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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공유' 檢, 영장판사를 유출자로 '황당 기소'…결국 무죄 확정
  • '수사정보 공유' 檢, 영장판사를 유출자로 '황당 기소'…결국 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짜 맞추기식 억지 기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해용(19기) 전 부장판사에 이은 두 번째 무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檢수사팀, 수사상황 법원에 공유…공소장엔 언급 없어검찰이 이들 현직 부장판사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핵심증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와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서 파일들이었다. 해당 파일들 일부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담겨 있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고 검찰을 압박할 목적으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에게 수사정보 유출을 지시했고, 조·성 부장판사도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아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검찰 주장과 전혀 달랐다. 법원행정처의 관련 파일에 담긴 수사정보 중에는 영장청구서가 아닌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달했고, 수사를 총괄했던 차장검사도 신 부장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예정 사실이나 수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이 같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의 행위에 대해선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법원은 일부 법원행정처 보고서 내용의 출처가 영장청구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신 부장판사의 보고, 신 부장판사에 대한 조·성 부장판사의 보고가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행위 모두 각각 적법하게 별개 사안으로 진행됐을 뿐 ‘법원행정처 지시를 통한 수사 방해 목적’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영장판사→수석부장 보고 “檢·언론 대응 위해 필요” 특히 영장전담판사들의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고는 영장재판 결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실제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재판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린다. 검찰 역시 영장기각에 대한 비판 입장을 수사팀 고위관계자 명의로 수시로 발표하기도 한다. 법원은 “영장판사를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형사수석부장은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응하거나, 오보나 추측성 기사를 방지하는 후속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로 자신이 직전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피고인석에 앉아야 했다. (사진=뉴스1)사실판단과 별개로 법리상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신 부장판사로부터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임 전 차장의 경우도 법원행정처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인 만큼 공무상비밀누설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법원은 아울러 ‘수사정보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방해 목적’이라는 검찰 주장을 일축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정운호 게이트 당시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며, 정 대표가 재판을 받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로비를 언급한 상황이었다.◇수사방해 목적 정보 수집?→“비위법관 빠른 조치 위해”법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등이 재판 영향 등을 우려해 비위법관에 대한 감찰 등의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결론 냈다. 원심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대법원에서의 이번 무죄 확정 판결로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팀이 직접 수사정보를 건넸던 것을 검찰이 몰랐다면 무능한 수사이고, 알았다면 악질적 기소로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중 유해용 전 부장판사에 이은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연구자료를 퇴임 시 가져갔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절도죄’ 등으로 기소됐던 유 전 부장판사는 1·2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11.25 I 한광범 기자
文대통령 “여성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
  • 文대통령 “여성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 있으며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ㆍ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SNS에 남긴 글에서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주제로 이어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소개하며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며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2021.11.25 I 이정현 기자
'미친사랑X' 제초제로 남편·시어머니 사망케 한 아내…오은영 "사이코패스"
  • '미친사랑X' 제초제로 남편·시어머니 사망케 한 아내…오은영 "사이코패스"
  • ‘미친사랑X’(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미친.사랑.X’가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했던 가해자의 믿기지 않는 실제 범죄 스토리를 전하며 안방극장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TV조선 ‘미친.사랑.X’는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벌어지는 로맨스 범죄 및 살인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 범인의 심리를 심도 있게 알아보는 ‘치정 스릴러’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4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3.1%, 분당 최고 시청률은 3.8%을 기록했다.이날 첫 번째 충격 실화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농약 연쇄 살인 사건이 바탕이 된 ‘마녀’였다. 아내는 병색이 완연한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보였고, 시누이 역시 오빠 명의의 땅을 팔자고 종용하는가 하면 오빠에게 의문의 약물을 건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시누이가 또 한 번 탕약을 들고 남편의 방에 들어간 어느 날,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문 채 쓰러졌고 이를 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격분했다. 