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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박용오 회장 신년사-"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 친애하는 두산 임직원 여러분! 21세기 첫해, 신사년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은 두산이 105년 역사에 사업 포토폴리오를 재구축하고 제 2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95년 이후 중단없이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결과, 지난해 말 한국중공업을 인수함으로써 두산은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두산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흑자경영을 시현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등 새 천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도 밝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굳건한 성장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두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21세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두산은 그 어느 해보다 희망찬 새 출발로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일구어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두산이 성장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고 난관을 헤쳐 나온 결과라고 보며 이 자리를 빌어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두산 임직원 여러분!
두산이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불황이 다시금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 경색과 증시의 침체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문제 그리고 가계의 신용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를 감축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외자유치, 공기업 민영화, 금융권 구조조정, 디지털 경제의 도래 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생존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서 우리 두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강한 기업체질과 혼연일치된 역량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산 임직원 여러분!
2001년을 맞아 두산은 기존사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중공업의 성공적 경영을 통하여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 두산이 나아가야 할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은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으로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경영성과의 획기적 개선으로 Cash Flow 창출에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은 영업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성과의 건전성 확보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전 업종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해왔으며, 이같은 기조를 새해에도 계속 이어 나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산이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는 Cash Flow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사업 정리, 외자 유치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두산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여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차입금을 축소하는 Cash Flow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도와 시스템·의식 등의 사업관행을 선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산이 진정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제도, Process, System, 의식이 선진기업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종 제도나 Process를 선진기업 수준으로 바꾸어 왔으나 아직까지 사업 성과가 선진기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산이 국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되었으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업관행을 반드시 선진화하여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산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핵심사업과 성장사업 위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두산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각 사업부문의 Slim화를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것도 두산의 21세기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산은 앞으로도 핵심사업과 성장사업에 새로운 진출을 모색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산이 지난 5년 동안 구조조정을 한 결과 금년부터는 산업재 비중이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의 두산은 소비재와 중간산업재를 양대축으로 명실공히 경제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두산이 보유한 전 업종을 미래성장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중공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도약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산은 국가기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발전설비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주력사업을 확보하고 두산의 기업 이미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수익성 있는 사업구조로 개편하고, 한중의 핵심사업인 발전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공업이 담수설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현재의 5%에서 2년 내에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두산이 구조조정을 통해 이룩한 Cash-Flow 매니지먼트 등의 선진화된 경영시스템, 성과에 근거한 평가보상, 선진 Corporate Governance 등을 한국중공업의 경영에 접목시키고, 세계적인 발전업체들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심화시켜 발전설비와 담수설비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네가지 기본 방향은 두산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01년에는 보다 강한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1세기가 열리는 신사년에 두산은 성장의 문(門)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산은 더 이상 "전통과 보수"의 기업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의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을 갖추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산인 모두가 희망과 포부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산이 구조조정 모델기업으로서, 사업구조를 새롭게 개편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굳세게 전진하여 두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2001년 새해 첫날을 맞으며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 년 1 월 1 일
두산 회장 박 용 오
- 개혁성패 공기업에 달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5일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은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만큼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 전문
▲대통령 : 국무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하느라 노고가 많다. 그러나 일부 비판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난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이 해결돼 가고 있고 대우자동차도 노사가 합의해 회생의 길로 가고 있다.수출은 악조건 속에서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 같고 경제성장도 세계 최고 수준인 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연내에 확실히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조해 공적자금을 처리하고 한전 민영화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은 많이 걱정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인 서민이고 또 서울보다는 지방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은 내부 여건도 있고 외부여건도 있다. 유가의 폭등, 미국 증시 하락이 일본이나 유럽, 동남아 증시의 동반하락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는 영원히 상승만 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3/4분기에 9% 성장을 하고 수출이 계속 신장되는 등 거시지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와 지출이 줄고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그 원인이 해외에서 왔더라도 그 것을 해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도를 가는 것이다. 4대 개혁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4대 개혁을 철저히 해내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업개혁을 위해 50여 개의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로 했고 금융의 일대 개혁도 추진중이다.
