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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노노(老老) 간병문제', 국가가 나서야
- [강선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미국 대학에서 ‘사랑’, ‘커플 관계’에 관한 인간발달 과목을 강의했을 때는 늘 학생들에게 ‘영화 분석’ 과제를 내줬다. 느껴야 비로소 만져지는 감정인 사랑을 가르친다는 게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무르(Amour)’라는 제목의 영화는 반드시 감상하게 했다. 프랑스어로 ‘사랑’이라는 뜻인데, 영화는 막상 살인과 자살로 끝을 맺는다.영화에서 우아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은퇴한 음악가 노부부’는 아내가 경동맥이 막혀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치매까지 앓게 되면서 점차 ‘사랑의 모순’ 경지로 접어든다.영화 속 아내의 상태 변화는 영화가 끊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연속성도 개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인지, 더 현실 같다. 식사 준비에서부터 아픈 아내의 목욕, 머리 빗기기까지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보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의 얼굴을 베개로 짓눌러 질식사 시키고 스스로도 생을 마감한다. 영화는 인간이 극한의 한계 상황에 내몰렸을 때의 선택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위대한’ 내지는 ‘그 무엇도 이겨 낼 수 있는’ 등의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던진다. 그리고 그 극한의 한계 상황을 가족 내 ‘돌봄 노동’으로 설정하고 있다.흔히 ‘간병살인’이라 불리는 이 모습은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의 시대도 함께 열려버렸다. 시작도 끝도 게다가 희망도 없는 이 간병노동의 비극적 최후에 관한 사건사고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지난 달만해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60대 치매 아내를 돌보던 79세 남편이 쓰러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치매를 앓던 그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폭염 속에 가만히 누워 있다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참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고령사회다. 현재 인구 7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앞으로 7년 정도 더 지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지난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간병 스트레스’로 인한 범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2007~2014년 사이 8년간 매주 한 건 꼴로 간병살인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도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지만, 현재로선 이 간병살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 돼 있지 않다. 가족 간병인 4명 중 3명은 경제적 압박을 느낀다. 가족이 아프면 일단 2명 중 1명은 적금이나 보험을 깨고 있다. 다음 단계는 대출, 즉 빚으로 이어지고, 상당수는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진다.돈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 압박감을 견뎌내는 것이 상상 이상일 텐데, 하루 종일 붙어서 돌보며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 10명 중 3명이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를 죽이거나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놀랍지 않다.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차라리 암이 나을 뻔 했다’라고도 할 만큼 돌봄 노동이 끔찍하다는 치매환자. 현재의 인구구조변화 추이로 보면 머지않아 6~7명 중 1명 정도로 치매환자는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한계의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삶과 죽음 사이의 ‘돌봄 노동 외줄타기’. 이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더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곧 내 몰릴 수밖에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다.노노 간병을 포함한 가족 내 돌봄 노동을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 두어선 안 된다.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도 적극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간병하는 가족이 제2, 제3의 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 부담이란 악순환으로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관련 정책 전반이 가야 할 길이 바빠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가정간호 서비스의 제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줄 여가지원 체계 마련 등 메워야 할 구멍이 많다. 간병 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가족간병인의 환자 살해에 대한 생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 ‘아무르(Amour)’의 현실판은 다른 결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심덕보(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차장)씨 별세, 이주현씨 남편상, 심준일·심수민씨 부친상=9일 부천순천향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32-327-4444△김희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홍보부장)씨 시부상=10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일, 02-3779-2190△한순애씨 별세, 김현숙(전 서강대 근무)·진섭(전 한국은행 근무)·진걸(블록미디어 부사장·전 대우증권 상무)·채빈(주부)씨 모친상 = 9일 오후 10시20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20분 장지 이천호국원 031-900-0444.△신현철(前 유일상선 대표)씨 별세, 전영숙씨 남편상, 신대순(현대해상화재보험 전무)씨 신혜승씨 부친상, 임세중(연대의대심장내과교수)씨 장인상, 이종희씨 시부상 = 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02) 3010-2295△서순희씨 별세, 이준규(CBS 보도국 정치부 기자)씨 모친상, 백지환(유라하네스 대리)씨 장모상, 이정선(탑ENC 상무)씨 부인상 =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부평가족공원.
