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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외채 비율 다시 40%대로…"美 SVB 사태 영향, 단기차입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외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비율이 올해 1분기(3월말) 40%대로 올랐다. 달러화 약세로 준비자산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이 소폭 늘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촉발한 은행권 불안으로 글로벌 달러 공급이 위축되면서 외은 지점 차익거래가 확대돼 은행권의 단기차입금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다. 3분기 만의 상승 전환이다. 단기외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42.3%) 이후 3분기(41.1%), 4분기(39.3%) 등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부턴 다시 증가했다.단기외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외환보유액이 늘었음에도, 은행의 단기차입금이 더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분모인 준비자산이 4261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9억달러 늘어났지만, 분자인 단기외채가 1737억달러로 72억달러 늘었다.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은 3월 중순 이후 일시적인 차익거래유인(내외금리차-스와프레이트)이 확대되면서 외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기 차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한은 관계자는 “3월 은행권 불안 사태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달러 공급이 위축됐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스와프레이트가 크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차익거래유인이 확대됐다”며 “외은 지점이 본점에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한 뒤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원화 채권을 사는 형식으로 거래하면 환위험 없이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 1분기 장기외채는 전분기 대비 75억달러 줄어든 4913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고채 및 통안채 등 일반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성증권이 각각 68억달러, 22억달러 줄어든 영향이다.전체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6.1%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2분기(27.9%) 이후 3분기(26.8%)·4분기(25.0%) 감소세를 보였지만,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분모인 대외채무는 6650억달러로 3억달러 감소한 것에 비해, 분자인 단기외채가 72억달러 늘어난 영향이다.다만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과 외채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유복근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1분기 단기외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78.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2·3분기 보다도 낮다”며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상의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000년부터 순대외채권국이며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올 2분기 단기외채비율 하락 흐름도 전망됐다. 유 팀장은 “5월, 6월 관련 지표 동향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4월 모니터링 결과 차익거래 유인이 해소되면서 외은지점의 차입이 줄어듦에 따라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은 늘어 단기외채 비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한편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억달러 줄어든 3562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준비자산을 포함한 대외채권이 5억달러 감소한 1조212억달러를 기록했고, 대외채무가 3억달러 줄어든 6650억달러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7억달러 증가한 7730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 810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4분기(7713억달러)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소폭 증가했다.사진=이데일리DB
- 용인 백암순댓국골목 등 7곳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선정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우수 골목으로 선정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백암순댓국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 등 경기도내 7곳 명소가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됐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된 관광테마골목 7곳은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남양주 한음골 구석구석 △김포 라베니체 △파주 EBS연풍길 창작 문화거리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 △연천 백학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다.이번 사업은 일상 공간의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용인시는 백암 순대를 음식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브랜딩하고, 순대 만들기 체험과 흰바위 농악단 공연 등이 포함된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는 삼송동 골목에 낙서 테마존을 조성해 낙서 축제, 낙서 대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양주시는 가양주 제작, 정크아트 체험 등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음골 음악제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공방 체험, 수상레저, 미식 투어가 연계된 라베니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파주시는 EBS 콘텐츠를 적용한 화제성 있는 독특한 특화 골목길을 조성한다. 동두천시는 캠프보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그라피티, 공방 예술, 음악, 음식 등 4색 테마를 주제로 한 골목 여행을 제시했다. 