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처음 본 유부남이 성폭행…동성애자라 호감 가질 일 없었다”
  • “처음 본 유부남이 성폭행…동성애자라 호감 가질 일 없었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즈니스 모임으로 모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유부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A씨는 “2년 전 학원 강사인 지인과 사업 관련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다”며 “당시 과음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으로 치료받고 있던 상태였지만 지인을 믿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셨다”고 밝혔다.해당 술자리에는 A씨와 지인, 지인의 남편, 그리고 지인 남편의 친구 B씨가 함께 합석했다. A씨는 B씨를 가해자라고 지목했다.A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낯선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다. 옷은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에는 멍 자국 등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침이 되자 B씨가 모텔방으로 찾아왔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공소장과 지인 부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B씨는 A씨를 부축해 식당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지인 부부는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넘어지고 가해자가 업혀 가는 등 이성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B씨는 처음에는 “쓰러진 사람을 내팽개쳐 놓고 나올 수 없어 소파에서 잠들었다 아침에 다시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증거로 들자 갑자기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고 아침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반면 A씨는 “나는 동성애자라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일도, 먼저 대시할 일도 없다”며 “유부남에게 성폭행당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한편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B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조직의 내부 단속에도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가 그치지 않아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20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18일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해 인사 발령 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음주운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매해 60~7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됐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위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발견돼 직위해제됐다. A 경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우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되며 서장과 형사과장이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선 직전 한 달간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렸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윤 청장 또한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지호 서울청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단회에서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일을 하려다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 관용도 하겠지만 일과 관계 없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엄벌한다는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평균 월 10~11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달엔 3건이었다”며 “조금 더 조직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2 I 손의연 기자
'송하윤 학폭 폭로' A씨 "사과만 받으려 했는데…합의할 생각 없어"
  • '송하윤 학폭 폭로' A씨 "사과만 받으려 했는데…합의할 생각 없어"
  • 송하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송하윤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시 한번 폭로를 했다.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하윤 학폭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한 달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송하윤을 보게 됐따며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으나 얼굴과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 구글링을 해 찾아보니 고등학교 점심시간 때 저를 전화로 붙러내 5교시가 끝나갈 때까지 약 90분간 잡아 놓고 때렸던 누나였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사람이 누나와 같이 있던 그 연예인 동생이었고 사건이 있던 그 전 날까지도 웃으면서 문자주고 받으며 통화했던 사이였다”며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제가 이 동생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동생 역시 피해자일 수 있고 혹시라도 화살이 이 동생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이며 추후 법적 공방이 생길 경우라면 몰라도 현재는 이 동생에게도 개인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제가 직접 부탁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제야 빛을 본 연기자의 앞 날을 막는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사과만 받고 폭행의 이유만 듣고 덮을 생각이었다”며 폭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A씨는 송하윤의 SNS와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의 SNS 계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고, 메일을 보낸 후에야 답장이 와 2시간 가량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서는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제가 한국으로 갔을 경우 항공권 및 숙박을 비롯한 경비를 빌미로 사과하려고 시도 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 배우와 회사 관계자가 미국으로 왔을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미국으로 가서 직접 사과를 하려 시도했다고 보일 수 있다”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입장으로서 만나는 것이 매우 껄끄럽고 불편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사측으로 당사자한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폭행의 이유를 들으면 입 닫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겠다고 기한을 주며 전달했지만 당사자랑 연락이 안된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대응 한다고 겁먹고 피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했다. 혹시라도 법적 대응 생각하신다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해 드릴 생각은 일절 없으니, 단 일말의 희망도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이같은 학교 폭력 의혹에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학폭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에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초강수 대응을 했다.그러나 추가 폭로자가 등장했고, 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4.04.22 I 김가영 기자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21 I 권혜미 기자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93세 아버지가 성폭행...때려죽였다” 진실은