여기서 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것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공기업 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고 당연히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못 했다. 그 결과 적자가 증대되는 공기업이 상당수다.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공기업인 한전문제가 이번에 잘 처리되었지만 공기업 개혁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과 또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처리했고 노동자들도 국가 미래와 경제에 영향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인 CEO를 공개채용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여러 기관도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도 본사에 통합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정리를 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첨단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가져야 한다. 전자정부를 앞으로 임기내에, 늦어도 3년안에 완성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도 동참시켜야 한다.
당면한 4대개혁, 그 중에서도 공기업 개혁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잘 보완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철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을 하면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취업알선,유능한 일꾼 양성, 실업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임금보조 등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보분야에서 20만명, 3D업종에서 10만명의 인력이 각각 부족하다. 많은 재교육을 통해 정보화 업종으로 전직하도록 훈련시키고 3D업종도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완하라.
농민들은 우리 경제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곡가,저임 시대에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농민을 위해 농촌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그러나 농가부채 경감만으로는 안된다. 농가부채는 양면성이 있다. 경감을 받은 사람은 좋지만 부채가 없는 사람이나 부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심리를 갖게 된다.경감대책을 세우되 건실한 농민들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야 한다. 농촌경제대책은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되 건실한 농민들에게는 더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소득증대, 생계안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동시에 발전해야 국가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위해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해 경제강국의 기반을 만들자는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발견되면 그때 그때 금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처리해야 한다. 희망있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너무 비관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해 자만심이 생기고, 긴장이 이완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개혁을 태만히한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IMF 서울소장이나 OECD도 한국경제가 결코 비관할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IMF 때에 비하면 여건이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소신을 갖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가 중요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갈 때 국민들도 능력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된다. 정부 각료들이 소신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세계 경제를 보면 내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철저히 하고 전통산업과 정보화산업,생물산업을 접목시켜 추진한다면 희망이 있다.
특히 경제팀이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낸다. 더한층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신뢰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자.
금고사고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하라.
- 안병엽장관 IMT-2000 기자회견 일문입답
-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10일 오후 개최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윈회 회의 직후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파수 할당을 통해 기술표준에 동기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통부는 당초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 자율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포기하고 주파수 대역에 동기식을 강제로 할당하는 정부 개입을 채택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 일답 내용.
-발표문 중 최고점수순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이론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심의회에서는 탈락사업자를 동기식으로 허가하자고 했다. 그러나 탈락사업자에게 동기식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법적, 허가상의 규정이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탈락사업자에게는 내년 3월에 다시 사업신청을 받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안과 심의회안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탈락된 사업자가 내년에 새로운 허가 절차를 받을 경우, 비동기로 접수할 수 있는가.
▲금번 사업자 허가에서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를 고집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에 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아예 동기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신청을 접수받게 된다.따라서 내년에 비동기 사업자가 선정될 수는 없다.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관계법령과 공정한 룰, WTO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대역폭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나 출연금을 삭감 하는 것 등은 공정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출연금은 동등하게 받고, 향후 서비스 개시때에 컨텐츠 지원 등에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심의회는 기술표준만 다루고, 구체적으로 주파수를 실현하는 것은 주파수 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업계자율 원칙을 강조하다 정부가 간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7월 사업자와 제조업체가 상호협의를 통해 자율결정을 하리라 생각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연히 복수표준으로 자율결정되리라 생각했다. 자율결정이 실패하리란 점을 예상못했던 것이 유감이다.
하지만, 제조업체 보호 등 국익과 복수표준을 통한 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복리가 향상되리란 신념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국익과 소비자 복리를 중요시하는 정책당국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을 동기식으로 유도하려 하지는 않는가.
▲비록 한국통신에 정부지분이 있지만, 이번 사업자 경쟁에서 한국통신은 여느 사업자와 동일하다. 정부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의 개입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아직 아시아 각국 등에서는 2세대 통신도 채택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3세대로 가면서, 3세대로 업그레이가 되지않는 기술을 누가 채택하려 들겠는가. CDMA의 종주국으로서 동기식을 선택안하면 수출 등에서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시장의 자원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의미에서 정부는 복수표준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 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2)
- 다음은 김대통령과 역대 경제팀장 오찬중 대화.
▲남덕우 전 부총리 : (건배제의) 초청에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건배하자.
