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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형 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양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정신감정서 결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검찰 측은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가벼운 형은 아니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슬픔이 크고 피해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며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사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신청한다”고 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당일 유족 측(피해자 사촌 2명)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항소심 시작…1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오메가엑스 휘찬이 아내 강제추행"…스파이어 대표, CCTV 공개 ‘초강수’[종합]
-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회사 전 대표이자 자신의 아내인 강모 씨가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휘찬(사진=이데일리DB)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선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상황”이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스파이어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한편 오메가엑스의 새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면서 “강모 씨가 2022년 10월 미국 LA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에 대해선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해 불송치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강모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이피큐는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기자회견 말미에 황 대표는 “강 전 대표의 폭행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된 다음 날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강 전 대표의 폭행 여부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아이피큐 측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추후 ‘템퍼링’ 의혹 관련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뉴스1)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나온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다.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하지만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이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사진=이데일리 DB)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폭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조회할 수 있었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사실 확인 용도 외에 유포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정준영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출소 후에도 정준영을 국내 방송에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이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출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휘찬, 전 대표 윗옷 벗기고 강제추행"
- 휘찬(사진=이데일리DB)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당사 전 대표 강모 씨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19일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상황에서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강모 씨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
- 시아버지 소름 돋는 행동…성추행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신혼 초, 남편의 유학 준비 때문에 시댁에서 1년간 살게 됐습니다. 집이 넓어 시부모님과 생활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시아버님은 남편이 없을 때 방에 들어와 “불편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한 번은 시아버님이 “시부모랑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포옹을 하시는데 너무 불쾌했죠. 그러다 남편을 따라 해외에 4년간 살고 그사이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 양육을 도와주시겠다며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으로 집을 구해주셨고요. 시아버지님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우리 집에 와서 손자를 잠깐 보고는 “애 보느라 고생이 많다”고 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했는데, 저를 몇 초간 응시하고서야 서둘러 방을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시아버님은 “아이가 깰 때 봐주겠다”며 부부 침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서 저보고 “옆에 앉으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기 조심스러워 말을 못하다가 최근에 말을 꺼냈는데요. 처음엔 아버지 편을 들다가 홈캠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님이 나서서 “시아버지가 집도 사줬는데 시아버지를 변태 취급한다”면서 “그럴 거면 아이를 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 6년 차인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직업도 없고 도움받을 친정도 없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아버지의 행동들,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 행동은 포옹하기, 가슴을 노출하고 모유 수유하는 장면을 쳐다보기 등 다양한데 며느리가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남편의 반응도 실망스러운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홈캠이 아니었으면 남편도 사연자의 말을 믿지 않았을 텐데요. 홈캠에 사실관계가 녹화됐는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건 이혼 사유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시아버지부터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놓으면 이혼, 위자료 소송에 있어 더 수월하게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성추행과 시어머니의 파탄을 부추기는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보이는데 직업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 주양육자인 사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자녀 양육 의사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이혼 후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 후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자녀가 누구와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혼인 기간이 6년 정도이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기여도가 50%는 안 되더라도 부양적 측면까지 고려해 집에 대해서 30~40% 정도의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재벌X형사' 안보현, 형 곽시양 체포?…반전의 연속 최고 9.8%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금토 드라마 ‘재벌X형사’ 안보현이 살인 용의자를 검거하려 출동한 현장에서 형 곽시양과 조우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다.