그리고 시누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남편의 방에 들어가던 그날 밤, 남편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MC와 게스트들이 세 명의 용의자를 두고 예리한 추리를 이어간 가운데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남편이 죽기 전, 시누이에게 지금의 아내는 사별이란 상처를 입고 자신과 재혼을 했으니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던 것.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아내에게 의심의 촉을 드리운 상황에서 시누이는 조카와 오빠의 토사물 냄새가 같은 것을 느끼고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주시한 끝, 아내가 그동안 농약을 넣은 조미료로 음식을 만들어 가족에게 먹인 정황을 밝혀냈다. 아내는 전 남편을 약물로 죽여 사망 보험금을 받은 뒤 현 남편에게 역시 같은 방법을 실행했던 상태. 아내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모두를 경악케 했다.실제 사건의 범인 역시 제초제를 넣은 환을 만들어 먹이는 방식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7개월 간격으로 사망케 했고,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총 10억 여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모두 유흥으로 탕진 뒤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은영은 드라마 속 범인을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한 후,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옳은 기준과 도덕 원칙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실제 사건 ‘어린신부’였다. 교복을 입은 소녀는 밥을 먹다 헛구역질을 했고, 자신의 배를 증오 섞인 손길로 마구 내리쳤다. 소녀는 자신의 임신을 의심하는 엄마에게 “5개월 됐다”고 말하며 “왜 안 물어봐? 누구 애냐고!”라며 노려봤다. 그리고 엄마는 소녀를 임신케 한 남성이 자신의 동거남인 것을 알면서도, 동거남이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 두려워 모든 상황을 묵인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소녀는 “매일 밤 당했고 매일 밤 울었다”며 “엄마는 뭐했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엄마는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라는 말만 반복해 충격을 안겼다.결국 동거남은 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엄마는 소녀에게 혼인 신고서를 내밀며 “법적으로 부부면 나올 수 있다”고 애원했고 딸은 끝내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 정시아는 “부모가 지켜줘야 하는데”라고 말문을 잇지 못하더니, “엄마의 저런 행동이 화가 나고 불쌍하다”고 눈물을 쏟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중학생인 실제 피해자가 출산까지 했지만 엄마는 방관했고, 2013년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엄마가 오히려 탄원서를 써 석방을 요청한 실화를 전해 경악케 했다. 오은영은 “이 사람은 그냥 악마다. 쓰레기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분개했고, 엄마가 딸에게 한 말들 역시 동거남에게 유린당하고 해침을 당한 것보다 더욱 비수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끝으로 ‘오은영의 비밀상담’ 코너에는 “첫사랑에게 남편을 뺏겼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연이 도착했다. 결혼 3년 차, 6개월 아이를 둔 사연자는 남편이 첫사랑의 결혼 소식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련을 떨치길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결혼식에 보내줬다는 것을 털어놨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이의 이름과 남편의 첫사랑 이름이 같다는 사실과, 남편이 첫사랑의 결혼식에 다녀온 후 힘들어 자살 시도까지 한 정황을 알게 됐다. 사연자는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지만 아이가 있기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민을 털어놨고, 오은영은 “정신적 외도가 맞다”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중요하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시간”이라고 일침해 깊은 공감을 불렀다.한편 ‘치정 스릴러’ 예능 프로그램 TV조선 ‘미친.사랑.X’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1.11.25 I 김가영 기자
우선순위 밀린 ‘주가조작 과징금’…내년으로 넘어가
  • [뉴스+]우선순위 밀린 ‘주가조작 과징금’…내년으로 넘어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를 불과 한달 앞두고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한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가상 자산 관련 법안에 집중되며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과징금 부과 법안은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마저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은 지난 2~3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제안설명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선 과징금 후 처벌 또 내년으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달 17일과 23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안건 목록에는 올랐으나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하느라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법안은 논의가 뒤로 밀렸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올 3월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정무위가 법안 소위 일정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상 자산관련 논의를 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지난해 9월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 논의를 거쳐 현재 대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사전에 검찰 총장과 협의한 사안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일부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에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조건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지기까지 약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불공정거래 행위의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2.9개월이 소요된다. 범죄 입증도 어렵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행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거래 처벌이 형벌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제도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미국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집행 절차.