  • “93세 아버지가 성폭행...때려죽였다” 진실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대 딸은 93세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생겨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1년 4월 20일 항소심에 이르러 재판이 뒤집혔다.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들 부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사진=게티 이미지)지난 2019년 5월 A(당시 93세)씨가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집 안은 각종 집기가 깨지고 부러진 채 어지럽혀진 상태였다.같은 시간대 함께 술을 마시며 집에 있었던 A씨의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에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던 딸은, 1심 법정에서 돌연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펼쳤다.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였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숨겼다고도 주장했다.현장엔 숨진 아버지와 딸밖에 없었던 상황.딸의 진술을 놓고, 1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공소 제기 후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피고인이 진술한 전후 사정,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단순한 말다툼으로 아버지와 심한 몸싸움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범행인 만큼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계속 달라진 데다 존속상해치사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숨기려 했다는 주장, 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경위 등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A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이 다 안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던 딸이 처음 8개월간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A씨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엄마에게 ‘장례를 마치면 이사 간다. 세상에 저런 엄마는 없다’고 보낸 문자를 보면 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가족들을 원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딸의 진술과 실제 현장 상황들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근거로 제시됐다. 딸은 ‘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웃옷에서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됐다. 또 ‘치마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딸의 말과 달리 그의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발견된 점 등이 의심을 샀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씨의 딸인 B(52)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딸은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2024.04.20 I 홍수현 기자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女…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검찰 송치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女…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검찰 송치
  • 사진=YT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에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당시 나체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발견됐기에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한 여성이 주차장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 얼굴과 머리 등에 타박상과 같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사진=YTN 캡처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또 다른 여성 C씨의 뒤를 뒤쫓았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C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는 도망갔다. 여기는 B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형사 수십 명을 총동원해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19 I 권혜미 기자
이웃 반려묘 던지고 “죽었어요? 길고양인줄”…분노 부른 영상
  • 이웃 반려묘 던지고 “죽었어요? 길고양인줄”…분노 부른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이웃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반려묘를 폭행하고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1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7살 반려묘 ‘희동이’가 보호자 가족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남성은 희동이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고 급기야 건물 현관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건물 복도에는 희동이가 흘린 핏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침 보호자의 자녀가 이를 발견했고 자녀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 건물 밖에 있던 희동이를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수의사의 진단은 두개골 함몰과 폐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됐다는 것. 또 계단에서 떠밀리지 않기 위해 버틴 것 같이 앞발은 온통 피투성이였다.보호자가 희동이를 폭행한 남성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죽었어요?”라고 되물으며 “누군가 키우는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양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를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동물자유연대는 “희동이가 죽고 가족들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보호자의 자녀도 그날의 기억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한 가족의 일상이 이웃 주민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이웃 주민은 처벌을 면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다친 고양이를 치우려고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동물자유연대는 이웃 주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하루 만에 9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희동이를 폭행한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든 반려묘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본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4.19 I 강소영 기자
“‘이제 주먹으로 때린다’던 전 남친”…거제 폭행男, 늘 풀려난 이유
  • “‘이제 주먹으로 때린다’던 전 남친”…거제 폭행男, 늘 풀려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20대 여성 이모씨의 유족이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사망한 이씨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내며 가해 남성의 만행을 전했다. 폭행 가해자 김모(20)씨(왼쪽)와 폭행을 당한 후 8일 만에 사망한 이모씨. (사진=JTBC 화면 캡처)최근 숨진 이 씨의 사촌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제 사촌 동생(이씨)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간호사의 꿈을 펼치고 있던 동생은 매우 밝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다”며 슬픔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이 씨는 수년 전부터 전 남자친구 김모(20)씨의 폭행으로 인해 자주 경찰서에 동행했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풀려나기 일쑤였고 이씨는 늘 “무섭다”며 공포에 떨었다.실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 남성 김씨는 이씨와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손찌검을 일삼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던 이씨는 김씨가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가며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 지인들도 평소 김씨가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씨의 친구는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숨지기 전 이씨는 김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11차례나 신고했다. 그럴 때마다 김씨가 풀려났던 이유는 김씨의 폭행이 원인임에도 이씨가 방어하고 막아 ‘쌍방폭행’으로 처리됐기 때문이었다.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일 김씨가 이씨의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면서다. 두 사람은 이날 교제 3주년이었고 김씨는 이씨가 술자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의 일에 대해 이씨의 얼굴을 가격한 김씨가 “너 이제 주먹으로 맞는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메시지를 통해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 등의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사망했다. 경찰이 김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의 긴급 체포 불승인으로 김씨는 다시 풀려났다. A씨의 사인이 김씨의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A씨는 “동생의 죽음에 가족들은 원통해하고 있다. 