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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조예경·하영욱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우수변호사로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조예경(사법시험 54회)·하영욱(변시 5회) 변호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다.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제24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영욱 변호사, 조예경 변호사, 김 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김기원 변호사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학술논문 작성,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협과 서울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동기설’은 무려 60여년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 변호사가 향후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 대검, 민생 지키고 약자보호 헌신한 '모범검사' 3인 선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약자 보호에 헌신한 모범검사 3명을 선정했다.(왼쪽부터)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사진=대검찰청)21일 대검은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히는 모범검사는 주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중 업무실적, 공직관, 근무자세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며 전국 고검이 추천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대검 포상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검사는 일명 ‘계곡살인’, ‘강남 납치·강도살인’,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계곡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주범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딸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직접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아울러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김지웅 검사는 속칭 ‘김치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704억 원을 불법환전하는 신종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엄벌했다. 아울러 ‘8세 별이 학대·살인’, ‘3세 딸 방치사망’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송부된 준강간 등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충실히 재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등 정확한 사법통제와 적극적 보완 수사로 암장될 뻔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김보미 검사는 친딸을 1회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10여년 전부터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보호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혼인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밝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기소해 엄단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몸수색을 빙자해 가출 여자청소년을 추행하고 멘토링을 빌미로 간음한 사건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입건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한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직접 구속하고 방황하는 청소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
- 법무법인 동인, 지청장·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동인(노상균 대표변호사)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한다. (사진 왼쪽 위부터)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 이환기, 진철민, 장윤태, 문지선, 장형수 변호사 (사진=동인)13일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 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해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 탁월한 지식을 갖췄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거쳐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법무부 보호법제과·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역임했다.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도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들 전관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인에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영입돼, 동인의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대한민국 7대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 사망 간주된 절도범 새삶 찾아준 검사…우수인권공무원 사례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소속 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11일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와 가족들의 DNA 감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이어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도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했다.변진환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이 무죄선고 받도록 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선 면담 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A 검찰수사관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경찰서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된 A4용지 박스 96개 분량의 미제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아동성폭행 장기 미제사건을 찾아냈다. A 수사관은 기록에 남아 있는 범인 DNA를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해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김근식으로부터 15년 전 아동성범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냈다.김영오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야간 근무 중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잠을 자던 보호외국인이 심정지로 호흡하지 않는 것을 발견,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보호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함건준 보호서기는 소년원생들의 진학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계획헸다. 이어 모의고사 등을 통해 소년원생의 실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검정고시 합격자 63명을 배출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키즈존, 차별·혐오와 관련성↑"…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빅데이터 분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어린이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지속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화여대 연구팀이 빅데이터로 노키즈존 현상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Apply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weets to Investigate Social Perceptions on No Kids Zones in Korea)’ 논문을 발표했다. 본 논문에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오수경 박사과정생, 미 포틀랜드주립대 사회복지학과 양은별 박사,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서현 교수가 참여했다. 노키즈존은 영업장 내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과 다른 손님의 안전 등의 이유로 운영되기 시작됐다. 노키즈존은 영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어린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8년 376곳이었던 국내 노키즈존은 올해 500여 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노키즈존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하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40만1752명으로 40만 명을 겨우 넘겼고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칼럼은 한국의 출산율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7명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노키즈존 현상을 아동 차별에서 나아가 사회통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을 보완한 빅데이터 조사 차원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2019년1월부터 2022년10월까지 트위터(현 X·엑스)에서 ‘노키즈존’ 키워드가 언급된 5만1천600개의 트윗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을 거친 뒤 의미 연결망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노키즈존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봐 그 대상은 ‘아동’, ‘부모’, ‘어른’, ‘업주’였으며, 관련 장소는 ‘카페’로 나타났다. 의미적인 담론은 ‘차별’, ‘혐오’, ‘사회’와 관련이 있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노키즈존 찬반 갈등에는 “아동을 불편해하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담론과 “어린 시절의 기억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아동 돌봄이 필요하다”는 담론도 함께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양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키즈존 용어의 변경 그리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향점을 제시했다.