2021.11.25 I 김소연 기자
공직자 도덕성 검증?…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나선 서울시
  • 공직자 도덕성 검증?…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나선 서울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직 기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현재 서울시 내부에는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서울시 제공.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7월)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2021.11.25 I 김기덕 기자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징계 통해 고소·고발 사건 지연 처리 막아야"...
  •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징계 통해 고소·고발 사건 지연 처리 막아야"[고소·고발 공화국]...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경이나 법원은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스스로에 강제성을 부과해야 합니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최원목 교수 제공.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들에게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를 갖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최 교수는 “고소·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양권 문화임에도 촛불 집회 등으로 촉발된 왕성한 시민 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늘었다”며 “다만 개인을 대신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통해 명성을 얻으며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대응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중들에게 마치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며 “나중에 그 결과가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그는 “훈시 규정 등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성의 문제기 때문에 자체 징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부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경우도 특정한 정치적 사건 등의 재판을 기약 없이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법관들에게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되면 확실히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선례를 남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고소·고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주요 고소·고발 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활동을 각자 판단할 수 있게 수사 기관들이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약해 발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11.25 I 이연호 기자
인터폴, 한국 경찰 제안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 인터폴, 한국 경찰 제안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11.24 I 정두리 기자
女 치마 속 상습 불법촬영 고교생…소년부 송치 안된 이유는
  • [단독]女 치마 속 상습 불법촬영 고교생…소년부 송치 안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소년범들은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치면,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통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회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정도와 촬영한 내용의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수면장애·외출자제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보호 처분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을 하며 깊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성적인 호기심이 잘못 어우러져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주고,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해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이번 일을 정말 뉘우치고 공부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강조했다.선고기일은 12월 1일이다.
2021.11.24 I 이용성 기자
관악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2024년까지 224억 투입
  • [동네방네]관악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2024년까지 224억 투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총 224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0월 ‘관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에 참여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사진=관악구 제공)관악구는 올해 9월 기준 1인가구 수가 16만4000가구로 전체가구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구는 내년부터 3년간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형성 4개 분야에 따른 16개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1인가구 지원 4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AI-VR 면접체험관 운영, 청년취업멘토링·토크콘서트,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1인가구 커뮤니티 교실 등 청년층에 특화한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는 청년소상공인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배달원, 취약계층 1인가구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과의 지역사회 연결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기존 1인가구 정책의 중심이 된 취약계층과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사업은 대폭 확대했다. 지역밀착형 1인가구 건강·복지지원, 중장년 1인가구 밀키트 지원, 중장년 1인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1인가구 거주 밀집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 도심지역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구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지난 11일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내년 6월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각 사업 추진 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사업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는 등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에 맞춰 수립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1인가구의 불안해소와 건강한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I 양지윤 기자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한 A씨 등 2명을 구속,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렌지’를 개설·운영했다.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혹하는 불법도박…경각심 여전히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이 뒤를 이었다.불법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붙잡힌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18.0%), 50대(8.3%), 60대(3.1%), 10대 2.2%, 70대 이상(1.9%) 순이다.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스포츠 도박 범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과 20대층을 노리고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뿌리고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아직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자료=경찰청◇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까지…수법도 ‘진화’ 최근 특이한 징후는 코로나19 불황에 따른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기도 한다.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불편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교육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2021.11.24 I 정두리 기자
이재명, 여심 끌어안기…"불법촬영 없는 안심사회" 공약
  • 이재명, 여심 끌어안기…"불법촬영 없는 안심사회" 공약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꼭 만들겠다”면서 ‘변형 카메라 관리 체계 구축’과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반(反)페미니즘 논란을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고 여성가족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며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 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우선 “변형 카메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이 후보는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며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 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다”며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꼭 만들겠다”고 했다.