연천군은 백학면 일대에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전문가 자문,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주민 해설사 양성, 골목 네트워킹 등 주민 역량 강화 △골목 놀러가는 달 기획 및 캠페인 전개 △통합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0~2022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의 기존 대상지 18곳 중 △수원화성 행리단길 △고양 고양동 높빛고을길 △화성 전곡리 마리나골목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골목 5곳을 우수 골목으로 공모 선정해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골목별 활동가 선발 및 지원, 홍보 콘텐츠 생산 등 추가 지원도 나선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여행 추세(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면서 “선정된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등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 자원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순대·떡볶이 먹으러 외국인 오면 K-관광 ‘성공’”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으로 ‘관광’을 꼽으며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관광 내실화 및 홍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을 갖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그는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았던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등을 향해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서울,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 내국인 관광을 촉진해야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 소비·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당부했다.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식신, 2023 별맛집 발표…3스타 레스토랑 86곳 선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올해 별맛집(스타 레스토랑) 리스트를 22일 발표했다.식신 2023 별맛집 리스트. (사진=식신)식신은 사용자 추천과 리뷰를 중심으로 한 맛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전국 80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용자 리뷰, 검색 빈도, 좋아요 등의 서비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액티브 선호도 지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을 선정하고 있다.올해 별 맛집에 이름을 올린 식당은 △3스타 레스토랑 86곳 △2스타 레스토랑 1009곳 △1스타 레스토랑 2,548곳 △더 테이블 레스토랑 3,182곳으로 총 6825곳이다. 전년(6589곳) 대비 236곳이 증가했다. 3스타에 선정된 매장은 한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어머니대성집, 일산칼국수, 충남서산집, 진주집, 봉피양, 대도식당, 새벽집, 우래옥, 왕거미식당, 약수순대 등의 서민을 위한 식당을 주를 이뤘다. 또 모수서울, 정식당, 주옥, 라연 등 한식 파인다이닝도 대거 선정됐다. 3스타 선정 맛집 중 일식에선 스시조, 스시인, 아리아께, 스시코우지, 스시선수, 아루히 등이 이름을 올렸다. 프렌치에선 제로컴플렉스, 피에르가니에르서울, 물랑, 스테이(STAY) 시그니엘서울, 강민철레스토랑, 레스토랑 알렌 등이 꼽혔다. 베이커리로는 성심당, 이성당, 맘모스베이커리, 삼송빵집 등이 선정됐다.올해 처음 새롭게 3스타로 올라선 식당은 강민철레스토랑, 레스토랑 알렌, 솔밤, 송화산시도삭면, 나주곰탕노안집, 소문난성수감자탕, 안주마을, 키이로, 호수집 등 9곳이다. 이외에도 스시 시미즈, 스시리큐, 스시상현, 스시오마주, 스시결, 더나인클럽, 보보식당, 애리아, 기가스, 이타닉가든, 일판, 페리지, 드레스덴그린, 그리에 등이 새롭게 2스타를 받았다.식신의 별 맛집으로 선정된 매장들은 스타 맛집 인증서와 스티커가 배부되며, 식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신 앱 제휴사와 현대·기아자동차 및 제네시스 순정 내비게이션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안병익 식신 대표는 “지난해보다 음식점에 대한 검색량이 거의 1.5배 가까이 늘어났고 음식점의 카테고리 또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는 등 전반적인 국내 미식의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며 “식신을 찾는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정보와 최신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경상흑자, 11년래 최저…상품수지 악화되나 본원수지는 구조적 흑자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경상수지는 300억달러에 소폭 못 미치는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 대비로는 선방했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다.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올 상반기에도 상품수지는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수지는 해외 여행 확대, 수출화물운임 하락 등에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은 본원소득수지다. 본원소득수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상품수지를 앞질렀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한테 받은 배당소득이 경상수지를 구조적인 흑자로 바꿔줄 ‘신흥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상품적자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11년(166억4000만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50억6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폭이 606억7000만달러 줄어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17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흑자폭이 작았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6904억6000만달러, 675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게 무색해졌다. 경상수지는 작년 12월 26억8000만달러 흑자로 한 달 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상품수지가 4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는 얼마든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상품수지는 작년 10월부터 석 달째 적자로 외환위기였던 1996년 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이래 최장 기간 적자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에너지 수입 흐름, 주요국 경기, IT업황에 따라 경상수지의 월별 흑자, 적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를 280억달러 흑자로 작년과 비슷하게 전망했는데 올 상반기는 20억달러 흑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의 방향성을 좌우할 상품수지에는 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2월 수출은 556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0.4% 감소하며 넉 달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마저 561억5000만달러로 2.7% 감소, 2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는 등 에너지 가격 하락에 석유제품 수입이 25.6% 감소했고 반도체(-11.2%), 가전제품(-8.1%) 등도 감소하며 국내 수요 둔화를 보여줬다. 상품수지는 중국 경제 활동 재개로 이르면 2분기 대중 수출 증가 전환, 하반기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라 흑자 전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수지는 작년 55억5000만달러 적자로 2000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2월엔 13억9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6억3000만달러 확대됐다. 작년 상반기 수출화물운임이 오르면서 운송수지 흑자가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여줬으나 화물운임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작년 12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76.9%나 급락했다. 