등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위압감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전문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한 상담사는 “경찰분들이 보호소에서 가출 청소년을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줘 아이들의 마음이 닫히게 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도 도움이 절실할 때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부처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센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부처에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주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나아가 가정적 배경이 문제인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 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AI 생명은 '보안'…삼성, 녹스로 AI가전 정보 '꽁꽁' 가둔다
  • AI 생명은 '보안'…삼성, 녹스로 AI가전 정보 '꽁꽁' 가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누군가 우리 집에 있는 인공지능(AI) 가전을 해킹해서 엿보고 있다면 어떨까.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모든 기기에 탑재되면서 ‘보안’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집 내부에 설치된 사생활 성격이 강한 만큼 보안이 핵심이다. ‘AI가전=삼성’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가 제품 성능 못지않게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강조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가 설치된 모습.(사진=삼성전자)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AI 기술의 장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의 과정에서 AI의 악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 등 AI를 활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AI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목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주요 7개국(G7) 국가 정상들과 삼성,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AI가 탑재되면서 일상이 편리해진 만큼 일상이 유출될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을 보면 로봇청소기는 집 안 실내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AI 냉장고는 식재료 입출고 확인 등을 위해 각각 카메라가 탑재됐다. 카메라가 해킹된다면 집 내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셈이다. 꼭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싱스’로 하나로 연결된 일상을 경험한다면 가전과 플랫폼 간 보안도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삼성전자는 녹스를 활용해 ‘가전 자체’에 보안을 강화했다. 녹스는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보안 플랫폼이지만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TV, 가전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트북뿐 아니라 로봇청소기, 냉장고 등 삼성전자 가전제품 곳곳에 숨은 ‘정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에서 AI 가전을 소개하며 녹스 보안을 1순위로 언급했다. 한 부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녹스를 제품에 넣어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고 수많은 해커를 동원해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취약해지는 부분까지 포함해 ‘녹스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민감한 게 비밀번호와 지문인데 이건 ‘녹스볼트’로 별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보안 기술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허태영 삼성전자 상무는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레벨에서 받는 UL 인증을 삼성전자가 가전 최초로 받는 등 개인 데이터를 취하는 AI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스는 중요한 요소”라며 “중요한 개인정보는 클라우드로 가면 보안이 심각해져서 온디바이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조민정 기자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2024.05.22 I 박지혜 기자
스포츠카 향연→피지컬·구강 액션 폭발…'나쁜 녀석들4' 재미도 4배 강해졌다
  • 스포츠카 향연→피지컬·구강 액션 폭발…'나쁜 녀석들4' 재미도 4배 강해졌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화끈한 액션부터 티키타카 콤비 케미까지 특유의 재미로 중무장한 레전드 액션 블록버스터, ‘나쁜 녀석들’의 4편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이하 ‘나쁜 녀석들4’)가 시리즈의 강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는 마이애미 최강의 형사 콤비 ‘마이크’(윌 스미스 분)와 ‘마커스’(마틴 로렌스 분)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하워드’(조 판토리아노 분) 반장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사상 최악의 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쫓고 쫓기는 화끈한 버디 액션 블록버스터다.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가 시리즈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포츠카 액션으로 확장된 스케일을 선보인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마이크의 최고급 스포츠카는 언제나 두 사람의 화끈한 수사에 활용되며 시원한 질주를 선보였다. 여기에 마이크의 차를 함부로 다루는 마커스와의 실랑이 또한 ‘나쁜 녀석들’만의 재미 포인트로 뽑힌다. ‘나쁜 녀석들’ 1편(1995)에서는 1994 포르쉐 911 터보(코드네임 964), 2편(2003)에서는 페라리 550 마라넬로, 3편(2020)에는 2020 포르쉐 911 카레라 4S(코드네임 992)가 등장한 바. 얼마 전 공개된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예고편에서 2022 포르쉐 911 터보 S(코드네임992)가 등장해 업그레이드된 카 액션을 예고, 굉음을 뿜으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의 스포츠카 액션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듣자마자 리듬을 타게 만드는 힙합 음악 또한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오리지널 재미에서 빼놓을 수 없다. ‘투팍’과 ‘비기’, ‘워렌 G’ 등 최고의 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인 1편의 앨범은 영화의 성공과 함께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나쁜 녀석들 2’에서는 ‘제이 지’, ’50 센트’가 참여했고, ‘나쁜 녀석들: 포에버’에서는 전 세계를 강타한 명곡의 주인공 ‘블랙 아이드 피스’, ‘핏불’ 등이 참여해 시리즈의 성공에 힘을 보탰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다이나믹하고 스피디한 액션과 어우러져 시리즈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다.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는 지난 10일(금) ‘블랙 아이드 피스’와 ‘엘 알파’, ‘베키 G’가 참여한 사운드트랙 ‘TONIGHT’을 공개해 다시 한 번 오리지널 나쁜 녀석들의 귀환을 알린다.‘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또 다른 유니크한 매력은 바로 마이애미 최강 콤비 ‘마이크’와 ‘마커스’의 화려한 액션 퍼레이드다.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춘 둘은 맨몸 액션부터 총기, 자동차까지 물불 가리지 않는 피지컬 액션으로 용의자를 끝까지 제압한다. 속도감 있는 액션 사이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차진 구강 액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거칠면서도 애정이 담긴 둘의 티키타카는 관객들을 저항 없이 빵 터뜨리게 만든다.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에서는 둘의 농축된 케미가 폭발하며 올여름 극장을 찾은 관객들을 모두 사로잡을 전망이다. 시리즈의 업그레이드된 오리지널 재미로 올여름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는 6월 6일(목)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4.05.22 I 김보영 기자
"피해자 생명 잃을 뻔"…'부산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2년 선고
  • "피해자 생명 잃을 뻔"…'부산역 묻지마 폭행' 남성 징역 12년 선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기억을 잃는 등 중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사진=부산MBC 캡처)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B씨에게 다가가 폭행했다. B씨는 얼굴이 찢어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현재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기억하면 힘들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2 I 채나연 기자
교회서 숨진 여고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되나
  • 교회서 숨진 여고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되나
  •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여성.(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B양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2024.05.22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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