2021.11.24 I 이유림 기자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 '대장동 일당' 모의 정황 가득 담긴 공소장…윗선·로비 수사는 '빈 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3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이 취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사전 모의를 펼쳤다고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들이 뜻을 모았다고도 적었다. 다만 검찰은 이목이 집중됐던 ‘윗선’ 배임 공모 또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 한 줄을 적시하지 못하며, 그간의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내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사진=연합뉴스)◇공사 2인+민간사업자 3인 ‘짜고 친’ 대장동 개발사업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6페이지 분량 공소장은 상당 부분이 이들과 공사 측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이 공모한 배임 혐의에 집중됐다.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출발점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지목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려했던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2011년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넓은 인맥을 가진 김씨와 연을 맺는다. 2012년 말 김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구체화된 2015년 이전 수년간 치밀한 모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바통’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넘겨받았다. 김씨는 2015년 초 정 회계사로부터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모지침서에 들어가야 하는 7가지 필수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다른 두 컨소시엄 대비 높은 점수를 받도록 불공정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5인이 외관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정황이 담겨 눈길을 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2015년 1월 공모 신청을 준비할 당시 정 회계사에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민간과 공공이 50대 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평당 최소 1500만원으로 예상되던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뇌물·횡령도 적시했지만, 윗선·로비는 여전히 ‘빈 손’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각각 자신이 소유한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공사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뇌물을 준 혐의도 적시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실제 건낸 혐의를 받았다. 지인 5명과 친동생에 허위급여를 지급하거나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법인 자금 총 9억4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더해졌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3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정 변호사에 뇌물로 건낸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장동 의혹의 큰 줄기인 ‘윗선’ 배임 공모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공소장 곳곳에서는 ‘김씨는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는 로비 정황, 또 이른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벌어진 공사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로비 관련 대상 등 구체적 범죄사실은 물론, 최종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윗선 배임 공모나 로비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단 공소장에선 뺀 뒤 추후 관련 수사가 완료되면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달여간의 수사가 잘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보도자료를 보면, 통상 담기는 사건경과가 빠져 눈길이 갔다. 타임라인에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 이번엔 보복 수사 논란…檢-公 갈등 재점화
  • 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 이번엔 보복 수사 논란…檢-公 갈등 재점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출범 이후 ‘황제 의전’, ‘언론 사찰’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보복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진욱 처장 등 공수처 고위 간부들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불필요하게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복 수사’ 논란이 공수처와 검찰 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번질 조짐이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 내부 메신저 확인을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오는 26일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말 ‘공제 4호’로 입건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법조계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미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검 감찰부의 손을 거쳐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은 당시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 등을 동원해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성윤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와 직원 색출에 나섰다”며 “ 조사 결과 편집본이 돌기 전 KICS에 접속한 검사 20여 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나온 수사팀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수사 시기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의혹이 일었던 당시에 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면서 “사건 자체는 해당 시기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증거가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꼬집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보도자료) 작성 사건으로 김 처장 등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2021.11.24 I 하상렬 기자
신변보호 부실대응 논란에…경찰, 스토킹 전담경찰관 2배 이상 늘린다