여행수지 역시 해외 여행 재개로 11억4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중국인의 국내 여행이 재개된다고 해도 단체 여행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등 여행수지 적자를 완화할 요인들이 반감되고 있다. ◇ 4년 연속 사상 최대 경신하는 본원소득수지, 상품 적자 메워주나 경상수지 흑자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도 있다. 바로 본원소득수지다. 본원소득수지는 작년 228억8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처음으로 상품수지(150억6000만달러)를 앞지른 성적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작년 12월에도 44억9000만달러로 17억달러 흑자폭이 커졌다. 배당소득수지가 개선된 영향이다. 배당소득수지는 작년 144억4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44억2000만달러) 이후 4년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는 2014년 우리나라가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전환한 데다 국대 대기업들이 꾸준히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를 늘린 결과물이다. 작년 해외 직접투자는 664억1000만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 2021년(660억달러)의 기록을 경신했다. 월 단위로 보면 해외 직접투자는 2001년 9월 이후 21년 넘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전환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상품수지 적자를 본원소득수지가 메우는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4%까지 늘어났고 순대외금융자산이란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 배당보다 해외로부터 수령할 이자 및 배당 규모가 많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글로벌 분절화, 국내 기업의 해외 설비투자 확대 등이 상품수지에는 부담이나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 구조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외환 시장 참여자 "NDF거래 편한데 굳이 현물환 시장으로 오겠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환당국이 뉴욕 JP모건, 런던 씨티 등 글로벌 은행·증권사를 ‘인가 외국 금융기관,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7일 공개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문호 개방이 흥행에 실패해도, 성공해도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이 글로벌 금융사, 외은 지점 등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사들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데 굳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RFI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화 대출 등 원화 자유화로 가야”이날 서울외환시장협의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시장 관계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실제 정책이 실행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RFI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흥행에 실패해 외환시장은 열어놨는데 야간에 시장 유동성은 없고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역외가 활발하게 거래해 주도권을 역외가 가져가고 역내 참여자들은 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딜러들이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현물환 시장 뿐 아니라 NDF시장 역시 보완 역할을 할 것인데 국내은행의 NDF 접근성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은 지점은 NDF 접근성에 문제가 없지만 국내 은행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문 섹션장은 “국내 은행들은 대고객 물량을 받아 은행간 헷지하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몇 개 은행은 완료했고 몇 개는 아직 개발 중인데 문제는 인력 부분”이라며 “야간 시간대 서울 딜링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인력만 갔다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준비 상황과 시행일이 보조에 맞춰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을 시행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이 준비가 덜 됐다면 연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성희 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사 입장에서 NDF시장이 있는데 왜 굳이 현물환 시장을 거래하겠냐고 지적했다. NDF시장은 차액만 결제할 수 있고 레버리지 활용의 자율성도 크다. 이 본부장은 “NDF거래는 달러 계정만 있으면 되는데 원화 현물환 거래는 원화 계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NDF 수요가 제도권으로 흡수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RFI를 하기 위해선 의무 확약서를 써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왕하려면 제도를 완화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에선 글로벌 금융 규제로 NDF 거래 비용이 상승해 해외 투자자들은 현물환 직접 거래 수요가 있다는 평가다.국내 은행과 RFI가 규제 차이도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외환당국이 RFI 거래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JP모건과 국내 은행간 거래는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JP모건과 대고객간 거래는 모니터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RFI에 원화를 대여해주고 신고·확인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은행이 6개 선도은행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10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이 본부장은 “국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는데 왜 제대로 영업이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원화가 규제 통화이기 때문”이라며 “FX스와프 거래를 허용했다고 해도 업무 제한이 있다. 원화 대출 허용 등 자유화를 향해 더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오종욱 JP모건 서울지점장은 “외환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차입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은 지점 차입금을 일부 막아놨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점장은 또 “RFI가 생기게 되면 스와프 트레이딩을 하는 딜러의 경우 서울에서 하나, 싱가포르에서 하나 차이가 없게 된다”며 “딜러 입장에서 세금이 싼 싱가포르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어 (서울에 남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토론을 들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제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국내 금융사들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민했다”며 “그런 고민들은 큰 것 같지 않아서 외환당국의 고민과 방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을 자세하게 논의해나가겠다. 