연구의 주저자인 오수경 씨는 “노키즈존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거나 수용한다면 이 현상이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관용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2023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지인 ‘아동학회지(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KCI IF= 1.97)’에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멈춰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내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또 이들은 내주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321차 정례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性)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해당 폐지안은 애당초 헌법과 국제법, 법령의 위반,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시 수리 대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상정 시 학생 기본권 침해 돌이킬 수 없어”…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신청 예고이들은 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난4월 제기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상정·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송지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지난 행정소송 1차 기일에서 피고 서울시의회장 측은 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선행적 절차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또는 학습권, 자녀교육권 등이 침해될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며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수리·발의는 그 자체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부쳐지게 하는 효력이 있으며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본안소송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이 진행될 경우, 서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조례안 발의 무효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완료돼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과 정책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갑자기 없어질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혼란과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침해발생시 구제신청과 기구의 근거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앞)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 예시안, 학생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학생인권조례 대체 못 해”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했던 기본적인 인권의 항목들이 대거 빠져있고 학생들의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예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학교 내 약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갈등 유발 안”이라며 “예시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제외한 학교구성원들은 투명인간들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커져야 한다”고 규탄했다.김성보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요약하자면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상급학교 진학 잘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 선생님들은 정치중립 지키고 성직자처럼 지내면 학부모 민원 차단해주겠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고분고분하면 학생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서로 싸우지 말고 상호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하라”라며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훈시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들은 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 100% 일상회복은 어렵지만…65%는 도달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한국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2004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 대표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즉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화에 첫 삽을 뜬 순간이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만난 이용우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본업도 술술 잘 풀리고 있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이 해온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본업은 기업가인 이 이사장은 1978년 서울청년회의소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소년 선도위원 △법무부 법질서위원회 협의회 대표 △서울 한가람 로타리 회장 △법무부 보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05년 정부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센터 설립 선봉에 섰다.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과 더불어 새계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대부’를 자처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50만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0%는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유괴 등 강력 사건이다. 이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헤아리면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범죄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모든 국민은 대형 강력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전에는 범죄자가 약자인 양 사회가 범죄자 인권 문제엔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피해자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센터 설립에 나선 이 이사장은 당장 기금을 마련할 길부터 막막했다. 관련 법·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법엔 범죄 피해자 관련 항목 자체가 없고 국민적 인식도 떨어진 탓이다. 해외 방방곡곡을 돌며 노하우를 배우던 이 이사장은 캐나다에서 해법을 찾았다.그는 “캐나다는 범죄자들이 내는 벌칙금의 5%를 떼어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쓰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벌칙금이 연 1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중 일부만 가져와도 당장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의 구상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공청회에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틀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원들은 법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칙금의 8%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돌리고 있다.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실태를 담은 저서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치료비 지원 △간병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법률상담 △동행 △피해현장 정리 △직업훈련 지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범죄의 타깃이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치료비와 장례비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직장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접 만나본 피해자들의 절규는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지원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률은 과거 5%에서 현재 3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앞으로 65%까지 끌어올리는 게 이 이사장의 목표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100%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상적 생활을 되찾게 하는 것은 사회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이제 우리나라 지원 제도는 일본을 앞지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는 아동·성범죄, 교육부는 학교폭력, 법무부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지원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피해자들 역시 번거로운 절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건 초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한동훈 "피해자 배려 아직 부족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포상 대상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번 대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에 힘써온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형철 이사장은 강력범죄피해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재업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성인여성, 아동청소년, 가족 등 특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이번 행사는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한 산악인 엄홍길의 강연, 범죄피해 회복을 염원하는 희망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글짓기 낭독, 범죄피해를 위로하는 가수 장재인의 노래 공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다.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이 나라의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다”며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으로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