  • 신변보호 부실대응 논란에…경찰, 스토킹 전담경찰관 2배 이상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으로 인한 부실 대응 논란에 스토킹 전담 경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력 수급을 꼽고 있다”면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스토킹범죄 발생 상위 64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1명씩 임의로 배치한 상태다. 이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 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력은 올 하반기 신입 직원 배치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대부분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103건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급증세다. 더욱이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에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피해자는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 호출을 했으나, 위치 추적 오차로 경찰이 다른 지역을 수색하다 12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을 자체 조정이 아닌, 정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1급지 경찰서에 한 명씩 배치가 가능한 150명 이상의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 훈련 강화도 병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연말 스토킹 전담경찰관 충원 및 정원화 계획안을 확정해 2023년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기재부와의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한편 경찰은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1.11.24 I 정두리 기자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내달 국제콘퍼런스 개최
  •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내달 국제콘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연수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다음 달 7~8일 서울 신천동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1주제에서 팬데믹 사태에 대응한 각국의 온라인 영상재판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다룬다. 제2주제 1세션인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세션에선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을, 제2주제 2세션인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세션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각국의 현황과 과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제2주제 제3세션에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유형과 특성, 수사와 재판,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밖에 국내외 법관연수 기관장들이 모여 법관연수의 현안과 발전방향, 국제사법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 법관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도 진행된다.사법연수원 측은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회변화 속 사법의 역할을 깨닫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국내외 다양한 법조인과 법학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021.11.24 I 한광범 기자
이준석 또 때린 강민진 "말을 희한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 이준석 또 때린 강민진 "말을 희한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진지하게 노동운동 하던 분들 다 어디가고 안티페미라는 가상의 적과 싸우려 하나”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또다시 맞받아쳤다.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올린 글을 캡쳐해 올리면서 “말을 희한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 대표는 “정의당이 민주당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가열차게 비판하고,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여기까지 끌고오고, 민주당 인사들이 쥴리니 뭐니 하며 여성혐오 발언하면 맞붙어 싸울 때 이준석 대표님은 뭘 하셨나요”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맨날 정의당에 뭐 맡겨놓은 듯 굴고, 국민의힘은 맨날 정의당을 민주당이랑 엮고, 아주 피곤하다”며 “정의당이 언제는 민주당과 맞붙지 않았나요? 이 대표님은 사실도 아닌 프레임으로 남의 당 후려칠 시간에 ‘안티페미’ 외의 전략은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는 게 나을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을 아주 복잡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 안티페미랑 맞붙는 게 아니라 그냥 페미니스트 정당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준석도 이준석식 안티페미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님들은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싸우려는 것”이라며 “페미니시트 운동하려면 주 타격 방향은 민주당이 되어야는데, 그건 차마 못 하겠지요? 진지하게 노동운동 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정의당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참”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 대표와 이 대표의 이같은 설전은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시작됐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의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발언에서 ‘여경’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범죄 현장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대응을 여경 문제로 일반화하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는 등 이 대표가 여경 무용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후 강 대표는 이 대표가 여경 무용론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여성 경찰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강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처음에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여경만 이탈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실제로 진상을 보니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도 같이 현장 이탈을 했다”며 “이 여경은 물리력 대응 훈련을 아직 못 받은 1년 차 미만 경찰관이었고 남경은 19년 차였다고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가 늘 여성 할당제는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렇게 성비를 맞추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의 원인이 여경이 자격 없이 뽑혀서 문제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대표는 “성비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사건의 원인이 ‘여경이 자격 없이 뽑혀서 문제다’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며 “이 대표는 모든 여경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2021.11.24 I 김민정 기자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에 반발…"표적 수사"
  •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에 반발…"표적 수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강제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수처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밝히며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이 우려스럽다”고 했다.수원지검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우려를 표했다. 강 부장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에 이어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가 있었고, 충분히 소명돼 수사팀에 대한 수사단서가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새로 수사팀에 대한 죄명과 영장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궁금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영장이 어떻게 발부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냐”고도 덧붙였다.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특히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화곱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4 I 하상렬 기자