기존 규제들의 재정비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환시장 문호 개방은 할 때 되고도 남아”한편 토론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물 경제에 비해 금융시장의 위상이 낮기 때문에 금융시장·산업 부문의 발전을 좀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거래 규모 역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원화 수요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순대외금융자산국이 됐고 2018년 이후부턴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이기 때문에 대외안전성 측면에선 큰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지점장은 “10년 전에 해외 투자자를 모아 서울에서 인베스팅 투어를 다닐 때는 30명 정도 왔는데 제일 최근에 했을 때는 4명 정도 투자자가 왔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과거엔 원화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원화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져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 작년 원화 방어로 '1년치 일자리 예산' 부었는데…외환시장 선진화, 왜 지금인가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 작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1년치 일자리 예산에 해당하는, 30조원 가까운 외환보유액을 써야 했다. 원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외환보유액은 9월에만 196억6000만달러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이후(274억달러)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환율 변동성에 외환당국이 수 차례 구두개입을 하고 미 국채를 팔아 달러를 팔아치우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했다. 원화 가치 급락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했다. 불과 6개월도 안 된 얘기다. 그런데 왜 지금 외환당국은 ‘과거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잊자며 글로벌 금융기관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일까.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 구조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관련 세미나 개회사에서 “외환시장이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외환시장만 제대로 못 컸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작년 1조4150억달러로 1997년 2808억달러의 5배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주식 거래량은 일평균 124억5000만달러로 97년 6억달러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러나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은행간 기준으로 90억4000만달러로 1997년 18억3000만달러로 늘어나긴 했으나 2008년 78억1000만달러 대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외환시장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현물환 시장이 정체된 사이 글로벌 외환시장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과 만기 시점간 차액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 시장은 커지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물환 거래 규모(은행간과 대고객 합산) 작년 351억달러로 전 세계의 1.6%에 불과,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NDF는 498억달러로 19.5%를 차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거래규모에서 NDF가 현물환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 시장 불안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NDF를 순매도하게 되면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해당 거래를 받아주면서 선물환을 매수하고 현물환을 매도하는 ‘바이앤셀(Buy&Sell)’을 해,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외국인이 NDF를 순매수하게 되면 현물환 시장엔 반대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다. 규모가 더 큰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일이 빈번했다.또 환율 쏠림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외환시장 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과거 선박 수주 호황시기에는 조선사가, 최근 해외투자를 확대 중인 개인·기관 등 한 방향의 거래 유인을 가진 일부 수급 주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사 수주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상승 압력을 키우는 식이다. *외환위기는 1997년 10월 1일 대비, 금융위기는 2008년 6월 1일 대비, 작년은 2021년말 대비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문 열 준비 됐나…“대외안전성에 자신감 확보”그렇다면 외환시장은 문을 열 준비가 됐을까. 이에 외환당국은 단기외채 비율이 작년 9월말 41%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순대외채권 국가로 전환된 만큼 대외 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단기외채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때는 657.0%, 2008년 금융위기 때는 72.4%에 달했다. 외환보유액도 작년말 4232억달러로 충분하다는 평가다. 작년 환율 변동성이 컸지만 과거 위기와는 달랐다는 게 외환당국의 평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는 달러화가 5.1%, 22.2% 오르면 원화는 53.6%, 34.9%나 급락하며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 대비 급격한 추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엔 달러화가 19.3% 올랐는데 원화는 17.4% 하락하는 등 달러화와 비슷하게 추락했다. 유로화, 엔화는 각각 15.6%, 23.4% 떨어져 엔화는 원화보다 더 떨어졌다. 기술적 여건도 성숙해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외국계 금융기관한테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은 ‘역외 원화시장’을 개설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는데 ‘역외 원화시장’을 개설할 경우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역외 환투기에 대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 그런데 전자거래 인프라(API) 등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확인·주문·거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역외 원화시장 개설 없이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RFI’ 인가를 허용,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과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간 우리는 수 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밖에 연결되는 수십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 도로를 4차선이 매끄러운 포장 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