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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男, 내게 보복하라"...신상공개는 어떻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9일 A씨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12일 “20년 동안 가해자는 버텨 50대쯤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50대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나이대로, 그때 보복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이어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 상식과 사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A씨 나이가) 저랑 4살밖에차이 나지 않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하니 두렵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심정과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제3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ㅇㅇ씨한테 경고한다. 만약 보복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저를 향해 보복하라.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도 “현재 나이 31세의 전과 18범 돌려차기 가해자 이ㅇㅇ는 50세부터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카라큘라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당신을 왜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하는지 인제야 이해가 간다”며 분노했다.앞서 카라큘라와 김 구의원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그 기준이 모호한 탓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20년형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일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 가능하고, 기소 이후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 등)가 공개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현재의 법으로는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확정 판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이보영, '어린이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더욱 책임감 느껴"
-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보영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배우 이보영이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표창은 보호, 안전, 인권, 권리 등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포상해 아동을 권리 주체자로 존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이보영은 지난 2008년 유니세프 카드 후견인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아동권리 증진 및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임명됐다. 이보영은 특별대표 임명 후에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을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어린이 현황을 널리 알리고 ‘유니세프 팀’ 캠페인 및 기후위기 극복 ‘1일1행’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국내외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보영은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뜻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니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오늘 받은 상은 어린이를 위해 한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소중히 새기겠다. 주변을 더 살피고 챙기는 좋은 어른,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보영 특별대표님은 2008년부터 한결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오셨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콘서트의 사회자로 참여하는 등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흔쾌히 힘을 보태 주신 감사한 분”이라며 “이보영 특별대표님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행보에 이번 대통령 표창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15년간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헌신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 한동훈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여전…법치 굳건히 지켜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핵심 과제를 재확인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이날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직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더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1번째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제시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또 법무부의 2번째 핵심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제시한 뒤,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3번째 핵심 과제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과감한 개선’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상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 장관은 기념사 말미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범택시2' 이제훈 "버닝썬→JMS, 조심스러웠지만…" [인터뷰]①
- 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과 같은 이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배우 이제훈이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버닝썬, 사이비 종교에 대해 다룬 것을 이같이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논현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모범택시2’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이제훈은 “작가님께서 의도하시고 감독님께서 그리고자 한 이야기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셨다”며 “같이 그려가는 식구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모범택시’가 그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신중하고 깊이있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특히 시즌2에서 다뤄진 사이비 종교, 버닝썬 사건은 JMS 정명석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 승리 출소 등이 맞물리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화제 이전에 제작된 만큼 방송 타이밍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이제훈도 “이럴 수가 있나?”라며 “기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콘텐츠와 맞물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는 더욱 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 고통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마음이 숙연해진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재발이 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면서 팔로우해야하지 않나”라고 전했다.또한 “다큐멘터리와 다른 콘텐츠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예술이나 문화의 힘으로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모범택시’가 보여 드린 측면이 값진 부분이지 않나생각한다”고 털어놨다.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모범택시2’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시즌2에서는 성착취물 공유방 사건, 해외 취업 청년 감금 폭행 살인사건, 노인사기, 불법 청약과 아동 학대, 사이비 종교, 대리수술, 클럽 게이트, 복지원 인권유린 등의 사건을 다뤘다.이제훈은 타고난 직관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다수의 상대와 맞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피지컬, 궁지에 몰렸을 때 당황하긴커녕 유머를 날리는 유연함, 눈앞의 적을 뼛속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적재적소의 한점을 찾아내는 통찰력까지 갖춘 前 육사, 특수부대(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장교이자 現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 김도기 역을 맡아 출연했다.이제훈은 ‘모범택시’ 이후 실제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며 “실제 벌어진 사건을 에피소드에 녹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에피소드 마다 상심과 아픔, 지우지 못할 평생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위로해주고 싶고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또한 “‘모범택시’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에피소드도 있었고 알고 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루면서 실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히어로가 해결해주니까 저도 연기하면서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제훈(사진=컴퍼니온 제공)‘모범택시’는 이제훈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 그는 “단순히 한 캐릭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캐릭터에 대한 변주가 있었다”며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봐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더 스펙트럼이 넓혀졌다는 생각이 들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자면 계속해서 ‘모범택시’ 이야기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가 아니더라도 된다”며 “제임스본드 007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쭉 이어지는데 007은 바뀔 수 있고 김도기 기사도 힘이 없어서 액션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인물이 연기를 해주면 그것도 의미 있고 재미 있지 않을까”라고 ‘모범택시’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 최고 시청률로 종영…'모범택시2' 시즌3 제작할 수밖에 [스타in 포커스]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모범택시’ 시즌2가 시즌1을 넘는 성적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같은 성공에 시즌3의 가능성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5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시즌1가 큰 사랑을 받으며 시즌2까지 제작됐다.◇사적 복수로 대리만족→묵직한 메시지돌아온 시즌2까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모범택시2’가 사랑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대리만족이다. 대중이 분노한 사건들에 ‘사적 복수’를 하면서 통쾌함을 안겼고,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재미와 의미를 잡았다.다룬 소재도 다양하다. 성착취물 공유방 사건, 해외취업 청년 감금 폭행 살인사건, 노인사기, 불법 청약과 아동 학대, 사이비 종교, 대리수술, 클럽 게이트, 복지원 인권유린 등 범죄를 재조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안겼다.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고, 실제 처벌과는 다른 ‘모범택시2’ 만의 시원한 복수 결말을 안기며 대리만족을 선사했다.‘모범택시2’◇이제훈 화려한 캐릭터쇼‘모범택시’ 시리즈는 이제훈의 활약도 주요한 시청포인트. 피해자들을 위해 택시를 몰고, 또 사적복수를 해주는 김도기(이제훈 분)의 활약은 ‘모범택시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가 활약할수록 극의 재미도 높아지는 상황.이제훈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에 대리만족을 안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각 사건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해자들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변신을 하는 부분도 의외의 재미로 꼽혔다. 김도기는 클러버, 환자, 무당, 클럽 가드까지 변신, 강렬함과 코믹함을 넘나들며 활약을 펼쳤다.뿐만 아니라,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한 장대표(김의성 분)부터 각자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쳐준 안고은(표예진 분), 최경구(장혁진 분), 박진언(배유람 분)의 활약과 그를 연기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까지 호평 받고 있다.‘모범택시2’는 12.1% 시청률로 시작해 마의 20%를 돌파한 21%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마지막회 엔딩에서 시즌3를 암시하는 듯한 결말을 보여주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인 상황이다.
