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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 아동학대 의혹 받던 태권도 관장, CCTV공개 후 ‘대반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태권도 관장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해 누명을 벗게 됐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인을 과도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불링’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아동 폭행 의심을 받은 태권도 관장 A씨가 “학부모들의 전화에 글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난 17일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부어오른 이마와 폭행 자국이 남긴 아이의 얼굴 사진이 공유됐는데, 이 태권도 관장이 직접 전말을 밝힌 것이다. 앞선 글에서는 “아이는 ‘관장이 때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아이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벌이는 두 아이를 제지했다고 해명했다.이 영상 속에는 흰색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한 명은 몸을 붙잡았다.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싸움 끝에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영상 속에 담겼다.A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라며 “아이들이 치고받는 장소는 차량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한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움이 시작되고 태권도 사범이 와서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며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사범님이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이어 “저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제가 사각지대만 이용해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인 양 일파만파 뻗어 나가 지역 맘카페까지 올려져 제 신상과 학원명까지 노출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처음 사진과 글을 올린 익명의 사람을 고소했다고 전했다.이후 최초로 글을 올린 이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아이들과 부모님, 태권도 관장에 대한 욕은 이 사태를 야기한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다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사이버불링 범죄는 매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 9388건, 2021년 2만 8988건, 2022년 2만 925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량이 놀랄 만큼 적다(Sentences are shockingly low)”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20시간 동안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의한 누리꾼은 303명이다.이 외에도 외국 누리꾼들은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형량이 고작 몇 년… 저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이른바 ‘베스트 댓글’에 주를 이뤘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BBC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박효실,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했다.이 영상에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가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조용히 해! 따라와!”라며 소리치는 장면도 공개됐다.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했고, BBC는 “유명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 승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다”고 설명했다.또 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과 함께 “뭐야 걔 기절했잖아”, “살아 있는 여자를 보내줘”라는 등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알려졌다.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경찰 유착 의혹 관련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러나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고 있고,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준영도 외국이나 유튜브를 통해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이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독 선두 잰더 쇼플리(미국)와는 3타 차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셰플러는 사고가 난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셰플러는 20m 정도 더 간 후에야 차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땅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스코티 셰플러의 머그샷(사진=AFPBBNews)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치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심박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다. 경기한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는 “혼란스러운 하루에도 나를 다독이며 컨디션을 유지했다. 대회장을 벗어나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고 지난 이틀의 경기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시즌 5승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잰더 쇼플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쇼플리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2언더파 130타 단독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단독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이날 6타를 줄여 쇼플리를 1타 차로 맹추격했고(11언더파 131타), 단독 3위 사히스 시갈라(미국)가 10언더파 132타를 적어냈다.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20)이 공동 22위(5언더파 137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주형은 전날 5언더파를 쳤지만 이날은 버디 4개를 잡고도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안병훈(33)은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29위에 올랐다.김성현(26)이 1언더파 141타로 공동 67위를 기록하 간신히 컷 통과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성재(26)는 1타를 잃고 공동 108위(3오버파 145타)에 머물렀고, 김시우(29)와 양용은(50), 이경훈(33)이 공동 123위(5오버파 147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타를 잃고 무너져 공동 134위(7오버파 149타)로 밀려나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사고 수습 등으로 지연된 탓에 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기를 다 못 끝낸 18명은 다음날 잔여경기를 치른다.타이거 우즈의 아이언 샷(사진=AFPBBNews)
- ‘멘탈갑’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5타 줄여 선두권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를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오후 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그러나 셰플러가 이 지시를 듣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고, 경찰관은 차에 끌려가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팬들은 ‘프리 스코티(Free Scottie)’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대회장을 방문해 셰플러를 응원했다. 셰플러의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도 인기가 많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셰플러가 날카로운 샷을 날리거나 퍼트가 홀 안으로 떨어지면 팬들은 ‘스코티’, ‘프리 스코티’ 등 구호를 외쳤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셰플러를 응원하는 팬들(사진=AFPBBNews)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