100만원 주고 구입한 명품…증명서까지 '짝퉁'이었다
  • 100만원 주고 구입한 명품…증명서까지 '짝퉁'이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진품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하고 판매한 일당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23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 일당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짝퉁 명품 의류 155점을 압수했다.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입하고 B씨는 이전에 거래한 이탈리아 진품 수출업자가 발행했던 무역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또 이들은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했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세관 측은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24 I 이선영 기자
박주민 “全 추징금 956억, 교묘하게 은닉…찾기 어려운 게 사실”
  • 박주민 “全 추징금 956억, 교묘하게 은닉…찾기 어려운 게 사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과 관련해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은닉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 씨가 그동안 지내왔던 생활을 국민들은 다 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든지 자기네들 지인과 아주 호화로운 만찬을 즐긴다든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며 “특히 자손들도 굉장히 잘살고 있지 않나. 따라서 재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의 추징금 집행에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됐다”며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그 재산을 준 경우에도 받은 사람이 ‘이게 범죄에 의해서 생긴 재산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알고 받는 경우에는 추징이나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추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까지도 별채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고, 이것을 만드는 데 든 돈이 과연 어느 주머니로부터 나왔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 시비 때문에 법을 더 과감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재산을 넘겨놨을 때 받은 사람이 적어도 ‘이게 범죄로 생긴 재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당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나는 이게 범죄로 인해 생긴 재산인지 몰랐다’고 하면 추징이 어려운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 특별팀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역사 앞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떻게든 추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4 I 이유림 기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진선규 대본 리딩…내년 최고 기대작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진선규 대본 리딩…내년 최고 기대작
  • (사진=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2년 베일을 벗을 SBS 새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 등 주요 배우들의 대본리딩 현장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2022년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제작 스튜디오S)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장르물의 명가 SBS가 선보이는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을 예고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런 가운데 24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활기찬 출격을 알렸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설이나 작가, 박보람 PD를 비롯한 제작진과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 이대연, 김원해, 정순원, 려운 등 주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마다 캐릭터에 몰입한 배우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첫 호흡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후문이다.먼저 극을 이끌어 갈 김남길의 압도적인 열연이 돋보였다. 김남길은 극중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가 되는 형사 송하영 역을 맡았다. 송하영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김남길은 강력한 집중력으로 송하영의 치열한 심리를 담아냈다. 이미 철저한 캐릭터 분석을 마친 듯 표정, 말투, 눈빛까지 완벽한 송하영의 모습을 그려낸 김남길. 어떤 캐릭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배우 김남길의 저력에 스태프들의 감탄이 이어졌다.진선규의 특별한 존재감도 인상적이었다. 진선규가 분한 국영수는 범죄심리분석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랜 전략 끝에 범죄행동분석팀을 만드는 인물. 진선규는 능청스러움과 따뜻함으로 국영수의 인간미를, 예리함으로 국영수의 탁월한 능력과 명석함을 표현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려하게 강약을 조절한 것. 특히 순식간에 캐릭터에 몰입하는 눈빛과 목소리는 ‘믿고 보는 배우’ 진선규를 기대하게 했다.김소진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김소진이 분한 윤태구는 사건을 인지하는데 동물적 감각을 지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팀장이다. 김소진은 날카로운 캐릭터 분석으로 자신만의 윤태구를 구현했다. 그녀의 단단한 호흡과 발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김소진이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넘어 안방극장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이외에도 이대연, 김원해, 정만식, 정순원 등 명품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탄탄함을 더했다. 극의 중심으로 들어온 명품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흡사 연기 열전과도 같았다. 여기에 려운 등은 선배 배우들과의 안정적인 연기 합을 자랑하며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야말로 성별 불문, 세대 불문 불꽃 튀는 열연의 장이었다.치열한 몰입과 열연이 가득했던 대본 리딩 현장이었다. 배우들은 대본 리딩 내내 지친 기색 없이 각자 맡은 캐릭터, 극에 몰입해 실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다. 제작진 역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디테일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 호흡부터 이토록 특별한 열정을 보여준 배우 및 제작진 덕분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은 수직 상승했다.한편 역대급 문제작의 탄생을 예고한 SBS 새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2022년 상반기 첫 방송된다.
2021.11.24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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