- [아파트 돋보기]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자는 무슨 차이?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이번 시간에는 집행기관(관리주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동주택 관리제도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자치관리방법과 위탁관리방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자치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사를 직접 고용(이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선임’이라고 합니다.)해 운영하는 방법이고, 위탁관리방법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치관리방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위탁관리방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해당 단지에 배치해 아파트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치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 등록(일종의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위탁관리방법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이를 관리주체의 업무라고 합니다.)를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연인 또는 주택관리사가 3분의 1이상 임원 또는 사원으로 구성된 상사법인을 말합니다.현재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개인사업자보다는 상사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상사법인의 경우에 반대로 해석하면 3분의 2 미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택관리사가 아닌 자에 의해 주택관리업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전문 관리를 표방하는 주택관리업에서 비(非)자격자가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공동주택관련 제도 발전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 공동주택관리에서 주택관리사라는 전문 자격제도가 없던 시절에 아파트 소유자가 자영회(오늘날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인(오늘날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해 관리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주택관리사제도가 없었고 관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공동주택 구성원의 관리에 관한 이해 충돌 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때였기에(당시는 공동주택 관리보다는 부족한 공동주택의 공급이 사회적 이슈이던 시기) 자영회에 의한 자치적 관리보다는 일반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전문관리라는 인식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장수명화에 의한 재산가치 보존보다는 부실관리에 따른 재건축과 이에 따른 초과이익 향유가 초미의 관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만으로 주택문제 해결에 한계가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아닌 자에 의한 주택관리업 영위의 문제와 공동주택 부실 관리로 인한 입주자 피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와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에 한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던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2011년 9월 이전의 사업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으로 규정됐습니다. 바로 이 부칙이 주택관리사가 없는 주택관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윱니다.이제 공동주택시설이 날로 고도화되고, 대형화하면서 일상적인 주택관리업무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의 결정)와 비율(세대수 또는 면적비용, 실거주면적 또는 전용면적 기준)의 결정, 부담시기의 결정(적립요율 결정), 안전성제고와 관리비 부담 완화 간의 조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많은 공익성의 실현 책임이 있는 것이 전문관리자인 주택관리사가 맡아야 하는 검토사안입니다.이제 단순히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는 위탁관리의 시대는 가고, 한 단계 높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문관리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백화점·면세점·호텔 '삼각 벨트'…롯데·신세계, 닮은꼴 승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 전경 (사진=롯데물산)[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유통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닮은꼴 전략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각각 ‘백화점-면세점-호텔’로 이어지는 ‘삼각 벨트’를 형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전략이다. 6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조선호텔은 최근 부동산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개발 중인 대규모 상업시설을 임대해 호텔을 운영키로 했다. 새롭게 들어설 호텔의 브랜드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신세계가 운영 중인 특급호텔 브랜드 ‘조선호텔’과 최근 새롭게 선보인 독자 브랜드 ‘레스케이프’ 모두 검토 대상이다. 규모는 사업 기획 단계에선 260실 규모로 논의됐다. 이 호텔이 개장하면 신세계는 기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지난 7월 같은 건물에 입점한 면세점을 더해 반포 센트럴시티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쇼핑·관광 벨트를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재개장한 외국계 호텔 ‘JW메리어트 서울’도 있다. JW메리어트 서울은 신세계 지분이 60%인 센트럴시티 소유다. 이러한 신세계의 행보는 롯데와 닮았다. 롯데 역시 롯데월드타워를 지으면서 서울 송파구 일대에 ‘롯데 타운’을 형성했다. 롯데 쇼핑·관광 벨트는 ‘6성급’을 표방하는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 서울’부터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코엑스점까지 이어진다. 두 곳 모두 주력은 면세사업이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강남권에서 낸 매출은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을 합쳐 약 7900억 원에 달한다. 월드타워점은 기존 잠실점의 확장 공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재개장했기 때문에, 오롯이 1년을 영업하는 올해엔 매출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일대 전경 (사진=신세계)면세업계에 뒤늦게 뛰어든 신세계도 올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사업권을 얻은 데 이어 강남점을 개장해 탄력을 받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개장 한 달 만에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신세계는 올해 매출 목표를 1800억 원, 내년 7월까지 매출 5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롯데와 신세계는 강북권에서도 같은 형태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는 신세계가, 소공동 일대는 롯데가 장악했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 인근에 럭셔리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를 열었다. 신세계는 레스케이프 개장 당시부터 신세계 면세점과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뒀다. 면세점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호텔을 활용하거나 호텔과 면세점 VIP 혜택을 상호 주고받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롯데 역시 이달부터 서울롯데호텔 신관을 ‘이그제큐티브 타워’로 재개장하고 강북권 럭셔리 호텔 수요를 끌어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강남의 시그니엘 서울과 같이 5성급 위의 6성급을 표방하고 있다. 이 일대엔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명동점까지 몰려있어 쇼핑과 관광의 최적지로 꼽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강남점이 아직 개장 초기이지만, 명동점 개장 초기와 비교해 매출이 50% 가까이 더 나오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호텔은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높은 만큼, 호텔이 자리를 잡으면 매출 증대 측면세더 면세점과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의 사업망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강남권의 경우, 백화점, 면세점, 호텔에 이어 롯데월드타워라는 랜드마크와 테마파크 롯데월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을 모으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