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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향후 전공의 수사는(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법과 절차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경찰은 엄정방침에 대해 변함 없다”며 “진료 방해 행위,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계속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소환조사는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시점이고, 종결 시점에 종합적으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판단해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13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이날도 경찰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출석한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임 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압박 수사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한 수사는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라는 것은 중간중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수사가 정부의 압박용이다, 용산의 지침이 있었다 등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아직 복지부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경찰은 복지부의 고발 없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의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의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전공의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 천명을 대량 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경찰서의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있다. 피의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고 향후 보강 수사한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 의협 비대위 간부, 1시간여 만에 또 경찰 조사 거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10시 20분께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사관이 교체돼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대상도 아니고 다른 수사관들은 다들 오늘 바빠서 수사관을 교체해 줄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또다시 경찰의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혐의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 2차 조사할 때 70~80년대 공안수사, 강압수사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15일 수사단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교체가) 받아들여지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다”면서도 “기피 신청이 안 받아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도 있다”면서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재차 전공의들이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행동은) 정부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들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하철, 라디오,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정부도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주말인 16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 새미래, 공수처에 공개서한 전달…“이종섭 즉각 소환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의 소환 및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새로운미래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선, 양소영 공동선대위원장, 이 공동대표, 김종민 상임 선대위원장, 홍영표, 설훈 공동 선대위원장. (사진=뉴시스)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 이종섭 대사의 즉각 소환 및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새로운미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법무부, 외교부 등 공권력을 동원해 출국 금지까지 풀어주면서 해외 도피를 기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호주 현지 방송에서조차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외교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공수처도 고작 4시간 약식 조사로 수사 시늉만 냈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피의자 해외도피 방조처’라는 오명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로운미래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지고 이종섭 대사를 당장 불러들여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진실 은폐와 수사 외압 관련자 모두를 공수처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제2차 선대위회의에선 홍영표 상임선대위워장이 대통령실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 대상의 귀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대사를 도둑 출국시킨 게 부당하지 않는가”라며 “숨기고 감추는 이가 범인이라고 했다.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빼돌리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채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사건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정의 문제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