▲조 순 전 부총리 : 우리 경제는 경기지표로 본다면 예상외로 좋다.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 방향과 진행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 지금까지 한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 목표와 정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가 명분에 너무 얽매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준비가 부족해서 실망감을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부실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욕을 해서는 안되고 소기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 이승윤 전 부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민에게 선택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훨씬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 : 바로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거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 또 서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문제다. 경제위기론도 경제지표가 좋지만 시민,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때문인 것이다. 재경부의 정책은 거시경제 중심으로 가되 과거 산업정책과는 달리 분야별, 부분별, 지역별 각론으로 들어가서 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국제신용질서 안정이 필요하다.
금융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점차 국민이 자기 책임아래 시장력으로 금융 자체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금융관행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금융관행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은행에 더 책임을 맡기는 식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 퇴출기업이 20개 정도 된다는데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처럼 위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도 장기신용은행과 무슨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자체가 부도되도록 했다.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예금보장제와 관련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 10억, 15억 이런 예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 시기도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믿고 맡길 은행이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서민생활과 관련해 전기와 지하철, 버스요금 운영이 적자라면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웅배 전 부총리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최대 과제가 부실기업정리와 시장안정이다.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살릴 기업은 경영진에게 계약을 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가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 3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영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일례를 들면 흑자가 날 때까지 임금인상을 안 한다든가 쟁의를 안 한다는 등의 약속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채권단에게도 받고, 채권단도 자산정리를 하면서 탕감해줄 것은 탕감해 주는 식으로 채권단, 경영진, 노조가 3박자가 되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적자나는 기업에서 인건비와 노사문제로 분열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노사간에 협력해서 기업을 살리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우와 한보 문제가 있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7조는 큰 액수지만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성사 안 된 것 갖고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려 채권단이 채무조정 같은 것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노조운동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실마리를 풀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기아도 흑자로 전환했다.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채권단이 채무조정을 해줬고 노조의 협조 등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사를 외국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사실대로 드러내고 매각정리해 나간다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시대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지금은 흑자시대다. 그래서 외환위기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내년에 외환자유화를 본격 실시하게 되는데 외환자유화 전에 적절한 외화유출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재형 전 부총리 : 이헌재장관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미 교체설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진념 경제팀이 2개월밖에 안됐는데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대로 전하겠다. 50조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남북경협에 한국정부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2차 구조조정이 심각한 현실인데 현실로 인식하고 고난의 길을 정부가 택한 것은 긍정평가하나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는지, IMF위기 때는 그 위기감 속에서 IMF의 협상조건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감내하고 실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제가 실명제를 집행했었지만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돈이 크게 움직이는 복잡한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과 그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줄이는 것 양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만제 전 부총리 :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는 것이 최근에 핵심적인 의문이다.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율, 통화량,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99년, 2000년 상당히 성공했다.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체감경기가 다른 것은 연간 소비수준이 이제 겨우 97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98년에 줄었던 것이 회복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라든가 투자도 늘어서 IMF 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분야인데 건설분야는 주택경기가 반토막이 되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건설업에 많다. 99년 흑자가 늘었는데 우리가 또 해외진출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흑자를 많이 냈어도 상당 부분 외국에 이전한 것이다.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의 주요 요인은 세계경제이다.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 원유가가 높아졌지만 이 문제도 낙관적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3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가에 1-2%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거시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거시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큰 탈없이 우리 경제는 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 건설업이 어려운데 건설업을 걱정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내수가 줄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 외국환 순환표도 판이한 몇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해 보면 주식발행이 99년의 3배가 늘었고, 회사채가 4배로 늘었고, 수익증권이 6-7배, 은행대출이 약 22조 줄었다. 간접금융이 없어지고 직접금융이 늘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행이 아주 잘 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33% 늘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해소해도 자금경색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꼭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거시지표를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클린뱅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놔두는 것이 좋다. 지금 주지 말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손실이 얼마나 났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것이 BIS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산을 바로 매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융사도 마찬가지이다. 망하면 그냥 팔아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은행을 절대 깨끗이 해 두면 또 문제가 된다. 자구노력과 다른 많은노력을 해야 하고 단시간에 불가능하며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신협이 늦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은행 몇 개 없어지면 다른 은행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대우도 따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좋다. 자산으로 파는 것이 좋다. 몇 개만 하면 달라진다.