지난 15일(금)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연출 김재홍/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13화는 강하서 강력 1팀에서 한수그룹 회장이자 진이수(안보현 분)의 아버지인 진명철(장현성 분)의 자택에서 벌어진 사망사건 수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이수의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는 등 한수일가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재벌X형사’는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9.8%, 전국 8.3%, 수도권 8.1%를 기록했다. 또한 2049 시청률은 2.4%를 기록하며 금토드라마 1위를 수성했다. 이날 방송은 진회장의 집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과 함께 강렬한 서막을 열었다. 한 남성이 복부를 칼에 찔린 채 직접 차를 몰고 진회장의 저택에 갔고, 필사적으로 담장을 기어오른 남성은 그대로 앞마당에 추락,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가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진회장이 시장 선거 상대 후보인 왕종태(장혁진 분)보다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문제의 남성 시신이 발견되며 일순간 상황이 역전됐다. 더욱이 강하서 강력 1팀이 사건을 배당 받고 진회장의 저택으로 출동하며 파란이 시작됐다.이수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사망자가 무엇 때문에 진회장의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이수 집안 사람 그 누구도 사망자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때 사건 당시 집에 있던 진회장의 와이프 조희자(전혜진 분)은 사건에 관해 묻는 강현(박지현 분)과 이수에게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 거냐’고 묻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이 소식은 진회장과 진승주(곽시양 분)에게도 전해졌다. 진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악재에 크게 당황했다. 반면 어머니가 걱정돼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수와 강현을 만난 승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언뜻언뜻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여 긴장감을 더했다.이후 사망자가 이미 실종 신고가 된 한대훈(홍서준 분)이라는 인물로 밝혀졌고, 한대훈의 아내(양소민 분)는 이수와 강현에게 한대훈이 결혼 후 사업 실패를 계속하다가 도박에 빠졌으며 6개월 전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한수그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회장 저택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언론은 사망자와 한수일가의 관련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진회장은 “만일 그 분의 죽음이 저희 집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언론에 공표하며 자신과 가족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희자와 마주한 진회장은 한대훈과 희자의 관계를 의심해, 사건의 전말에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한편 강력 1팀은 한대훈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자와 사건 현장을 특정했다. 준영(강상준 분)은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조사해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수와 강현은 사망 전 한대훈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폭행 전과 6범 오광식(유일한 분)을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오광식은 한대훈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또한 자신은 그저 조폭들의 심부름으로 한대훈에게 빚을 받기 위해 함께 다녔을 뿐이며, 사건 당일 한대훈이 ‘12억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건수가 있다’고 말해 야산에 따라갔는데 괴한들이 나타나 한대훈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수는 오광식을 잡범이라고 판단했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대훈이 사망 직전 전화를 건 인물이 승주로 밝혀진 것. 깜짝 놀란 이수는 곧장 승주를 찾아가, 한대훈을 아느냐고 물으며 통화기록에 대해 말했다. 승주는 당혹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한대훈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진회장의 출판기념회장에서 한대훈에게 명함을 받은 게 전부라는 것. 이수는 사건의 정황상 승주와 한대훈의 관계를 허투루 흘릴 수 없었고, 승주에게 재차 한대훈과의 연결고리를 캐물었다. 이에 승주는 단호한 모습으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니? 믿어. 나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모든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던 이수는 출판기념회 당일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그룹 보안실로 찾아갔다.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돌아온 이수는 또 한 번의 파란을 맞이했다. 왕종태가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진회장의 네거티브 이슈에 불을 지피려는 요량으로, 끝내 이수의 혼외자 스캔들을 터뜨린 것. 이수가 집 앞에 진을 친 기자들의 집중포화에 당황하자, 이 모습을 목격한 강현과 미숙(윤유선 분)이 나서서 이수를 보호했다. 이후 둘만 남은 강현은 이수를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가정사에서 비롯된 연이은 사건에 마음을 다친 이수에게 그늘이 역력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때 진회장이 이수를 불러 자신으로 인해 여러모로 곤경에 처한 이수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수에겐 명철의 사과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수는 “당신이 시장 선거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말 몰랐느냐”라고 모진 말을 던지고 매정히 돌아서 보는 이의 마음까지 짠하게 했다.다음 날, 밤새 한대훈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한 경진(김신비 분)이 새로운 유력 용의자 최현배(김윤성 분)를 특정해냈다. 최현배는 사건 당일 한대훈의 차량을 미행하고, 사건 장소인 야산부터 진회장의 저택까지 모두 따라다닌 인물. 앞서 오광식이 말한 괴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강현과 준영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즉각 출동했다. 그리고 가슴앓이와 악플 세례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수는 ‘수사의 치트키 안 올 거냐?’는 준영의 문자를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 잡은 뒤 체포조에 합류해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이 가운데 극 말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 반전이 폭발했다. 이수와 강현, 준영이 잠복을 이어가던 중 최현배가 모습을 드러냈고, 강현은 최현배의 뒤를 밟아 공범까지 잡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세 사람은 폐건물에서 최현배가 누군가와 접선하는 현장을 기습했다. 강현과 준영이 최현배를 쫓고, 이수가 공범 쪽을 쫓게 된 상황. 최현배를 체포한 강현은 그의 차 트렁크에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더욱이 홀로 공범을 쫓아간 이수가 체포한 사람이 바로 형인 승주로 밝혀지며 극이 종료돼,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세상 둘 도 없던 의좋은 이복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트렁크 속 납치된 여성은 누구일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선을 붙드는 ‘재벌X형사’ 다음 화에 기대감이 고조된다.‘재벌X형사’ 13화 방송 직후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도 짱잼 3화 밖에 안 남았다니 믿고 싶지 않아”, “후드남 승주인 거 알자마자 심장이 철렁 떨어짐 상상도 못했다”, “오늘 엔딩 찢었다”, “엔딩 보고 예고 보니 더욱 다음 화 예측이 안되네 어쩌겠어 내일도 본방 달릴 수 밖에”, “강력 1팀즈 케미 너무 좋다 영원해라 1팀즈”, “진심 오늘로써 더더욱 시즌2를 소취하게 됨” 등의 시청 소감이 이어졌다.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 불패사를 잇고 있는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 오늘(16일) 밤 10시에 14화가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