가해자는 사람들 속에서 멀쩡한 사람인 척 살아갈 것”이라며 “데이트폭력은 더는 용납하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씨의 어머니도 지난 18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어 “국과수에서 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라고 해 딸을 죽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폭력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데 건강하던 우리 딸은 왜 죽었나”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국과수에 묻고 싶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죽을 수 있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병이 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부디 정밀 검사에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 차가운 지하에 누워 있는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이씨의 사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씨의 출생년도, 출신 학교, 증명사진 등 신상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 이후 김씨의 폭행과 이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4.19 I 강소영 기자
"내 딸 죽이고도 거리 활보"...'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려
  • "내 딸 죽이고도 거리 활보"...'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을 죽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19살 여대생 A씨의 어머니가 지난 18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말이다.A씨의 어머니는 이날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이 경남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진A씨는 지난 1일 거제시 자취방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당시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B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A씨는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는데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이 과정에서도 B씨의 폭행에 A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 폭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어머니는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과수에 묻고 싶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죽을 수 있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병이 온 것이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부디 정밀 검사에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 차가운 지하에 누워 있는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여성단체들들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 피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들은 “B씨는 A씨와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B씨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바꿨으나 B씨는 친구들을 통해 A씨를 금방 찾아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온라인에선 B씨에 대한 공분이 일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다.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9 I 박지혜 기자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다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해당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 시작했다.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2024.04.18 I 권혜미 기자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유튜버...“성폭력 과거 알라에 회개”
  •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유튜버...“성폭력 과거 알라에 회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5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성범죄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Daud Kim)’이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시도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 킴’)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토지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그가 매입한 토지는 인천 중구 운복동 영종역 인근이다. 부지를 주변으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이 있다.다우드킴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Azan·이슬람 성원에서 울리는 종)으로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원 건립 추진 소식이 알려지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고 성범죄 이력이 수면 위로 올랐다. 다우드킴은 한국계 무슬림 유튜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20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다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당시 다우드킴은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며 “이 사건 후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 이후 나는 열심히 알라에게 회개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모스크를 짓겠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다우드 킴’)한편 다우드킴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지역에 실제로 모스크가 들어설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건구스`를 두고 벌어진 사건 이후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놓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몇 년 새 강화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등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살고 있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경찰, ‘머리 퍽퍽’ 건구스 폭행범 60대 男 조사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건국대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위를 폭행하는 A씨 모습을 제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한 뒤 거위가 다가오자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렸다.A씨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증가했다.A씨 차례처럼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2023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바뀌는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그런데도 동물 학대를 저지를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아도 법적 처벌 수준이 미미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결국에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동물 학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여 검거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려견 생매장됐는데…현실은 ‘징역형 집행유예’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실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7년째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매장했던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고,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길가에 똥·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홧김에 걷어찬 피고인은 불과 벌금 100만원 처벌에 그쳤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판에서 선고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법원이 형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찾아보는데, 경미한 처벌 위주의 사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사례만을 참고하다 보니 형이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못 만들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동물 학대를) 생명을 다루는 경각심 측면에서 사법부도 엄중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 학대 관련) 사례의 누적보다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모든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수사가 잘돼야 하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황병서 기자