▲정재석 전 부총리 : 오늘 모임이 퇴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렇게 나라경제 걱정하는데 불러줘서 고맙다. 위기냐 위기 전단계 상황이냐 이야기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하지만 위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배들부터 제가 일할 때까지 다른 건 좋아도 물가를 못 잡아서 어려웠는데 50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균형 있었던 때가 없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는가? 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타개하고 갈 일은 타개하고 넘어갈 일이다. 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경제지수를 보면 이런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다. 중국도 지금 물가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60-70년대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없다. 2-3주 전에 일본 게이오대의 총장을 만났는데 "일본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부러웠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온통 망할 것같이 난리라고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더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경제가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경제팀이 일을 하는데 장관들이 소신으로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사회분위기에서 장관들을 너무 혼내는데 또 국회에 가면 또 그런다. 연말, 내년초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장관들이 신념을 갖고 일하도록 정부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다. 다행히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팀이 대통령님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임창렬 전 부총리 : 과거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다보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보고 눈을 돌려야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정책과 벤처기업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를 기업가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SOC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우리나라가 호황을 맞아 잘 되고 있는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 벤처기업육성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예금보장은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이규성 전 장관 : 현재의 개혁이나 정책방안은 현실인식이나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국민적 참여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금융단체라든가 경제단체가 협의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으로서 지식기반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강봉균 전 장관 : 시중 자금문제와 증시문제가 문제고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있는데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공공기업 개혁 지연은 노사문제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외신뢰는 투자자유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개혁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투명성과 지배구조문제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금부분보장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일거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1년후 2천만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실시하지 않으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벤처산업육성을 해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장관 :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한번 잘못되면 거시지표는 어렵다.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지금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3대원칙과 5대과제,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신용정책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연기금의 운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감경기와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까지 소유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소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유인센티브는 없어진다. 예금부분보장은 해야 한다.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통령 :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느낀 것이 많다. 이 모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얻은 바가 크다. 한 분 빼지 않고 정성껏 어떻게 하면 나라와 정부가 더 잘하겠느냐 귀중한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하다. 특히 과거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대로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보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정보화에 접목시키고 바이오산업도 고효율 산업으로 육성시켜 즉 다시 말하면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 산업을 3위일체로 추진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도록 하겠다. 특히 김만제 위원은 당이 다른 데도 좋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간혹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증시안정에 최선 다하라-대통령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증시가 불안한 것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외부요인들이 크지만 국내 투자가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우리 몫"이라면서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나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한 대통령 발언 전문.
큰 태풍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고 피해도 컸다.
그러나 민관군이 협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이 이 노력에 동참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천재는 하늘이 내린 것이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지난 홍수 때 경기도 북부, 용인 지역 등에서 피해가 엄청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줄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정부는 피해농가나 태풍피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또 피해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증시가 불안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외부요인들이 크다.
고유가, 미국 증시의 불황,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이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가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다.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대통령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좋은 점들도 있다.
실물경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또 우리 주식들은 국제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30%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장율이나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하면 극복해 갈 수 있다.
기업,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신속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밝은 전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탓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시장이 외부충격에 이겨 나가도록 해야 한다.
4대 개혁은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에는 왕도가 없다. 오직 정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정도로 가야 한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분야 등 4대개혁과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외부충격으로부터도 경쟁력을 갖춰 충격을 덜 받도록 노력하자.
우리 국민은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했던 외환위기를 약속한대로 1년6개월만에 극복했다.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도 완성해서 안정속에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 지 알게 되었다. 상당 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내가 수개월 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라. 소관부처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라.
준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공기업이 개혁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개혁을 하도록 하겠는가.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고, 노사가 다 잘 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유가가 지금 예상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져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운동과 함께 많이 쓰면 부담을 더하는 제도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를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
과거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했듯이 그런 정신으로 에너지절약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 때는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금 모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달러를 덜 쓰기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해야 한다.
정부나 국민, 기업들이 다 절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관이 먼저 앞장서라. 전등불 끄기와 같은 새로운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데 산업계, 유흥업소가 다 동참해야 한다.
고유가 시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기관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라.
국정의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경제가 핵심이다.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를 이룬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현상에 낙심해서도 안된다. 소신과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자.
우리 국민은 엄청난 외환위기도 극복했다. 이제는 개혁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는 해낼 수가 있다. 4대 개혁을 완수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정부 들어 줄기차게 추진해 온 정보화를 통해 정보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정보화의 선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증거이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대통령으로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소신을 갖고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