- ‘모범택시2’ 이제훈, 금사회 계략 간파 후 역습…시청률 1위
- ‘모범택시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모범택시2‘ 이제훈이 ’금사회‘가 쳐 놓은 덫을 역으로 이용해 치명타를 안기는데 성공했다.지난 4월 1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 장영석 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5회에서는 김도기(이제훈 분)가 가짜 의뢰인인 교구장(박호산 분)에게 속아 금사회가 쳐 놓은 거대한 덫 그 자체인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구출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스펙터클하게 그려졌다. 이에 ’모범택시2‘ 15화는 최고 시청률 20.4%, 수도권 16.0%, 전국 15.7%, 2049 5.4% 기록하며 주간 전체 프로그램 평균 및 2049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닐슨 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은 교구장과 그의 오른팔 온하준(신재하 분)의 과거를 조명하며 흥미롭게 시작됐다. 교구장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복지원의 원장이었고, 온하준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던 신원불명의 아이였다. 당시 교구장은 신원불명의 아이가 ’온하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자, 사건을 은폐한 뒤 피해아동의 이름을 빼앗아 가해아동에게 주었다. 이후 온하준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아이는 교구장의 사냥개로 자라나 ’금사회‘의 간부가 됐던 것이다.한편 교구장은 범죄 피해자의 아버지인 척 위장해 복수대행 서비스를 의뢰하며 덫을 놓았다. 피해자인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은행원 이시완(김창환 분)이 금사회 관련 회사들의 수상한 외환거래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제보한 뒤 억울한 살인미수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는 것. 또한 교구장은 불법 외환거래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시완에게 온갖 신변의 위협이 쏟아지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러 금사회와 연결된 실제 피해 사연을 의뢰해,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동기를 심어준 뒤 도기를 교도소로 유인한 것이다.도기는 최주임(장혁진 분), 박주임(배유람 분)과 함께 이시완의 신변 보호를 목표로 삼고 교도소에 잠입했다. 교도소 내에는 이시완 앞으로 현상금이 걸려있어 죄수들 모두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도기는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이시완을 피하도록 설계를 짰다. ’이 구역의 미친자‘ 콘셉트로 교도소 내 기피대상 1호가 된 도기가 일부러 이시완의 절친인 척해, 이시완 곁에 얼씬조차 못하게 만든 것. 결국 도기는 재판 전까지 이시완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지만 너무도 잘 풀리는 상황에 이상함을 느꼈다.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났다. 죽은 박현조(박종환 분)로부터 제보를 받아 복지원의 존재를 파헤치던 장대표(김의성 분)는 금사회 저택에서 교구장의 실체를 알게 된 직후 피습 당했고, 이시완, 주임즈와 함께 출정 버스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오려던 도기는 금사회 조직원이었던 교도소장(윤상호 분)의 지시에 의해 홀로 교도소에 남게 됐다. 곧이어 교도소에서는 ’김도기 사냥‘이 시작됐다. 온하준은 도기의 목숨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 죄수들이 일제히 도기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기 앞에 나타나 팀원들을 인질로 잡았다고 협박하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그런데 12시가 되면 현상금이 두배로 뛴다. 형님이 살아야 그 사람들도 산다”며 도기를 농락했다. 온하준은 마치 게임처럼 차례차례 철문을 열어 돈독이 오른 죄수들을 풀어놨고, 도기는 퇴로 없는 감옥에서 맨몸으로 집단 린치를 견뎌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도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온하준이 있는 교도소장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도기는 온몸을 결박당했고, 도기가 마주한 것은 어딘지 모를 옥상에 인질로 잡혀 있는 고은(표예진 분)과 주임즈를 촬영중인 CCTV 영상이었다. 온하준은 게임을 하자며 도기가 선택하는 사람부터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분개한 도기는 “명심해 내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들에게 갈거야. 니놈들을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 기억했기 때문에 니놈들 앞에 내가 올 수 있었지”라며 일갈했다.도기의 말에 발끈한 온하준이 카운팅을 시작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다. 금사회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던 도기와 장대표가 일부러 사지에 걸어 들어가 온하준과 교구장의 이목을 끌었고, 그동안 고은과 주임즈가 괴한들을 제압한 뒤 이시완을 재판정까지 에스코트해 증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판을 짰던 것.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온하준은 도기에게 총구를 겨눴고 이후 단발마 같은 총성과 함께,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던 무지개 식구들의 과거 모습과 함께 극이 종료됐다. 이에 팀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무지개 팀과 치명타를 입고 폭주하는 금사회의 엔드게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지, ’모범택시2‘ 최종화에 궁금증이 모인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최종화인 16화는 80분으로 확대 편성돼 15일 오후 9시 50분부터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