"가해자 누나=배우"…'부산 추락사' 유족 폭로에 추측 이어져
  • "가해자 누나=배우"…'부산 추락사' 유족 폭로에 추측 이어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여배우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유족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폭로했다.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누나가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B씨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한 달 뒤인 1월 7일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로 B씨와 함께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유족들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 종용, 협박, 스토킹 등 직접적인 가해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조차 없는 상태고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상태임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수사기관쪽에서도 철저히 수사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18 I 김가영 기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 "평소 우산으로 때리고 손찌검했다" 증언 나와
  • 친구 살해한 여고생 "평소 우산으로 때리고 손찌검했다" 증언 나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절교를 당한 후 계속 집착하다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사진=뉴시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양 동창은 “(이전부터) B양과 거의 매일 연락하고 주 3회 이상은 만나던 친한 사이였는데 A양을 만난 뒤로부터는 약속을 한 뒤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는 등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기분이 나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증인은 또 A양이 B양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당하자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이를 취하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특히 B양이 A양과 절친한 사이가 된 후 초반에는 동등한 관계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B양이 복종하고 말에 따르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이어 증인은 평소 A양의 잦은 폭언·폭행의 이유가 단순히 B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전해 들었다며 B양이 A양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10번 이상 들었으며 우산으로 때렸다고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이 자신과 함께 있던 날 새벽 A양이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후 A양이 당장 오라고 하자 B양은 새벽이었음에도 갔던 경우도 있다고 되짚었다.증인은 A양이 또 다른 친구에게 범행 전날 “B양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양 측 변호인은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며 A양과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 전문을 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앞서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오는 5월 22일 피고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한편,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후 B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포기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024.04.18 I 채나연 기자
"내 딸 맞아 죽었는데"...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 12번 신고했지만
  • "내 딸 맞아 죽었는데"...고교 때부터 손찌검한 남친, 12번 신고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이 남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손찌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여성의 멍든 눈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B씨는 지난 10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10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긴급 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법률상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MBC에 따르면 B씨에 대한 1차 부검은 A씨를 풀어준 뒤 하루 지나 이뤄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씨 유족은 범죄가 발생한 지 열흘도 채 안 됐고, 부검 결과도 없이 A씨를 풀어줄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B씨 아버지는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그럼 맞아서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했는데… 맞아서 안 죽었으면은 그럼 어떻게 죽었냐는 소리인지. 이건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결과”라고 말했다.19살 대학생인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이 과정에서도 A씨의 폭행에 B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 폭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일어나기 전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8 I 박지혜 기자
  • [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
  • 절도,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등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매년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2021년 잠시 줄었지만 2022년부터 급증세로 반전, 이런 추세라면 1~2년 내에 연 4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승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내 범죄는 2021년 2619건에 그쳤으나 2022년 3378건에 이어 2023년 35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9.7건이다. 뿐만 아니다.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도 지난해 177건에 달했으며 2022년엔 238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취객이나 범죄자들로부터 얻어맞는 직원들의 피해 사고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이다. 지하철 직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리나 체포, 수사권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울 지하철이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지하철 범죄 대책은 순찰 등 예방 활동 외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직원, 보안관 등이 가해자를 붙들고 있거나 몸으로 막는 게 전부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을 경우 200명 넘는 승객이 객차 한 칸에 탈 정도로 좁은 공간에 인파가 밀집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 범죄나 사고는 예상외의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신속한 초동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에게 실효성 있는 공권력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작년 한해동안 1100만 명을 넘은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가 서울에 몰렸고, 이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지하철 범죄 대책은 강력하고 촘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나라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용 편의와 운영 체계 등에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서울 지하철이 범죄 위험 지대로 알려진다면 이런 불명예가 또 없을 것이다.
2024.04.18 I 양승득 기자
70대 여성 강간살인한 30대, 무기징역서 40년형으로 감형된 이유
  • 70대 여성 강간살인한 30대, 무기징역서 40년형으로 감형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뒤 다른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는 그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4.04.17 I 박지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